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공보담당관 정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울산교육발전과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6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8억 46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울산교육홍보영상제작은 시민들의 공모전을 거쳐 UCC 우수 공모작을 활용함으로써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KTX열차활용홍보에 같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육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재 발굴로 양방향 소통의 장을 위해 어울림기자단을 운영·모집하는데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교육 월간지 구독료는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감하고 2386만 8000원을 특교금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정책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약 38%인 3억 27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11억 82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에 1900만 원, 학교안전관리사자격연수에 2400만 원, 학교안전원스톱점검운영에 1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학교안전컨설턴트양성연수 단가 절감으로 7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한 역량강화지원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계획설명회 인쇄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원모니터단운영에 특별교부금 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시도교육청평가사업비분담금 2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 자체예산 312만 원과 특별교부금 975만 원을 교부받아 총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전문위원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용제세동기 보급이 완료되어 낙찰차액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6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1억 5624만 9000원이 교부되어 학부모회운영활성화에 1807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에 2833만 6000원, 학부모연수에 9343만 원,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1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14억 8979만 8000원에서 215억 1748만 7000원이 증액된 1230억 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3억 4903만 2000원에서 80억 3885만 6000원이 증액된 283억 8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63쪽에서 7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특별교부금 12억 원 정도, 교육과정연수운영 특별교부금 1억 4000여만 원, 일반고교육역량강화 특별교부금 11억 7000여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2억 6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 86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기초과정운영 사업비 1억 2000여만 원, 두드림학교운영비 1억 6700만 원,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비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7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6억 3841만 4000원에서 25억 2512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6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08쪽에서 111쪽입니다. 예술교육지원 사업은 학교예술교육지원 운영비 1억 3000여만 원, 악기교육지원비 3억 1400만 원, 예술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예술교과연구회운영지원비 1억 3900만 원 등 6억 98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6쪽입니다.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예비학교·교육연구학교 운영사업 등 3억 4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3억 8416만 8000원에서 4억 81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8억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21쪽입니다. 계약제교원퇴직금 사업은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퇴직예정인원 125명에서 195명으로 70명이 증가 및 다년도 계약연장 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단가 증액으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등교원연수 사업은 학교CEO인화관계 관리과정연수 지원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 사업은 시험출제 및 채점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7741만 원에서 43억 7662만 원이 증액된 179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28쪽입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비 2억 5000여만 원,창의융합교육선도학교운영지원비 3000만 원, 과학중점학교운영지원 1억 7170만 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지원 2600만 원, 과학고발전방안지원 2302만 원 등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39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 13억 4538만 원은 2016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특별교부금이 20억 1827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재원 6억 7288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5억 9649만 원에서 39억 202만 원이 증액된 214억 9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비 9억 4000만 원, 학교스포츠강사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8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에 스포츠클럽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운영지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지원에 11억 2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428만 2000원에서 21억 9331만 원이 증액된 51억 3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55쪽에서 15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교폭력사안처리 특별교부금 1000만 원, 수학여행지원단운영 특별교부금 7400만 원, 소규모테마형수학여행활성화 특별교부금 3327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4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근절지원 특별교부금 2억 6900만 원, 학교폭력예방연수 특별교부금 7억 5000만 원, 어울림프로그램지원 특별교부금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억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1회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한개씩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회 추경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15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14개가 전부 중앙에서 다 지원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중앙지원이 특교금은 무엇이고 국고 2개라는 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특교금 외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교육국이 10개 사업이고 정책관이 5개 사업 그래서 15개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 교육과정운영과, 수업컨설팅장학 3억 1960만 원을 새로 편성 했죠. 그죠? 자체사업.

예.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수업컨설팅 말씀하십니까?

예, 수업컨설팅장학 사업인가 그게 교육과정운영과 3억 196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금방 배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교사 1멘토제 이게 항목상으로는 신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없나요?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수업컨설팅장학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과에서 이야기하면 편성을 과장님이 안하시는 모양이네? 그 3억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뭡니까?

