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566호로 상정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복수동 주민센터는 1990년 5월 17일 준공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1.82제곱미터로 돼있으나 좁고 노후된 현청사는 내방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적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고 복수동 1구역 재개발 등 인구 증가 추세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건립내용은 서구 복수동 614번지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2,200제곱미터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9억원이며 사업비책정은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층별 운영 계획은 기존의 운영용도를 기본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복수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59억원 중 특별교부세 29억, 구비 30억원이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한 후 2017년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1일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2017년 8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2월 내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5566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보셨지만 613번지 쪽에 약 4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고요. 지금 예정지 내에 동청사가 신축될 경우에도 청사부지 내에 약 4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건축방향, 건축위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설계가 진행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건축물 건립 방안에 대해서 도로쪽으로 전면부로 배치해서 후면부에 아파트 복도하고 참여시설이라든지 거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상으로는 대도로쪽으로 전면부를 위치하려고 합니다. 후면부쪽으로 주차진입로라든지 거기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예.

68면정도.

예.

공영주차장 40면 플러스해서 청사부지를 건축면적으로 안 하더라도 지상에 40면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내부 지하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어제도 보셨다시피 청사부지에 주차장이 만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쪽 청사부지 40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90면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35면에서 40면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려는 거죠.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인데 각층 바닥면적이 55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4개층 2,200제곱미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커뮤니티공간 그것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놓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복수1구역 재개발이 준공된다하면 3,000명정도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대비해서 청사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설계에 담아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을 하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20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5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 토지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찾은 건가요? 주차 때문에 다 찾지 못했나요?

복수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대지가 여유있기 때문에 주차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을 다 찾으면 엄청 크게 져도 됩니다.

크게 져도 되죠. 지금 보니까 550헤베면 166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 가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2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서구청이 개청된 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동청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에 거주하는 인구라든지 그것을 비례해서 청사면적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동청사 기준면적 6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복수동이 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283제곱미터가 나오는데 가장 근접하게 2,200으로 맞춘 것이거든요.

총 660평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지하는 빼고 1ㆍ2ㆍ3층, 동장실, 민원실, 상담실, 서고 이런 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 각 동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어느 동이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서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평생학습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문화원에 임대를 얻어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관을 새로 건립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수동 자체도 동사무소 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더 여유있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데 한순간의 어떤 계획으로 해서 50년을 후회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적을 제고...,

면적이라든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해야지...,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청사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은 안됩니다.

다른 용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공공청사용지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는 아까 전체적인 평수 660평정도 나오는데...,

600평정도 됩니다.

이것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지하 빼니까.

연면적은 어느정도 가능한데 동 청사를 기준안으로 복수동이라고 해서 5,000제곱미터 짓는 것이 아니라 복수동이나 인구나 다 비례해서 청사규모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렇지만 50년을 내다보자는 거에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을 하되...,

지금 보통 23개 동청사가 몇 년 씩이나 됐어요?

20년 이상된 동청사가 15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50년을 내다봤다는데 20년 후에 다시 지어달라고 난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청사 고유의 면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8월달인가 청사 건립할 때도 몇분이 반대해서 호화청사라고 해서 못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차난하고 좁아서 의원들 방 하나도 없이 세명씩 쓰고 두명씩 쓰고 네명씩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설계는 2개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했는데 나중에 증축한다? 여기도 증축가능하게 한다고 옛날에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실행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점 높이 평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 주민센터 신축이 서구갑지역에 치중돼있는데 서구을지역에는 이것보다 시급한 둔산2동주민센터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가 안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마1동도 그렇고 복수동도 그렇고 서구갑지역인데 서구갑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심 되기 전에 구도심에 동사무소가 기존에 산재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에 있는 동사무소가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1개동씩 신축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용문동에도 신축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요. 내동, 변동, 월평3동, 둔산2동, 월평1동, 도마2동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경과된 연수하고 현재 동사무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갑지역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서구 구도심이 갑지역에 동사무소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의 경과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갑지역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둔산동이라든지 둔산지역이 개발연수가 경과되면 둔산지역도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야죠.

