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정순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위 여부, 결산 관련서류 상호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331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억 7,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관내 사업체의 법인소득분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주민세 및 담배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및 초과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예산현액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추가편성 또는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7.4% 증가한 4,566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 증가한 5,273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56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92억 9,700만원 증가한 900억 3,200만원으로, 이월액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이월액이 각각 138억 2,000만원, 39억 3,700만원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과 엄정한 공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또한 전년대비 16.8% 증가한 216억 5,2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편성토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될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울러, 상수도 1일 생산량은 2만 7,800톤으로, 생산단가는 톤당 1,624원, 판매단가는 톤당 677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므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20억 5,8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으며,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그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총이월액이 934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는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춰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이 예산현액 대비 16.2%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거나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에 전환배정 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9.58% 증가한 424억 7,000만원이며, 발생요인으로는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기인하며 그 중 집행잔액에 기인하는 것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여건과 세출여건 등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지역경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납액 해소 및 과감한 결손처분의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체납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44억 7,700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태만 28.2%, 무재산 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납세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압류재산 공매추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무재산·행방불명과 같은 체납액은 체납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실익여부에 따라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의견으로,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미집행 사례 개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이 24건에 7억 4,600만원 가량 발생하였는 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심사분석부서에서는 수시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5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당부 드린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한 내용 중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공사 이전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이 동해항 3단계에 따른 삼척해변 침식퇴적 저감을 위한 어떤 그 시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우리가 왜냐면 동해항 3단계는 동해항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그 피해는 우리 쪽에서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라던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그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이렇게 된지를 확인하시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개발하고, 우리 그 침식 저감시설 때문에, 병행추진하기로 했잖습니까?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해양수산과라던가, 경제건설국에서 주도하에, 주도하에 그렇게 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