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고 우리 울산을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환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424억 7500만 원에서 68억 6600만 원 증액된 449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억 2400만 원 증액된 2612억 2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6억 5100만 원을, 330페이지 중간부분 그외수입으로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수입은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사업의 조정에 따라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난 결산심의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5년 미교부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사고이월 처리하여 금년에 교부한 건으로 7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운영으로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억 5700만 원 증액된 152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33페이지 하단의 그외수입이 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억 2200만 원 증액된 133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3억 2100만 원과 그외수입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비 조정으로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억 4400만 원 증액된 16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확대에 따라 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 1700만 원 증액된 3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400만 원과 그외수입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2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국비 조정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업확대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32억 7600만 원에서 0.9% 증액된 669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신규사업과 전액삭감 사업,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20% 이상인 사업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3억 6300만 원 증액된 351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중간부분의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은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6년 신규채용 인원이 7명 증가되어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편성 2200만 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선도 모델로서 울주군 범서읍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되는 운영비와 민원방문용 차량구입비입니다.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5년 결산 시 국비 미교부로 불용된 국비 7억 39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사고이월 처리하여 금년에 교부한 건으로 시비와 매칭하여 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입니다. 광복회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이용범위를 지정 병의원과 약국에서 관내 전 병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0∼2세 보육료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간 단축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4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제보육료 지원사업은 2015년 5개반에서 2016년 12개반으로 증설됨에 따라 이용 아동 증가가 예상되어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은 0∼2세반 담임교사 수당이 1인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13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 어린이집 개소수를 조정함에 따라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 이용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교사 운영도 어린이집의 수요 증가로 대체교사를 9명 증원함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실 운영은 시간제보육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군 가정양육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비로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통합보육지원사업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수요증가로 인해 교사 인원을 보강함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아시다시피 동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 중인 계속비사업이며,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를 공사비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울산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율 증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을 추진 중이며,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남구 삼산동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이후에 개소 예정으로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비 9억 6300만 원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실 가구, 출장용 차량구입 등을 위해 기자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조정으로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지역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1700만 원 감액하여 시행주최를 지자체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변경토록 지침을 내림에 따라 과목변경을 위해 중간의 캠페인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두 배로 증액됨에 따라 국비가 조정 교부되어 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사례관리 읍면동이 5개에서 9개로 증가되어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자활장려금은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사업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2억 2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은 폐지되지만 취·창업 유인제고를 위해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산을 통한 가입가능 가구수 추출작업으로 목표량을 조정함에 따라 국비가 조정 교부되어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입소자 심리치료 및 자격증 취득사업으로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국비 44억 1400만 원이 추가교부 되어 국비 80, 시비 20 매칭비율에 따라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6억 4600만 원 증액된 2578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사회활동활성화 대회를 폐지함에 따라 1억 2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이 조정되어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노인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의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8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 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조정되어 사업량과 전담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노인일자리 구·군 사업은 국비가 조정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량과 전담인력이 증가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은 30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2억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장형사업 인센티브는 2015년 시장형사업단 기관 평가에서 중구와 울주 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서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이 1개소 증가되어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1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국비 3억 69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기관 전담요원 1명을 감원함에 따라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재해대책법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시행이 요구되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위해 설치하는 기관이며, 운영비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전국장애인 희망나눔경연대회 참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행사이며, 장애인총연합회의 장애인 공연단 경연대회 참가에 따라 의상비 등 경비지원을 위해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희망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신장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1명을 증원함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하여 국비를 교부함에 따라 2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의 울주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울주군의 넓은 지역성과 울산 지적장애인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센터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운영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우리 시가 추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결정함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중간부분 여성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과 여성단체 정책연수 3000만 원은 행사내실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코자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주차장 무료 운영 결정에 따라 시설운영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증가 등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의 상단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운영은 직원 인건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설비 교체 등으로 운영비와 시설관리비 부족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국비와 기금간 재원변경과 울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인센티브 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가정수 증가와 활동비 및 수당 인상으로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의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국비와 기금간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개소 기능보강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 이관되어 7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의 학교폭력예방 사업지원은 찾아가는 학교 교육극 공연 횟수 추가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은 거점센터에 대한 기금이 확보되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 중 1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강화의 울산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기능확대는 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운영에 따라 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중간부분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대상환자가 5명 증가되어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생물테러 훈련 사무관리비는 훈련 규모와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의 생물테러 훈련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소규모 초동대응요원 훈련을 시행하는 북구보건소에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역학조사관 직무교육은 감염질환 역학조사관 채용에 따라 교육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여비 2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사업은 신종감염병 증가로 음압병실 운영비가 증액되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 조기검진은 대상자 증가로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는 치매예방교육, 치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치비용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외인공수정시술 심의위원 수당은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매년 발생되지 않아 국비가 불용됨에 따라 난임부부 인력보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중간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 거점센터 시범사업운영은 센터 미등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교육대상자 감소 및 기금조정으로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대비 지자체 차등 배분함에 따라 국비가 조정되어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조건 변경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구축은 추가 및 교체 대상시설 미발생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조정으로 4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8대2 매칭비율에 따라 1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에 대한 국비가 조정되어 기정예산에서 69억 3300만 원 증액된 85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 최석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가 많이 과다해서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있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억 5000만 원이 추경요구액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4억 5000만 원, 구·군비가 1억 9000만 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은 2016년 신규채용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국비, 시비 부담비율 7대3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당초에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9명으로 7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7300만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구마다 인원을 더 늘려서 골고루 늘려놓으셨는데 아무래도 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각 구·군에다가 인원을 더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어떤지, 배치기준은 일이 과다하다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예, 사회복지직공무원인데 전체 행자부에서 6000명 확보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추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원모집을 할 때 원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3년차로 해서 다시 합니까? 1년 차로 인원모집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늘 있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력확충을 시켜주면서 국비부담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즘 동에도 보니까 중간에 일시적인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예산이 내려왔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346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지원에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원 올라와있네요. 뒷 페이지에도 보니까 차량 지원해서 8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울주군에 범서읍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델링사업 운영비를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 지원을 한 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금연계획은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5개 권역이었는데 지금 9개 권역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읍면동수는 18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중에 권역형으로 하는 게 있고 지역형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시비로 같이 매칭해서 합니까?