좋은 의견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수나 또 동주민센터 활용도 그런 것을 검토한다면 둔산2동은 현재 1층은 사무실, 2층은 중대본부와 회의실로밖에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주민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인구비례 대비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현재 복수동사무소를 굳이 신축과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런지 여쭙고 싶고 지금 현재 복수동사무소를 증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주민들과 밀접하고 친숙해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검토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동 청사부지가 군인공제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인데요. 현재 대지가 너무 협소하고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이 좁아가지고 그 동에다가 현재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존에 복수동구획정리사업으로 동 청사부지를 마련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게 된 것이고요. 현 청사부지는 연면적이 511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16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면적가지고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이라든지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마련돼 있는 동청사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계획한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확보계획에 보면 국비를 29억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교부세는 확정이 안된 상태죠?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교부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에 출장을 다녀왔고요.

2015회계연도 건축과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도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만 잡아놓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계속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장기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도마1동 같은 경우 15억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그때 설계비를 먼저 발주하고 나서 공사 발주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 15억 자체가 넘어가다보니까 많이 이월된 거죠.

담당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 행안부에 자금을 요청한 만큼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고 난 이후에도 재검토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견해를 전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 복수동 동사무소 연면적이 몇평입니까?

연면적이 511제곱미터입니다.

몇평정도 될까요?

160평정도됩니다.

층당 50평 밖에 안 되는 공간을 쓰고 있고 앞에 주차대수가 복수동 현 부지로서는 3대정도 들어갑니다.

3대.

나머지는 계룡아파트 땅을 저희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단지의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각서 써주고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동 인구가 약 2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1구역에 재개발해서 3,000명 들어가면 2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기를 맞춰서 빨리 해나가야할 입장이겠죠?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옮기고자 하는 땅은 목화 277번지 일대와 초록마을 구 복수동과 현재 새로 개발하는 안복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주민들간에 겨우 합의를 받아낸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현 공유재산을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의 부지를 임대해서 쓸 정도로 주차장이 3면으로 협소하고 또한 진입로 자체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지하실을 빌려가지고 각서 써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시라도 우리가 급하게 움직여야할 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록마을아파트 이전부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써보자, 학교부지를 사자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그 땅을 매각해서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아니면 쓸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건데 때마침 주민들의 합의가 왔고 또 여기 뿐아니라 을쪽이나 다른 갑쪽에도 동사무소신축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사무소 이전신축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닿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공유재산만 넘겨주시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사무실용도는 설계를 해가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초부분을 2개층 증축할 수 있게끔 해놓고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번 도마1동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민 수 곱하기 면적 대비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하면서 중간에 증축하는 것은 법규에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마1동도 하는 중간에 마지막 1층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고 지금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동안 복수동이 주민들간 많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올 초에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안된다고 하면 또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인구수가 2년 뒤에는 2만 5,000으로 되는 마당에 아까 말한대로 160평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대수 3대밖에 없는 동사무소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용문동, 변동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이게 시행돼야만 그만큼 한쪽으로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거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내주실 때 현재 면적과 앞으로 할 면적을 대비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만 나와 있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맨 위에 동대사무실 조립식까지 해가지고 160평이죠?

511제곱미터입니다.

맨 위에 조립식까지 포함해서?

예, 동대본부사무소까지 합해서...,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윗층을 증축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연면적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현재 증축이라든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법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셔서 해 주셔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라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빨리 해서 같이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이 어떻게 돼요?

2,006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다요? 건평 말고 토지 자체.

청사부지가 2,006제곱미터입니다. 600평입니다.

600평이면 1층에 150평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170평정도...,

약 168평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하는 용적률 안 들어가잖아요?

예.

550헤베에 3개층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인구 대비 면적계산해서 최대한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조금 아까 증축은 안되나요?

우리가 설계할 때 우선은 3개층으로 시공을 하지만 추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용도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 요구될 경우에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구조개선같은 것은 다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2개층 정도가 증축이 가능하도록.

170평가량이 2개층 더 올라갈 수 있게...,

350평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구조개선하려면 철근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을 따져서 처음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예산만 많이 쓰고 “옛날에 이것 누가 했어”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되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동청사 15개 20년 됐는데 다 바꿔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 20년 후에 50년 바라보고 하는데 그때 “이것 누가 했어?” 이랬을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행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계획서를 수립한 겁니다.

