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 그리고 제7차 본회의부터 제9차 본회의까지 7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설명 요령은 일상적인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성 감사팀장입니다. 다음 최명식 조사심사팀장입니다. 다음 최종대 감찰팀장입니다. 다음 이영희 민원바로해결팀장입니다.(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1.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부터 8.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까지 총 8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인프라 구축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청렴공직자상 정립과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크린의왕 구현을 위해서 청렴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반부패 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제를 시무식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또한 전 부서에 대해서 1부서, 1청렴 시책선정과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근절 등 청렴홍보와 매월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렴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2회에 걸쳐 공사와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도점검 분야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서 설명절과 1분기, 2분기 현장감찰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1인 1강좌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와 부서별 청렴활동 마일리지 우수부서 평가, 그리고 내부 공직자 및 시민 등으로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새올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청렴신문고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청렴신문고 방에는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와 부패행위 신고, 행정강령 위반신고, 공익신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After Clean Call제와 청렴 관련 고발 및 상담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잘못을 적발해서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사전 예방을 두고 적극 행정선도를 목적으로 해결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컨설팅 감사의 주 된 내용은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민생활의 불편 부당함을 모니터링 하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과 감사계획 사전예고와 또 공개감사를 통한 감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 제도개선사항 발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 내손도서관과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내손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적건수가 8건, 보건소는 지적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과 10월에 내손2동주민센터와 청계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 해태, 오류 및 부정과 비리징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입니다. 즉, 모든 부서의 업무처리과정을 실무자, 관리자가 협약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전비리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두 가지 내부 예방시스템으로 첫 번째 IT를 기반으로 하는 청백e-시스템과 자체점검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IT기반 업무 외에 비리나 오류 개연성이 있는 7개 분야 업무에 대하여 63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담당자가 사전에 점검함으로서 비리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진단제도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BSC성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였고 수시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분야에 대해 청백e-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여 342건을, e-호조시스템으로 1,570건을 예방 및 점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 자기진단 표준업무 29개와 자체발굴업무 34개를 부서별로 자기진단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와 아울러 청백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는 것과 공직윤리평가 우수부서 및 개인우수자 마일리지 부여를 해서 포상 등 활성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 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보조사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최대한의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서 제도개선과 시설운영상의 효율성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 위탁기관의 감사를 실시한 바 아름채노인복지관은 6건이 적발되었고, 건강누리요양원은 6건, 사랑채노인복지관은 6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10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건, 시립포일어린이집이 2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시립포일2단지 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와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조사업 관리 요령 및 감사지적사례 등을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분야입니다. 이 업무는 주요사업의 계약, 입찰추진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은 전 부서와 의왕도시공사로 경기도계약심사는 공사부분에서 5억원 이상, 시 자체 계약심사는 2억원 이상, 일상감사는 7천만원 이상이 심사 및 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용역과 물품, 설계변경 자료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계약심사가 공사 15건, 용역 16건, 물품 10건으로 총 41건을 심사해서 4억5,500만원을 절감했고, 일상감사는 공사 45건, 용역 22건으로 총 67건을 심사해서 1억9,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교,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16년도 총괄 결과보고 및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낭비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 추진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예방 및 공직윤리 제고를 위해서 상시 감찰을 실시하는 업무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을 4회 실시했고, 행동강령 위반 특별감찰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시기 특별감찰 4회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직원에 대한 근태 및 복무점검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은 설명절 전후로 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찰직무 역량강화와 사례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과 자체 고충민원, 단순전화민원 총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계휴가와 추석 연휴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수행해서 공직자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등록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지속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기재산변동 신고자와 수시변동 신고자 180명을 신고 받아 현재 등록사항과 조회자료를 대조가 끝나서 소명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은 앞서 감찰활동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와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을 계속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업무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시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 받아서 정확하게 즉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8개 분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총 99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2,365건, 생활민원 전화민원처리 730건, 그리고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246건,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추진을 123회 실시하였고, 기획현장 관찰제 운영을 월별로 등산로 및 교통시설물, 학교주변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자전거도로 등 79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의 민원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생활 속에 시민과 협업 소통하는데 오차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부청렴도가 상위권인 오산시와 구리시를 벤치마킹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요.

못 했습니다.