차량비는 차를 사주면 운영비는 그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 금액을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1천2,3백만 원 정도 되다 보면 차종은 어떤 것으로 할지는 그 구·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죠?

예.

어쨌든 수급권자가 다 발굴이 되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정책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350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2013년도에도 서현이 사망사건 이후에 울산시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건립하겠다는 요구예산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건립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박하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해 안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작이 되면 꼼꼼하게 잘 계획대로, 이렇게 급하게 되다보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서지역에 서현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동학대신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만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았는데 저희들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데가 경기도하고 광주하고 3개 시·도가 선정되었는데 조건은 금년 안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다 했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는 건물을 임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건물을 임대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훑어봤는데 건물 임대하는 것도 금년 안에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로 우리 시 땅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는 남구 삼산동에 백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합초등학교 뒤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남구하고 울주군지역을 전담하고 현재 있는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중구하고 동구, 북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리상 어느 정도 교통편의 쪽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무거동 쪽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게 생각하시는 대로 애초에 임대를 북구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울주군으로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남구하고 울주군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꼭 느낍니다. 그런데 10월에 개소 운영할 예정이라면 굉장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마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꼭 느끼고는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건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마무리해 놓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부터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아동학대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정에서는 훈계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어쨌든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동학대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전하고는 다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아동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는데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하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자재 구입도 하려면 굉장히 촉박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예산서에 2016 전국 장애인 희망나눔 경연대회 참가비 해서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는지, 예산은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2월 1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시·도 장애인공연단에서 전국시·도에서 17개 팀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 시는 한 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떤 팀이 참여할지는 저희가 종목을 선정 후에 참여를 하려고…….

아직까지 종목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어떤 종목에 따라서 인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30명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저희가 개략적으로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도 보니까 단복인지 체육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의상비 해서 5만 원입니다.

15명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참여인원 15명으로 했고…….

예, 이것은 선수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선수만, 그러니까 공연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5명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올려놓으셨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연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이렇게 장애인들이 먼 길을 12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간다는 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도 항상 주의를 하시고 먼 길을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36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점센터 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거점센터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라고 하면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개 구·군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개를 거점센터로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5개 센터를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거점센터를 지정·운영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5개 구·군을 종합해서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러신다는 말씀이죠?