2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중·고등학교장 선진문화탐방연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2건인데…….

됐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럼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당초예산에는 예산 관계상 편성하기가 좀 힘들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억 원을 올렸다,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 본예산에는 올리기가 좀 힘들어서 추경에 올린 셈입니다.

그러면 안 맞지. 그러면 왜 안 맞느냐 설명을 하면, 교육국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교육국에서 1000만 원 이상 감액을 한 사업이, 여기 과장님들 죽 앉아 계시네. 16개 사업에 22억 2143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아니 6개월이 지났는데 당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애걸복걸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해서 사업을 해서 22억 2100만 원을 ‘아이고, 이것 우리는 안 씁니다.’ 해서 감액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는 3억 원을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왜 꼭 필요한 사업 3억 원은 편성 안 하고 16개 사업 22억 원은 전부 감액시키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교과교실제 예산을 4억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교과교실제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준 것 중에서 쓰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쓰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를 채용을 못한다 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올해 쓰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그것은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렇게 잡은 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10월 에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울산이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120만 시민의 대변인을 떠나서 그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운영과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수업컨설팅장학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예.

그런데 1회 예산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아마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예산상에 그게 있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음연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면 적어도 그 전에 6월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다음연도에 언제 필요한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면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오고, 이것만큼, 1억 원을 줄이면 얼마, 다 분석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충분한 심층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지난, 그리고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결산추경도 아니고 위원들이 애써서 심의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6월말에 와서 ‘아이고, 이 돈은 안 씁니다.’해서 감액을 시키면 참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편성할 때는 언제고 1년 중에 반도 안 지났는데 전부 감시키는 사업을 이렇게 22억 원이나 가져와서 전부 감을 시키면 진짜 안 맞죠. 2회 추경이 되었든 1회 추경이든 나는 관계 없는데 앞으로 추경은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으니까 결산추경도 오기 전에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을 시키니까. 안 그러면 예산금액을 부풀려 올렸거나, 이런 것은 좀 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보니까 정책관실에 배가 부른 사업이 하나 있죠? 4200만 원에 또 4200만 원 해서 8400만 원 되었죠?

예, 저희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약 3억 2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77.5%가 특교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특교금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학교평가관리, 학교평가에 4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또 4200만 원 해서 8400만 원 만들었네. 그래서 증액이 100% 되었는데요? 학교평가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이 4200만 원이 아니고요. 13개교 700만 원 해서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란 말인가요? 그래서 얼마나 증액되었요?

84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8400만 원?

예.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요?

전체 금액은 84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75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딱 한 가지 든다면?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언제?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고 난 뒤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는데요?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좀더 해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든지 학교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11월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

그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올렸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하신 게 우수학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수학교가 한 해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잘 하는 학교는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열람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계속 하시고 그것은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교육국에 증액된 사업 중에서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사업이 있죠? 학력지원단운영에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사업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그것은 왜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는 저희들이 학교에 1학기 때 중학교는 교당 300만 원, 고등학교는 교당 8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멘토링하고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중학교는 300만 원을 가지고 학력증진프로젝트 운영하면서 1교사 1멘토제 그것까지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기 때 사실상 거의 300만 원을 쓰고 지금 2학기분이 사실은 부족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어느 단기간만 해서 될 사업이 아니니까 중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교당 200만 원씩 해서 올려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인데요?

당초예산에 중학교는 300만 원, 고등학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총 예산이 당초예산에, 학력증진…….

총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예.

전체 5억 원인데 이번에 얼마를…….