지금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구책이 없으면 다른 데에서 잘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까지 연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도 안 보고 있다면 나머지 계획을 그냥 주어진 계획만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래서는 서창수 의원님 말씀마따나 더 이상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짜시겠지만 내부청렴도 상위도인 시가 어디인지,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하고 어떤게 맞는지. 오산시 같은 경우에 시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충분히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후반기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청렴도 상위시에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우리시가 서창수 의원님이나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가 몇 년째 꼴찌하고 있는 것 맞죠 내부청렴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청렴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메일을 보내죠?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는 게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거냐, 아니면 우리 무작위로 해서 몇 명에게만 보내는 거냐.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것은 우리 직원 명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보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직원을 다 보내서 그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한테 내부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메일을 전체 직원한테 다 보내는데 응답하는 사람은 일부 사람들만 응답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보내는 것은 전체 직원한테 다 보내는 거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고, 어떤 조직 내에서든 조직 외에서든. 그렇죠?

조직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불만 있는 사람 외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대부분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답을 많이 할 거다. 그런데 우리 내부청렴도 문제는 우리 조직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거라고 이게. 아무리 내부청렴도 교육하고 벤치마킹 하고 해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든지 그런 인사 있을 적에 정말로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수긍은 못 해도 그래도 납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지금 앞서서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매년 동일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청렴도 조사가 내부, 외부조사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외부는 방문민원인, 유기한 민원인을 각 부서별로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에 대해 선정을 해서 개인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 우리 공직자에 대한 내부청렴도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분야, 또 상급자에 대한 업무지시분야, 이런 사항을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산시 벤치마킹을 왜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셨어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실행을 해서 과연 오산은 왜 청렴도가 높은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우수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넘어갈께요.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5페이지에도 있고 내손도서관 감사, 보건소 감사, 또 그리고 8페이지에 넘어가니까 민간위탁시설에도 감사가 상당히 행정상 조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감사 이것하고 또 11쪽에 상급기관 이첩 15건,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공직자 윤리의식강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복무 보안규정 위반 35건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렇게 있죠? 그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고 설계변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 2015년도 행정감사때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의혹을 제기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하고 또 계획을 잡는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전임 담당관한테서.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에 감사때 어떤 걸

게가 그것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것까지 답을 들었는데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또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한 게 있는지. 그걸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심지어는 본 공사비의 40%까지 늘어난 공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하겠다 라는 답변을 그 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이 추가되고 심지어는 공사비의 40%까지 추가되어서 하는 공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에서 15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바로 콜센터에서 홍보안내문 제작 배포 해서 4천매를 배포하셨다 했어요 책자형으로.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책자형은 3천매인가를 책자형만은 배포를 했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4천매를 배포를 했다는 것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특별히 책자형을 많이 배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이거 홍보안내문 (책자형)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홍보안내문에는 유인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요. 그래서 책자형도 있고

이게 책자형만 4천부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안 하셔서 책자형을 이렇게 많이 배포를 하셨나 그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로템 옹벽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재시공 하면서 그 때 당시 구상권 청구 여러 가지 법적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나 또 구상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43건을 받으신 거죠? 4쪽 상단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43건을 받으셨는데 개선권고 1건이 뭡니까? 밑에 있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그게 1건입니까? 개선권고 1건

이것은 여성기업지원회 위원 제척·기피조항 그게 조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3건을 영향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개선권고 1건이 이겁니까?

네. 1건만. 밑에 진한 글씨

이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지가 먼저달에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달 임시회의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제척·기피하라고 권고를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조항이 없었어요.