예,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각 구·군에다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예, 5개 구·군에 다문화센터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현장지원이라든지 고객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들도 물론 하셔야 되고 이 지역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울산을 이해하고 특히 그 지역이나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행사에 가보면 굉장히 중복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행사에 프로그램들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물론 다문화가정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게 한국에 대한 문화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행사 때 중복되지 않는 또 일회성행사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정말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얼마 전에 관련기관 단체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복적인 행사라든지 앞으로 다문화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알차게 다문화가족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들도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 굉장히 소외된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효과도 받았으면 좋겠고 상담도 해서 고민거리라든가 가족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해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사업개요에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주요내용 이런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하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이나 지정사업이나 개별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온 부분이 저희들 여성아카데미나 정책연수부분이 공모사업이나 지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저희 시가 직접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나 정책연수를 시행하려고 예산과목을 변경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보니까 100명 정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단체회원들로 그리고 일반여성들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분들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8개 단체에 3만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회원도 회원이지만 여성리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성단체와 우리 여성가족부가 잘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소통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서 권익향상을 높이는데 여성아카데미를 통하고 여성정책연수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종류가 원체 많아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기차고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송성찬 과장님, 이금숙 과장님 새로 오신 데에 대해서 여성이 왜 없느냐 했더니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수관 과장님, 김행주 과장님, 최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6694억 6900만 원에 기정예산액은 6632억 7600만 원에 비해서 61억 9000만 원, 62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1%도 못 미치는, 올해는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맞춤형복지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72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하고, 아이 못 낳아서 고민하고 있는 체외인공수정심의위원 수당 전액이 삭감된,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던 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증액을 더 했더라고요. 이게 1700만 원에서 아마 1000만 원을 증액 더 해서 27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복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인데 전체 회원수가 83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용방법을 지정병의원, 약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관내 소재해 있는 모든 병의원, 약국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이용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울산시내 몇 군데 이게 지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지난 우리가 관내 지역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다가 모든 병의원하고 약국이 다 된다는 거죠?

관내의 모든 병의원, 약국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되다보니까 이용횟수가 늘어나고 해서 추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358페이지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가 2015년에 아마 시행을 한 것 같고요. 올해에도 성립전에 편성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고 성립전에 집행한 특별한 이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된 것은 2008년부터 됐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내시가 늦었고, 그래서 결국은 특별교부세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되고 시비를 25%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가내시 결정을 못해 주고 2016년 1월 28일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성럽전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25%, 시비 50%, 구·군비 25%입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는 경로당에 냉·난방이 거의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 가실 건지 그 문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건축물 자체나 아니면 그 규정상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인지 아닌지를 다 파악해서 기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하던 곳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시적에서 지금까지 계속, 난방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에서 항상 보면 1월에 해서 한시적으로 언젠가는 끊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하다보니까 이게……. 아무튼 우리 울산에는 특히 다른 도시에는 정부 측에서 이렇게 25%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 울산 같은 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사는 도시가 되어서 경로당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익하게 돈을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아이돌봄 지원 36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40억 원을 했는데 또 6억 1000만 원 그럼 46억 7000만 원을 쓰겠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체 아이돌봄 규모는 853명이고 전체 수혜가정은 1333가정에 1만 8314건의 이용건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 아이돌봄 예산은 추가로 6억 1000만 원이라고 편성된 부분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고 거기에 증액 주요사유는 이용가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간당 활동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아이돌봄 활동시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저희들 추가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이고 해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대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울산이 젊은 도시라 하지만 인구가 그렇게 출산이나 아이들이 많이 출산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물론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돈에 대해서 40억 원을 아이돌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6억 1000만 원을 물론 쓰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보수교육비라든지 양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사업도 다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아이돌봄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일반이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간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정부 여가부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부분들은 이용건수가 연간 1만 8000건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로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집 살고 있는 밑에 집에도 보면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인가 맡기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내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할머니가, 요즘 할머니 젊지 않습니까? 워낙 사는 시대가 엄마들이 꾸미고 사는 시대고 건강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손자를 안아주고 그렇게 돌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 자라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신규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장 다니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래서 맡겨야 되는데 엄마는 늘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그 시간에 맡기고 데리고 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돈쓰고 이게 맞는 정책인지 이제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뭔가 새롭게, 요즘 기업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를 해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고 기업이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본 위원은 공직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직도 고만고만, 플러스 마이너스 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의원들 아젠다가 출산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10년 동안 정책을 펼쳐도 하나도 실적이 플러스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대로 아닌 마이너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울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 참 고민인데 지금 현재 정책에서 저는 거의 90%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지 정책도 제가 늘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3명 이상 자녀한테 임대주택 1위로 준다, 최우선 준다 예를 들어서, 또 3명 이상 자녀 낳는 아이들 국공립 무조건 받아준다, 그다음에 3명 이상 자녀한테는 0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로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진다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자녀분들 할머니가 키워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너무나 애들이 삭막하게 어디를 데리고 가고 왔다갔다 분잡기만 하고 다 소득 없는 일인데 할머니가 요즘 여기에 계시는 사모님들께서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손자를 봐 줄 것인가 저는 봐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이런 분이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핑계 댈 것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아, 나는 못 본다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정책을 돈을 20만 원을, 손자 키우는 사람한테 돈 20만 원, 30만 원 수당 준다고 해 보세요. 잘 키웁니다. 한국사람 돈내기에 강하고 돈 준다 하면 또 키우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게 클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을 이 돈 쓰는 것 가지고 저는 이 4가지만 반영해도 출산은 정말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대책 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너무 지금 현재하고 동떨어진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 뭔가 아이를 안 낳고는 모든 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주고 애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무럭무럭 키우고 이래야 돌아가는 돌고 도는 세상인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결혼 안 하고 30몇 살 되어도 부끄럽게 생각 안하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총각들도 결혼 안 해요.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나이의 엄마들이 애를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생각이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겁이 나서 못 키우는 애들이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요즘 돈 때문에 아이 못 키우는 것은 잘 없어요. 너무 즐겁게 살고 살기 좋아서 편하기 살기 위해서 애기를 안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들어가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6700만 원을 감 하셨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정부차원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한테 372페이지입니다.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는 몇 명 정도가 되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생활지원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원대상자는 아마 연초는 48명에서 현재 51명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오히려 555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울산에는 한센병 환자가 97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센양로자한테 저희들이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생활지원금 월 15만 원 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97명 중에서 51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명이라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당시 피해사항이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소록도에 간다든지 그다음 단종이라든지 낙태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강제노역을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550만 원이 깎인 것은 원래 저희들이 48명이었는데 3명이 도로 늘었는데 깎인 금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돈을 고르게 배분해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일단 550만 원이 깎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다, 그죠? 이런 피해자 분한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체외인공수정시술 심의위원수당은 왜 삭감되었는지 간단하게.