이번 추경에 1억 2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사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네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인데 증액을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은 1학기 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1회 추경에 증액을 왜 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본예산 잡은 것으로 부족해서 2학기 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또 예산이 부족했지.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싫은 이야기 한 번 할까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400억 원이나 500억 원이나 남겼는데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편성했는데 하고 보니까 중간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새로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안 하면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예산편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고, 1회 추경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결산추경이 되었든 추경은 당초예산에 빠뜨린 부분이나 꼭 필요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려면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꼼꼼히 챙겼는데 정말 하는 과정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더 감액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울산광역시의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을 이러한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10%씩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하셨고 기왕에 올라온 2회 추경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교육청 홍보영상이 새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었죠?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영상은 방법을 좀 달리해서 개선코자 해서 행복교육도시 울산으로 해서 UCC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 또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우수작이 있어서 그 우수작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택하고 활용하기로 해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UCC공모작 어떤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참여해서 우수작을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절약 면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요. 또 이렇게 참여 기회가 넓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바로 절약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것 그냥 안 쓰고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작을 통해서, 만약에 공모작이 아니었으면 아웃소싱을 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영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공모작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바로 절약하는 예산이죠.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님, 우수학교가 보니까 13개에서 25개교로 늘어났는데 교당 700만 원 12개 같으면 8400만 원 더 증액이 되죠?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 놓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 우수학교 확대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우수학교를 계속 어떤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을 줘서 많은 학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는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사실 좀 과감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학교가 우수학교라는 것은 분위기라든가 수업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전의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확대하든지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제점이나 또한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보완 내지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학교장 연수가 있죠? 100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명인데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학교장 연수를 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그다음에 학부모나 지역민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교원들로부터 다양한 업무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스트레스 또는 민원발생 등 이런 것에…….

과장님, 그건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이나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쟁경영에서 교원들과의 화합이나 대화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학교장의 심신을 일단 치유해서 학교현장에 행복마인드를 좀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학교장의 심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심신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제기라든지 학교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학교현장에 편안한 마음과 힐링된 마음으로 직원들과 학생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전체에 행복마인드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학교를 자주 방문합니다.

예.

학생들도 간혹 교장선생님 하고 없을 때 제가 대화를 합니다.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래도 보면 학교장이 융통성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사보다는 상당히 넓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재량권이나 여러 가지 영역이 교사분들보다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경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게 그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교사분들이거든요. 교사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자리나 어떤 자율권이나 영역이 보장되지 않고 침범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학습욕구가 공급자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수요자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비근한 예를 들면 A라는 교사가 노력을 했는데 그 공이 B라는 교사에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고 피드백을 바라는 게 공무원들의 희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실되었을 때 교사와 교장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사와 또 다른 교사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전으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앞으로…….

예, 그리하여 이 연수 속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예견하여서 이렇게 연수받을 수 있도록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실질적인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느낀 것은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이 정말 교장선생님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효율적인 교육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교사와 교장과의 관계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자랄 때 인성교육을, 인성교육만 제대로 되면 다른 건 사실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여기 보면 교사분들이 국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죠?

예.

236명, 명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2억 36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연수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국 산하 전 과에서 일하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분들이 T/F팀이나 또는 어떤 지원단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목적만.

그런 유공교사들이 그동안 고생한 그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느끼게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행국가…….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동남아 정도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동남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목적이 사기진작, 우수사례 수집·공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일부, 저희들이 다 선정할 때는 각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충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죠? 연수는 물론 우리가 교직원이나 어떤 직원들이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기진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기진작에만 둘 것이 아니고 연수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유성으로 그쳐버리면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절대 저희들이 그렇게는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대상국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중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그래도 나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이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킬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에는 교육 자체가 경직성입니다. 강한 겁니다. 굳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이 무조건 프로그램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그 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교육에 다녀오신 분도, 예를 들어서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우리가 보람이 있었다, 또 가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야지 그냥 몇 박 며칠 갔다 와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 예산낭비거든요.

저희들이 그 점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줘보십시오.

나중에 같이 상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울산교육발전에 접목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있잖습니까?

예.

교사운영에 1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죠?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 1억 5000만 원.

예.

