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미경
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
결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겠죠.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물론 인사가 내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회의를 보면서 느낀게 이번 회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게 결산도 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이 공석이라는 걸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정례회 회기 중에 부서장이 제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무관 인사가 시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재 총무과장이 결산 담당부서장입니다마는, 공석중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 상황을 듣자는 건 아니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형위원
담당국장 하고 하는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형위원
그럼 국장님만 있으면 되지 직원들 뭐하러 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야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이세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러 계시냐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조직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세형위원
조직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의회한테 1년 순예산 결산을 보고하고 그걸 승인을 받고자하는 부서장이 없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회한테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이야기나 협의를 해 본 적도 없죠? 그냥 나는 인사 냈으니까 알아서 니네 결산하던지 말던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이세형위원
그냥 상황으로 아는거지 정식적인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다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1차 정례회가 6월말서부터 7월 중순까지 거쳐있다 보니까 7월 정기인사 하고 꼭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형위원
아니, 그건 상황이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상황을 이해를 좀...
이세형위원
상황이지만 그런 거 정도를 예비하고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의회한테 ‘아, 이런이런 문제들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회한테 사전 이야기 정도 하고 협의를 구하는게 맞았지 그냥 예산서만 디밀어놓고 ‘의원님들, 심의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것을 승인받는 부서에서조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형위원
검필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부서장을 발령을 냈어야죠. ‘이만저만 해서 못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서장인 국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가 옳은 거지 그냥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시나리오만 써주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형위원
이렇게 합시다. 말로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을 존중한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공무원들 마음 속에서 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건지 기본적인 생각 패턴을 가지시는 것도 이번에 아마 기회일 겁니다. 일이야 잘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맘 같아서는 오늘 회의 안하자고 할 뻔 했어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
정말로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198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집행률이 59.2%입니다. 미집행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1회 했고 2회째는 그때가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를 안하는 바람에 50여 만원 정도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심의위원회인가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협의회입니다. 심의안건은 없고요. 하나센터 하고 각 이번에 법2동사회복지센터 하고 해서 관계자분들끼리 모여서 발전적인 협의하고 하는 안건 심의의결은 아니고요. 서로 협조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도움줄 수 있는 사업 구상하고 그러는 협의회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대덕구에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나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한 9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90여 명?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장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1일 부서명이 홍보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개편됨에 따라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상이합니다. 부서명은 결산서상의 부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첨부서류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중요목재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 사업이고요. 첨단방재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죠?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집행부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금자
이금자위원
201쪽에요.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업은 전기통신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구축에 관련된 통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미집행률이 68%에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요.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를 하다보면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18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공공운영비가 한 37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건 사업운영비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재난으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또,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 예방비용보다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장
에,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