고민하셨겠죠. 고민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동청사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대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2000년도 이후에 지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동 프로그램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수동에 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부지가 동청사로 쓰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죠. 거기가 워낙 대로변 코너 각지라고 할 정도로 위치가 워낙 좋다보니까 그것을 복수동청사 외에 다른 것으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렇습니다. 일례로 둔산동만 보더라도 둔산동에 동사무소가 1ㆍ2ㆍ3동 3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각기 그것을 20년내지 몇 년마다 새로 매번 증축하거나 신축한다고 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거리안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큰 공간이 하나만 있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별도의 건물에서 따로 하고 동사무소 동행정은 앞으로 복지전달체계로 전환된다고 봤을 때 행정공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복수동의 동청사도 단지 복수동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단순히 증축문제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활용도를 감안해야 나중에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은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향후 주민센터의 명칭도 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허브화의 기능을 동주민센터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사실상 별도의 공간만 활용된다면 더 효율적인 주민센터 운용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도 충분히 검토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동에 10여개씩 갖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에 참여주민이 거의 안계세요. 적어서 폐강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각 동에 산재해 계신 거에요. 다른 동에 계신 분이 타동에 와서 그것을 수강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최근의 일례로 다른 모 시에서는 구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광역화된 행정으로 묶여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동사무소 하나를 신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가 향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동청사가 필요할 것인지를 물론 고민하셨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이 청사의 규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다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를 생각해서. 지금 도마1동에 1개 층 올리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크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권 자체가 도마1동하고 복수동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둔산1동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주민들이 둔산2동에 가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체계상.

그렇죠, 체계상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개 동에서 동사무소를 다 크게 지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준안을 마련한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기준면적을 650제곱미터로 놓고 거기에 인구라든지 그런 것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복수동이 앞으로 3,000명 유입하는 것까지 봐서 우리가 2,283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편익시설까지 다 넣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00제곱미터를 하는 거고요. 무조건 다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수를 감안해서 일정규모씩 계속, 예를 들어서 중급규모의 동사무소 23개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있고 큰 권역의 대단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을 가질 것이냐 이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제가 볼 때는 예산 투ㆍ융자심사건도 있고 국비 따내는 문제도 있고 이 건을 원안대로...,

본 위원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나마 현재 이 부지가 토지매입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 자체를 낼 수가 없죠. 이런 정도의 입지에 있는 자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부지가 워낙 효용가치가 높은 부지이니 단순히 일개동의 동청사로서만 활용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활용가치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만큼 부여해보자. 그게 만약 내용이 예산부족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23개 동 청사를 보면 거의 20년이 됐고 증축을 원하고 또 다시 신축하기를 원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후를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려는 부분이 복수동추진위원분들이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각 동과 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평생학습관으로 쓰는 그런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축하면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다목적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애쓰신 만큼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사실 의원들이 여기 에서 결정된 사항을 20년 후에 잘했다, 못했다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평가받았을 때 그때 몇몇 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사부지도 넓고 공간도 잘 확보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지도 좋고 여러모로 위치라든가 좋으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내역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도로제설작업 관련인데요, 제설자재구입비죠. 집행액이 1,956만 7,000원입니다. 제설자재 구입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제설자재 구입내역은 친환경제하고 염화칼슘, 염화용액, 소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9회 중 12월에 3회 실시했는데요.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마대하고 포대 있잖아요. 그 구입내역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날 염화칼슘 17톤하고 소금을 131톤, 모래주머니는 3만개 제설용 소금은 100톤, 2015년 11월하고 2015년 2월 26일날 소금은 다시 100톤 구입하고 빠레트는 50개 구입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소금은 총 몇 톤을 구입하시고 염화칼슘을 총 몇 톤 구입하셔서 현재 잔량이 얼마 있는지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화칼슘은 17톤 구입했고 소금은 231톤, 모래주머니 3만장 했는데요. 잔량은...,

현재 사용량만 저희가 준비했고 잔량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덜 온 편입니다.

예, 덜 왔습니다.