그러면 1억 6500만 원 되겠네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현재로서는 자유학기제는 거의 올해부터 100% 시행이 다 되니까 거의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봐지는데 아직 부분적으로는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할 게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총괄은 우리 본청에서 하지만 지금 중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강남·강북 양 교육청에서 사실상 중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양 청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특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학기제는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계속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년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77억 41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거의 특교죠? 해당되시는 분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특교죠?

예, 지금 거의 대부분 특교사업입니다.

특교금이 70 몇 억 원씩 되어서 63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거의 예산이 이번에 다 올라왔는데 이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반기 다 지나갔는데, 후반기에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여기 보면 장애학생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장애인들 프로그램은 그 장애유형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야 연속적으로 될 건데 이게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에 해서 프로그램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장애학생들의 공연단이 있습니다. 차이에 대한 어떤 지원금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차이도 있고 미술공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네요. 이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준비도 잘 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벌써 4회를 거쳤거든요. 성숙해서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계속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좋은데 예산을 조금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늘 차이공연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한다는 그런, 지금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보완해야 될만한 그런 프로그램, 새로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설명회가 있으면 그 앞에 차이공연단을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은 사실적으로 보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장애유형에 따라서 문화나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게 다 케어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바뀌어야 소셜 웰페어(social welfare)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과 소셜 웰페어가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책관님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안전컨설턴트 양성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한다, 지금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역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한 번 했는데 이것 보니까 좀 감액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그 사유를 보니까 단가절감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가절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단가절감이 뭐냐고요.

그 부분은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1인 1시간 기준으로 1만 원 이렇게 단가해서 1인당 60시간을 하기 때문에 60만 원 이렇게 원래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정에서 교육장소 등 일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계약단가는 33만 5830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감된 부분입니다.

잘 하셨네요. 단가절감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 증감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감액된다, 특히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이때까지 없던 것도 지원도 해왔고, 참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안전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안전부분에 이 녹색어머니회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교통안전 지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녹색어머니회에서 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게 소속은 경찰청이잖아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뭔가 활성화시키고 녹색어머니회를 안전연수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고 단가 이야기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실내용보다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실내용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형태의 결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한 번 나가 보세요. 특히 우리 과장님들 전부다 학교의 교장선생님 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학교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아침에 교통지도 하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나름대로 책상에 앉아서 1만 원인데 절감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교육과정운영과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수업컨설팅장학 부분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진지 선진문화탐방부터 시작해서 유공교원에 대한 연수,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고심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 과에서 올렸겠지만 나름대로 역효과도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시작하다가 또 어떤 예산의 부분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일회성이 된다면 그것은 사기진작보다는 오히려 교원들 간에 나름대로 불만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추경 보니까 돈이 조금 남는가봐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새로 편성이 많이 됐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는 것은 이게 목적인데, 사기앙양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돼 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저희들도 예산편성에서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해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사기앙양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 236명 저는 예산 올라 오면서, 이때까지 예산심의 하면서 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한다면 그 필요성, 무조건 사기앙양 하지 말고 진짜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 그다음에 유공교원들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름대로 예산도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얼마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다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걱정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지속성이 있을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나 일정, 실시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교육과정운영과인데 책축제 개최에 대한 예산이 제법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한 학교에, 거점학교거기가 1000만 원이었죠?

두 학교 2000만 원 그렇게 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추경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행사전시용역비 3500만 원 이게 뭐예요?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책축제를 처음으로 과학관 코스모스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대구의 책축제를 보고 울산도 이런 문화를 바꿔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두 학교에 거점학교 식으로 준 것은 그 두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역비는 이제 그것을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제전처럼 하나의 크게, 참가인원도 그렇고 내용도 좀더 크게 해서 말 그대로 학생들이 그런 의식함양이나 독서에 대한 그런 것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확대시킨 겁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이라 간단히 실시했고요.

확대시킨 것은 알겠는데 전체 예산이 7200만 원이죠?

예, 전시용역비는 그렇게 하면 부스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역비란 이야기입니다.

동아리부스도 따로 있잖아요. 1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용역비는 말 그대로 용역비잖아요.

