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맡으면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부터 권역별로 복지팀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화, 북면 인제를 1개 권역 그리고 기린, 상남, 남면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팀을 만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증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인력은 행자부에서 정해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외지하고 강원도처럼 산간오지가 많은 지역은 민원 한건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도 정원책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저희도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기준이 인구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인건비제에 묶여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 정원은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요.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저희가 늘리지 못하고요.

네. 차후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중에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봉책정이라든가 보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보조라든가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정부에서 사회복지담당 확충사업으로 우리 인제군도 두명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기존에 인제군에서도 이미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 테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더 실행하시겠다 없는데 사각지대라 하면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도 또 미처 발견 못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보면 어떤 분들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당연히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오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동안 뉴스나 이런데서 보면 매일매일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의 돌봄을 보지 못하는 그런분들이 혼자 방치돼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 까지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두명을 더 고용해서 맞춤형으로 간다고 봤을 때 기존하고 크게 다른 점은 뭘까요?

글쎄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6개읍면 전체를 커버했던 부분을 좀더 가까운데로 가서...

읍면 별로 나눠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세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군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등록절차를 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의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 규정함으로서 과잉 입법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이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신설되는 조항이 많기에 이번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와 제17조에, 포상 규정 및 자원봉사활동 경력 인정 규정은 안 제15조, 자원봉사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은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90개단체가 다 등록이 돼있습니다. 90개 단체 회원 전체가 그래서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별로 다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이 4,600명이 다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4,600명 중에서 434명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및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및 동일 감면 규정의 상이, 조세 형평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준안에 준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을 안 제3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폐업 범위를 명확히 함을 안 제7조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을 안 제8조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을 안 제14조에 감면 기한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을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조치 및 가산 징수하여 여비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자 함을 신설함을 안 제4조에, 국내여비 지급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함을 안 별표1에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같이 가겠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네.

네 당연히 여기 지금 현재 감면 조례 들어간 것은 다 각각의 감면 조례가 돼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담아서 조례에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 돼있는 거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최근에 TV등 각종 언론에서 범죄 관련된 보도사실 등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나 연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모퉁이 같은 경우에 감시할 수 있는 어떤 CCTV라든지 이런 전자장비가 없어서 범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심리를 더 갖게 한다든지 약간 후미진 곳에 등의 밝기 조절을 더 밝게한다든지 이런 정도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위원님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기본 원칙에 정해져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기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틀속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 인제군수가 그런 분위기를 내지는 그렇게 위험요소로부터 가능하면 줄여보고자 하는 내용을 인제군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민들이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의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죠.

지금 9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이 됐고요.

그런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조례가 갑자기 0%로 되는건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인제군수가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미리 만들어서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부담을 주거나 또 제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임하는것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딱 맞추도록 하는 제한이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을 군수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겁니다. 청소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치안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문제와 관련돼서는 경찰 그래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네.

아무튼 심사보고서 채택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안 제6조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를 안 제7조부터 8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3조 1항, 2항, 3항은 자격요건을 갖춘 구비 서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인제군 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군 관할 구역 밖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했거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을 만드는 자체가 지도를 하기 위한 겁니까? 단속을 위한 겁니까?

맥락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업소들 불시에 검문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단독 직무는 불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소장님이나 인제군수 이하 해서 어디어디 가라하면 그들이 가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법이라고 만들어지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금연구역을 지금 다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단지를 붙이든 스티커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하면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으로 본다.

평상시에 지도의 개념으로 위촉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명을 받고 단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분들 임기를 보니까 2년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지속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범위를

단독적으로는 권한이 없고요. 오직 지도로서의 의미만 있고요. 별도의 계획에 의한 특정 계획에 의해서만이 그런 권한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린 적이 있어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관내에 꽤 있었나요?

민원 및 수시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연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거지만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흡연실 금연만 다 붙어 있지 흡연실을 운영하지는 안잖아요?

시설물별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지도관리 합니까?

별도로 해당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소들 더군다나 영세 업소들한테는 이런 것이 또 악법이 생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흡연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조례 맥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는 단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따라 하다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비가 도비예요?

네 도비입니다.

100%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한 증상별로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성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