위원회에 대한 이 사항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입법예고 때

네. 입법예고 때 저희한테 심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사전심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절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년하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홍보 매체는 중앙지 18개사, 지방지 38개사, 그리고 14개의 방송사, 통신사 7개사, 기타 전광판, 의왕소식지, 홍보멀티비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일 평균 3건에서 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의왕뉴스제작 월4편, 의왕소식지 발행 배부, 그리고 방송을 통한 홍보 9회, 그리고 G버스 전광판, 또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배부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따뜻한 의왕시를 알리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신 덕분에 현재 우리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대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 통합, 개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및 CMS 구축, 개방 · 공유 · 소통형 콘텐츠 구조확립 및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각종 솔루션 도입 및 재정비가 주요 사업범위입니다.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향후 7월까지 컨설팅 및 업무분석, 그리고 11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2월까지 시험운영 및 보완을 통해서 2017년 1월부터는 쾌적한 서비스가 지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 의원님들께 시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 · 공감 활성화 사업입니다. SNS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SNS가 우리 생활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뉴미디어 트랜드에 맞춰 보다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월 평균 홈페이지 13건, 블로그 34건, 트위터 27건, 페이스북 45건, 카카오스토리 44건 등 맞춤형홍보를 하였고, SNS서포터즈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의왕레일바이크 홍보이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콘텐츠공모전 개최, 그리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시책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화 된 전자행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현대화 및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보안 실태평가 등을 통한 보안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스쿨 운영, 사랑의 PC보급,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그리고 시민 정보화교육장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스마트폰스쿨사업은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대화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정전산장비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완료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보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 점검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의왕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고, 내용은 의왕시 정보화 현황 분석 및 정보화사업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 보안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근절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사할 통계조사는 조사통계로 경제총조사와 의왕시 사회조사, 이렇게 2종이 있고요, 보고통계가 1종이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경제총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기간은 8월까지이고 대상은 우리시 관내 전체 사업체 9,168개입니다. 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시점이 한 여름이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조사원은 총 43명이고요, 7월 5일 현재 67.4%로 경기도 4위의 조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왕시 사회조사 실시와 또 이에 따른 통계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 수요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중단 없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3천만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노후화 된 행정망 메인스위치를 교체하고 윈도우서버 서비스 종료에 따른 IP교환기 운영서버 교체 및 기능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버 8식을 지금 교체하여 행정전화시스템 보안기능, 그리고 호환성을 강화하였고요, 행정망 메인스위치 2식을 교체해서 내부행정시스템 속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대용량 고속장비로 업그레이드 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720만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노후화 및 보안인증 만료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고 무선인터넷 보안강화를 위한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 완료했는데요 방화벽 하나, 또 침임방지시스템 2개 총 3대의 교체를 통해서 새올, 온나라, 재정, 공간포털 등 내부행정시스템 보안기능을 강화시켰고요, 또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역시 구축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관리시스템이 1대, 메인센서가 3대, 그리고 단말센서가 110대입니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비인가 무선공유지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관의 보안정책에 위반된 내부 무선공유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유무선 통신시스템의 상시 점검을 통해서 사이버, 혹은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전영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격려를 통한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장 신설 해서 7월달에 지금 공사중이시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신축과 병행해서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쾌적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에는 5층에 있는 65평 40석 규모로 조성계획이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층에 34평에 미니멈 30, 맥시멈 36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해서 조성은 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만큼 쾌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육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저희 욕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추경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이 자리에 과장님 계셨었죠. 의원들이 질문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장이 너무 크지 않느냐.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들의 시 규모라든가 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지금 가장 크게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주민자치에도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하니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크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육장의 규모에 맞춰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 교육장 규모에

교육장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딨어요 과장님? 그럼 그 예산부터가 잘못된 거지. 우리시의 교육하는 데에 필요한 게 얼마냐를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규모에 따라서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가고 말고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교육장 규모도 보고 그리고 또 정보화교육장 규모가 어떻게 몇 석이 과연 적절한가 이 두 가지를 다

줄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규모를 줄여서 알차게 꾸려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불과 한 두 달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교육장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청사관리부서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저희는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65평에서 평수를 줄여달라고 고천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왔나요? 어디에서 요구가 온 거죠 이것은?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왔습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 교육장을 당초

회계부서에서?

네.

65평인데 몇 평으로 줄여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정확하게 그 때는 평수는 제가 몰랐고요 다만 5층은 5층인데 그 옆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서화 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아, 이거는 문서화, 최종 결정된 게 아니어서

계획된 계획,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다 했는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줄이게 된 원인이라든가 회계과에서 무슨 무슨 이유로 이걸 줄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공문이 오지 않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냥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비전홍보과에서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줄인다 그 말씀이신거죠?

저희는 청사관리부서가 거기니까 저희가 어떻게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죽어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는 업무보고자리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조차도 몰랐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줄여줄 거면 처음부터 예산을 줄여서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진행과정을 좀 의원님들께 그 때 그 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글쎄 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고 말씀하시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줄여서 쓰면서 그럼 시의회에 뭐하러 가져오십니까? 그냥 알아서 쓰시고 하시죠. 그죠?

그런데 맥시멈 36석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4석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때 의원들이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30석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고 말씀 드렸죠? 그런데 그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고 지금 와서는 36석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네.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렇게 장소가 줄다 보니까 맞춰서 저희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장소가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먼저입니까? 그 옆에 빈 공간이 먼저입니까? 그것 먼저 여쭤볼께요. 65평 잡혔고 시민정보화교육장으로 잡아놨어요 먼저.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데가 줄여서 맞춰서 가야되는 거죠?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시청에서도 쓰고 시민들도 쓰고 저소득층도 쓰고 지금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에요. 그 부분이 이렇게 줄이고 늘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좀 규모 있게 해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저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회계부서하고 다시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계부서에서 줄여라 그래서 구두로 줄여라 해서 줄였다고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이유와, 그래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입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서화 해서 명확하게 왜 줄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공간으로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서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면 어떤 연유든 교육장 면적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럼 PC 대수도 줄죠?