부스설치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제전하면 부스설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야지 무슨 용역비가 3500만 원이나 올라와 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책축제 개최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하고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변경된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한 번쯤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행사할 때 전부다 강제동원 많이 시키잖아요. 맞잖아요?

강제동원이라기 보다 학교를 안배하기도 하고 합니다.

안배하는 것이 행사에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미리미리 하셔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세요. 짧은 기간에 행사한다고 어느 학교 몇 개 정해서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동아리라든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붐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에 가보면 뒤에서 말이 많아요. 우리가 귀로 다 듣는 내용인데 뭘 자꾸 자발적으로 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에 가보면 180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에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교재구입하는 것이 있다, 그죠? 36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고 우리 자랑거리 12덕목 이야기마당 이것도 신규고, 인성과 관련해서 신규가 많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8000부다, 그죠?

예, 8000부입니다.

4500원씩, 이것은 어떻게 배부합니까?

이 교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울산교육 삼락회에서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 공동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그러면 8000부 정도 하면 전 학생들에게 배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됩니다. 전 학생은 아닙니다. 신청학급에 학생.

그러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학교, 좀더 구체적으로 학급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예, 3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학교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학급에 1만 90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지원을 받아서 1만 200권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000부가 부족하다고 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그 8000부를 구입한다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러면 삼락회에서는…….

‘이런 인성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3월에 공문을 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는 뭐고 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교육과정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인성교육을 한 번 시키고 싶다 하면 초·중만 해당됩니다.

아무튼 초·중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인성관련된 부분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울산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 인성교육하는 자체가 지금 화두가 되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마당 이것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누구입니까?

저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입니다. 월드카페형으로 저희들이 9월,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의형,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교육도 그냥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 형태를 좀 바꿔 봤습니다.

그 형태를 바꿨다니까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시작을 안 했잖아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화된 12덕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마당을 한다면, 이게 계속 강조해 오는 것이고 교육자문위원님들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학부모교육이에요. 인성은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학부모교육이에요. 이게 안 되고 난 뒤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신규로 앞으로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것도 좋지만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정책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정책관님, 전국 대비해서 울산 교원들의 업무강도가 가장 심각하고 울산교육청의 진단에서도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적 있죠?

저희들은 정책의견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교원업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학교평가에 있다는 것그리고 교원업무 경감은 울산교원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업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학교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두 배로 늘려서 많은 학교에, 13개에서 25개 학교에다가 결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울산교육청은 전국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학교평가 결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지금까지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토론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늘려서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하겠다, 이것은 학교평가에 더 많은 역량을 쏟을 것을 주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교육청이 이 사업성과를 위해서 현장교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역량을 요구하는 겁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평가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거의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만큼은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가지고 학교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교사들이 교원업무를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투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평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울산교육의 질은 더 하향되겠죠. 왜 이런 곳에서 자꾸 예산을 늘려서 학교평가에 주목적을 두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학교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도달한 학교에는 더 많이 주고 말 잘 듣는 학교는 인센티브 주는 대신에 저조한 학교는 컨설팅, 인사반영, 다양한 방법으로 패널티가 간다는 소리를 학교현장의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제 의견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듣는 답변은 이따가 같이 듣고 모자라는 부분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학교CEO인화관계관리과정연수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계산하면 41만 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심리적인 치료차원, 소통개선 취지, 업무 스트레스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본 바로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학교현장에 교장선생님들보다 교사분들의 어떠한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분들의 어떤 의식고취를 시키고 스트레스 해소해 주고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만 원 같으면 꽤 많은 비용인데요. 어디에서 며칠간 진행합니까?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장소는요?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이 정도 금액이면 제주도 정도 되겠는데요?

제주도는 아니고 일단 비행기를 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강사와 조금 나은 장소,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 연수대상자는 전체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몇 % 정도 되나요?