제설자재구입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본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일부 감한 것을 제외하고도 1,600만원을 201자금으로 전용을 하시다보니까 총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예산중에서도 일부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제설관련 자재의 수급이 원활한지 이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구매량이 워낙 적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 수급도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가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다고 해서 올 겨울에도 그렇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체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 한번 주시고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그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앞쪽 9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눈이 매우 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의 임차장비료는 조금 더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2014년도에는 12월에 9회를 했고 2015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장비는 2014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썼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장비도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눈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금액이 줄은 것은 빽호우하고 지게차는 제설작업할 때만 쓰기 때문에 눈이 덜 왔다고 해서 장비임차료가 많이 저감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눈이 온 양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임차료는...,

덤프는 어차피 확보해 놓게 돼 있으므로 그것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15톤 덤프 6대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게 돼 있습니까? 강설량과 관계없이 일단 횟수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제설장비를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덤프를 임차해 놓으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든 안오든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눈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제설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덜 소요됐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오히려 일정량을 갖춰야 될 제설자재만 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보충설명자료는 7쪽이고요, 굳이 안보셔도 됩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20년 이상된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이 워낙 많아서 이것을 단순히 긴급수선 가지고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둔산지역만 해도 가로등이 다 20년 이상 돼서 어느 정도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비 증액요청을 해도 5개 구청 똑같이 가로등수에 배분해서 줌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 재정으로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가로등 수요는 파악됩니까?

가장 시급한 데는 둔산동 계룡로변에 이면도로 가로등이 옛날에 주철관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해보려고 시민공모사업도 신청해 보고 여러 각도로 시비지원요청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이 주철관이 휘어진 부분도 있고 옛날 거라서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해도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 별도의 조명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1억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1억정도 해서 그만그만한 예산 가지고 고장난 것 긴급수선하는 수준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후화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고리를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구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수선하고 노후 가로등 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수선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건가요?

수선 같은 경우 저희 조명계 직원이 직접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라든가 공사로 해야 될 부분은 공사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바가지 차가 2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간단한 교체작업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업체가 필요한 사업은 발주해서 긴급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하셨다는 부분은 어떤 과정인가요? 2015년도에 25번정도 정비하시는 것으로 예정하였었는데, 7쪽에...,

가로등 정비는 작년에 한 데가 갈마로가 있습니다. KT연수원 자리 가로등이 노후돼서 그 부분 교체작업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로등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25주 정도 됩니다.

여러군데를 했는데 그 자리는 정비를 했고요, 다른 데는 수선을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수선이라는 것은 민원이 있어서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하는 것이고 정비는 가로등주 자체를 선로하고 같이 바꿔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로등 한주를 교체한다고 하면 한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가로등주 하나 교체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등주교체가 필요한 게 몇% 정도라고 혹시 예상 돼 있는 거죠? 시점상 교체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보여지는 등주수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지금 기존 가로등주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요. 가수원 새말이라든가 가로등이 없어서 신설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에 욕구 충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룡로의 이면도로 완충녹지 뒷도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가로등 자체가 옛날 주철관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만 교체하는 데도 상당한 소요사업비가 필요해서 구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해달라는 새말 천변도로 해달라는 것도 1억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에서는 확보하기 어렵고 시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 시의원들 간담회 때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나 자치구의 사정을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개선해나가고 있는 시ㆍ도가 있다든지...,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가시책이 LED로 바꾸라는 시책도 있고 남부지방 제주도 이런 데는 LED로 교체작업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근본적인 문제가 LED로 바꾸는 자체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다시 전기요금으로 환수해 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로등주 자체가 노후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LED사업 자체를 하기 이전에 시하고 대대적으로 가로등주라든가, 지금 가로등주뿐만이 아닙니다. 조명관계 때문에 그런데 기반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도로라든가 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면, 하수관 이런 부분이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된 것이, 우리 서구가 신도심이라고 하지만 둔산지역이라든가 복수지구 이런 데가 이번 비에도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깨진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손봐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결산이든 예산이든 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부분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듯 해요. 안전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 공기부터 시작해서 하수 기본적인 것들 또 가로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것들은 늘 예산순위에서 오히려 밀려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시만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를 관할하는 조명계 직원이 단 1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지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2015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복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단순히 짧은 시간내에 성과물이 나는 그런 사업 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예산 또 행정활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 홍준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가로등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은 금년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대덕대로에 가로등 정비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산이 긴급수선비는 연중 이용해야 되는 거고 정비공사 본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중간중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정도 편성돼 있나요?

1년에 전체 사업비가 3억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LED로 교체돼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나 있죠?

