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민원정보과장으로 발령 난 김혜숙입니다. 먼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순옥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정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우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조금 보고 드리면서 아마 미숙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민원정보과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되셨을 줄로 압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과장님 먼저 그저께 집안에 큰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 싶은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참 귀에 쏙쏙 와 닿도록 잘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는 전체 예산이 33억1,221만5,000원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출액이 집행이 31억53만6,94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5,533만8,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401-01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8억6,000만원인데 지출이 7억8,079만1,340원이 되고 7,920만8,660원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약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제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국내여비 한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에 4,35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어요. 2,816만원이 집행되고 1,534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내여비라는 것이.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 가는 여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업계획이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잔액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했다는 것으로 반대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런 사유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실 사정상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출장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해본 결과 휴직하는 직원들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억지로 쓰는 것도 안 맞지만 적절하게 편성하면 억지로 쓰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68페이지에 224-06 그 외수입이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451만5,400원을 징수했거든요. 242.92%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의아해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조금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올해나 몇 년까지 저희들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24라고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정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되면 될수록 많이 이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 잡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화설비비 환급분이에요. 이것도 또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통신, 공공요금 통장 잔액 세입처리 공공요금의 통장에 있는 잔액처리와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 반납하는 것하고 이렇거든요. 성격이 조금 어떻게 정확하게 조금 하기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196페이지 상단에 여권발급업무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27.75%가 남았는데 여권발급이 우리 구청에서 언제부터 했죠?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했지요?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이니까…….

여권발급 수요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일 평균 40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1일 40건에서 50건이요?

네.

여권발급을 시청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구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대구사회조사가 있는데 대구사회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대구에서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조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요원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

조사요원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2015년도에 결산 설명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경제과에 전체 예산은 20억5,023만5,000원이다. 그렇죠?

네.

그중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5,163만900원이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이월이 15억7,565만4,650원이고 또 금년에 명시 내지 사고이월이 13억8,718만5,840원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입니다. 203페이지에 영선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선시장은 우리가 영선시장이 그 코너 부분까지 다 합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지주가 4명입니다.

네.

땅 지주가 4명이고 건물 지주는 한 사람입니다. 건물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분은 한 사람이고 땅 지분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 중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1차 공사 때도 박종석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장이 있을 때 진행했었는데 결국 수차례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시 그중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물 지분을 전체 가진 사람입니다. 건물은 한 사람입니다. 건물을 가진 한 사람이 하윤주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 사는데 아들이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를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도 오래되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진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남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첨부해서 중소기업청에 조율해서 좋다고 돈 줄게 사라고 해서 국비하고 합해서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공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다시 추진해서 수차례 최근에는 예산을 좋다 이번에는 꼭 땅을 사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막상 보상을 내버리니까 못하겠다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한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점포 하는 사장님이 할아버지인데 사실 다른 직원하고 건물 하면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점포세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자기 말도 맞아요. 이거 받아서는 내가 어디 점포를 못 산다 말이 맞습니다. 결국은 설득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 반대 때문에 세 사람은 다 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아마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다 하여서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이 5억 하는 돈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요새는 올해는 예산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때 당시 2011년도는 예산사정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원 아끼는 그런 시기인데 참 5억 하는 막대한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대명시장으로 돌리자 하여서 대명시장으로 아마 중소기업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명시이월이 되었는 사업이라서 전통영선시장을 대명시장으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집행은 아마 대명시장으로 하여서 한 상황이라서 결산서에는 영선시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산상에만 변경 고시를 집행은 대명시장에 했기 때문에 변경을 고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 문제는 아마 집행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문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실질적으로 대명시장 비가림막 했는 것이 대명시장 소방시설 보수, 대명시장 하수관거 교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집행 사업이다라는 내용을 결산상에 늦게 하반부분에 고시할 적에 고시는 구청장님께서 고시를 합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변경 고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인가 그 당시에 영선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다가 그때 부지 주인 되는 분들하고 합의가 처음에 안 이루어져서 그 예산 5억을 대명시장 돌려서 했지요?

네.

이번에 이건 다시 영선시장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선시장은 못하고 집행은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에는 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썼는 것은 대명시장 때문에 변경해서 썼다는 것을 고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썼기 때문에 결산서 사항에 영선시장하고 안 맞는 부분을 하단 부분에 실제 집행은 영선시장을 대명시장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을 변경을 고시할 적에 고시는 우리 남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남구청장이 고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해주시면 남구청장이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70페이지에 중간에 223-0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037만2,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700만원 미수납액이 337만2,000원 32.51%가 3분의 1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미수납된 원인은 뭡니까?

223-03이지요?

네, 223-03 중간에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석유사업법 위반하고 액화석유사업법 안전관리사업 위반 그다음에 식육점 같은 위반하면 과태료 많이 냅니다. 그다음에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위반 우리가 석유, 가스, 축산 이런 분야에 우리가 위반하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부분에 대해서 1,037만2,000원 징수했는데 실제 들어왔는 것은 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는 부분은 전부 다 체크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 들어왔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부분에 20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 있잖아요. 양봉농가 지원에 1,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397만6,200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관내 양봉농사가 몇 가구 있습니까?

양봉농가는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소를 남구에 지원을 합니다.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포함해서 우리가 자부담 뺀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9개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양봉협회에 남구 부녀회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원을 해주면 양봉농가들은 부녀회에다가 신청하면부녀회에서 우리한테…….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 얼마줍니까?

가구당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가구당 나누면 양에 따라서 벌통이 많은 곳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도시 구에서 양봉농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언제부터 줬습니까?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고 농식품 그쪽에서도 국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는 남구는 그런데 달성군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는 많이 없는데 사실 농지원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201-01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190만원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47.36%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물…….