네.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줄겠네요? 얼마나 줍니까?

4석 줍니다. 4석, 4대

네? 4석이 줄어요?

PC 4대입니다.

4대가 줄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4대 금액이, 360만원입니다.

됐고요,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예산 그 관계도 같이 넣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 드릴께요. 24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5년동안.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5년마다.

네.

위탁비가 얼만가요?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이 기본계획이 우리 미래의 의왕시의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위탁주는 것을 보면 임박해서 그냥 주더라고요. 준비도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번에는 좀 미리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준비기간이. 미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자원을 잘 정리해가지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이 계획수립을 하는 분들한테 잘 설명해줘서 우리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을 미리 잘 정리해줬으면 제대로 된 이러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우리 올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통신시설, 정보시설 인프라 확충이 되고 장비가 바뀌었어요. 거의 대략 금액으로 봐도 한 8, 9억 되는데 지금 거의다 된 거죠?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죠. 이것을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서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한번 이것을 브리핑을 한 번 해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Before/After로 해서 IP교환기 교체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메인스위치 교체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화벽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교체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은 전년도 2015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카카오스토리가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저는 개인 핸드폰으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카카오스토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카스가 그동안 저희는 안 했었어요.

그렇죠.

네. 안 했다가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카스도 운영한지가. 왜냐면 카스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관과의 알림 차원으로 지금 하는 거죠? 카카오스토리는 사진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카카오스토리는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의왕시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들이 거기 의왕시에 들어오시면 소식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받기를 클릭하시면 그분들한테 바로 저희가 전달하는 매체 공지사항들이 바로 가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479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금 초기단계네요?

초기단계입니다.

올 4월부터 했으니까 초기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2쪽 보시면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 공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의왕레일바이크 홍보이벤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벤트 매체가 어디냐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우리 협업으로 관광공사와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URL을 클릭하면 의왕시 카카오스토리로 연결되도록 되어서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URL이 있어요. 의왕시 레일바이크 그것을 클릭을 하면 우리 의왕시 카카오스토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게 16년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과장님 지금 레일바이크가 여름이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좀 손님이 주는 것은 같은데

요새 관광공사에는 전국의 레일바이크가 다 있어요. 전국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레일바이크는, 아니 의왕레일바이크 중 가장 가고 싶은 코스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저희가 레일바이크 탑승권도 좀 주고 해가지고 이벤트 한 겁니다.

아, 그건 무료로 좀 드리면서?

네.

아마 올 하반기에 중국 유커들이 5만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분들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왕시, 또 레일바이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한 번 홍보를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떤가 싶어서 한 번,

좋죠. 앞으로는 유커족을 잡아야 되니까 좋은데요 그 부분은 레일바이크 홍보팀이 따로 있어서 아마 거기서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비전홍보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자 신문스크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9일자 신문스크랩이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 덜미 하나 실리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에 ‘의왕시의회 전영남 부의장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S의원도 조사중’ 이렇게 했는데 이 신문스크랩 활자 크기를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부의장님께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이 크다고 우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차하지만 변명을 한다면 지금 신문스크랩 담당직원이 행정7급 고참이었어요. 그러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통신9급 신규직원이 그것은 내부 업무분장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게 최선일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스킬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그거를 신입직원이 와서 직원의 실수로 그렇게 했다, 어느 신문기사고 그렇게 확대되어서 나온 게 없어요. 알림판 무슨 초상, 무슨 결혼 이런 것은 그렇게 있는데 어느 기사고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이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거나 아니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직원 실수로 돌리기에는, 그러면 이거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은 뭐하셨어요 그러면? 여지껏 그렇게 한 일이 없다가 유독 저기서만 저렇게 활자를 배로 키워가지고 스크랩을 한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정책홍보팀장 염동현입니다. 그게 잠시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그게 저희들이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요 그거 돌리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체가 인터넷 포함하면 100여개가 넘습니다. 넘고 우리가 쏟아져나오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면 꼭지가 한 200꼭지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굳이 기계로 한다면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오려붙이는 이런 과정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전부 나와 있는 저희들이 제목도 체크하고 물론 내용도 봅니다만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차곡차곡 기계적으로 빈 자리에 콕콕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자리에 편집과정에서 남게 되면 조금 활자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면이 있고 아니면 또 축소되는 경우에는 작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기계적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활자가 크게 나와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본의원 개인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내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차후에 저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상호 의원님 하십시다. 네.