저희 관내는 아직 LED도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둔산여고 앞에 일부 시에서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을지병원 앞쪽에 시범적으로 12등인가 달아놨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LED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죠?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열군데정도가 제안이 왔었어요.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가로등 자체가 노후도가 있어서 가로등주 자체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LED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LED가 아직까지는 제가 검증을 못하겠어요. 믿음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둔산여고 앞에 보면 LED등 설치해 놓은 것이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면 교체하라고 하니까 말로는 LED등 해서 5만시간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조명은 직접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관내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것이라서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계속 그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 택지개발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한 세트라도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어느 정도 3년 이상 돼서 검증할 수 있는 데를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한 상태에서 인근 세종시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기는 LED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도 LED를 도입하기는 검증이 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LED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내등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LED가 검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고장 나지 않는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다른가요?

가로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LED가 분전함에서 10개씩 나가는 것하고 단순히 LED 하나만 불을 켜놓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전기직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저희들도 도입해 보고자 했는데 하나씩 독단적으로 LED가로등을 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2만시간, 3만시간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를 켜놓는 것하고 가로등 전체를 한선으로 해서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도 2020년도까지 LED로 가로등을 다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광주에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앞서 가는 것보다 모험스러워서 지켜보고 추후에 시하고...,

신도시라도 도안이나 이런 데에 실험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둔산여고 앞에 해놨는데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동구에서 용전동인가 거기에 일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바로 앞 을지병원에 LED로 해놨는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못해요. 고장이 있으니까 도입하자는 소리를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년동 주변하고 대덕대로 쪽하고 교체를 했었죠. 전구를 일부 했죠?

일부 했습니다. LED로 안했습니다.

LED로 안했는데 그게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돼서...,

첫째는 민원이 가장 첫째고요. 노후돼서 등이 나가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불량상태가 많이 나오는 곳. 그리고 저희들 전기직이 매주 2회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조명계 직원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을 첫째로 치고 두 번째는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세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순찰한 결과 노후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평초등학교 주변하고 이번 만년동 주변에 가로등 교체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리가 밝아졌고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게 오래되면 속에 물 같은 것이 고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전에 한 것은 일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월평동이나 만년동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차도를 비춰주는 것이고 보도가 넓은 구역은 인도 어둠을 가로등으로 커버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도쪽에 별도로 뽑아냈고요. 만년동 성심초등학교 뒤쪽은 보안등이 옛날에 뻘건 했잖아요. 지금은 하얀 백열로 바꾸니까 밝아졌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민들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보안등관계를 많이 보완해 나가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LED가로등 교체를 연구해 보시고...,

가로등이 시거예요. 시하고 얘기가 돼야 시에서 가로등주를 바꿔주면서 LED등을 함께 해줘야 굉장히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을 가로등에 신경 써 주셔서 민원을 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가지고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이 150억중에서 이월액이 45억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30%가 넘는데 이것은 당초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실적을 부풀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실적을 부풀린 것이라기보다 당해연도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는 것들 또 사업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대부분 건설사업은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상당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부분 또 사후정산금액의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해서 연말에 고의적으로 이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사업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 2회, 3회추경까지 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짜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살림을 살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실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실태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건거도로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보도가 불량한 구간을 현재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혼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려는 데가 구도심쪽으로 그동안 많이 치중했습니다. 금년에는 구도심보다 만년동쪽하고 둔산지역을 했고 내년에는 보도가 조금 넓은 데가 있습니다. 충남고등학교에서 시청 구간하고 또 목련네거리에서 한마루네거리 그 부분이 보도가 매우 넓으면서 나무뿌리로 인해서 융기가 많이 일어나서 민원이 잦습니다. 그쪽 학부형측에서도 민원 제기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둔산지역만 치중할 수 없고 해서 도마동쪽도 도마ㆍ변동 촉진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그동안 손을 못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네거리부터 변동네거리 가장네거리 이 구간하고 도마네거리에서 저쪽구간으로 해서 구도심도 저희는 시비를 가지고는 둔산지역을 정비해보려고 하고 구도심인 도마동쪽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공모를 신청해놔서 국비와 시비를 적정히 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주민들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지만 한 가지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린다면 야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어두워서 사고의 소지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도로표지를 야광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 남문방향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시청주변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시청남문광장 쪽에 자전거도로를 검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명관계도 신경을 고려해 보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아직 개발이 미진해서 조금 불빛을 주면 표지 변 같은 경우는 반사지로 해서 불빛이 반사되는데 자체 태양광에서 충전해서 하는 것은 아직 그 부분이, 오히려 관내에 한마루네거리에서 목련네거리구간에 일부 동그랗게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해놨는데 그 부분을 도입하라고 하면 제가 도입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주변에는 시청에서 보행자의 운동거리로 해서 우레탄포장으로 많이 해놔서 남측은 그쪽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은 다 돼 있는데 시청 남문부분이 안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낮에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저녁이나 새벽 같은 경우 주민들이 걷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에서 시청주변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둔산주변을 직접 다녀보니까 갤러리아 네거리 근처에 KB방향 앞입니다. 거기가 그동안 지하보도를 이용하다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KB 앞쪽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어서 주변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점도 시정을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신속하게 관련부서에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구입이 17톤에 소금 231톤 구입해서 현재 17톤 구입했지만 잔량이 염화칼슘이 72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262톤이 남아있고 모래는 94루베가 남아있습니다. 1년 사용량이 염화칼슘 160톤으로 평균치로 그렇게 봤고 소금이 약 400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래가 160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잔량가지고 구입했을 때 올 겨울을 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고 이게 미리 사놓을 수도 없는 것이 미리 사놓으면 보관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 구입은 안하고 현재 보유량이 염화칼슘 72톤에 소금 262톤, 모래 약 94루베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준비에는 이상이 없도록 동절기 오기 전에 금년도 예산 갖고 구입을 더 하겠습니다.