저희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시·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복지부에서 시·도까지는 필요 없고 복지부에만 있으면 되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 수당이 필요 없겠다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돈으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인력지원비에다가 45만 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다른 데 안 쓰고 그 쪽에 별도로 난임부부 관련해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그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울산시민들이 이런 체외인공수정에 대한 광고를 복지부에서 했던 그런 것을 한 번 더 방송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병의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고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이더라고요. 남울산보람병원이 어디죠? 남창 쪽인가요?

예.

그다음 서울산은 언양 쪽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쪽에 두 보람병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이 아마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병원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의료기관 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라든지 진료하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운영하다보면 bed당 연간 5000만 원 이상이 한 bed에 손실이 오는데 그것을 병원이 감수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담이 간다, 그래서 정부에서 3억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에서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병원시설이나 간호사 수준을 보면 남울산보람병원, 서울산보람병원이 제일…….

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취약지역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론 건강정책과장님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울산도 보면 마냥 정말 잘나가는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전국에 4위로 밀리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퇴자들도 많고 우리가 실업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퇴직하신 분한테 의료보험비 이런 것은 인하시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물론 정부차원이지만 앞으로 는 이런 정책도 제안을 올리셔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도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도 많이 발의해 주시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우리 울산에 인구가 너무 빠지고 출산이고 모든 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올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이 독단적으로 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획기적인 제가 생각하는 제안이었지만 울산이 보면 너무 제조업에 의지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만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전부 다 서비스업에, 의료계통이나 서비스업, 금융 이런 쪽에 근무하고 싶은 것이 이제는 1순위입니다. 제조업에 가면 정년퇴직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이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빠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울산에는 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너무 의지해서 관광산업으로도 부각하지 않고 요즘은 음식점, 숙박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으로 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요. 삼성전자가 보면 1조 매출액을 올리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 468명이에요. 468명. 그런데 삼성 같은 재단에서 신라호텔에서 1조 매출을 올리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 4686명이에요. 10배가 많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인구가 10배가 넘는다고요. 우리 울산에는 제조업만 계속 의지하고 있다고요. 이제 관광산업으로 부각해서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국장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늘 회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서도 인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이제 울산도 서비스 관광산업을 펼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 어제도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카 하나 생기는데도 10년이 걸려요. 그 말이 나온 지가, 시행하지 않고 있죠? 또 산에만 케이블카 가는 것은 요즘 이익도 안 납니다. 바다에 가서 케이블카 가는 것은 민자유치 시키면 1년 만에 수익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울산에는 펼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증가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도 많이 살아나고 쇼핑센터도 많이 살아나고 이러다보면 울산인구는 진짜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태도시 잘 만들어놨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펼쳐서 울산의 인구증가를 과감하게 펼쳐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이 더 들어서야 된다는 것 대학 2개, 3개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반드시 전문대학이라도 당장 들어서야 되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인가요? 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1회 추경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주된 목적이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 관리하지 못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준 것이죠?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고이월처리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10억 5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예산이 52억 원입니다. 52억 5000만 원,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다면 이 대상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하시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단위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그다음 산모신생아건강 지원사업이 있고…….

