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6억 6535만 7000원보다 20억 3329만 8000원이 증액된 696억 986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8억 3563만 원보다 8억 968만 3000원이 감액된 480억 2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9억 7166만 1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9억 3836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33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4억 2381만 2000원이 감액된 93억 154만 6000원, 도시개발과 3676만 3000원이 감액된 119억 4484만 원, 도시창조과 3억 9946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2303만 5000원, 건축주택과 7억 3935만 1000원이 감액된 158억 3677만 3000원, 토지정보과 922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19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7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산유원지 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8억 48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태화강 수변공원화 진출입로사업 잔여금액 반환금 122만 원, ‘울산, 중구로다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834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급여사업 12억 659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4800만 원, 주거급여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수입금 1억 2206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95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958만 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3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창조국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 488억 3563만 원보다 8억 968만 3000원이 감액된 480억 25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7억 2535만 8000원보다 4억 2381만 2000원이 감액된 93억 154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등 총 4개 용역의 집행잔액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 구입비 등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구·군 교부금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19억 8160만 3000원보다 3676만 3000원이 감액된 119억 4484만 원으로 온산당월지구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수금이자와 현원감소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 83억 2356만 8000원보다 3억 9946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2303만 5000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 채용 지원·중구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도심지 야간조명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각각 1억 원, ‘울산, 중구로다 사업’ 등의 5개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로 9070만 원, 그 외 현원증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165억 7612만 4000원보다 7억 3935만 1000원이 감액된 158억 3677만 3000원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등 연구개발비와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북 제작,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13억 52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22억 2897만 7000원보다 922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1975만 3000원으로 국비 감액교부로 인한 지적측량검사 인건비와 지적재조사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현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7억 1788만 9000원 보다 4125만 7000원 증액된 27억 5914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8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7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125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3억 5060만 2000원 보다 1014만 원 증액된 3억 6074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43만 9000원, 남구 부담금 수입 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부담금 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111만 원, 예비비 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제산업국 할 때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창조국도 아까 도시창조과장님 강변로 같은 데 있죠. 그런 것 사업할 때 미리 이전에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하는지 안 하는지 도 모르고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지역구에 활동도 있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라기보다도 얘기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있죠?

예.

용역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9억 원인데 3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감액은 당연히 있는 일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16억원에 보통 낙찰률이 80%선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이 되는 비용이 3억 원 이상 되다보니까 많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그래도 금액이 20% 이상 되니까 좀 그러네요.

예.

건축주택과에 지금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3억 원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북 제작비가 2000만 원 있고 그 밑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신규사업이지만 추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에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이런 사항이 있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사선제한, 도로에 1.5배, 8m 도로면 1.5배의 높이만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선제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신정동이나 주변에 보면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입니다. 기존에 4층 건물이 있는데 20층 정도 올라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소방관계, 방화, 교통, 차량관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구역의 전면도로 10m 이하의 가로 이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높이를 제한해서 일정하게 균등있는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하려고 용역 3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용역기간이 2016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7월부터 용역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금년 7월에 용역을 주는데 지금 7월에 추경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 발주할 것을 금년 7월 추경에서 어떻게 하자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느냐 이거죠.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께 압박용 밖에 안 됩니다. 사업을 7월에 해서 7월에 예산 올려서 사업 주려는 게 어디 있어요?

계획은 7월에 잡았어도…….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계획 같으면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이 사업이 필요없다 맞다가 아니고, 7월에 해서 계획 잡아놓은 것 이제 와서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보고 그것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표준관리 가이드북 제작도 2000부를 하겠다했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해서 연초에 다 뿌리고 하는 게 맞지, 결론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창조과에서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끗발 없는 부서가 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보자 해서 밀렸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왜냐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이 당연히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해야 될 건데 밀리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추경 때 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의회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들 왜 추경까지 왔느냐 이거죠.

의회 압박용이라든지 또는…….

압박이지 7월에 써야 되는데 7월에 올려서 해 달라는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타 부서에 밀려서 누락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사선제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창조국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당초예산 때,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급하다하더라도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판단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이드북 이런 것도 돈 2000만 원 밖에 아니잖아요. 울산광역시에서 2000만 원 정도 건축주택과에서 쓰고자 하는데 이게 추경까지 밀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원래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번에 공동주택지원센터 자문위원단하고 회의를하고 상반기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의를하고 나서 그때에 민간자문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을 담아서 그러면 이것을 늦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것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반기에 가이드북 안을 만들면 신속하게 배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쟁거리도 줄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능력도 조금 배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급하게나마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정부 응모사업에 울산, 중구로다 사업, 방어진 재생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사업 이게 국비가 감액되어서 우리 시비도 매칭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게 진행이 잘 됩니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액이 감액되었다는 것이지 전체예산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 연도에 이 정도 금액이 감액이 되어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금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방어진 재생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방어진 시외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그런데 이 지역을 시외버스터미널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재생사업이 완벽하게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지역은 제외를 시켰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생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또 외부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한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줘야 만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으로서 완료가 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같은 블록입니다.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동구청에 여러 가지 현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저희한테 올라왔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동구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어진 시외버스정류장이 공공용이지만 사유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생사업 하는데 다 개인사유재산 아닙니까? 다 사유재산인데 그 역시도 우리가 공공사업비를 들여서 한다 말입니다. 역시 공공사업지역의 내에 공공시설물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시설물이에요. 이 부분에 더 가치가 있는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에 다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동구 발전이나 동구주민을 배려한 그런 위원님의 입장은 정말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의 예산액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동구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시외버스주차장이 열악하게 환경이 안 좋은데 그 주변에 재생사업을 한들 뭐합니까? 이 부분이 주요점이 되어야 됩니다.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동구…….

