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벅찬 각오로 출발했던 제9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박래학 의장님과 김인호, 강감창 부의장님, 신원철, 김진수 대표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불 꺼지지 않는 의원실과 민생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분투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장의 자리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시와 시민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성적 경기불황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득권과 갑을 논쟁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3 총선과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에서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경고를 읽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요구에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고 뜻을 소중하게 받드는 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후반기 의회가 가져가야 할 목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가 국민들의 바람처럼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유용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큰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아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 반면, 세출 비율은 4 대 6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2할 자치의 지방재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긴급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추경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이후 보육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인 정책보좌관제, 이제 공론화를 넘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의역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불합리한 구조적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35조나 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안전과 환경, 그리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6명 의원님 모두 열심히 뛰고 있으나 전문보좌인력 지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원의 의정활동과 노력을 지역에 제대로 알리고 지원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며 지역 민원처리 및 공약이행을 돕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서울시의회의 활동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생정치의 보루이자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회, 타 시도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9대 의회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연속적으로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발 빠른 행정으로 시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현장에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굴러가야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기 좋은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9대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의회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꿈꿀 수 없으며 서울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9대 후반기 의회를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