238명 중에서 100명인데 저희들이 전체 다 모시기는 어려우니까 희망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시면 초등스포츠강사 맞춤형복지수당이 1인당 33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수당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맞춤수당은 지금 20만 원 정도로 보험만 혜택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비정규직 맞춤형복지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만 원 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맞춤형복지수당은 40만 원이고 스포츠강사의 맞춤형복지수당은 그에 못 미치는 33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교사 학교현장의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기간제교사, 그것도 1년 경과가 되어야만 되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수당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간제교사가 이런 처우를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일반고교 역량강화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학교당 33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일반고가 전체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바람에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에서 특목고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이고 일반고는 잠자는 교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매년 이 학교별로 수 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이 강화비가 목적과 취지에 잘 맞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이후에 일반고 학생들의 학교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또 잠자는 학생이 줄어들었는지 여전히 이런 조사를 해보신 적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일괄조사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모든 학생들이 조기등교에 시달리고 강제 방과후,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잠자는 교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잘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행복한 I 중심수업이라는 그 점도 교실 수업 분위기를 바꾸자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고 난 뒤에 예산을 수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다음 진행과정이 또 단계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잘 되고 있다는 말씀만으로는 그 대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조기등교 부분과 강제 방과후, 강제 자율학습, 잠자는 교실 한 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교실수업개선지원비 5억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특교가 4억 4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은 9억 9300만원입니다. 이게 목적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화와 함께 학생 평가 방법 개선 지원인데요. 전년도 제가 제출 받은 교육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 지필고사 치는 학교는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모든 초등학교 100%가 다 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올해도 기말고사는 거의 다 치는 것 같고 중간고사는 극소수, 일부 학교만 치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북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일제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격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유는 일제방식의 시험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교사들의 수업혁신 시도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교육부도 향후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보다는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하겠다,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예체능 과목은 지필고사 없애고 수행평가만으로 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 지필고사가 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타 도시에는 초등학교 지필평가 없이 쪽지시험이나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일제방식의 지필평가가 교사들에게 수업혁신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한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지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치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치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긴 이야기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업분위기가 바뀌고 중간과정평가 이런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지필교사 폐지하는 부분을요?

저희들이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라, 안 하라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권고, 우리는 학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일제식의 다 치는 지필고사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지필고사 전면폐지 방안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서 234쪽부터 보시면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증액의 목적이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지원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울산이 전국에서 1위라고 들었는데요. 1%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초학력미달 자체사업비를 보면 중등기초과정 1억 2200만 원, 강남교육청 아우르미 1억 6500만 원, 초·중등 학습부진학생 지도 5000만 원, 교육청과 양 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2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을 다 포함해서 이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지원비로 예산규모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기초과정이 교당 1학기 때 240만 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예산은 지금 기정예산에 2억 4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양 지원청에 아까 학습클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갔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과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다 합하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3억 원이 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과정이 3억 72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기정예산까지요?

예, 전체 예산이.

그러면 기정예산이 상당히 낮았습니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기초학력미달 보면 1억 2000만 원과 강남 1억 6000만 원과 5000만 원과 이것만 해도 증액된 게 3억 원인데요.

저희들 본청에서 기정예산이 2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물었습니다. 나중에 집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전국대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우리 울산이 가장 낮잖습니까? 그러니까 1등을 했죠. 그래서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우리 울산시민들도 홍보에 의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학력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수능성적이죠? 그런데 이 수능 1, 2등급 비율은 안타깝게도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기초학력미달 지도·지원 사업에 좋은 성과를 올렸으니 이 예산을 우리 울산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부 잘 하는 아이,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향상 정책 전환과 집중도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초학력부분은 항상 기초학력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학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고요.

