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 인용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명 변경 및 복지위원 조항 삭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법조항과 중복되어 복지위원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인원을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이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3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3건의 의견은 모두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되어 검토결과 모두 반영 결정 하였고 의견제출 현황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2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서 사회복지법인이사의 추천역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1항에서 2항으로 이동조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1항의 내용으로 협의체 위원의 경과조치가 설명 가능하므로 2항은 삭제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 이번에 복지문화국장으로 이렇게 승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나 우리 복지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면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9조에서 동 보장협의체만 연임제한 규정, 그러니까 연임제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필요해 보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한 연임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여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다른 협의체와는 달리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여기에서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준안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조례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저희가 연임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일반 기업체라든지 지역사회에 연계를 해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주요기능입니다. 그래서 동은 다른 협의체하고 달라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하고 또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실 많은 단체가 있고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남다른 그런 봉사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조차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활동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 표준안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협의체하고 달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구도 연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위촉된 위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 이게 다른 법하고 달리 이거에 대해서는 연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에 한해서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복지의 어떤 대상자를 또 발굴하고 이런 쪽의 협의체의 어떤 역할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제한규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연임제한이 없는 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사실 위원회 성격이 어떤 권위나 권력이나 이익이 수반되는 그런 위원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부러 연임규정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연임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분들은 배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그때 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에 또 하시죠?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니까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7조를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사유는 왜 삭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복지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 4월 1일자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4월 1일자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한 복지위원 조문을 폐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되는 사유는 본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가 이 법 자체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법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미 사문화 된 보장 위원에 대한 조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걸 조속히 폐지를 해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월 21일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기존 복지위원회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복지위원을 별도로 위촉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고 저희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복지위원의 시행과 관련된 신법 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기존에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그러니까 사문화 된 규정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하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일선 지자체 업무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보니까 시행규칙 제9에 규정된 전문위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는 어떻게?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협의체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표준안에도 이런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제4조 실무협의체의 기능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 관련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활보장전문위원회라든지 사회공헌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저희가 매월 실무협의체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이러한 전문위원회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 사회보장 관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임의사항이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대부분 전문위원회를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로 하면 또 다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굳이 실무협의체에서 매월 한두 번씩 심의를 하고 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입법취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금 전에 서경원 부위원장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도 대상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면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연계해서 실질적 보장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이렇게 또 동 복지협의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그 여기에 근본취지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구라든가 상위법에 관한 국한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해 오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주로 실무협의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실무협의체에서 다루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보장협의체는

아니 저는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준 사례가 있었느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는 있다 이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동 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실무협의체에서 동 보장협의체에서

아니 아니 제가 서두에 자구에 연연하지 않고 상위법에 연연하지 않는 실질적인 체계, 운영체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복지재단도 만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동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요일날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역삼1동에 거주하시는 어느 분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살 곳이 없어서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임대료도 못내고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열쇠공을 하시는 분인데 열쇠 요즘 수리가 안되니까 임대료도 못내고 상가에서 살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보장해줄, 지원해줄 방법이 없답니다. 상가에서 나와서 주택으로 이사를 해라, 그러면 사회복지 발굴하면 뭐 합니까? 이게 규정만 맞추어 와라 이거예요, 현 부서에서는. 규정에 맞추면 다 지원대상 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재단도 운영을 하고 이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자, 돈이 없어서 상가에 살고 있어요. 자기 가게에서 방 한 칸 들여서 70이 넘은 노부부가. 그런데 상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니 규정에 맞는데 뭘 저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규정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체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 협의체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올라오는 안건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법에는, 법에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다든지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여기 실무협의체에 올리면 실무협의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줄 것인지 인정을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분께 저희 복지정책과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협의체 운영에서 또 제외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연결해서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복지정책과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직능단체라든가 협의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협의체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셔서요 잘좀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단위 협의체를 좀더 활성화 시키겠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상근 유급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의 그런 통상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몇 년 한정해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했을 경우 최대 몇 년까지 보통 계약을 해서 공시를 하나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은 하는데 그 2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할텐데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2년이 초과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업무만 고정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어떤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방법은 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데도 최대 2년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타 구 사례도 좀 보고 대부분 타구에도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있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타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하겠죠, 기간제. 그렇죠? 지금 저 과장께서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합니다.