과장님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셔틀버스 관련해서 2월달에 저희 홍보자료 낸 적 있었죠? 각 기자들한테 홍보메일 보내는 게 있었죠? 그 홍보메일, 기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내는 홍보메일은 누가 제작을 합니까? 비전홍보과에서 하죠?

네. 저희가 하죠.

그럼 개인이 보내는 것도 우리 비전홍보과를 통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 시의회와 노인들간의 관계인 거에요. 그런 것을 그 메일을 개인이 작성한 것을 기자들한테 우리시에서 메일로 다 보내줬다.

확인해볼께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때도 담당팀장님과 직원이 내려와서 팀장님 말씀이 직원의 실수다. 담당팀장이 잠깐, 이런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이구 이거 큰 일인데요 그러면? 팀장님이 휴가를 가서 오전에 휴가를 갔는데 밑에 직원이 그걸 받아서 일방적으로 다 기자들한테 보냈다 그게 그래서 의왕시의 홍보기사로 해가지고 나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한 번 체크해주세요.

저희가 보내는 보도자료는

그 직원이 같은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 직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같은 직원인 것 같고요, 그 직원이 틀림없이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은 죄송하다고 하고 직원의 실수로 자꾸 돌리는데 한 두 차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전홍보과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자료까지도 개인이 준 자료까지도 거기에서 배포하는 것은 그것은 응당치가 않아요. 잘못된 거에요 대단히.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의 업무가 뭐에요? 밑에서 일하는 것을 다 즉시 즉시 보고 받고 또 전결해서 과장님 전결로 모든 것 결재 하잖아요 위에까지 안 가더라도 웬만한 것은. 그럼 그런데 왜 자꾸 모른다고 그러고 직원들 실수라고 그러고 팀장님도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물론 사과도 하고 죄송하다 했지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언론에다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확대해서, 그것은 의도가 깔렸다고 보죠 누구 제3자가 보더라도. 실수라고 보기는 좀 궁색한 변명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의원의 명예도 있지만 전체 우리 의회가 같이 그렇게 매도 당하는게 아닌가, 무시 당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장 전후남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민원행정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종합민원실 연장근무는 705건으로 이중 여권이 632건으로 90%를 차지했습니다. 여권발급 SMS 문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원스톱서비스 실적은 75건이며, 인터넷민원 발급, 민원24시 실적은 6만9천여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은 장애인, 노약자 창구,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가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경진대회 결과 동상으로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자 친절조사를 실시하여 우수부서하고 우수자를 상반기에 시상하였는데 하반기에도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 연장근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 결과 5월부터는 평일 야간에는 인근 안양시청 종합민원실로 안내하고 토요일에는 우리시에서 발급해줌으로서 인근시와 상부상조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엄정한 자료관리를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5,400만원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관계 신고서류 처리, 증명서 발급, SMS문자 및 이메일 전송 및 안내문 통보, 인구동태,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8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 14필지를 분할 정리하였으며, 1건은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할신청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사무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과 성과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 조상땅찾기 서비스, 개발행위허가 공유토지분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사항이 틀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월암동 82-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900만원으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동새터말, 창말 지적재조사사업, 초평동 새우대지구 재조사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내 완료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하고 사업지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결정 후 12월말까지 지적공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에 따른 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지적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경기도 7개 시군이 한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반절차를 수행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가격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25,859필지이며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공시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기분 필지 25,859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월 1일 전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로 5월 31일 결정공시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상향신청 29필지, 하향필지 6필지로 총 35필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는 17필지였으나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상향 신청한 것은 주로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지구 예정지구, 내손다구역, 의왕첨단산업 예정지구로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보상평가금액으로 오인하여 제출하는 사항이 많은데 금년 7월 15일까지 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7월 1일 수시분은 제반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부동산중개사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가 신고, 계약서 검인, 실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 멸실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와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22회 64건, 상세주소 부여는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내시설은 총 176개를 확충하였습니다. 책자인 안내지도도 1천부, 접지식 지도는 1만매를 제작하고, 도로명 인증샷 이벤트를 운영하고 축제 및 각종 행사시 현장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37쪽에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그 다음에 세계측지 변환추진 이게 디지털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적을.

네.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한 군데 기준점으로 해서

네.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손동이나 포일 쪽 이쪽에는 세계측지좌표 변환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디지털작업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적을 가지고 디지털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그런데 디지털화 했을 적에 이게 좌표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불부합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여기는? 지금 디지털화 한 데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준수입니다.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종이지적도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대로 변환 시키는 거에요? 그 지적 그대로?

