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ㆍ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의원
존경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내용은 구의원, 시의원은 연임제한이 없고 구청장도 3선후 4년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한만큼 주민자치위원장도 연임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조례개정 청원의 의결결과에 따라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발전의 밑거름을 삼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만료시 후임 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재위촉 가능성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장 부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의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들은 물론이고 20명의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심사결과의 주목적이 23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선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이 있다 하여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청원내용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듭 고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 등의 발달에 따른 통․반장 역할 축소 및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반장 위촉을 임의규정화 하고, 통․반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추가하여 통․반장의 복지증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통․반의 획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장의 위촉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교육훈련, 화합행사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11조는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백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통․반 획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장의 위촉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560개 반 획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장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1,300여분으로 위촉되지 않고 있는 반장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과 같이 반장들의 역할이 미미해졌기 때문에 위촉을 새로이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반장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이 반장을 필요로 하면 반장을 둬야 하는데 통장님 스스로도 반장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현재는 3분의 1도 안되는 반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현재는 그만두시면 새로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반장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나중에 중앙에서 결정되면 그때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없애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반까지 행정구역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인력운영비 6,579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에 작년에 3명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1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머지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2명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정규직은 아직 보충이 안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보충이 되어서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 가지는 올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이 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갈마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한다거나 교육한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곳은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인력, 운영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밭복지관에 맡겼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1,000만원 하다가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특별히 적다, 많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매년 상의를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적절하다고 하고 해서 저희도 매년 그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갈마도서관에서도 적절하게 교육 내지는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사낙찰 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살펴보니 알뜰히 집행을 하려고 고생하신 흔적이 나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충설명자료 21쪽을 보면 행정구역조정 우편발송을 위해서 1회 추경에 607만 6,000원을 세웠었는데 주민 이견에 따라서 사업미추진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민 이견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역구가 가수원동인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안지구로 건립된 린플하우스 그 지역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안지구라고 했었으니까 법정동인 가수원동에 건립은 되었습니다마는 도안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의견이고요. 구에 건의했던 사항이며 어쨌든 법정동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가수원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수원동 쪽의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정서적으로 봐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그 중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몇 분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 들어서도 노력해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것이 될 줄 알고 안내문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원활한 행정환경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활한 행정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책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통․반장 자생단체 분들에게 구의 공지사항 즉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서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정알림이 문자 서비스 사용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집행액이 미미한데 구정알림이 문자 서비스를 하면 어떤 구정을 알리고 문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미담의 주인공이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던지 이런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며 주로 자생단체 회원분들과 구정에 협조해 주시고 미담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존에 그렇게 보내던 문자서비스인데 그런 문자라고 하면 원활한 구행정을 알리고 취지에 걸맞게 문자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세운 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굴해서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차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결산서 137쪽, 총무과 6쪽입니다. 직원화합 증진시책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전체 예산액이 2,550만 2,000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75만 2,180원으로 적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미혼남녀 직원 힐링캠프해서 927만 84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관련해서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장소와 참여인원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도 사회복지국에 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를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서구청 공무원하고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미혼남녀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총무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서 일부 직원이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서구청만으로도 미혼남녀가 많은데 서구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여성가족부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특별히 국비, 시비, 구비 일부 부담해서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으로 주로 서구청에 근무하는 미혼남녀 40명이 1박 2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에 성공한 직원이 있냐 했더니 아쉽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든 만남의 기회를 줘서 건강한 미혼남녀가 빨리 결혼을 하도록 서구청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내용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자체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럴 바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직장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취미클럽끼리 대항전을 통해서 화합과 단합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뜻으로 주문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차량 댓수는 몇대입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총 56대가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56대는 23개동에 나가있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동은 제외하고 구 본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이라든가 경제복지국 차량도 포함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서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예산중에 14.2%인 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리비를 보면 5,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56대를 운영하면서 차량정비업체를 따로 지정해서 차량수리를 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3개, 4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부서별로 자유롭게 차량에 맞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손혜미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 못하심을 양해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아침에 6월말에 자동차세부터 세금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많이 났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도 중요합니다마는 부과된 세금에 체납한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고 4개월 동안 체납세금 정비 기간을 운영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예상액보다 체납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구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구민들에게는 항상 민감한 부분이고 밖에서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원분들 욕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세무과 관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관련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총 우편비용이 1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1,800만원 정도 되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 비용이 구와 동 포함해서 3억 1,569만 7,040원인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초에는 많은 고지서가 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발송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안배를 해서 통장 역할도 살리고 2차 발송한다든가 미납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1차적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기존처럼 통장을 통해서 발송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입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1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주소지는 거기로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해서 통장의 업무에 불만을 최소화 해주십사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평1동, 만년동, 탄방동, 둔산3동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지서 1차 발송은 통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상당하니까 통장을 활용해서 납부토록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갈 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또 반송되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동에서 해서 주소지가 이사를 했다거나 반송되어 오는 것이 있는데 2차 확인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독촉장 나갈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애초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고지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괄해서 아파트에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시고 지금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동차세를 1회, 2회나 3회 정도 미납이 되어서 고지를 하다 보면 동네 주민들간에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일선 동의 세무 현실을 파악해 보고 통장님들의 현실을 파악해서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세무과의 업무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세수가 걷힐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자동차세 관련해서 직원들이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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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