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65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4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7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98억 원이 증액된 8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1조 682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49억 원 증액되고 지방세가 603억 원 늘어나는 등 기정예산액 1조 5504억 원보다 131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69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4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14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 증액된 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코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약자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사 단행본 발간 학술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287억 원이 증액된 38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유보금20억 원을 감액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채상환기금 2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U시티정보담당실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8000만 원 증액된 9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코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자치부 신규 온나라시스템 시범적용기간으로 울산시가 선정되어서 기존에 투입하고자 했던 온나라시스템 교체비 전액을 국고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사업자가 자체부담으로 울산광역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2016년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3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3쪽에서 26쪽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쪽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197억 원이 증액된 290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218억 원을 증액을 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융자일을 앞당겨서 융자이자 수익이 20억 원이 감액되어 총 19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출자금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건의 기금융자금53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된 수입자금 25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규모는 기정액 5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5년도회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425억 원의 20%에 해당되는 285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50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여유자금 23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285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 230억 원을 예탁 받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 80억 원을 상환토록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50억 원을 증액하여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가. 예산 총괄 나.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144쪽 하단부분에 보면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6600만 원 정도입니까?

예.

편성돼 있는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근거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이라고 그래서 경주․양산․밀양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이 부산중추도시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쪽에 지역생활권의 협력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이 본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내용을 우리 생활권 관내에 CCTV에다가 무선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나 노인분들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태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종이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반 망을 깔아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6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시․도비는 그중에서 6% 범위 내에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지점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해 가지고 2300만 원 편성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이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행복생활권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약자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이것은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145페이지 중반에 있는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각 시․도마다 연구원 1명하고 사무보조인력 1명을 둘 수 있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연구원은우리가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무보조인력이 작년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주군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울주군에만 해당이 되게 돼 있죠? 농어촌 그것으로 해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추도시생활권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이 있고요. 부산중추도시생활권에는 울주군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중추도시생활권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울주군이 그쪽에 속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중구․남구․북구․동구 이 지역에서도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유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행복도시생활권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진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울산충추도시생활권에서 이 사업이 발굴되고 선정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 사업 발굴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체도 보니까 양산시에서 일괄 발주하게 하단에 설명이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양산시에서 지금 김해․양산, 경주는 빠지고요?

아니요. 그것은 생활권역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권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 권역을 김해하고 울주하고, 부산도 그러면 기장 이쪽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은 부산에 아예 속해 버리기 때문에 부산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는데 본 사업이 양산시가 일괄 발주한다는 것은 주관 지자체가 양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해당되는 권역의 사업범위가 기장군에 해당이 되면 기장군에 속해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복지부에서 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하는 생활권 약자시스템 전체 보강하는 그런 측면하고는 루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라고 돼 있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관계 중앙부처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취약지역 지원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부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U시티정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7200만 원하고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가 9억 46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 14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 5000만 원 용역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울산～포항 고속도로 완공이 되면서 해오름동맹인가 거기에 대한 편성이죠?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6월 30일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우리 울산하고 경주, 포항 3개 도시가 해오름동맹이라는 것을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산업적인 공통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3개 도시간의 생활권이 긴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발전적인 전략을 구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 1억 원 정도 되는데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요.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경주와 포항이 각각 2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용역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협력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 대구하고 광주하고 달빛동맹을 결성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중부권 허리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광역단체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기초시하고 동맹을 체결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고 전반적인 생활권의 연계 관계가 기존에도 형성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끄집어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쓰는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포항하고 경주하고 울산하고 합치면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그런 말씀은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치는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 부산백화점의 매출이 거제도 주민들의 이용률을 보면 2, 3백%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울산～부산간 민자도로가 유치되고 나서 울산에 얼마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양산 쪽에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나 문화적으로 도시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지금 울산은 3대 주력 업종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잘 연구 용역을 주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좀 더 발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브랜드슬로건 정비 위원회 운영 해서 1200만 원, 브랜드슬로건 정비 용역 1억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을 테고 브랜드슬로건도 있을 것이고 로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바꿔보고자 하는 것은 울산 포유(Ulsan For You)로 돼 있는 브랜드슬로건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게 지난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당시 만들어 질 때도 김해 포유하고 중복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 해 가지고 각종 브랜드 지표조사 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울산 포유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상징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최하위권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아서도 새로운 시정의 지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작비가 3200만 원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브랜드슬로건은 시민의 그런 것을 한데로 모으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나 싶은데, 시가하고 응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가도 얼마 전에 편곡을 해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꾸니까 잘 몰라요. 시민들은 이게 시가인지 응원가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시가가 저희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시 행사 시에나 한번씩 부르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가 부르듯이, 마지막 할 때, 이게 자꾸 불러줘야만 애향심도 생기고 브랜드슬로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1억 원이죠?

예.