축산물 위생 향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잘 지적하셨는데 190만원 중에 100만원 지출하고 90만원 남았는데 사실 축산물 유통업소에 위생점검표하고 그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어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공수의 운영에서 301-11 기타보상금 예산이 720만원인데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예산수립과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네, 공수는 요새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는 현재……. 공수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혹시 개 물리면 공수의한테 갑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합니다. 공수의 수당이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돈이 적어서 작년에 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돈이 적어서 귀찮다고 억지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공수의는 보통 돈이 적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공수의를 구했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12개월 그래서 작년에는 상반기에 공수의를 못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되었는데 공수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가 물린……. 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축에 대해서는 특히 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수의한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계약하는 겁니까?

1년 계약입니다. 60만원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몇 건이 있든 간에 매달 60만원씩?

네, 60만원씩 줍니다.

네, 6개월하고 3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시비로 내려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선시장 우리 공영주차장비를 받아서 대명시장 공사를 한 것은 회계법상으로는 분기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계 독립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우리 쓰여있는 상세한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5억 중에 2014년도에 설계비가 2,179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대명시장입니다. 비가림 설치공사 1억5,700만원, 하수관거 교체 아스팔트 덧씌우기 1억4,600만원, 소방시설 개선 5,500만원, 감리에 580만원 그래서 대명시장 한 곳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지금 현재 남았는 것을 일부 쓰고 일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8,7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의 조금 안 맞는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지방재정법상하고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특별법상 전통시장 활성화에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는 변경을 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통시장 관련된 돈은 전부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회계법상은 자꾸 명시이월된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집행은 우리가 대명시장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건 결산서 사항이라도 영선시장 있는 사업을 대명시장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에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비로 받았는 예산을 대명시장에 아스팔트 들어간다든지 하수관거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쩌면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영선시장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영선시장 주차공사는 안 되는 것은 영선시장 다 압니다. 세상이 안다고 말하기보다도 영선시장이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돈을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반납하는 것이 사실 아깝습니다. 5억이라는 것을 반납하면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을 예산서상의 규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받은 사항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열악한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잘 알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상임위에서 또 한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시정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직 세정 업무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부서이동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다되지 않았겠지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업무 파악도 다 되기 전에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억9,624만7,000원 예산액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집행잔액도 7,992만3,770원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잔액하고 거의 적절하게 했다고 느껴집니다. 209페이지에 405-02 도서구입비 있지요?

네.

거기에 예산편성이 110만원 되어서 100만원 집행하고 10만원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편람하고 지방세 실무책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권입니까? 그러면 권수로?

총 권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100만원 딱 맞게 집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몇 백원 부족하거나 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딱 100만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 적이 있는데 위에 보면 301-11인데 기타보상금 5만원 있지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세정을 보는데 불친절한 신고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신고가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재작년에도 5만원 예산편성해서 그대로거든요. 이게 한 2년, 3년째 이런 식으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정 업무를 보는데 그만큼 친절하다는 뜻인데 자동차번호판 같은 이런 것 세금 안 내고 하면 우리가 하지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 중점으로 되는 건 없습니까?

그건 단속된 사람 와서 찾아와서 항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 건으로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창조 과장님 세정업무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서 우리 업무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남구 재정확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 정도인데 주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들한테 체납고지서를 우송하는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우편요금은 위에 것이고 1,400만원 그게 우편요금이고 밑에 5,600만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 1,400만원 이건 인쇄비입니다.

5,600만원 전부 인쇄비입니까?

아니, 1,436만7,000원.

그거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밑에 것.

그건 인쇄비고 5,668만5,000원은 이건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전체 45명이 기본적으로 체납 징수업무는 다 공통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우리 9개계 중에 체납정리계, 세무기동처리계, 세외수입체납계 3개계에서는 상시적으로 각 분야별로 세목별로 체납세 징수 담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실적에 의해서……. 72페이지 중간에 113-01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2억2,300만원을 수납총액을 하여서 실제 수납액은 2억1,900만원, 미수납액이 3억3,500만원 전체 징수결정액이 5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149.85%거든요. 149.85%인데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를 하면 모든 어떤 세금이든 간에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세목 같은 경우에는 60%대 그런 저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직원 수가 45명이라고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45명이 직원활동비로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204-03에 특정업무경비가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직원활동비라고 했었는데 무슨 활동비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하단에…….

아! 특정업무경비 이건 우리 전국적으로 세무업무 담당하는 직원 세무직에 대한 세무직 수당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 줍니까?

월 10만원.

월 10만원?

1인당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타과에는 5만원 정도 받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5만원이 많은데 5만원 더 주고 있는데 물론 실제 업무는 힘든 것은 압니다만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긍지를 가지고 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니까 내 돈이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투를 구입해서 체납세 고지서만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한테는 매일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조금 노력을 하면 아마 체납액에 특히 남구에 재정이 열악한데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야 하거든요.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 제일 좋은 대책은 저희 과 직원들이 총 열심히 체납세 징수활동에 전념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세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재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202-01 국내여비에 7,992만원을 또 편성하셔서 1,24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432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면 하셔서 지금 이번 결산서를 보면 유보액이 559만4,000원 집행잔액이 685만6,000원입니다. 타부서에 비해 여비가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은 편인데 우리 세무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절감하기라기보다 조금 출장을 많이 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무실에 앉아서 물론 내부 부분을 통해서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많이 뛰어서 출장비가 많이 집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자 가정을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직접 만나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출장여비를 아끼지 말고 절감하기보다는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