진행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다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학력증진프로젝트라든지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많이 부진하죠? 많이 부진하셔서 제가 이 예산을 조금 기초학력미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국 최상위 도달을 한 상태에서 계속 이 예산을 추경에서 올리고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된 학력신장에 좀 쓰셨으면 좋겠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할 때 정책관님 답변하셨죠? 전문위원실에 직원 갖다 주는 것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분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 기록되어서 속기록으로 계속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이 학교평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놨죠? ‘다른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이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증가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있는 대로 이야기입니다. 정책관님 보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이고 위증의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씀은 잘 하셔야 되고 예산에 빈익빈 부익부 예산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권층을 위한 권력예산이나 특권예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못 짜서 2회 추경에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 푸대접 받는 교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그분들 체면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지만 직접 학생들의 밥을, 영양을 챙기는 선생님들은 일반선생님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를 하려고 하면 아예 반영이 안돼요. 우리는 봤을 때 시청에서 어디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영재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들이 낙오됨이 없이 보통의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본 질의에서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을 내가 추가로 할 게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설명서 246쪽에 보시면 중고등학교장선진문화탐방연수 4700만 원, 학교교육력제고유공교원국외연수 2억 3000만 원 교원인사과에서도 학교리더십역량강화연수로 유, 초등 50명, 중등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4100만 원을 투입해서 2박3일간 국내 연수를 실시합니다. 맞죠? 이번 2회 추경의 큰 특징 중 하나가 학교장 역량강화나 경영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중고등학교장선진문화탐방연수라고 했는데요. 연수대상에서 유치원 원장과 초등학교장은 제외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잡을 때 사실 초등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초등하고 같이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장 몇 분이 어디 며칠 동안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에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알겠습니다. 유공교원 236명, 국외연수죠? 여기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자를 구분하지 않는데 일단은 교사위주로 가고 인솔단 정도는 관리자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사 위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 본예산에 유치원 및 초등 모범교원 연수비로 1인당 100만 원, 15명 연수비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에서 중·고등학교 유공교원이 빠져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과 236명을 합치면 251명이 돼요. 100만 원 짜리가, 초·중·고 학교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251명, 모든 학교에 한 명씩 해외연수 보낸다는 겁니까?

그런 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 개청 이래 이런 대규모 해외연수단이 꾸려진 적이 있었나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부분별로, 사업별로.

없었죠?

예.

우리 올 추경에 지방채 발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7억 원입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업 불황으로 지금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울산 경제침체는 굉장히 심각한 사정입니다. 전국 1위 도시에서 4위 도시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이 250명 대규모 해외연수단 기획했다, 시민정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분별로 있던것을 한데 모아서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20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던 내용인데요. 전혀 울산의 시민정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자료로 울산에 250명 교사들 대규모 해외연수단 꾸려서 해외로 간다,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왜 이렇게 기획을 하십니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는 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소문내 가면서 250명 대규모로 전국에도 이런 교육청이 있나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는 한꺼번에 한 달이 다 가는 쪽은 아니고 여기에 부서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책축제, 좋은 행사를 하십니다만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독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독서를 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슨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독서를 시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이 예산으로 책을 사서 지원해 준다면 모둠으로 똑같은 책을 읽고 독서토론회를 한다면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조금 재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비 3600만 원요. 이게 삼락회에서 제작, 판매,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인성교육 강사분을 모시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강사분이 가셔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삼락회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인성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USB에 자료를 담아가시든 PPT로해서 진행을 하시든 되는데 이 삼락회에서 제작했던 책을 그것도 8000권을 4500원씩이나 주고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준다,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재 2016년 본예산 책을 다 뒤져봤는데 당초예산 과정교육안내서 1억 4700만 원 책정해서 7만 권을 제작해서 배포했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만들고 발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센터에도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참 인성교육 가짓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울산교육청에 한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과장님, 계산 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중 삼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락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아신다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예술영재학급 지원비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두 학교에 나눠준다, 그죠?

예.

반천초, 울산초 한 학급당 10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교재, 교구 구입할 예정입니까?

여기는 관현악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기를 좀 교환해 줄 필요가 있고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울산초는 4년쯤 됐고 반천초는 8년쯤 됐습니다.