타구에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이제 1년 단위로

무기 같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2년 단위로 바뀌게 되면 업무 맡고 인수인계하고 새로 습득할 때 되면 또 교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무기계약이든 기간제든 인원, 정원 총 인원수에 관계는 없지 않나요? 공무원 정수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지자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일단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화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향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잠깐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다른 타구나 서울시나 사례를 좀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9조 임기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이라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차례 연임하고 그냥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연임제한에 규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연임제한을 동 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나 종교단체 등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특성을 감안해서 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서경원 본위원이 질의한 거를 제가 잠깐은 들었지만 이게 지금 저도 강남에서 활동을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연임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 두 번 연임할 수 이런 그걸 넣어야지. 계속 연임을 넣다보면 한 20년째, 18년째 계속 하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한 번 연임,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꼭 그렇게 계속 연임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시간에 다시 하시지요. 저기서 지금 답변할 저기가 아니고 우리 이따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실무협의체의 기능에서 제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9조2항에 규정된 사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29조2항을 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님.

네.

그러면 이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실무협의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시행령에 모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반영을 해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29조제2항의 규정으로 내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9조2항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일로 바꾸려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1항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조1항을 넣어줘야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시행령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1항을 넣어야지 맞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 부분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뒤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의 부분에 넣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제4조, 부칙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또 의료급여특별회계,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만 이걸 지금 개정을 한다 했는데 다른 조례에는 전혀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거 면밀히 조사한 거지요? 과장,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직원 팀장께서 옥미정 팀장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질의해서 이렇게 공문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동 보장협의체를 포함하여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2억3,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471억46만원 대비 2.37% 증가한 3,553억3,7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2,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675만원 대비 20.9% 증가한 7억3,41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9,333만원 대비 6억5,705만원 증액 편성하여 5.97% 증가한 116억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2016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 소요액 516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3억9,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지원 등 2억6,077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 증가한 1,223억8,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보다 3만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가 당초보다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억4,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당초보다 3%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만 0∼2세 보육료가 당초보다 6%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억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36억2,17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92억5,689만원 대비 8억5,179만원 증액 편성하여 1.07% 증가한 801억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정부 양곡가격 하락 및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억4,311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생계급여 지급 등 11억38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52억6,871만원 대비 8억2,280만원 증액 편성하여 1.26% 증가한 660억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은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방향이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설계용역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실시협약용역비로 편성하였던 2억1,03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5,29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존 예산액 대비 1억4,265만7,000원이 증가한 3억6,2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후 변경 시달되어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의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립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원 1명 증가로 인한 급량비, 통신비, 출장여비 부족분 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기초연금지급 등 13억3,516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3억1,184만원 대비 7억2,269만원을 감액하여 3.9% 감소한 175억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사업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고 도심 속의 전통사찰을 관광상품화 하고자 봉은사 내 전통체험관 건립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종교통합 강송대회 개최를 위해 국·시비, 구비 등 매칭 예산으로 당초 3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총 8억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12년에 구축된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국비, 시비, 구비 등 매칭비율 예산으로 구비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및 개관 연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76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92만원 등 총 7,206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63억6,993만원 대비 18억7,289만원 증액 편성하여 3.3% 증가한 582억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으로 차고지 및 적환장 내부 바닥 파손으로 인한 정비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여 내·외부 정비공사비로 8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공사 분담금 납부를 위해 10억6,0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사업 등의 집행잔액 등으로 1,219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포함한 기정예산 228억2,222만원 대비 4.71%인 10억2,358만원 증가한 238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주택과에서는 대치우성1차아파트 공공관리지원 관련 보조금 반환금 1,601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570만원, 2014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보조금 반환금 6만원으로 총 2,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주간·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등 365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보조금 반환금 총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곡동 76-7번지 등 5필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당초 3억7,10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2억5,4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양재천 경관개선과 생물들의 서식환경 제공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세곡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국비보조금 반환금 370만원과 강남구민회관 옥상공원화 사업 및 시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9건 시비보조금 반환금 2,775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억6,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민원실 근무복 구매를 위한 기본경비 390만원과 지적관리 사업 추진관련 국비보조금 반환금 2만원으로 총 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안전교통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732억3,074만원으로 일반회계 370억1,172만원, 특별회계 362억1,90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2억3,074만원의 27.7%에 해당하는 203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370억1,172만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118억6,49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362억1,902만원의 23.3%에 해당하는 84억5,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 편성 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01억5,695만원 대비 28.6%인 29억956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65억2,892만원 대비 31.2%인 82억9,735만원을, 자동차민원과에서는 기정예산 7억1,431만원 대비 2.1%인 1,512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07억9,488만원 대비 66.9%인 72억2,530만원을,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19억3,923만원 대비 22.5%인 26억9,649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27억8,299만원 대비 29.6%인 8억2,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범용 CCTV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 23억2,182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 5억6,871만원, 범죄 감소를 위한 무통화신고시스템 도입비 1,200만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비 523만원과 민방위교육 운영 등 사업에 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에 3억7,380만원, 자전거보관대 이설 및 추가 신설을 위한 사업비 3,700만원 등 계속사업 2건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고 세곡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78억8,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2,000만원 중 1억1,85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반환을 위한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1,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연간단가사업인 도로시설물 보도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총 25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에서의 노후 제설 살포기 교체 및 제설요원 방한복 구입을 위해 1억1,920만원을, 강남경찰서 및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여성안심귀갓길 지역의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억4,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개포로 670 일원동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노후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 3건에 대해 총 25억8,888만원을, 도곡로 183 주변 외 3개소 보도정비 공사 등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2건에 총 12억8,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흡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4억2,860만원을, 2015년 제설대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제거 사업 등 계속사업 5건 26억9,460만원, 2015년도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역삼로 테크시티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시비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재배정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8억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위하여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세곡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용지 매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 위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거 책자의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이 책자대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예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작년 5월말 기준하고 그러니까 작년 지원실적 하고 올해 2016년도 5월 지원실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총 431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5월말 지원실적으로 436가구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근 경제침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6년 예산 6억여원에서 일단은 2016년 예산 추경으로 지금 1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6년 2차 추경예산에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2차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고 난 후에 6월 14일자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예산을 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8억132만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억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어차피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억9,800여만원을 감액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총 지원 실적이 총 431가구인데 올해 5월말까지가 436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이 지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났냐?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지원했느냐, 가구수 대비 하고 인원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기가구가 늘어난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늘려서 내시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도 추경 요구액으로 하반기에 어떤 이런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그래서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16년 5월말 지원실적이 436가구에 668명이잖아요. 그리고 3억7,000여만원인데 2015년 지원실적은 가구수는 431가구에 인원은 1,038명으로 이렇게 단독가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만에 하나 위기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거나 돈이 지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서울형 긴급복지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가능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려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정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급속하다라는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충분하게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충실하게,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과장님께서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국·시비가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하고는

