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7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며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구의 거리 주차장 재위탁 변경 주요 사항 동의안, 이상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정 위원께서 제7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정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지만 경제복지부위원장으로서 고점례 위원장님을 잘 도우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의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지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김현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7대 후반기 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 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순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각 국별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7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점례 위원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협력 활성화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기부문화 성숙을 위해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 “찾아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 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특수시책으로 “공감복지 빨강 우체통 서비스 사업”과 “마음이 따뜻해 지는 행복글귀 배달서비스”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홀로노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및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를 확대·지원하는 한편 다채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명랑하고 활기찬 투명 경로당 만들기”, “우수노인복지시설 비교 견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친화도시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아동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꿈나무사회복지관은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방문 컨설팅 사업”과 “폭력 없는 세상, 안전프로젝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적극행정 구현 및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과 의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및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실시로 절감 가능한 대기전력을 측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였고 친환경 살림법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친환경 제품 활용을 배우게 하는 등 지구환경보전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클린북구를 위하여 각종 홍보 및 취약지 이면도로 청소를 적극 실시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두캠페인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 부착, 분리수거함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였고 첨단지구 등 주변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 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후반기에도 뵙게 됐네요. 보고사항 11쪽 보시겠습니다.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7호까지 등록이 돼있어요. 명단과 기부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출신 연예인이나 체육인, 기업가, 종교단체, 고액기부 희망자를 집중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나 발굴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행정상 강제성을 띨 수가 있어요. 기부금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권정책추진단에서도 북구 장학금 모금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협약을 잘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예인으로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수지 양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셔서 기탁한 바 있고요. 강제로 하는 것은 없고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거나 오픈했을 때 후원물품, 금품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부부가 와서 하는 것 보고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일단은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폐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법인인 어린이재단이 사업조정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어린이 특화 복지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법인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존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쪽을 계속해서 크게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로당의 사랑의 식당과 지역아동센터 2개만 현재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과소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동복지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하게 챙길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면에 우려되는 사항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해 왔던 사업들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저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대책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간사를 채용했다고 했는데요. 간사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옛날 중흥동파출소 자리 있잖습니까. 경민회관 건너편 쪽인데 거기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2층에 따로 있습니다.

1명 간사는 북구 공무원이지는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월 2만원씩 나가잖습니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회의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분의 식대만 책정돼서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46개 제공기관과 20개 사업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희망129” 콜 센터 연계사업을 했잖아요. 희망129로 전화 오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홍보가 잘돼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 동으로 가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저희 과로 와서 신청하시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서 7억원 정도를 가져다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많이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홍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혹시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빈곤을 탈출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가는 바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탈 수급률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야 하는데 힘들죠?

자활지원계장도 새로 오시고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반기 지도 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보시겠습니다. 공감복지 빨강 우체통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대부분 법정 업무로서 대부분 부서에서 정해진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수시책 업무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빨강 우체통 서비스 사업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재 집배원 117명이 27개 동을 배달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발굴하고 있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이 34건, 타 법 지원 연계 20건이 있는데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목표를 100세대로 잡았는데 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그늘진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대책의 노력을 담아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4건을 발굴해서 했고 발굴했던 집배원을 7월 정례조회 때 표창도 했습니다.

추가로 8쪽을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 글귀 배달서비스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 글귀 배달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 볼 때에 좋을 만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글귀를 가져다가 배달할 때 밑에다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기타 등등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밑에 긴급연락처를 적어놓으면 연락처를 보고 사고 시에 전화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행복 글귀를 저희 위원들도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특수시책인 행복 글귀 배달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꿈나무사회복지관에 캘리그라피 수강생들이 있어요. 수강할 때 글귀를 만드는데 우리는 단지 재료비만 100만원을 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뒤에다가 긴급센터 7개 정도를 적어서 잘 시행하고 있고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 글귀 샘플이거든요.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꽃처럼 웃을 날 있겠지요.”라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때로는 꽃도 그리고 해서 직접 방문할 때 한 번 더 지켜봐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저희들이 걸어줍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항시 수급자를 조사하고 책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한번쯤 업무 외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면 사회에서도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뒷면에 연락처가 있습니까?

