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순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정성균입니다. 앞으로 제7대 의회 하반기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2016년 6월 27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 심의나, 동의안 심의를 할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하고 제척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와 제4조를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칙 개선사례 50선′에서 권고한 시민단체의 참여보장을 안 제2조에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지방세 특례 제한법」감면특례 조항의 신설 및 농공단지 관련 조례등 행정자치부 공통조례에 의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에 감면기간을 정하고 경감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국세 및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당초 15년 및 10년에서 신고사업은 7년간 및 양수 사업은 5년으로 변경 축소하였고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농공단지 휴&middot폐업의 감면기간을 휴업은 6개월 폐업은 3개월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5조의2 제1항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세액공제의 우선순위 문구를 명확히 하여 보통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순서로 세목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최저납부세제 제도 도입에 따른 최소 납부세 신설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만원이상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며 2016. 3. 31～4.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에서 제출한「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는「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국내ㆍ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군에 직ㆍ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등 순창 군정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국내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창군의 명예 군민임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MBC 박태규 차장인데요. 강천산 트래킹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버스 37대, 약 1500여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블루베리, 복분자, 장류제품 등 3000만원 상당을 구매 대행하여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하였고,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계약 체결 중재 3건, 2015년 장류축제와 2016년 세계소스박람회 시 관광객 380여명, 민속마을 및 순창앱 홍보 4000여건,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등 순창군 관광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천산 야간명소화사업, 순창 모바일앱과 순창TV 개발, 팔덕 수변개발사업, 농가레스토랑 운영등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여 일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실장이 추천한 추천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3건으로 개정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민원과 소관 입니다.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시. 군. 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조례에 삽입토록 법률에 위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의 용어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의 차이로 향후 사안 발생 시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순창군 군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2000년 전문개정 이후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의거 24회에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조례 내용이 법령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과 조문 체계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을 마련하여 시달 하였으며 순창군도 기본 안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행자부의 통일된 표준안 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 외에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 입법권」을 부여 하고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감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명예 군민증 수여를 위하여 수여 대상자에 대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같은 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 명예 군민증은 순창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국내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로서 명예 군민증을 받은 자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금번 명예 군민증 수여 추천 대상자는 부산MBC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2015년도부터 순창군의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순창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순창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공적으로는 강천산 트래킹 및 관광객 유치와 순창장류축제 소스 박람회 홍보지원으로 두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특히 강천산 야간명소화사업을 제안하여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천산이 명실공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긍정적 처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자는 총 2명입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개정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생겨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조사했던 지가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순창군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순창군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인근 시ㆍ군 인저면과 전부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순창군의 부동산 가격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버는 수입에 비해 집을 구입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순창군 단위 체제에서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이 너무 상승돼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높습니다. 평가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 순창군에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주 같은 시 단위 못지않게 집값이든 땅값이 높습니다. 소득과 맞는 수치가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창군에서 공무원들 빼고 일반 주민들이 회사나 마트에 취직한다면 월급이 100만원 이상 또는 이하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사고, 내 가정을 꾸리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고 적절한 자.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께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례가 정해져 있지만, 더 한번 순창군에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것을 더 염두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위임을 했을 때, 우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도 마찬가지고 제3조 1항도 마찬가지고 제4조 제1항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사항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2조 제3항에 보시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어떠한 범위를 딱 정해줘야지, 이것을 보면 1, 2, 3, 4, 9번에 보면 딱 &“전문가적인 어떤 사람이 하겠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꼭 굳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위 지정을 한 내용이 있고, 또 제3조 제1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그밖에 사유로&“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뒤에 또 품위손상, 본인이 사직할 때, 여러 가지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그밖에 사유라고 해놓고 그 범위를 넓히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그밖에 사유를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밖에 사유는 표시 할 수 없을 때 심신장애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해서 질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끝나야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1번 하나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맞는데, 제2항이나 제3항을 보면 필요한 이유에 해촉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논쟁에 빌미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밖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신장애등의 사유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면 피부병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망 또는 심신장애등의 사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거의 이런 사항이 다 돼있습니다. 항상 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에 맞게 어느 선을 구분해서 간결하게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느 단어를 수정하는 것인데, 법령에 제84조 제3항에 보면 법령에서도 언어순화를 하는 차원에서 단어를 바꿨어요. 제2조 제3항에 보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 뒤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앞뒤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정통한 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제84조 제3항에 보면 우리 상위법에서도 모두 &”~자&”를,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언어순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사직을 원할 때&“, &”수행할 때&”도 &“사직을 원할 경우&”로 법령에 보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개정하실 때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법령과 같이 맞춰가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때&”를 &“~경우&”로 수정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너무 순창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형식적이 아닌 우리 지역의 부동산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돼있죠? 이해관계의 범위가 뭡니까?