그걸로 통합이 된 것이고.

그다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렇게 세 단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영유아발달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인터넷 과몰입 치유서비스라든지 사랑나눔안마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0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10억 원이 증액되는 사유는 금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미교부를 했습니다. 미교부한 돈을 금년에 받아서 작년 것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사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다?

예, 이 내용은 작년에 돈이 지급되어야 될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미교부를 해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준 그런 돈입니다.

사고이월된 거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저는 신규대상사업이 있는 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9개 많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52억 원이라는 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쪽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업들이, 지역현안에 맞게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보면 사업마다 안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신청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 수요보다 예산이 적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에서도 예산이 끝까지 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준변경이나 새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유보액이 100억 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유보액을 100억 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보고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디에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있는 예산 자체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100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제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비가 3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19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예산의 제약적인 부분은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들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태된 사업은 몇 개 사업에서 금년에 신규사업도 4개나 추가로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인구정책과네요. 맞춤형보육사업 348페이지, 좀 잘되고 있습니까?

맞춤형보육사업 취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0∼2세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0∼2세반 어린이들이 이 시기가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정양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인데 종일반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정에서도 양육할 수 있는 애들이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종일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종일반하고 종일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춤반으로 해서 조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맞춤반을 하게 되면 종일반의 80%만 예산을 지원하고 20%는 결국 삭감을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온다, 간식이라든지 줄 것은 다 주고 교사들 확보는 다 해 놨는데 돈만 일방적으로 보육료만 삭감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당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기로는 보육료 중에서는 기본보육료가 있고 부모보육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보육료만 종일반처럼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부모보육료 그것만큼만 20% 삭감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46억 원 정도 하반기에만 5개월 동안 46억 원 아닙니까?

46억 원인데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보육교사의 문제거든, 결국은, 그죠? 보육교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삭감되는 만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또 이게 질적인 하락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본보육료라든지 부모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6%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인상을 시켜주면서 그다음 맞춤형을 하면서 한 달에 15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육료가 작년보다는 5.8% 인상이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린이집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성안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건립성이 필요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추가 공모를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군데 선정되었는데 경기도는 선정을 받아서도 설치를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데는 광주하고 우리 울산 두 군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신고 건수 오늘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수가 하나 밖에 없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신고 건수를 보면 지금 울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로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인구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수 대비를 해 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올해 공모했는데 보니까 지원금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 꼭 건물을 지어서 건립을 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보니까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그다음 장기결석아동이라든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아동이라든지 일제히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동학대전문기관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국무총리실에서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다가 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에는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기관수는 1개뿐이라서 굉장하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아동학대보호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지금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늘어난다 해도 아동학대피해가 늘어난다는 그런 것은 좀 틀리거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자료나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건립 필요성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물임차라도 해서 빨리 해소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 얼마 받고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개념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안에 1개소를 운영하니까 사고처리하기 급급하고 1개소가 더 증설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방차원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사업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과목에서 민간경상 보조과목으로 변경이 되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700만 원 전액 삭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 지원 35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이게 지역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인구보건복지협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으로 변경되고 이게 전체 인식개선 캠페인하고 인식개선사업 지원 어차피 저출산 관련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과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4200만 원의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내용까지 전부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전체를 좀 변경한 차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식개선 캠페인사업하고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 지원하고 이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자체가 내용이 전체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다 포함한 사업입니다. 포함해서 이 2건을 가지고 1건을 만들었는데 포함해서 네트워크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이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내시를 하니까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2개를 포함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것이 저출산극복 인식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 인식개선 프로그램, 임신출산홍보탑 설치라든가 또 저출산극복 정기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은 줄어들고 사업은 많아졌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업을 예산을 국가에서…….