네.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불부합지가 생기면 그것도 향후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를 해서 다시

아, 그러니까 지금 지적도 이것 디지털 하는 것은 세계측지변환 디지털화 하는 것은 지금 그냥 종이에 있는 지적도면 그대로 디지털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불부합지가 생기는 것을 재조사를 해서 다시 또 이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고,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서.

네. 재조사 측량은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를 해서 좌표식으로 디지털지적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떤 전체적인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디지털화 구축한 데도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하면 불부합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41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에 2015년도에는 벽면형을 10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2016년에 벽면형이 123개에요. 그런데 이게 훼손이 되어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설치할 곳이 생겨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저희 부곡동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 쉽게 부곡동 지역하고 고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없는 곳을 더 새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123곳을 찾아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기초번호판도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버스정류장에 작년에 다 설치를 했나요?

작년에 설치를 한

기초번호판은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벽면형하고 벽에 설치하는 것하고 또 보행자들이 볼 수 있게 인도 위에 설치하는 것하고 차량들이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것 세 가지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했었어요. 작년에 설치한 것이 전부인지,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여기에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기초에 이미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은 안내판 시설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료조사를 해서 혹시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이것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도 훼손된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보시고 다시 재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3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위 종이지적에서 지금 디지털지적도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종이지적도로 사용을 해서 거기가 경계였는데 디지털 하다 보니까 약 1미터, 2미터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거기가 길인줄 알고 하수관을 묻었다든지 또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분쟁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그대로 옮겨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가 꼭 개인별로 구불구불한 것을 바로 펴가지고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 최대한 해서 맞춰서 저희가 경계를 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아까 지하에 들어간 매설물 같은 것을 다른, 개인소유물에 대한, 우리가 농경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농경지를 해주지만 이게 한 번 디지털로 지적조사가 끝나면 그게 일반인들은 경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옛날에 사용했던 부분이 이에 도로라고 매설물 해놨는데 도로까지도 침범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걸 이걸 지주들이 법적으로 ‘이거 나 여태 몇 년동안 이렇게 썼는데 내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내 땅이다’ 그런 민원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요.

그래서 저희가 경계결정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지적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다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것도 이번 주에 저희가 초평지구도 경계결정 하기 전에 보내서 토지소유자들이 당초의 모양이라든가 나중에 변형된 모양, 그리고 면적, 그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하고 또 조사를 나가서 또 추후에 결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가 되어 있는 데 다른 걸로 변경되어서 매설물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이게 내 땅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 땅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면적상을 경계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매설물들이 있었는데 여태 국유지나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한 1미터 정도가 옮겨져 버렸어요. 이동이 됐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 나는 이거 필요없다’ 그러면 지주되신 분이 ‘이거 다른 데로 옮겨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도 생길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지적재조사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적도상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도로는 한 3미터나 4미터 정도 되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1미터나 1.5미터 밖에 안 되어서 현황도로를 넓게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또 지하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하수도 매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재조사 하면서 약간의 도로경계선이 조금 개인간의 지적도 경계선을 조정한 것도 있지만 도로도 약간의 변경은 했지만 그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를 설치를 했거나 한 부분은 아직도 그것이 100%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가 죽게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로 쓰는 부분도 그것은 소유자분들끼리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맞춰서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전답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국유지 도로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개인사유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소유자분들이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거 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잘 서로간에 피해 없도록 조정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쪽 보시면 공유토지분할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토지주와 건물주 파악이 지금 명확히 우리시에서 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지적관리팀장 김병규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이번이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시행해오던 특례법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5년 주기로 이렇게 특례법을 시행을 하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이라든지 국회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땅들, 건물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을 타 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특례법을 통해서 분할을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과거부터 쭉 관리해오던 그런 필지들입니다.

