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하는데 이를 테면 통장의 임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학생이, 중학생 학부모가 이제 통장이 되었을 때 꼭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랬을 때는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또 폭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되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어떤 학부모가 그 중학교를 공립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다닌다든가 그럴 때는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개정안으로써 내놓은 것이 1조에 4항을 넣었나요, 2조에 4항, 2조에 4항을 신설했는데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고 했는데 민간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숨기면.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그리고 어쩌면 더 폭이 넓게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례로 아까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일례로 만약에 기업 또는 민간단체, 애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특수한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회를 안 넣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 통장 엄마가, 엄마나 아버지가 통장활동을 해서 받는 그 장학금하고 학생이 또 따로 성적우수자든지 아니면 특기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장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중복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는 부모님이 통장을 함으로 해서, 이제 이를 테면 나라에서 이런 것은 적극 권하는 거잖아요. 이런 민간인들이 지역사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추천하는 의미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주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학생이 어떤 특별한 활동이라든가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널리 사회에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저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새마을장학금을 받는 중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만을 강조를 해줘야지 다른 것과 이렇게 연루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기회의 박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현행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업을 더 추가로 넣었잖아요.

아니 뭐 장학금을 모든 학생, 많은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요. 그런데 지금 2항을 4항으로 개정하면서 거기에다가 기업을 넣은 것 까지는 나는 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조례안의 표준안이 거기에도 그렇게 기업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행에 2조2항과 개정안의 2조4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있던 거에는 전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기준을 딱 정한 것이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그 대안, 고등학생 수준의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만약에 이 통장 분이 한 통장 분이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다. 고등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 주면 되지만 중학생 자녀만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중고등학교라고 아니 고등학생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그런 기준은 고등학교에서 주는 그 정도 액수 이렇게 정도로 하면 중학생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던 고등학교의 공립학교를 아니 다른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준한 아니 공립학교에 준한 그만큼 액수는 정액자라는 거잖아요, 정액을 보상을 하겠, 장학금으로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겠다. 그랬으니 저는 중학생도 그만큼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무상교육을 혜택을 저버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뭐 아니면 특수학교를 다닌다든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은 꼭 고등학생이라고만 한정 짓지 않고 중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액수는 정액제니까 보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이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음에 통과될 때의 회의록을 보고 오셨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게 그 행복요양병원하고 같이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그때 하는 말이 왜 이거를 BTO로 하느냐 우리 구 재정사업으로 해라 이러고 얘기를 했을 때 돈도 부족하고 우리 강남구 재정도 열악하고 또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현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아마 들어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당시에 2013년 11월에 그렇게 이걸 통과를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행을 해서 현재 정도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이게 전혀 삽을 뜨기는커녕 아직 누가 이거를 주축이 돼서 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온 그 자체가 좀 이 안건을 심사했던 의원으로서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BTO사업이 보통 수익성 보장이 확실히 되는 일에 보통 BTO를 하는데 이게 공모결과 신청기관이 없었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BTO같은 경우는 요즘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수익성이 안보이니까 안 했던 거고 제가 알아본 결과 한용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1차, 2차, 3차로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참예원에서는 이걸 안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불러서까지도 가서 이걸 꼭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3차 계획서까지 냈는데 1차 계획서 할 때 1차 사업계획서 낼 때 5억 들었고 2차 사업계획서 낼 때에는 1차를 살짝 변경해서 내니까 1억 정도 들었대요. 그리고 3차 계획서를 낼 때는 다시 5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대표를 맡아서 보니까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겪었던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업소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액의 아주 터무니없는 배상을 받고 끝난 건데 일부 배상을 하느라고 예비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간 그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불리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지금 도저히 11억을 여기다 쏟고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이 참예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실 때 9차 회의까지 다 했는데 마치 그쪽에서 이걸 수용을 못해서 못한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공모를 낼 적에 여기서 빚어지는 손해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공모했던 그 쪽에서 다 책임진다라고 돼 있다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불러서까지 다시 이거를 해 달라 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빚어지는 그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계획했던 것을 다른 돈도 아니고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제안서 제안설명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공공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 BTO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공공기여금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금 받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가지고도 서울시하고도 싸우고 이러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남았는지 뻔히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100%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공공기여금 등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기도 하지만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지하1층 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지상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너무나 어설프게 계획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2013년이니까 지금 16년이지요. 한 2년6개월 만에 다시 내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맨 처음에 올라온 건 2013년이잖아요,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걸로 보면 이 참예원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2012년 6월에 1차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월에 다시 2차를 냈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 3월에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전에 1차, 2차는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는 2014년 10월에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 6월에 여러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2013년 1월에 2차 계획서 낸 걸 가지고 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추가 요청을 하니까 2014년 10월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다라는 얘긴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안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밑 작업을 미리 했던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적절히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돌린다고 할 때도 공공기여금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 강남구의 재정을 갖고 재정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2년 반을 지나갔고 지금 갖고 오면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변경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행정수요가 변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확장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된 거지요. 앞으로 증축을 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지하 1층을 파서 증축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장이 불러서까지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직접 거기 이사장을 불러서

아니지요. 이것을 다시 꼭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갖고 이것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습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뭐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다시 바꾸겠다 어쩌구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어떤 공공기여금이요?

어저께 여선웅위원님도 구정질문하시면서 얘기하시더만 삼성동에 오는 것을 왜 여러 동네에 쓰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 2년 아니에요?

2014년 6월에 심의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반대가 있었나요? 뭐 표면화 된 것이 있나요?

집단민원이요?

잠깐만 정회하시기 전에 아까 과업 지시서,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 공모결과 공모할 때의 그 과업 지시서며 또 중간에

그것하고 이 해당 KID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또 해당 참예원과 같이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지요? 9차 회의까지 했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