앞으로 저출산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으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내용은 늘어나고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나눠먹기 하는 것 같아요. 모사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끝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어쨌든 저출산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예산 편성은 정말로 불합리하다, 고쳐야 될 시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354페이지 이것도 복지인구정책과입니까?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희망나눔통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이 되고 한참 있다가 했으니까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Ⅰ부터 시작해서 지금 Ⅱ까지 사업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역할은, 좀 역할이나 성과면에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목표인구가 750명에서 535명으로 격감을 했습니다. 격감을 하고 당초예산 9억 93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충분하다면 희망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있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 부분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맞춤형보육도 물론 기본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전적인 예산의 한계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시적 사업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해 사업계획을 예산 9억 원이나 잡아놓고 3억 원을 날려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보건복지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국회예산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내려주는 돈이 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 할 적에는 내려주는 대로 이대로 하려고 했죠. 그동안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사업상 문제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문제점이 없으면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이 사업을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보면 수급자들이 이것을 완성을 하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수급자들이 이것을 탈락하기 싫어서 이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상황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는 울산의 목표를 75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고 그러면 이 75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에 추경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이미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535명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하면 연말에 추가로 확보도 가능합니다.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삭감을 시켜서 내시를 하는데 통보를 하는데 연중에 연말에 우리가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국비 매칭을 하고 한시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해마다 이런 꼴이 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담당하시는 주관 총책으로서 이게 실정이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며칠이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오늘 제가 끝이니까 넘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기구나 전기료인데 사실 제가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30군데가 됩니다. 안 가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가보면 전기료 부족하다는 데가 한 군데가 없고 난방비 부족하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양곡지원이라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좀 건강한 65세의 노인인구들은 전부다 복지센터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이것은 도농은 또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가보면 세탁기 하나, 냉장고 리터수는 모르겠는데 커다란 것 2개, 하나는 냉장고를 보면 서랍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방기 있죠? 예산을 지원하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난방기를 사가지고 처박아 놓고 하나도 안 쓰는 게 5, 6개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광역경로당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받아서 배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그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 여건에 맞는 쪽으로, 이왕 돈 들이는 것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도 700여개의 경로당이 있던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사전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 지역이나 경로당에 필요한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난방비 주고 욕 들어 먹는다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부족한데는 지원을 하고 부족하지 않는 데는 그것을 지원을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제가 아까 송해숙 위원님도 아마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지 싶어요.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복지여성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이 혹시 아시는 분인가 싶은데 사진 좀 바꿔주십시오. 좀 심합니다. 웬 아가씨가 과장이 되었는가 싶었더만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아가씨 사진입니다. 아무튼 복지여성국에는 처음이시죠? 과거에 근무했습니까?

잠깐 6개월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예산은 과다하고 인원은 없고 관리할 데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상임위 위원들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시에서 우리 최석두 국장님이 전체 광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복지 쪽에 수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지 싶은데 예산질의를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세∼2세 보육료 4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시에 와서 시위도 하고 정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삭감시키라고 내려오니까 삭감시키는 부분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다가고 싸가든지, 조건이 좋다가 나빠지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 운영 안 되도록은 안 되겠죠.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하든지 국회에 이야기하든지 왜 이렇게 보육정책이 계속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낳자’ 계속 하면서 보육정책을 계속 바꾸니까 거기에 원장님이나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학대한다고 CCTV 달고 온갖 규제는 많고 예산은 줄이고 이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시간제 보육료지원사업 또 어린이집 지원사업해 가지고 13억 원 있고, 2억 2000만 원 있고, 큰 것은 깎고 작은 것은 약간씩 주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계속 불만만 하고 돈 갖다 주고 욕 들어먹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보면 취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0∼2세 어린이가 가정양육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따라서 가고 그 대신에 교사 근무환경개선해서 수당을 더 올려주고 취지는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거든요. 그리고 또 46억 원 삭감했다는데 이것도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46억 원이나 다 삭감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건 연말에 최종 정산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보육료를 6% 인상 해줬거든요. 6% 인상해 주면서 맞춤형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조금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얼마나 삭감되는지는 연말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인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못했죠. 왜 가만 있는데 자꾸 변경을 시키고 그러면 애당초에 만들지 말든지 조건을 좋게 만들었다가 나쁘게 만드니까 반발을 하게 되고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어린이집 저만큼 시끄러운데 ‘애 자꾸 낳아도 되겠나, 한 명 놓든지 안 놓는 게 안 낫겠나’ 이게 양면성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애 낳으라고 장려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정책이 잘못된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갔습니다.

파악하면 뭐합니까? 정권 바뀌면 포퓰리즘 정책해 가지고 이거 해 주겠다 저거 해 주겠다 하다보니까.

제도를 시행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되면,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면 더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앉아서 정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350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반납을 했는데 울산에는 아동학대가 심각하고 피해자 양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관은 많이 없고 공모했는지 모르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위치도를 봤습니다. 제가 남구다 중구다 그걸 떠나서 이런 아동학대 쉼터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동쉼터는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쉼터하고 틀리죠?