이해관계가 생각하면 엄청 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 범위를 확실히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명시한 안건이…….

보면 위원은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법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임원 포함해서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있죠. 이 조례도 그렇게 해줬어야지 &“이해관계자&“라고 두루뭉술하게 안 됩니다. 이건 순창군에 법이에요. 지금 전국 우수 조례 200선에 보면 임실군은 우수조례가 3개나 있습니다. 순창군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명시적으로 나중에 재판이나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라고 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전에 상임위에서 해당 직원과 조율을 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담당들도 인정을 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데 심사숙고해야 한다. 방금은 제4조 제1항을 말했던 것이고요. 제4조 제2항 여기도 &“이해관계&”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 제3항은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도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이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해줘야지 사유라고 하면 또 여기서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4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항 조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정통한 자&“ 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순창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나오는 &“때&”를 &“경우&”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호에 보면 &“사망,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를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 &“이해관계&“를 통틀어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 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제4조 제1항에서 제4호까지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삽입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4조 제1항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 제3항에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4항은 앞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군세감면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의회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 안이 시달되고 전부개정을 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가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과 비교했을 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나 종친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재가 있는 부동산도 종친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면제됐던 것을 &“100분에 50으로 하고 나중에는 100분에 25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도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이 80세, 90세가 되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되고 있고, 순창군의 환경이 또 다른데 상위법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면제가 됐는데, 여기 개정안 제4조에 보면 2017년 12월 30일까지 면제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또 재산세 추가 경감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100% 전액 면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세원확보를 위해서 감면율을 낮춰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기본 안이 와서 순창군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종친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역특성상 젊은이들은 없고, 80세, 90세 노인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고, 특성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준안이 시달이 되면 기준안에서 지역에 맞게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100분의 50미만으로 해야 된다. 할 경우는 100분의 10에서 50사이에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재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100분의 50으로 최대치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직접 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100% 면제를 해주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보호구역 안에 재산세는 지금까지 면제를 해줬죠.

면제가 됐잖아요.

전액 면제를 해줬는데, 이제 상위법에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상위법을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상위법을 무시를 할 수 없고,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는 100분에 50 최대한으로 해놓고, 제10조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시면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감해준다&”라고 돼있고, 제2항에는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300원을 감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상위법을 보니까. 제1항 같은 경우에는 150원~500원이예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놓고, 또 상위법 제2항을 보면 300원~1,000원 사이에서 조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은 모두 최소한으로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서만 고지 서당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방식하고 전달 송방식은 1,000원 이하에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제1항은 최소한 300원, 제2항은 500원 이상을 잡아 주셔야죠.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ㆍ군 이런…….

과장님, 그건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이 그렇다고 해도 순창군 사정이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위임돼서 하게 돼있으면 해야지, 전국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정해야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ㆍ군 단위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순창군의 실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고, 세입도 높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은 최대한 많이 주고,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적게 받고, 그러다 보니 순창군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는 가깝게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1항은 150원, 제2항은 3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최저 금액으로 잡으셨잖아요! 조례를 떠나서 행정 운영상 연체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 이체했을 때 이렇게 혜택을 주자고, 다 논의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잖아요.

