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제7대 제2기에 새롭게 구성된 도시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결산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회의라서 우리 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서 별책)

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도시재생총괄과는 총예산액이 106억502만5,000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9억4,077만1,520원이고 이 중에 명시이월이 6건으로 51억2,910만1,37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8억1,016만7,150원입니다. 물론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어떤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사업이 긴 것은 5년, 짧은 것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지으면 1차 연도에는 사업비 자체의 부지 매입비나 건립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1차 연도에는 부지 매입비, 2차 연도에는 건립비 이렇게 오면 그것을 1차 연도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동적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능하면 이월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세라던가 공기부족 등의 기타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 등의 기본 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추진한다면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선시행 해야 될 부분은 선시행하시고 사업비가 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 전체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거의가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하고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과 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입 부분이라든지 징수율 평균이 남구 평균의 93.92%인데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의 이용한 세입은 99.36%, 기반시설사업에는 100% 이제 징수를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미수납이 좀 있는데 미수납 주요 원인이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돌출간판 도로 공간 사용료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인데 이런 미수납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 사용료 이런 거는 주가 이제 폐업이라든가 이사를 해 버려서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는 가능하면 체납이 예상되는 과태료는 가능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게 되지만 거의 다 과태료는 보면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잘 납부를 합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마지막 시점에 가면 이것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가면 납부가 되는데 중간에 주택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붕괴 내지는 해산이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이 거의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될 수가 있고 종전에 익년도에서 계속 넘어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납부를 하셔도 500만원 이렇게 고지서를 납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납부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도 없으시고 이래서 사실상은 고질적인 체납, 악성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저도 몇 번을 봤지만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수막 철거하고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고 그래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미수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설명 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 6대 위원 때 계속 이야기한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이중부과도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냥 하고 영수증 몇 번, 독촉장 몇 번 나오고 안 하니까 끝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타구역에서 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애쓰시는 걸 알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51억2,900만원정도 사고이월이 8억1,1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명시이월은 우리 이정숙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애초에 잡으면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사업 진행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48쪽에 보시면 401-01 수목 경관조명 시설비가 9,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고 배문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48쪽에 수목경관에 대한 것만……

수목보호도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연시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고 신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목의 경관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구의 예산이 아니고 매 연도에 보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는데 작년에는 그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 가까이 되어 와서 그래서 11월 말 경에 해가지고 돈이 12월 경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구청 앞과 앞산네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 쪽 두 군데 그래서 시에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1억 내려왔습니다.

1억 내려와서 600만원 지출하고 9,4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네. 세 개만 일부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대 위원 할 때 제가 전반기 도복위원장을 했고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님께서 후반기 도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 심의할 때 그렇게 다루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김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올해 또 예산 심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주는 본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집행잔액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들 불용액 많은 부분 사유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심의하는 중에 교부금 발생한 부분 또는 상황 사업비 발생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동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올해 계속 집행잔액 많은 부분 또 올 해에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많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결산 검사나 예산 심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는 점을 부서장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당초 예산은 제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고 덧붙여 이월사업이 계속 많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도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이런 때에서는 국토부에 연도별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좀 많이 올립니다. 일단 돈을 많이 받으면 하다못해 이자수입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해서 1～2년도에서 예산의 70% 정도 이렇게 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의 부담도 안지만 또 이 사업은 당초에 도활이나 재생사업이 목표치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진도에 맞춰서 사업비를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좀 많이 받아서 집행하는데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채찍의 의미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사업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병용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서 201-01 공공운영비 549만6,000원중에 299만6,000원은 감액해서 윗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의 299만6,000원을 증액해서 변경을 하셨는데요. 당초 예산 소요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은 당시에 작년에 건축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관계로 심의 참석수당이 부족하여 변경한 299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전에 사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적정히 산출하셔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15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307-05 민간 위탁금 2억원 중에 1억5,420만5,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을 신설을 하고 1억5,420만5,000원을 증액해서 전용하셨는데요. 이것도 예산 소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 작년 7월부터는 공기업에다 위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억5,42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아무쪼록 우리 남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니까 미수납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금액이 큰 부분하고 이렇게 미수납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크고 이행 강제금은 징벌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력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해서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다 해 놨는데 강제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커서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낸다는 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네, 저희들이 분할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그게 주민들 간에 아니면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담을 줄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강제이행금이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숙위원이 전용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탁기금 변경이 자활사업단에서 지난 7월부로 공기업의 위탁으로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통 예산의 전용 같으면 동일사업 안에서 세부 사업 간의 또는 세부 사업 내 편성목 변경으로 생기는 게 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복 위원님 네 분이 7월 1일 자로 새로 구성이 된 만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용 부분이 나오면 굳이 의회의 승인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이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이유를 문서를 주시든지 해서 우리 도복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서 소통하여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훈 건설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한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건설방재과 총예산안이 91억6,960만6,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2,870만6,91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이 4건에 31억2,123만9,28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1억746만7,630원입니다. 물론 세출 예산중에 경비가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훈 담당자님께서 고생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추가 질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혹시 안 되시면 그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보니까 63만4,820원이 있는데 이 과오납 반환액이 생기면 일반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반환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훈 건설행정담당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160쪽에 보면 302-02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800만원 측정되어 가지고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