예.

위치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관은 상담도 하고 그러면 옆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 부분인데 제가 지금껏 복지 쪽에 좀 의원생활을 했지만 항상 위치가 문제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다보니까 위치가 아파트,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땅은 길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빌라가 다 막혀 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위치가 안 맞다는 얘기죠. 무슨 건물을 새로 하나 짓는다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자들,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데 아쉽게도 위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시설이나 또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면 항상 위치 문제가 나중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가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인들, 장애인들, 또 아동쉼터나 이런 부분은 위치가 쾌적한 데, 또 공원을 물고 있는 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치가 마음에 상당히 안 드는 부분인데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을 좀 작게 짓더라도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설이 생기면 여기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예, 위탁할겁니다.

위탁업체를 1년 6개월 전에 무조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위탁기관이 내부시설 할 적에 원장실은 어디에 두겠다, 상담실은 어디에 두겠다 그런 부분이 마인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공감합니다.

그 기관이 오면 원장이 왔다, 또 다 뜯어고칩니다. 자기가 위탁 받을 거니까 자기가 감리도 좀 하고 공사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전혀 복지하고 관계없는 분이 준공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효율적인 면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잘 새겨놔야 됩니다. 뒤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무조건 6개월 전에는 위탁기관 선정해서 월급을 주더라도 그게 나중에 되면 플러스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는 국비 따온 부분은 상당히 축하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반영시켜서 사업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몇 명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시키면 대상자를 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연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는 수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몇 명이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줄 사람 못 준다면 똑같은 양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고 확정내시는 받았고 또 추경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되면 전국 안배를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통장이 Ⅰ하고 Ⅱ하고 틀리죠?

예.

Ⅰ은 기초수급자이고 Ⅱ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닙니다. Ⅰ,Ⅱ가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Ⅰ은 생계하고 의료하고 두 가지이고 주택하고 교육은 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임현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잘못하시더라고요. 희망키움통장 목적이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게 목적인데 아까 탈락하면 기피한다, 이게 우리 당초예산 때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분명히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남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했는데 3억 3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아까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또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 위원님 얘기하는데 750명 당초예산 때는 그 정도 될 줄 알았는데 535명으로 축소시켜서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내시 내려올 때는 75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일단은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이 지자체 5개 구·군에 내려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예산이 항상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급자들을 찾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남은 게 아니냐, 이게 항상 남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 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노숙자쉼터 사업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우리가 가보니까 사무실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비는 아니고 사업비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왔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심리치료사업이라든지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부에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1000만 원 받아온 것입니다.

자체 자기들이요?

예.

그러면 시비 300만 원에 국비 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십니까?

심리치료사업하고 자격증취득, 심리치료사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격취득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인데 정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시설이 낙후하고 과연 노숙자들이 여기서 자활을 할 수 있을까, 왜 울산같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노숙자쉼터가 이 정도 밖에 안 될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이 제대로 된 복지법인이 맡아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숙자쉼터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 여러 가지 합니다. 장애인하고 온갖 것 다 하는 복지법인인데 거기서 왜 이것을 맡았을까 제가 참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아무튼 노숙자쉼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10월 행감 때 또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내일지원센터 담당은 누구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어디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4400여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내일설계지원센터는 노인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내일지원센터하고 같이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내일지원센터는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섞였는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가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울산에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최이식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건의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삭감사유가 뭡니까?