메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 할 때는 최저생계비 185%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득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 2016년부터 모든 기준을 기존에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맞추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180%나 기준 중위소득 75%나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소득기준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득기준이.

책정기준을 그 동안에 최저생계비 185%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모든 복지관련 지원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긴급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는 4인 기준 329만3,000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전에는 최저생계비 185%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본예산 때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300여가구인데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때 540여가구를 해준다고 하고 지금 이것은 추가로 더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9쪽인데요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걸 감액하고 그 시설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는 연구용역비를 1억7,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한 BTO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5,400만원 그리고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실시협약 등을 용역하기 위한 비용이 1억1,600 해 가지고 1억1,700을 편성했는데 이게 민자로 하니까 공익시설이 약 최대 40% 이하로밖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커뮤니티 본래의 기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민자 BTO방식으로 그걸 포기하니까 관련비용 연구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재정사업을 위한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여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식으로 제출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식으로 했으면 여기 보니까 좀더 그 다음에 보면 시설 규모나 이런 건립비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설계용역은 원래 이것을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걸 분리를 하니까 4억2,300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가 2억1,700 그리고 실시설계가 2억1,100만원 정도 예상이 돼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기에 관련용역비를 통합을 해서 3억5,000 정도의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주시면 되고 그러면 보니까 2014년도에, 2014년도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돼서 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16년도 2월 23일날 제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제출하신 이유는 뭡니까?

