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이월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시와 별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의 정의, 적용 원칙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중복융자에 관한 사항,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융자금 반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 실적 제출시기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항은 안목 커피거리 조성 및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협소하여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장기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강릉항은 안목 커피거리 활성화와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등으로 연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증가로 여객부두 및 여객선터미널이 협소하여 입출항 시 많은 이용객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높은 파고 시 방파제 월파 등으로 이용객 안전이 우려되어서 남방파제 내측으로 이전을 검토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감사 지적사항이기도합니다. 강릉항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두 척 이상 여객선 취항 시 여객선사 자부담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어서 관할 어촌계인 안목어촌계의 동의서도 징구 완료한 사항으로 여객부두 이전을 통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여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수정계획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규정하였고,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회계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융자 대상사업, 상환기간 등 융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강릉항의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강릉항 여객터미널이 높은 파고 시 북방파제 월파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방파제 내측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조례안이 있었는데 주민복지 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 사업,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분리해 놨는데, 세분화한 내용은 알겠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조에 2항이 있어요. 2조에 특별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 보시면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양하고’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사업비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보다는 특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가자는 뜻에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발전소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맞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용어를 변경해서 ‘지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아예 안해 준다는 그런 용어도 될 수 있으니까 용어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변경, 예를 들면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서 소규모사업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가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km 반경 이내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기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까?

기본지원사업은 조례에 나왔듯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설 중에도 기본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양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

‘지양’이라는 용어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주변지역은 배제를 하고 이주지역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이가 작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파이가 점차 커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민한 부분이 되겠네요?

예.

과장님, 과거에도 이쪽에서 이 업무를 보셨죠? 처음 봅니까?

이 업무는 처음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어도 내용을 많이 숙지하셨겠죠? 특별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한 배경이 뭡니까?

법상에, 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법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간다?

예.

여기서 주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주지역이 5km을 벗어나서 집단이주지역이 조성됐다, 그럴 때도 이 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 발전소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주될 거 아닙니까?

사업주하고 시하고 이주되는 대책위하고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막연한 것 같은데 너무,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발전소 진행되는 과정이 썩 밝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연 특별지원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발전소가 100㎿급이라고 그러면 관련규정에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도 이 돈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심의회에 요청을 해야죠. 센터에 요청하면 이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스톱 상태가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된다?

예.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발전소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대표들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도 정해져 있고 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명문화를 했고요.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법대로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문구상에도 법에 의거해서 했고, 사실 법이 조례보다 위지 않습니까? 조례에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문구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한되게 발전소 진입도로라든지 국한되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조례는 되어 있지만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 법률에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지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한 거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대로 법 취지, 조례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면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은, 조례는,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특별회계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염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심의위원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용에 관한 부분도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상의 용어를 갖고 앞서가는, 유추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긴 하겠죠.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대로 할 거니까 충분히 그때 가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융자금 상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나와 있네요? 연 2.5%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추세가 저금리시대이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대출이자를 낮추는 게 어떤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융기관하고 얘기해서 연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에서 낮추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는 없는데 대출이 거의 4% 이상이 되더라고요? 2.5%도 굉장히 낮은 대출…….

국장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봐요? 몇 % 해 주는가, 4%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신용대출로 하니까 4% 가는 거지…….

유동성이 있으니까 다음 조례개정할 때…….

할 때 한꺼번에 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은행권하고 협의했는데 은행권에서 각종 대출수수료라든지 기본금리를 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2 이하는 안 된다고 은행권에서…….

한국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도 기준금리 또 내렸잖아요?

기준금리가 1. 몇 % 운용되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일반 금융기관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야죠. 안 내려가는 게 어딨어요?

그 기준금리는 전체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금리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운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 그게 최소한 1. 몇 %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농어촌주택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입니다. 2% 내주는 은행은 잘못된 은행입니까?

신계장, 농어촌주택 2% 내주는 은행은 잘못된 은행인가?

신승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한은행하고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까지 갔다 왔는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인데 0.5%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나 모든 은행도 공무원도 신용등급이 높아야 2.5%를 겨우 받는다, 근데 우리 취지는 …….

아니, 공무원을 갖고 왜 여기서 비교를 해요? 주변지역에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무슨 혜택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공무원 신용하고 비교를 합니까?

신승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발전소 취지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반경 5km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2%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러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시금고를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협상 능력이 없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신승춘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고쳐놓고 협의해요. 이상입니다.

기존에 특별회계 운용조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운용조례는 별도로 관리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예.

기존에 특별회계 운용조례는 운용조례대로 가고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분리해서 문안을 구체적으로…….

기존 조례는 대출이자율이 이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넣어놨습니다.

기존 조례는 같이 있다 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A라는 분이 융자금 2,000만원 신청하자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정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2,000만원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2,000만원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양쪽에서 신청해 줍니까?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것은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기에는 금리나 이런 게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이 조례를 분리했기 때문에 2항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상정된 조례 6조에 보면 융자대상 주민이 있어요. 좀 전에 의결된 조례안에도 보면 똑같이 제6조에 융자대상 주민이 그대로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없습니다. 기존 조례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전체 조항이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폐지하고 제정하고…….

폐지하고 제정하고…….

그 얘기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그건 대부분…….

거치 기간에 관련되어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1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의안이고 1안을 원안가결하였기 때문에 2항도 원안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객선 부두 이용 실태, 북방파제에서 남방파제로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연 20만 명 이상이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높은 파도의 월파 등으로 시설물 파손과 이용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파도가 월파될 정도면 여객선이 출항합니까?

평소 때는 월파 되지 않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월파가 됩니다.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위험성은 덜하지만 앞으로의 너울성파도는 현재보다 점점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위험성 때문에 남쪽으로, 파도가 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주문진항 했습니다.

예.

박건영위원입니다. 월파 문제 때문에 남측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옮기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2의 위험요소를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사후에 기존 있던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 밑에 바닥까지 철거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낚시꾼이라든지 취객, 기타 범죄 우려라든지, 거기에 머물다 보면 월파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 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입간판 신고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 신고 등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으로 신설 책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강원도에서 시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기준에 따라 책정했으며, 강원도 모든 읍?면?동 지역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입간판신고수수료 조항을 별표에 마련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기영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매년 결산승인 시마다 지적되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하여 출납폐쇄기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확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23건에 19억9,35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7억8,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2015년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 지원비 등 13건에 13억3,603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3건에 9,947만원, 메르스로 인한 단오제 행사 취소로 인한 상가보상지원에 3억원, 메르스 확산방지 2건에 4,9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에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