삭감사유는 매년마다 해오던 노인사회활동활성화대회가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예년처럼 편성하던 1억 2700만 원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이 20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일설계지원센터가 노인하고 똑같습니까? 사업하고는,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설계지원센터 설립은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일자리나 노후 제2의 인생설계 그런 것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센터라는 것이 설립해 가지고 딱 그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수요면이나 볼 때 노인까지 겸해서, 이왕 설치한 것 같이 연계해서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또 있다고 봅니다. 꼭 베이비부머세대를 수요만 하면 사업도 초창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같이 겸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처음 에 취지가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지원센터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 부분들은 60세에 은퇴하고 70세까지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기 직종을 찾아가서 재취업을 하든지 그렇게 안내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완전히 섞어놨습니다. 중구에 하는 그런 노인일자리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내일설계지원센터는 정말 울산에 공단에서 엄청나게 은퇴자들이 많이 양산이 됩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는 못가고 또 노인회관에도 가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재취업이나 인원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이 공단이 많은 관계로 제대로 안착을 시키자, 그래서 예산이 8억인가 9억인가 되었는데 제가 폴리텍대학에 가보니까 모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투입된 게 아니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다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안착이 정말 초창기에 중요하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기관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일지원센터나 노인들 하고 구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름도 똑같이 가야죠.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그다음 360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당초예산에 전체 전년대비해서 5% 정도를 편성하라는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전체 3% 정도 인상된 부분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많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는 64시간, 교대근무자 조리원은 6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서 왔고, 교대근무자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변경된 것은 40시간으로 오고 하는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애인거주시설은 몇 군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원도 다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7억 원을 삭감을 시키면 운영을 못할 정도 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잠정적인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확정내시는 3%로 줄어서 왔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가 괜찮지만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은 몇 군데 정해져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확정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장애인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주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3% 정도밖에 못 올려준 것으로, 다른 사업은 지장이 없고 인건비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27억 원이나 되는데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하다가 안 올려줬다,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은 상세하게 회의 마치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민간이전 있고 뒤쪽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게 기정액보다 많이 세 군데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74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콜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수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고객지원센터 상담양성과정을 저희들이 여가부에 추가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족문화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냉·난방기 시설 노후화로 저희들이 2002년도 개관을 했는데 냉·난방기 시설이 거의 내구연한 9년이 훨씬 지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대입니까?

이게 천정부착형이 6대이고 이동식이 4대입니다.

10대에 9000만 원 같으면 1대에 900만 원입니까?

그게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비는 4700만 원이고 나머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조정, 그리고 수강료 환불액이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했다가…….

예,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뭡니까?

이 부분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국비하고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7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울주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을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으로 사업비가 추가배정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 안 하도록 이런 것은 설명을 해야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 사용하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자꾸 질의 안 나오도록 해줘야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쓰면서 말 안 하고 항상 그렇다고 그냥 쓰고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다른 과에 가면 전체금액이 7000만 원, 1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주관부처가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감액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쪽 과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360페이지에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건강정책과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600만 원 늘어났는데 환자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서너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는데 현재 116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었다고요?

예.

116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113명에서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 늘었는데 1600만 원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까 다른 과에서도 내시 이야기를 했지만 가내시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분배를 해 보고 좀 남으면 많은 데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료비가 느는 부분은 환자수가 늘었다고 저희들도 대충 생각을 하고, 완전히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대책과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문제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375페이지에 광역치매센터설치 8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들었지만 앞으로 계획이나 이 부분이 울산에 처음 생기는 치매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은 줄 데가 있는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치매에 관련한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어서 병원에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광역치매센터 설치는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를 전국공모를 해서 모시고 오든지,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센터 짓는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정말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재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건립이 된다면 미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누가 할 것인지 공모를 좀 하든지 다른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든지.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는 병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병원의사가 혼동이 됩니다. 이 치매센터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지 정신과 하면서 혼동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적고 건물을 지어서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병원이 혼용을 또 합니다. 여기만 일해야 되는데 저쪽에도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마이더스병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안착할 때 잘 해야 되고 치매에 대한 일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치매센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부터 울산뿐만 아니라 전체 팀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거의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른 시·도하고 의논을 하고 복지부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만 저희들만 상근으로 해서 인건비를 의사 같은 경우에 거의 연간 2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를 해도 복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데려놓으면 울산시립요양원이나 지원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가야 되고, 활용이 충분히 되는데 병원에 해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지만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병원에 하니까 우리도 그래 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복지직 공무원을 선진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제도를 많이 모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타 지자체에 갔는데 복지직에 15년간 근무하면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국에서 그것하나 만큼은 제일 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매번 알만 하면 인사이동해서 가버리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죽 갈 수 있도록 복지직 공무원도 늘려주고 혜택도 주고 진급도 빨리 시켜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후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렇게 좀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외에 벤치마킹도 보내주십시오. 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시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제도를 모방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국가에서 내려온 틀 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복지’하면 ‘울산광역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초석을 최석두 국장님이 한번 닦아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2년간 복지여성국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반영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행사해도 초청도 안 하더라고요. 복지여성국은, 의원들이 오면 괜히 와서 태태지길까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행사초청장 꼭꼭 보냈는데요?

초청장 보내는 것하고 전화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분도 하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줬으면 그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해야지 정책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정책제안하고 잘못된 것 지적해 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복지기관은 그렇습니다. 핑계를 갖다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국장님 몇 년 남았습니까?

아픕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내년 연말입니다. 하여튼 복지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년 연말이면 그때까지 국장님 계속 계시고 울산의 복지를 완전히 반석위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