같은 학교에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아니죠. 반천초 4년, 울산초 8년이면 같은 학교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악기 잡은 것은 이번에 특별히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학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속 몇 년 한다면 이것은 이 학교만의 특혜인 거예요.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이 두 학교에서만 영재학급을 운영합니까?

예술 쪽에,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금과 내용을, 지원한 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구 현대화지원사업이 2억 1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인데 이 증액사유가 뭔가요?

일단 과학교육여건개선사업 공모로 해서 21개교에다 1억 2000만 원 정도 빔프로젝트 기타 과학교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보면 공립고등학교는 1억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초등이 2000만 원 줄었는데 이 증감사유가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나왔는데 초등학교가 줄은 이유가 뭐죠?

초등학교 저희들은 전체 189명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18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곳에는 지금 지도자들이 다 있고 증액된 사유는 제수당하고 인건비 3% 오른 그 부분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줄었으니까 왜 초등학교는 2000만 원이 줄었냐는 거죠. 고등학교는 1억 원이 늘었는데.

코치, 지도자선생님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에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중·고등학교 흡연율이 전국에서 울산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국고보조금 7억 4900만 원 설명서 488쪽에 보면 심화형, 기본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 심화형에 한 학교에 800만 원씩 지원되네요?

이 대답은 평체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800만 원 지원되고 초등학교에 6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전체 흡연율이 몇 %가 됩니까?

초등학교 흡연율은 지금 따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흡연율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예방차원이고 중·고등학교는 계도차원인데 학교당 600만 원씩 초등학교에 내려준다는 거죠. 일단은 흡연예방 차원에, 예방차원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이 600만 원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포스터나…….

저는 이게 피해에 대해서 예산지원보다는 초등학교는 금연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특교로 내려 오더라도 이 부분은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외국에 어떤 나라에는 금연에 성공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보상금을 지출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도 사회적 경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서 벌칙을 지금까지 계속 주어 왔잖습니까? 학생들에게 적발되면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조사를 통해서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금연을 성공하면 그 대가로 도서상품권을 주든지 교육방법을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본형 학교가 공·사립 합쳐서 78개교죠? 책에 지금 78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울산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56개교에요. 그런데 무슨 심화형을 제외하고도 78개교를 예산을 잡아놨냐는 거죠. 고등학교를, 이 예산 금액조정 다시 하셔야 됩니다. 78개교가 아니라 56개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왜 78개가 되어 있습니까?

실례지만 몇 쪽입니까?

489쪽입니다. 잘못된 것 맞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개가 아니라 56개교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삭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어떤 예산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문제인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니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검사결과 자료를 공개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 도 교육청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우리 울산교육청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레탄에 관한 부분은…….

아니요. 하고 있느냐는 것만 답변 먼저 주십시오.

지금 교육부와의 어떤 그게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79개 학교 외에 12개 학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발표가 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7월 초순 중에 12개 학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3개 학교에 대한 교체공사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 다른 도 교육청이나 광역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 친환경 소재 우레탄으로 교체하는데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예비비 50억 원을 지금 시급히 투입했죠? 해서 조속하게 해야 될 학교를 우선 공사를 하고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회 추경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투입했겠습니까?

학생의 안전 때문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구교육청에서는 철거공사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철거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철거하는 이유는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 철거한 것도 있고 또 바람에 인체에 영향을 계속 주니까 철거부터 먼저 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에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레탄 트랙을 일단은 철거를 먼저 하고요. 우리 운동부 육성학교 있잖습니까? 축구를 한다든가 육상을 한다든가 이런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소재로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3개 유해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철거공사와 또 시급한 학교 운동장 공사와 중요한 73개 운동장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에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제일 많이 나온 학교 있잖습니까? 40배 이상, 거의 납성분 범벅이라고 하는 학교 두세 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먼저 해서 체내에 납성분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비축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국장님, 오늘 이것 끝나고 가시면 이 부분을 좀 논의해 주세요. 해 주셔서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을 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공부해 오셔서 질의한다고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시간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