아,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완료가 다 됐는데 민원을 우려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완료된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지금 초평동 새우대지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월암동은 해야 되고 이동 새터말하고 창말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는지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동 창말지구 한 것은 민원이 생긴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려잖아요. 걱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사업조사를 하면서 이런 민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것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적공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임시경계점 말뚝을 박으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합의를 해서 경계조정위원회 할 때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납득이 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드려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45페이지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급여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 4대 맞춤형 급여에 1,458가구에 34억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현황에 보시면 예산액이 58억인데 지금 상반기에 35억 가까이 집행해서 예산이 약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하반기 집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라든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은 본인부담금 완화, 급여일수 연장, 선택의료기관 확대 지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서 저소득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 및 관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공적부조 제공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입니다. 조사분야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을 조사하며, 조사의 종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총 23개 중앙정부기관의 63개 항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조사는 총 4,874명을 했고 변동처리 현황 확인조사는 7,76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조사는 243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조사와 변동처리 현황조사, 월별 확인조사, 정기확인조사, 각 사업별 지침에 의한 조사 등을 성실하게 조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자활기반 강화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활기반 강화사업으로 35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43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존주택 전세 및 매입 임대사업으로 105가구에게 서비스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한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 제공, 이용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욕구조사를 249가구를 해서 169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서비스를 612건 연계했으며, 사례관리회의는 38회를 했습니다. 또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와 외부전문가 초빙 수퍼비전 및 정신보건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원관리 및 민·관 협력 네트워킹사업으로 1004나눔 후원사업은 4,334구좌를 모금했으며 푸드뱅크로 월 평균 1,5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을 통해서 677가구에, 이 단위가 잘못 됐는데요 9,200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보호체계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희망알리미가게, 희망우체통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기능강화와 자원발굴 및 자원공유,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연료,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는 상반기 중에 375가구를 지원했으며 무한돌봄은 3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알리미,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나가겠으며, 또한 민간후원을 적극 발굴해서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어린이집은 149개소로 2년전보다 59개소, 약60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육예산 현황은 349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약60억원 정도가 미편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보육료 2,350명과 가정양육수당 2,545명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 전면시행에 따라서 자격판정 및 통지를 2,457명에게 했고 보조인력 8명을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사전신청 및 접수를 지원해왔습니다. 체계적인 보육사업 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과 보육정책위원회 재구성,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보육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평가인증강화 어린이집 지원, 환경개선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점검, 가스·전기안전 점검, 특정관리시설 점검, CCTV 운영사항 점검 등 보육안전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와 홍보 등에 집중함은 물론 보육 품질개선, 안심보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특화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보육품질 향상과 무상보육실현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보육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 장난감 대여점 운영 등을 해왔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야간보육,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취약보육지원에도 신경을 써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이사랑 보육 특화정책 발굴로 텃밭 가꾸기, 숲 체험, 부모교육 인증제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육아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 운영, 숲 체험 운영, 희망보육강사 양성사업과 레지오체험학습장 주말운영, 장난감 대여점 2호점 개장 및 3호점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특화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우리과에서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제안 드렸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미국 인턴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대상자 공모를 통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 중에 중위소득 80% 이하가구, 80%는 무한돌봄대상가구까지입니다. 모집을 해서 5명을 모집했는데 1명은 소득초과로 자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4명은 저희가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6월달에 2명이 출국을 했고 7월달에 2명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의무시설 어린이집 국공립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1개소에 정원 798명입니다. 전체 보육정원의 13.7%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의무시설 어린이집은 원래 입주민들의 복리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임대사업장화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안을 했던 사업이고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개발지구 5개 지구 중에 4개 지구는 협의의견을 제출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지만 문제는 입주민들의 50% 이상 동의절차 같은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고, 기존 어린이집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보육인원이 매년 1천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한다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길주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끝에 우리시 보육인원이 지금 1년에 1천명씩 줄어들고 있다고요?

1년에 한 1천명 내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인원이. 제가 처음에 희망복지지원과장 왔을 때 보육대상인원이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6월말 기준으로 해보니까 8,8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200명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탄생한 아이들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죠?

출산도 줄었지만 또 전출, 저희 시가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전입을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에 비하면 또 우리시는 조금 더 낫다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시도 비싸다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가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심각하네요. 1년에 1천명씩 줄어든다면.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보니까 무한돌봄 가구수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어요. 생활이 나아진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ㅕ 그런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지금 무한돌봄예산도 그 전에 기초생활수급예산도 부족하다 그랬지만 무한돌봄예산도 작년보다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거의 70% 이상 집행한 것 같은데 추가로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한돌봄은, 긴급지원을 우선지원하고 무한돌봄은 거기에 못 미칠 때 지원하는 데요, 왜 그런가하면 예산편성내용을 보시면 무한돌봄 30%가 도비고 7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은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20% 가지고 도와 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국비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긴급지원을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무한돌봄은 좀 줄이는 거죠.

그럼 시에서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조사가 되나요?

네.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욕구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들입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겨지면 굉장히 삶의 고통이 좀 있을텐데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그 분들이 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보살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대상가구에서 탈락되면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돌봄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말 그대로 기본이 3개월이고 최장 연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을 하면 6개월까지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 주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3개월 내지 6개월 지원하고 이런 형태를 가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하여튼 실의에 빠지지 않게끔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직접 기부금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영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동별로 구성을 했었잖아요. 이용 · 발굴에 관한 법률인가 그게 제정되면서.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15명씩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뭐를 해야 되는지, 6번 교육을 하신다고 있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친목단체로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냥 나와서 회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 소외된 데 찾아내고 사각지대 찾아내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 임무잖아요.