뒷면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연락처라고 해서 북구청 긴급지원 문의 전화가 있고 보건복지 콜센터도 있고 북구 중독 관리 예방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샘플을 보니까 적은 예산이어서 그런지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기가 힘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청 마크 있는 데 밑에 하나 정도는……. 앞면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염려가 된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작품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있다고 하면 긴급으로 기절했다 거나 할 경우에 주위 사람이 봤을 때 액자 하나 있나보다 하지,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 정도는 앞면에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첫 날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따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4쪽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월 1만원 미만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기준 자체가 제한돼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내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서도 약간 어려운 분들인데 이건 시 사업과 구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70%, 구에서 30%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보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9,000세대 이상 1만 세대까지 가는데 보면 2,500원짜리, 5,400원짜리 보통 이런 겁니다. 의료진단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또 7회에 7,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신규로 그 외의 분들을 지원하는 건지요?

1만원 미만, 65세 이상자에게만 지출을 지원해 줍니다.

어쨌든 기준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특수시책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 글귀 배달서비스요. 담당 직원들께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한 200세대에게 글귀를 전달하는 사항이잖아요. 전반기에 60세대를 하셨는데 정서적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분야이고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대상은 주로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질환, 비행청소년 세대 등인데 글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사회의 밝은 면을 볼 수 있게 하게끔 확인이 되면 상담을 합니다. 계층에 맞는 글귀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마음을 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시겠네요. 여하튼 돈을 몇 푼 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대화가 필요하니까요.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5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화 대비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질의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서비스라고 해서 1개소에서 월 248명에게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배달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독거노인, 거동 불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도시락 배달 사업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납품업체를 장미푸드라는 업체와 납품 계약해서 장미푸드에서 매일 배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위생 점검을 노인복지시설 점검할 때에 상반기에도 1차로…….

연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상·하반기에 각각 1번씩 연 2회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중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반복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생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절기잖습니까.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면 식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위생상태 점검은 물론 배달 과정에서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면 배탈이 난다든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업체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6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330건입니다. 그렇죠?

6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909건 징수했고요.

1,330건.

아, 부과는 그렇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 부과 건수가 1년에 1,103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6월인데 6개월 동안 벌써 1,330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주차위반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거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이 있어요. 그 앱에 수시로 신고 접수가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103건에 부과가 됐는데요.

예, 1년에 1,103건이었는데 6개월 동안에…….

금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신고가 늘어서 상반기에 벌써 작년 1년간 부과된 건수보다도 넘어섰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가 실제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또 상반기 부과 대비 징수율이 있어요. 68%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체납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발생 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미비한데 앞으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본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차까지 해서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되면 채권압류,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촉탁의뢰를 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부과했는데도 독촉이 없으면 천천히 내도 되나보다 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 하시던데 마무리 되셨나요?

경로당 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이 374개소인데 6월 말 현재까지 192개소를 조사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농촌 동 쪽, 건국동, 석곡동 관내는 방문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데가 더러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권역별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청년인턴 공공근로사업 인력 1명을 지원받았습니다. 7월 4일부터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된 작업은 스캔해서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실태조사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스럽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지원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상반기에 발달재활 활동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831명이에요. 이 수치가 전체 수치인 건지 아니면 일부인 건지 발달재활, 가족지원 그 표에 보시면 몇 군데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한 곳이 활동지원 1,000여명, 발달재활 8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 파악한 전체 인원인 건지 아니면 일부 인원인 건지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선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지원해 줘야 하는 인력은 더 있는데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달재활 제공 기관이 21개로 되어 있고 이후에 재지정하고 해서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지역별로 활동지원 대상자 분포도에 따라서 제공기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판단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너무 경쟁 체제가 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확대 추진 제공기관을 지정해서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관 선정은 시에서 구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전미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방문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개소에 대해서 방문 컨설팅을 하셨는데 혹시 컨설팅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은 없고 어린이집에서는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문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컨설팅 이후에 우리 북구에는 이런 문제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없이, 아동학대나 그런 일이 없도록 컨설팅 하시면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아동복지 증진에서 디딤씨앗통장 적립독려 및 매칭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딤씨앗통장은 아이들에게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돈을 낸 만큼 국가에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2만원을 적립하면 2만원을 보태줍니까?