앞으로가 아니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이 제대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같이 포함이 안 되면 반쪽 재생사업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주체가 동구청이기 때문에 공모도 동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 시로 올렸고 우리 시에서 동구하고 공모 신청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구청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해 보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은 실제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우리가 지금 재생사업 하는 지역이 다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따르는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답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재생사업 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배정사업으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사업비의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하고 전반적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산진 새뜰마을사업에 6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도정법이 없어지는 관계로 일산진 새뜰마을사업으로 사업자체가 병행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동구청에서는 없는 살림에 2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비, 국비 좀 받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부분을 마무리 해 달라고 사업비 좀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잔여물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새뜰마을사업으로 조금 물꼬는 튼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좀 남아있는 사업비가 또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비든 국비든 최우선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요. 그러한 결과가 맞지 않게 나오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일산유원지 지역에서 상당히 사유권 침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척이 되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사업을 동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좀 관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산유원지 개발하면서 2015년도에서도 자산매각을 통해서 100억 원 정도 수입을 가져왔고 이번 에도 보면 일산유원지 내 공유재산매각 해서 28억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수입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동구청에서는 진짜 열악한 예산에서 행정자산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구청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자산에서 행정자산으로 매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을 행정자산으로 하려면 동구청에 무상으로도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동구청에서도 울산시를 생각해서 행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산유원지 이 부분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산진 주거환경사업비에 시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결위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대부분 지적을 다 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 채용 지원에 1억 원 편성해서 몇 명하겠다는 겁니까?

구·군별로 2명씩 해서 10명 채용합니다.

10명 채용하면 월…….

월 2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200만 원 해서 5개월 됩니까?

예.

취지는 좋습니다만 조선산업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퇴직예정자 등의 일자리, 퇴직예정자들 이런 데 일 하겠습니까?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야간조명개선 같은 경우 에도 1.3㎞ 번영교에서 태화강 구간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장소를 어떤 식으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범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 후에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단속원 채용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적은 그것입니다. 현재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고요.

그 취지는 제가 100% 인정하고요.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잉여인력을 또는 퇴직예정자의 인력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게 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퇴직예정자들 즉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에서 퇴직하시게 되는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인력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바대로 주말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자체인력도, 구·군의 인력도 당연히 보강을 해서 현장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도심시가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수거보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을 올린다거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죽 지적한 내용들 보면 가이드북 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개월 후에 하나 지금 하나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물론 가로구역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7월부터 시행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서 이것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특히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조명환경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도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 환경이 안 좋고 또 침체 일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업무상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성근 과장님, 아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소방도로 부분에만 그것을 한다. 그죠? 8m 이하 도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전면도로 대로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대로 아닌 이면도로 4m나 6m, 8m, 10m 도로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4m 도로라면 1.5m이면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이 1300%나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300%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이기 때문에 인접에는 2층 건물이 있는데 사선제한이 없어짐으로 해서 20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건 정도가 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게 맞다 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주택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이번 조례 건도 그것과 비슷한 건데 지금 상당히 급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큰 도로를 20m 이상의 도로를 물고 또 소방도로도 물은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는 조금 물고 소방도로는 많이 물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별구역을 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해서 높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큰 문제 생기지 않는데 용적률에 문제 생깁니다. 용적률을 1300%를 A가로구역에는 용적률 1300% 하지 않고 500%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용역해서 언젠가는 조례로 고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해야 나중에 서로 불편한 사람이 없어지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사협회하고도 잘 협의를 해 보시고 충분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5대 때부터 그용적률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 2015년도도 곤욕을 치른 적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8m 소방도로에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업종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업종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쪽은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무슨 여관시설이라든가 유해 업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서 허가를 만약 에 냈다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있는데 그 업종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하고는 조금 다르죠.

도시계획 조례상에 상업지역을 접하고 있는 전 주거지역의 위락시설 관계는 6m 떼어야 된다. 8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상업지역에 유해시설이 왔을 때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역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서는 제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용역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20m 이상의 도로를 접한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상가의 목적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을 때는 상가의 목적인데 거기에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주거지역 안에 8m 소방도로에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라면 이것은 상업지역의 혜택을 보는 거와 이것 업종에 봤을 때는 큰 대로변에 건물의 업종이 그것은 더 난해한 업종을 줘도 되는데도 주거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못가는 등등의 공업용으로 그때 보니까 건축과 소관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용역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m, 30m 대로변에 충분히 다른데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고 있는 땅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종이 엄청나게 제한되거든요. 주거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것 밖에 안 되고 골목 안에도 상업지역은 또 불합리한데 업종이 난해한 업종이 들어 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 업종에.

용역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서 다른 시·도에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우리 중앙부서에다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불합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용역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