네. 그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구성을 하고 할 때 그분들의 인식이 조금 잘못, 아니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균형 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월달에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6월달이 아니고 지난주엔가 다시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자원발굴은 나중일이고요.

그런데 위기가정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것은 자원발굴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게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봄에. 각 동별로 기부금품 모으는 게 경쟁이 붙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다 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인식을 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각 동 회의 할 적에 사회복지 팀장들 계시니까 나가서 잠깐이라도 한 가지라도 이것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우선이고 이게 차선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보장협의체 뭐 하니까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4나눔 후원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후원금이 들어오면 연 단위로 다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금 형식으로 마련을 해놓는 건가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네. 거기서 일정부분 10% 우리가 협약한 10% 있습니다. 10%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공동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일정부분은 해당 동에서 쓰고 나머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게 모금이 되면 경기도 공동모금처로 다 들어가서 그게 다시 내려와서 나누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요청을 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대상자별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요청하는,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서가 문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옵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월 얼마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네. 그건 지정기탁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필요한 대학생 여기 해외인턴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우리 계획을 올리면 계획에 의해서 공동모금회 사업의 취지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지원을 받고,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개별지원도 지정기탁금으로 개별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1004나눔 후원계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동의 몫입니다 그것은. 동 예산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떤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협의체 회원을 뽑을 때는 이미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았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조직을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 질문은 5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희망보육사업을 하네요. 이게 부모 재능기부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밑에 보면 육아지원사업 강화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희망보육강사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강사양성이라는 것은 부모를 교육시켜서 강사로 양성해서 재능기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를 양성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것도 어린이집 보육전문가들의 제안사업인데요, 지금 전자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능,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 지금 숲해설가를 지금 7월달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월달, 9월달부터 활동을 할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육과 접목시켜서 보육과 관련된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봉사 비슷하게 재능기부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사를 양성해서

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하게끔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신다는 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2016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건강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차별화 된 보건의료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서 2015년말에 여성건강센터를 개소하였는데요 맞춤형 건강위험군 운동하고 건강교육과 응급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건강프로그램이 현재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 등 142회 5,726명 참가하였고 맞춤형 건강교실은 5개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시작 노인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운동과 인지능력, 건강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신체기능 회복훈련과 인지·낙상 그룹운동 등 현재 1일 평균 167명이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제증명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와 결핵확인서, 운전적성검사 등 일 평균 10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보건소 상반기 운영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해가지고 질환의 악화방지 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939명으로 현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관절강화운동과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신바람 건강교실 등 현재 335회 4,9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관련기관 간에 협력해서 연계를 통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장애예방교육과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집중재활 치료교실 운영 등 현재 436회 6,60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과 노인보건사업으로는 현재 치매조기검진을 해드리고 치매약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안수술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부분에서는 현재 감염병이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등록 대상자가 166명이고 의약업소는 401개소, 그리고 현재 방역소독업체가 관내 18개소인데 그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위탁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외국인 결핵검진 신규로 시행하는데 280명이 지금 올해 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생명사랑사업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센터 등록자가 227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운영방법은 민간의료기관인 계요의료재단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만성질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6개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동과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 검사나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사업입니다. 현재 건강도시 의왕시가 WHO에 건강도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7개 부서에서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사업과 다음 페이지 아토피 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척추측만증 등 검진을 학교에 찾아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도 해당됩니다. 구강검진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학생 구강보건사업과 노인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치과병·의원과 연계해가지고 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과 운동,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하고 시민건강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현재 등록자는 6,389명이고 그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327명이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영양사업으로 골밀도 검진과 연계한 영양사업과 운동사업,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분야 출산 환경조성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요추진실적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영유아하고 영양플러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아이 출산과 영아기의 성장단계별 건강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임산부와 가임여성 관리를 해드리면서 산전검사와 철분제를 제공해드리고 미숙아와 신생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교실과 임산부, 필라테스, 아기마사지교실 등 운동교실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현재 만12세 이하 아동하고 성인과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예방접종종류가 현재 16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예방접종종류입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26개소 관내 병·의원을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이 6월부터 지금 시행해서 만12세 여아에게 6개월 단위로 2회씩 지금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청계보건지소에는 우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다 하는데요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제증명발급, 만성질환자 관리 등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달에 물리치료실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과 이동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작년 대비 20% 정도 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