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최옥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 별도 자료 드린 2쪽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 현액은 17억 2274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6억 6155만 5070원이고 집행잔액은 6118만 8930원이며, 집행률은 96.4%입니다. 계속해서 3쪽 집행잔액 6118만 893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예산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 드린 결산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34회 제1차 본회의)참조)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신민철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5월 9일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였습니다.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및 세입 예산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7억 227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155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96.4%가 집행되고 6118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비 등 다음 연도 이월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 예산 현액의 불용액에 대해 세부 단위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불용액은 세출 예산 현액 17억 2274만 4000원의 3.6%인 6118만 8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사업의 높은 불용률의 원인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로 188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비데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비 전액인 92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한 바 이는 예산 운용의 부적절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냉난방기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비롯한 의정 홍보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는 합리적인 집행을 한 후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17억 2274만 4000원 중 16억 61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6%인 6118만 8000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불용률 9.4%보다 매우 낮은 불용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하였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 실적이 미흡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다양한 사업 방법으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었던 의원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직 보수 등에 대하여는 불용 처리 전인 2015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공공운영비 등 비데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 사업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여 전액 반납 조치한 경우는 향후 지양해야 할 예산 운용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궁금한 거 하나.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먼저도 수당을 회의를 안 해서 그랬나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생겼지요?

지난해가 첫 연도, 첫해다 보니까요. 이제 활용 실적이 약간 좀 저조한 측면도 있었고요. 또 일부의 경우에는 자문을 하셨지마는 그냥 일상적인 자문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예산하고 연계를 안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어떤 활용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