그렇습니다.

7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지원 job스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7,200만원이 상반기에 소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스케치 사업은 작년에 시 시민공모 제안사업입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아이들의 직업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에 추가로 어린이집 운영관리 방문 컨설팅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28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신청한 사업소가 28개소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정해 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매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도 직원들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 양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보 등은 직접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전체 어린이집에 했고 또 매월 신청서를 다시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독 특수시책이 반짝반짝한 것 같은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나 내용이나 선정 학교가 10개소가 돼있는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의 내용이 이관식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신 거라서 질의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셔서 제가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여기 계신 이관식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하셨어요.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휴원한다는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완화해서 모두가 수긍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6월 15일에 시에 건의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과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시행되기 전 우리 구 예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종일반하고 맞춤반이 바꿔지면 어린이집이 얼마나 적어지고 많아지나 빼봤는데 종일반과 맞춤반을 새로 해보니까 77.2%가 종일반이 되는 겁니다. 맞춤반은 22.8%요. 예산이 7월 1일자로 약간 상승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종일반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전에는 8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올라서 82만 5,000원이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맞춤반도 똑같았는데 73만 9,000원이 됐습니다. 많이 다운 됐죠. 대신 맞춤반에 대해서는 15시간의 긴급 바우처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6만원입니다. 합치면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긴급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썼을 때는 이상이 없다, 긴급 초과수당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할 때는 월 15시간 이내에서 사유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 당 2만 6,000원의 차이가 있어 요.

오른 것에서는 그렇고요. 6월 30일 것으로 봤을 때는 같다는 말입니다.

82만 5,000원이고 79만 9,000원이면 한 사람 당 2만 6,000원 차이인데요.

예, 맞습니다.

10명이면 26만원이고…….

만 0세…….

52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얼마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만 0세에서는 그렇고요. 만 1세에는 차이가 좀…….

1만 6,000원.

1만 6,000원이고 맞춤반은 똑같습니다. 만 2세는 1만 3,000원. 이번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2만 6,000원이니까……. 지금 도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요. 월급이 보다시피 시간당 6,030원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2만 6,000원이 또 다운되면 급여가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2만 6,000원이 적은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맞춤반과 종일반에 차이를 둬야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대신 맞춤반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종일반을 올려준 것입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이 2만 6,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6월 30일까지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는 80만 1,000원이었습니까?

예.

저번 3월에 3% 올리고 7월에 3% 올려서 6% 올렸잖아요. 결론은 2만 6,000원 차이에요. 큰 차이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지 차이가 없다고 해 버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8쪽 보시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난 서울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추가설치가 14개소로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31개소 81개입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 70만원 정도입니다.

1개 설치하는 데 70만원이라는 건가요?

예, 70만∼8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에 우리 북구에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추가 설치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6월까지의 예산입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쪽을 보시면 업무보고서 서식에 에코피플이라고 보고됐던 시책사업입니까? 친환경 살림법 강좌 운영. 예전에 본 위원이 한글 사용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옥시제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쓰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때에 맞춰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사업을 보면 EM과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사업인데 소요 예산이 구비로 72만원밖에 안 하네요.

종전에 120만원이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2만원밖에 안 드는 것은 강사수당만 반영을 했고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큰 예산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재료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강사 수당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예, 효과가 좋고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EM 소량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구청도 이런 사업으로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만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신만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동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요?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신만호 호남 쪽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요. 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체험환경교육을 8개 초등학교에 867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맞지요?

예.

그리고 환경영화 상영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까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계획이 안 잡힌 건지 아니면……. 워낙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에 세세한 게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시죠?

