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신청자가 없어서 600만원 전액 사용을 안했고요. 당초에 계획은 20명으로 잡았는데 한명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고요. 다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역시 똑같이 계획은 6명으로 세워서 600만원 예산 성립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 미집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을 선정을 할 때, 또 변동사항 같은 것 실태조사를 할 때는 그런 가사상황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이런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혜대상자가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한다거나 홍보부족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국시비사업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결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시비를 예산편성해서 보조내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비사업에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보조내시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85쪽, 보충자료 5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우리가 2차 시범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범대상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화재나 가스 같은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범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못이루어지고 2015년도에도 명시이월됐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사고이월까지 하게 됐거든요.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을 거쳐서 또 사고이월까지 하게 됐는데요. 3년에 걸쳐서. 어떤 가스나 화재를 감지해서 센서가 작동해서 신고가 되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장비가 과거에 설치한 장비들이 잦은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주기를 반드시 소방안전기술원에 안전인증을 받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국내에 조달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인증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명시이월을 했고 또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계약을 하고 계약은 세 개를 하고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FI인증을 받은 업체는 아직도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성능시험을 거쳐서 인증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서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1, 2년 전에 한 사업도 아닌데 중간에 장비 같은 것이 부실해 가지고 지금도 인증받은 제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갑작스럽게 크게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빨리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정책을 서둘러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되니까 이러한 관련 제품들을 지금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 거죠?

2015년 12월 18일날 주식회사 미창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또 이월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계약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140대라는 거죠. 140대면 중증장애인들에게 모두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랑 관계돼 가지고 결산자료 295쪽에 있고 설명서 41쪽에 있는 것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12월 18일자 계약을 하셨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이 부분은 왜 계약을 안하고 다 명시이월해 버리신 거죠?

이것은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냥 인증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기 위해서 명시이월만 했습니다. 장애인사업비는 재작년사업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제도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계약하기가 좀 곤란한 데도 불구하고 조건부적 계약을 추진해서 조건부로 계약을 했던 거구요. 이것은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은 계약을 안하고 명시이월만 하고 확실하게 인증받은 제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계약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의 추진현황은요? 지금 제품이 나와서 2016년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미창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중에 있고요.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달등록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바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러면 독거노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 509개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에서 전반적인 운영은 509대에 대한 고장이 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난 데는 없나요?

지금 현재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파악한 내용은 아직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수조사에 이상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텐데 우리 서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시한번 물을께요. 설명자료 285쪽, 6쪽에 보면 2014년도에 사업비가 있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설치가 됐을 때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 2,700만원이 2014년 1회 추경에 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다 지출을 못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된 부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반환을 한 건가요?

그 2,700만원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가 못찾아가지고요. 2,700만원 명시이월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2014년도에 반환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되면 그 운영비는 필요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서구노인복지관 소방설비공사가 필요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구비로 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깝다 그러니 국비로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를 보류해 놓고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서로 늦게까지 의원님도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고 했는데 12월달에서나 가부통보가 왔습니다. 12월달에 국비로 지원하기는 항목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이 와서 부득히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동절기 되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를 못하고 다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고요. 실은 노인복지관 소방설비공사 같은 것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다가 천장 텍스공사 석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 철거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8월달에 어르신들 방학을 드리고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같이 텍스공사하고 소방설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체크에서 우리가 지적이 된 사항이었잖아요. 지적이 돼서 15년도에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소방안전에 관한 것은 다른 기능보강사업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다라면 노인들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국비를 따려고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 경비 절감차원에서 기다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됐다라면 1월에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소방안전시설을 먼저 설치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배치한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하고요. 정말로 안전부분을 좀 더 적극 고려해서 최우선으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재정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소홀히 했던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11쪽, 보충자료 13쪽, 14쪽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보니까 28%로 많이 남았어요. 주요 집행내용을 크게 체크는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집행금액이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1억 7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죠?

예, 예산상 1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3,6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통과한 시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평가인증시설이 미비한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꾸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신생아가 적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운영이 악화되어져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실정까지 간 어린이집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 말에 보면 어린이집이 558개였습니다. 그러다가 15년도에 549개로 줄었고요. 지난 연말 현재 549개 였는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532개로 어린이집이 또 줄었습니다. 이게 다 운영난을 겪으면서 자진 폐원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말하자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자기 어린이집 신뢰도 향상을 시키고 운영에 대한 신뢰도 얻고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운영난이 겹치다 보니까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못느끼고 사기가 저하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다보니까 평가인증 신청 자체가 자꾸 저조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시설도 해마다 계속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도 하니까 평가인증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예산도 15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평가인증을 최초로 받은 시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지 자꾸 평가인증 받는 시설은 줄어드는데 시에서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은 숫자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인증이 재인증에서 재재인증까지 하는 시설도 있는데 재재인증 받은 시설에게 오히려 이것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또 1억 700만원 똑같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시설수도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도 분명히 이정도 수준, 그 이하의 수준으로밖에 지출이 안될 겁니다. 나머지 7,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다르게 재인증하는 시설은 많으니까 지원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재재인증이라도 받는 시설에게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시하고 같이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에 반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증은 받은 후에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인증을 받은 후에 인증받은 시설만 지원한다고요. 그것보다는 실제 어린이집 보육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핵심목적이니까 평가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받은 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지원시스템을 바꾸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시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정책에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