내동 보도육교는 시비 50%와 구비 50%인 7,6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색하는 부분에서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보충 87.74% 정도 근접한 것으로 주로 거기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집행잔액하고요?

처음에 낙찰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7.74% 정도에서 근접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내동 육교라는 명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줘서 집행률로 낙찰률을 따지기는 을 조금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87.74% 정도에서 업체가 선정됐을 테고 시공과정에서 거기에 “내동 보도육교”라는 명판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안내표지판 위치도 조정해 주고 설계변경이 일부 들어간 사항이라서 이것을 낙찰률로 적용하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액 갖고 따지는 것이지 처음에 입찰된 금액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액은 설계변경해서 집행된 금액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90% 이상 넘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판이 내동보도육교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어제 당일 온 것이 174미리정도 왔고 누적강수량으로 따지면 200미리 조금 넘는 것으로 대전지역에 근래 드물게 많이 왔습니다. 어제 최대 시간 강수량은 25미리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나가서 위험지역, 피해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의 배수문제이고 어제 저녁 퇴근시간 무렵에 만년교 홍수위까지 올라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넘실넘실하지는 않고 홍수위가 상당히 여유있게 돼서 둔치위로 약간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민원접수 받은 것이 총 48건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배수불량.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특히 둔산지역이 91년도에 해서 하수관로가 26년 돼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겪는 것이 본 하수관의 문제보다 한밭대로 같은 경우 가람아파트 건너편 부분하고 수정타운 있는 부분에 빗물받이 연결관이 있습니다. 연결관 가지속에 뿌리가 들어가서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이 그 연결관을 개량해야 되겠다. 너무 관이 작아서 비굴착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200미리, 150미리 이렇게 돼 있어서 비굴착도 못해서 개착해서 그것을 해줘야겠다. 두 번째는 지하차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부분에 최대 시간당 강수량이 25미리정도니까 완전배수를 못하고 일부 물이 고이더라고요. 어제 다행히 시간당 25미리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 20분 지나니까 물이 싹 빠졌는데 그 부분에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펌프를 3대씩 비치해 놨습니다. 현재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어제 둔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1호기 1대밖에 안돌아갈 정도면 펌프 용량은 충분히 갖춰 놨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량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우기 끝나면 바로 유입구를 넓혀가지고 지하차도가 시간당 50미리와도 배수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어제 48건 중에 구도심이 가장 많은데 가수원동, 정림동 이런 부분에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도로를 가르는 경우가 종종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조치는 해놨는데 가수원에는 아까 김철권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냐고 했는데 가수원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32억정도 됩니다. 28억하고 해서 그게 추경에 세워주고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사업 그리고 2회, 3회추경에 편성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못하니까 이월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가수원 지역은 그렇게 해서 국비를 갖다가 정비할 예정이고 구도심에 합류식을 전체적으로 하수도 BRT사업을 시에 적극 건의해서 해야 되고 둔산동은 우ㆍ오수관 관계 정비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관내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부구청장님 모시고 출근하고 10시반 쯤에 모시고 비가 상당히 많이 올 시기라 거기 들어가서 준설기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연결관을 뚫으니까 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 위치 조정도 필요하지만 연결관 자체 교체작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준기 위원입니다. 교통과 사업비 중에 불용률이 20%가 넘는 것이 7건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보면 공공운영비 내지 사무관리비 여서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예산을 맞춰서 잘 쓰셨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집행잔액이 가장 큰 건이 있어서 관련 질의를 드릴께요. 보충자료 1쪽이고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건인데요. 본예산 3,593만 9,000원보다 3회추경에서 400여만원 감하고 그러고도 집행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690여만원 남 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편발송 횟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구에만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급여압류나 전자예금압류, 영치예고 등 과태료체납처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료가 감소됐다고 조사됐습니다. 잔액사유는 우편발송료를 한번에 보낼 때마다 수천건씩 보냈는데 우편발송료 감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발송 횟수가 줄었다고 봐야되는데요, 징수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나나요?