신규 편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하는데 이런 모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꾸고 또 이래 더 좋은 것으로 하는 이유가 기획관님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우리 시가 가지고는 정체성을 매개로 해서 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주의식제고라든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감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활용 합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시가라든지 응원가를 제작을 해 놓고…….

그러니까 시가를 언제 우리가 한번 불러 본 적이 있습니까? 행사 때든 언제든 간에, 저는 행사 때 가서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어요. 응원가 언제 한번 우리 해 봤습니까?

응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자주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어느 축제 때 합니까?

축제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축제 때 가 봐도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기획관님, 응원가도 이랬다저랬다 바뀌니까 헷갈려가지고, 정말 진짜 헷갈립니다.

응원가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편곡이 된 거 아닙니까?

편곡이라는 것은 원곡을 유지한 채 그대로 원곡 보존이 제대로 부를 때 많이…….

그러니까 원곡을 하면 원곡을 하지 또 거기에서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버전은 행사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서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용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시에서 정하면 그런 부분들이 밀고 나가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정체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울산포유 이래 가지고 이것도 익숙해 질만 하니까, 로고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작업 다 됐는데 이게 또 바꾸자, 이거 또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단 시가하고 응원가는 만들어 놓고 곡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하고 예산 올라 온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이해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도 그렇고 이것은 그 시대 시대마다 바뀌는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님.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청사정비기금 50억 원인데 지금 이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 저희들이 청사 지을 때 빌려 온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2.5%입니다. 금리가 2.5%인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상당히 고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갚는 것이…….

다른 것도 죽 목록이 있던데 이자가 높아서 이것부터 먼저 갚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146쪽에 있는 지방채상환기금 보니까 285억 원 정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죠?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작년 2015년 결산 때도 지방채상환기금이,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유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기금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일정 규모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에서 20%를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내에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20%?

맞습니다. 매년 20% 적립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원리금은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서 적립하면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재정운영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20%를?

맞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채 상환이 돌아오면 즉시즉시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방법에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정확한 금액을 얼마만큼 적립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부3.0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시책이 되겠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6월 19일부터 4일 동안 코엑스에서 열렸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과, 홍보분야에 올해는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연초에, 작년에도 한 번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서울에서, 하반기는 지방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때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11월 경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해 왔던 정부3.0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석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주된 콘셉트를 두고 주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울산 알리기 이런 쪽에 주력을 했고 상당 부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럴까 개방과 소통과 공유 이 세 가지의 핵심가치를 함께 확산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많은 부분, 특히 안전도 그렇고 생활 각 분야 이런 부분들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방 된 흐름, 또 열린정부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다 한 군데 모여서 그 성과를 갖다가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전국을 순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최지가 한정되어서 그렇지 이게 전시회를 하면 대부분은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참관을 하고 합니다.

정확한 집계를 별도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3일, 4일 동안에 홍보관을 열어놓으면 하루에도 계속 줄을 서고 합니다. 굉장히 참여도가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한꺼번에 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홍보관을 열었을 때 울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정부3.0의 전반적인 효과를 체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전국 각 시․도가 또는 정부부처가 한 군데 모여서 ‘지금 정부3.0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 그런 일정된 규모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가 얼마가 된다 라는 것들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우수기관으로 일단 울산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가치관을 공유한다 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는 달리 단계적인 효과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정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것을 단번에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 문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성암쓰레기매각장이라든지 광역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정부기금도 활용하게 되고, 정부 국비를 받아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다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오게 됩니다. 차입을 해 오게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 80억 원 정도 상환을,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을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부족한 사업비를 위해서 예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와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필요한 사업들에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서 사업이 필요하니 자금을 다시 상환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것을 다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다가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업무위임을 울주군에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관 표현이 맞습니까?

예, 사무위임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하는 조례개정안인데 그러면 시에서 별도 울주군에, 인원도 증원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단관리권자가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융합산단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울주군수이고 또 이게 선분양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주군수가 직접 이 산단관리까지 겸하는 게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산지법에 근거해서 사무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 별도의 지원사항 이런 것은 없네요? 위임만 해 주는 걸로 끝나네.

예, 그렇고요. 다만 울주군에서는 도시과에 산단기업유치담당이라고 4명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임을 해 주면 군에서 군수가?

예, 그렇습니다.

위임을 해 줌으로서 4명이.

업무만 넘어가는 거고요.

군에서는 다시 4명이 편성.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울산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시장에게 있는 권한을 울주군에 위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단계획이라든지, 원래 산단이라는 것은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환평, 교평, 문화재까지 다 거친 상태에서 산단 승인만 남겨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단 조성하는 것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산지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이때까지 직접 추진해 온 사항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과 관리를 일원화시켜주는 게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 위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경우만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산지법에서도 원칙적인 관리권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그걸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울주군으로 관리위임을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조례에서는 범위를 정해놓고 한국은 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칙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규칙에서 저희들 예상한 1.25% 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라고 해 놨는데 30만 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는 고지서 송달방법에서 금액이 고액은 30만 원은 등기로 발송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법에서도 기준을 3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자치단체협약에 따른 조례 규정에 “전국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이렇게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우리가 등록을 전국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주소지등록지에서 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하면 자치단체간 서로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업무관할.