당초 이 계획을 공유재산 심의는 BTO방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하게 되니까 민간 업체에서는 약 수익시설을 60% 내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70%까지 요구를 하게 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또 기존에 거기에는 병원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이걸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다시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커뮤니티가 행재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내용이 뭔가요?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나온 추진과정을 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설명을 잘못 하신 게 아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하시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체험관 건립 종교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세곡동에 한옥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공원에. 그러면 그 한옥을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는 유물관으로 변경을 했을 때 여기에서 하는 국고나 시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한옥을 LH에서 인수받는 것 때문에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가 되면 지금 현재 박물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LH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리가 끝나면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근거에.

지금 여기 사업은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때 본인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건립됐을 때 그쪽에서 어떤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한다고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그때 가서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건축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우리 김광심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주위의 민원 때문에 5층 올리면 혹시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하1층을 파지 말고 우리가 앞을 길게 내다봐서 지하2층, 3층도 파놓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굳이 고도의 어떤 높이의 층수에 제한을 받든지 하면 거기는 그렇게 지하 파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지하로 거기 체육시설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강남구에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을 구태여 지하에까지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는 건가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를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수요 대비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대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곡동의 인구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고 그랬는데 또 그래도 앞을 길게 내다본다면 아주 튼튼하게 지층을 아주 단단하게 해 놓고 그 후에 만약에 수요가 늘든지 하게 되면 요즈음은 거의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2층에서 3층, 4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나 해서 우선에 금방 지하1층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하층에 돈을 들더라도 지하기반을 튼튼하게 해 놓는다면 그 후에 다음에도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요즈음 건축이 상당히 좋습니다. 건축법이. 그래서 시설하는데 전혀 지하에 문제없이 하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봉은사 내 전통체육관 건립비 그거에 대해서 13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가 보조가 돼 있는데 시보조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17억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서울시도 재정여건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10억만 지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봉은사에서 7억을 감액하는 대신에 10억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비가 전체 8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20억이 확보가 됐고 시비 20억 확보 됐고 구비가 3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이 46억7,000이 돼서 전체 89억7,000만원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체험관 건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체지원은 봉은사 쪽에서

봉은사가 자부담으로 46억7,000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7억이 줄었는데 이번에 자부담 10억을 내기 때문에 전통체험관 건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 착공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자체재원이 돼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니까 외국인 템플스테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추정으로 해서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추정이고요. 이게 저희가 내년 6월달 완공목표인데 한옥 특성상 조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3월안으로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 완공시점에 맞춰서 우리 전통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다도체험도 하고 우리 다양한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봉은사하고 실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럼 관광사업으로도 상당히 더 발전이

그렇습니다. 내년 우리가 2018년도까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추가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국·시비로 됐었는데 기정액에서 왜 524만원이 제로로 됐고 이번에 이거를 요구하게 됐지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1월달에 우리한테 확정,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글쎄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524만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되고 지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올려놨는데 그쪽에 시에서 확정내시 이건 가내시 때고 이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그건 가내시 상태고 이번에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그럼 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문화체육과 이것만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가내시는 당해 연말이나 해가 지나서 보통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저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가 오는 바람에 524만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답변이.

네, 그렇습니다.

아예 지난번에는 본예산에는 이것도 없나 보네. 사업설명서도 아예 없나봐. 이따 다시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예산은 올라간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증감률이 많이 있는데 이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이 증가액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급속히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저희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 강남구 예산 이게 50대25대25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예산집행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는 어떻게 편성할 거니까 얼마만큼 편성할 거니까 시비, 구비는 얼마만큼 편성하라 하는 그런 가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6월 14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편성 내시액이 8억132만원이 사업비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억이 아니고 8억132만원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증가율은 앞으로의 발생을 많이 할 것이,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데 수정안 8억여원은 확실한 금액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고 이 증가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해서 하신 거지요? 60% 이상 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집행액이 8억5,818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금 가내시액이 8억132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거의 이 선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비를 서울시 시비를 가능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주민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잘 귀기울이셔서 담으셔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서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잘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만 하다보면 귀를 많이 안 열어놓으면 그런 것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도 이재진위원께서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들었을 때 그런 것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물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많이 좀 문턱을 낮게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