징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현재 없는데 징수율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신 답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특별징수팀으로 다 이관된 건가요? 교통과에서 계속 갖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에서 현년도는 하고 있고 과년도는 세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에 있는 특별징수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과년도 분.

전체적으로 과태료건도 그렇지만 우편발송료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딱히 줄이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징수율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되겠으나 그것을 단순히 우편발송 횟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인데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3회추경 때 3억 6,000만원의 예산반영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료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공사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은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건은 일부 회계처리상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관리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9쪽과 10쪽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 듯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민원 발생된 것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찰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입찰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을...,

당초대로 140면...,

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토지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고낙찰가액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쪽에서 140면 중에 40면정도는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우선계약을 합니다. 월정액으로 5만원이면 5만원 상당으로. 그리고 나머지 100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요. 40면은 구청직원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100면은 일반운영으로 주차회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당초에 몇 년 전에는 구청직원에 한해서 30% 정도 할인해 줬는데..., 지금도 할인을 해줘서 일반인은 7만원, 구청직원은 5만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면서 세외수입면에서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 면수를 구청 공공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주차면수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구청 관용차량 우선주차시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의 문제,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처리라든지 아니면 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문제 등이 수반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알기로 모두사랑장애인에 수차례 건물 명도를 요구했는데 서구청에서 별도의 학교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전을 못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이전돼야 부지매입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시교육청도 방문하고 지난 5월 10일 공문도 발송하고 또 모두사랑장애인학교에 대해서 장소이전을 몇차례 저희가 요청했는데 다음 주중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시교육청을 다시 방문하고 부지내에 건물 입주중인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자부 조기집행 실적에 이 건만 이뤄졌어도 더 상위권으로 해서 수상을 하는데 이게 이뤄지지 못해서 조기집행순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진행상황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얼마나 되죠?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위탁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2년씩하고 있습니다.

만년동도 2년인가요?

예, 전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계약해서 2년 치를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낙찰가가 어떻게 되죠?

만년동은 새로남교회 쪽 말씀이시죠? 만년동주변 수탁료가 1년에 8,100만원, 2년에 1억 6,000.

1억 6,000정도 되죠. 지금 거기 사용하는데 업자가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온 업자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인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입찰가가 높아서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1시반부터 2시까지 하는 노면주차에 대해서 점심시간에도 주차장은 주차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찰하는데 있어서 상인회라든가 번영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인화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관에서 낙찰가 때문에 낙찰시키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쓴 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격보다는 그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다 같이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점심시간만이라도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내 주면 좋은데 공간을 그분들이 다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지역 상권이 죽고 지역민들의 불평불만도 많고 또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면 평생 벌었던 투자금액을 다 날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상권도 죽고 그렇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구에서 점심시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낙찰가에서 어느 정도는 점심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면을 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년동 주변 노상주차장에 국한해서 점심시간에 유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년동 그 지역은 음식점 밀집지역으로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때는 조금 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 앞에도 상인회에서 운영했었고 또 월평1동 경마장주위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나요? 옛날 경마장 주위.

고엽제전우회요.

사실 만년동도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다가 타산이 안맞아서 안하는데 외부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는 인정사정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장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낙찰가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은 지역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상점주인 그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장사목적으로 2년 후에 손해를 보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은 낙후되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