신만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은 상반기에 끝났고요. 환경영화 상영만 방학 중에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일곡도서관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2개소예요. 혹시 이렇게 국한돼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만호 문흥동 청소년수련관까지 세 군데를 운영했는데 그쪽 기기가 고장이 났고 또 이것이 옛날 DVD로 하는 거여서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혹시 관련해서 영화 상영도 그렇고 환경교육도 그렇고 반응이 좋았다는 학부모들 평이 있어요. 필요하다, 더 확대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신만호 그래서 체험환경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약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증액도 증액인데요. 많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만호 작년에 비해서 35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만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1쪽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이게 국비 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는데 그린리더 협의체 회원 열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관련해서 자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2쪽이요. 친환경 살림법이 지금도 72만원의 강사료만 나가고 재료는 본인들이 가져와서 한다고 했죠? 이 강좌는 북구청 안의 예산토론방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강사를 아파트나 단체 쪽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아파트단체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로 접수를 받아서 강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북구 예산토론방이라고 규정을 하셔서 강의를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불편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북구 예산토론방보다는 강사가 모여 있는 쪽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국지성호우다 장마다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젖은 상태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보고 참 고생이 많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서 8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인한 쾌적한 클린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투기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셨어요. 51개소에 CCTV를 총 137대를 설치했는데 순수 카메라로 적발된 건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까? 새로 설치한 카메라로 부과 실적이 있으신지 해서요.

금년에 과태료 104건에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는 건수는 기동반에서 적발하는 것이 80%이고 주민신고가 10%, CCTV가 10% 정도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감시카메라가 고가잖습니까. 설치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설치 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적발 건수가 있어도 카메라로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한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일이 카메라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CCTV가 금년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 137대거든요. 사실 100대가 넘어가면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못 갖췄습니다. 일일이 직원이 CCTV를 순찰하면서 다운을 받아 와서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보고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것이 적발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시 예방의 효과도 기대치가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옛날에는 절대 그곳에는 쓰레기를 안 버렸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를 해도 한 번도 적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 예산으로 비싼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그쪽 지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카메라를 한 번씩 점검하셔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카메라만 있지 적발은 안 한다는 말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 번씩 점검하셔서 적발 건수를 늘리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력 충원이 안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정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사업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위반업소 47개소를 지도 점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업소이고 어떤 위반 건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인데 대부분 많이 적발된 데가 아파트 건설 사업장 위주로 걸렸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장이 대다수인가요?

예.

분리를 안 하는 거죠?

폐자재를 실어내는데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폐기물 발생, 처리, 운반 과정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세륜기라고 밖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차량을 깨끗이 먼지 안 나게 씻고 덮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47개소에서 몇 % 정도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까?

건설 폐기물이 17개소네요.

그러면 나머지 30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6군데이고요. 의료폐기물 1군데, 지정폐기물 3군데, 폐기물 처리업이 14군데, 이렇게 상반기에 적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홀씨 입양 사업이라고 있네요. 생소한 사업이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들레 홀씨 같이 좋은 일이 널리 퍼지자는 뜻에서 행자부에서도 실시하고 환경부에서도 받아서 하는데 유원지나 시설물관리나 청소, 이런 부분을 주위에 희망하는 단체와 연결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 6개가 있는데 우리는 군왕봉 지키미, 풍암정 관리, 영산강 자전거도로, 이런 데를 그 지역 인근 사회자생단체와 연계를 해서 노선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자는 사업입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 꽃씨도 심고 청소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 주변에 우리가 어릴 때 볼 수 없었던 생소한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옛날의 코스모스나 봉숭아를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외국에서 씨앗을 구입해서 외국에서 자란 씨앗들을 많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예부터 전해온 씨앗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채송화도 있고 코스모스 등 다른 꽃씨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전통 한국의 꽃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이왕이면 전통 토종의 꽃을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5월에 조례 발의해서 그 전에는 대청소의 날이라고 매월 한 번씩 했는데요. 클린 북구의 날이라고 해서 명칭도 바꾸고 조례에 한 달에 2번을 하게 해서 최대 2번이 되도록 동에 협조 요청하고…….

특히 동장님 밑에 열 분 정도 위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마을을 지키는 부분이 핵심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오늘도 동 주요 활동을 보면 클린 북구의 날이라고 10여개 동이 8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