혜택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금액의 상한선에 가지 못한 것은, 순창군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이고, 지자체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건만 좋다면 저희들도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혜택을 드리고 싶죠.

상한선까지 주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중간은 주자 그 말씀입니다. 제1항 같은 경우 300원, 제2항은 500원의 중간 정도의 혜택을 말하는 거지 최대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1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7,000여건의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데, 금액으로 150원일 경우 268만원이고 5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8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백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상징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세 3,600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위원들이 주민세를 올린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가 썩어 빠지도록 했지만, 올리라는 것은 두말 않고 올리고, 혜택주는 것은 민영으로 해서 전혀 없고, 불과 몇 백만원 차이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은 군세 수입이 적더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사실 금액은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현재 사항대로 이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과장님, 연체를 막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효성 있게 금액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 조례 개정하실 때, 연체 부분 정비 방안도 함께 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인지를 해야 연체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항 150원에서 300원으로 제2항 300원에서 500원으로, 금액을 조금만 올리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조에 2017년 12월 30까지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조금 더 수치를 낮추는 것은 어떠세요?

일몰기한은 법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연도를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연도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조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100분에 50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것은 순창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몇 사람도 몇 사람이지만,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한번 더 이야기하는 방안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 동차에 대한 감면을 보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고 명시돼있는데, 4급이 어느 정도를 4급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4급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나눌 때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보통 인간은 시야각이 120도인데, 시야각이 약 10도 정도인 사람. 그 정도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시력검사를 했을 때 시력검사 판에 가장 위쪽에 위치한 제일 큰 글씨 정도는 보이는데, 일반 책에 작은 글씨는 못 보는 사람. 민원서류를 넣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 정도가 4급 정도 된다. 라고 이론상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각장애인 4급은 면허증을 취득을 못하죠? 그래도 과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시각장애인 4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시야각 10%라는 말 다 좋지만, 뜻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등급판정 위원회라고 검사를 받아서 4급을 받는 조건의 사람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설명을 해줬다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취득세가 지방세입니까? 우리 군세입니까?

아닙니다. 도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가 도세냐, 아니면 군세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자동차세는요?

군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인데, 순창군 감면조례를 다루는데, 도세를 여기에 넣었습니까? 취득세는 제외해야죠. 권한도 없는 도세를 순창군 조례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 징수를 해주고, 도로부터 부과 징수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이긴 하지만, 순창군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는 도세고, 자동차세는 군세인데 그것에 한계를 명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아해하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취득세 빼야 합니다. 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로 대행을 해준다거나 혼란이 이 둘 중에 자동차세만 가지고 내는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해서 문맥의 흐름상 취득세를 넣었습니다. 하고 사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말 없어요. 위원이 지적해서 물어보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16조 &“직권으로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죠. 지금 순창군에서 직권으로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직권으로 감면은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데, 상위법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도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있지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권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없죠? 상위법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도 이행되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 입으로는 하면서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찾아가는 행정입니까? 할 말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군민의 편의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나오면 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도를 합니까? 그 직권으로 몰라서 안 해줄 것을 직권으로 해주는 건데, 조금 있으면 과장님도 야인으로 돌아가서 민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직에 있을 때 체계를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언젠가 민원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민원들을 생각해라.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에 제1항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300원으로 제2호에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달 송달 방식에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500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순창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태규님께서 순창에 연고가 있는 분이신가요?

부산 MBC차장을 하고 계신분인데, 추천서 내용이나 순창군에 기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창군에 대한 공로가 상당히 크고, 명예적으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앞으로 계속 자문을 구해야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창군과 연관성이 없는데 순창군을 위해서 자문을 구해주셨다는 게…….

저희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요구를 하셔서?

부산 MBC에 가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분도 제안을 하셨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도 우리 순창군에 유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기차로 순천에 와서 버스로 순창에 관광을 많이 오시거든요. 서울에서는 당연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 쪽에서 관광객들이 복잡했을 텐데 어떻게 모집이 돼서 올 수 있었을까? 전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박태규 님 같은 분들 덕분에 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기여가 큰 분들께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