예를 들어서 부산가서 등록을 했다?

그렇죠. 타 자치단체에 가서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그 업무처리입니다.

그것은 몇 년 됐잖아요? 시행한 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조례개정이 지금 되면?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어 온 겁니다. 오면서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그동안 단일세법 하나로 운영해 오다가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었습니다.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서 3개로 분법하면서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매년 개정됩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된 걸 반영해서 지금 다시 일제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행에 55개 조문이 있는데 11개 조문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요즘 늘 세정담당관님 저희들 한번 씩 열릴 때마다 세수가 잘 안 걷히고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이 각 개별법 3개 분법이 됨으로 해서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굳이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일제정비하는 것입니다.

부과 징수업무에는 문제가 없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차질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는 현행 4000원을 부과 징수했을 때는 13억 원입니다. 이번에 3000원 올려서 7000원 하면 징수액이 24억 원 되어서 10억 원쯤 증가 됩니다. 2017년도에 1만 원 했을 때 20억 원이 증액 되고요. 그동안 교부세 페널티를 4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수 증대효과는 62억 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세수증액분은 우리가 복지재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2016년에 7000원이고 2017년부터 1만 원으로 해 놨는데 방금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교부세 페널티를 42억 원이나 먹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도 점차적으로 올렸습니까?

이게 지방세법에 1만 원의 범위 내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대다수가 다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페널티는 행자부에서 1만 원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4000원 했을 때 미징수분에 대해서 100% 페널티를 먹는 겁니다.

올해는 페널티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4000원일 때 42억 원인데요. 7000원 했을 때는 페널티가 2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했을 때 일부에서는 한꺼번에 100% 이상 인상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가적인 조선위기도 있고요.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정서 또 시민들 부담 최소화를 생각해서 단계별로 인상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축검사 수수료가 현재는 소·말 1000원이고 돼지·양 500원인데 2000원으로 배로 인상하고 700원으로 인상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솔직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국가간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농어민보호정책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못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 타 시·도 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벌써부터 소·말 2000원씩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를 올린다면 예상되는 세수증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면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은 3939만 2000원인데 4000만 원 증가됩니다.

연간에 4000만 원?

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크지 않고 미미하지만 우리가 또 원가개념을 도입한다고 보면…….

소·돼지 다 포함해서?

아니죠. 가격이 다르죠?

소·말만?

아니요. 전체다 해서요.

전체다 해서 4000만 원 연간 인상된다?

예, 연간.

다른 시·도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다른 시·도에는 거의 인상이 다 되었다. 16개 시·도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현재 다수가 다 2000원입니다.

현재 2000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광역시 승격 19년 동안 반영을 안 했네요?

예.

19년 동안 이 가격으로 유지해 왔다는 건데 인상하더라도 원가 대비 68% 수준이라고 주요내용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앞에 보시면 이번에 요금을 인상조정을 해도 원가 대비해서 61∼68%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고려해서 정례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동안 조정이 안 됐던 것을 이번에 조정하고 그러면 향후에 1, 2년 내에 또 몇 년 내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료, 수수료는 정례적으로 2, 3년 주기에 한번 씩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가개념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서 아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 때 4000만 원? 또 2000원 올려서 4000원으로 100% 올리면 8000만 원 되는데 그런데 피부로 와닿는 것은 억수로 크게 와 닿잖아요.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100% 인상되는 것 아니요?

위원님 양해말씀 올리면 이게 직접 가축농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중간 식육업체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되는 업체가 57개 업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식육도매업 하는 그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가 대비 올릴 계획이 있네요?

위원님 충분히 우리가 향후에 정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염려 충분히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재 자본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서울같은 경우에는 261억 원이 되겠고요. 대전 20억 원, 인천 69억 원, 대구 112억 원, 부산 2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군의 공단자본금을 보면 중구도시관리공단 1억 원, 남구 1억 5000만 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분모인 자본금이 워낙 적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채가 1억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부채율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본금을 확충해 주셔가지고 부채율을 낮춰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려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자부 산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데가 있는데 그 평가원에서 매년 공기업들을 평가하는데 이 부채율이 경영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깍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조금 높여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우려도 덜어주시고 또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5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 우리 업무를 위탁하는 대행기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 주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부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부채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만 1차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본금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5억 원 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 2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방공기업평가 대비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또 더 필요한 경우에 다시 한번 출자를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채의 성격을 일단 봐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부채가 대부분 직원들 4대보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미지급금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계속 쌓여 있는 것들이 아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게 상반기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고 5억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무관심은 아닙니다.

물론 자본금은 내놓으면 그것은 계속 쌓여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정도가 5억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