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수해로부터 천만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기상변동은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수방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강 하류의 행주어촌계 일부 어민들이 끈벌레 발생과 녹조현상의 원인을 두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때문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지난 달 20일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했다고 고발하여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서남물재생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진행사항들을 파악하고자 오늘 긴급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갖게 되었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순환안전국 현안업무보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물순환안전국 현안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최근 인사발령으로 물순환안전국으로 새로 전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7월 1일자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전 최홍식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쟁점사항에 관한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쟁점사항 긴급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련 쟁점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하게 됐고 그 이유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로 해서 아마 긴급현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애초에 발단, 수사의 내용이 뭡니까, 압수수색한 내용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혐의는 저희가 무단방류 및 수질분석 조작이라는 것으로 고발이…….

고발의 내용은 수질의 문제, 무단방류의 문제,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수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사는 관계서류를 우선 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기술적인 무단방류나 수질 관련 사항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발돼서 수사가 시작되지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전반적인 운영, 수질의 문제, 또 어촌계 문제도 있잖아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소환해서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사장님 계시지만 거의 매일 경찰서에 가서 질문에 답변도 하고…….

수사와 관련해서 또 언론에서도 덧씌우기를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관리부실이 서울시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관리부실의 특수관계가 뭡니까? 관리부실이 뭐 드러난 것이 있어요?

관리부실은 혐의로 얘기해서 무단방류다, 수질조작이다 그런 것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TV조선에서만 방송이 됐고 그 이후에 다른 매체에서 구체적으로 문의가 온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쪽의 얘기는 하피아라고 해서, 메트로 같은 경우 메피아 해서 굉장히 보도도 되고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아니고 일반사항이면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 조심스러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전반적인 것만 물어보고요.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그 진행의 방향은 어떻게 확대될지도 아직 예단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차제에 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개는 직영을 하고 두 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구조로 변경을 해서 갈 것이냐 포함해서 그것이 금년 가을 10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랑 직영화 관계를 지금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하여간 차제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광수(노원) 환경수자원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것을 그날 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요는 행주어촌계 어민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한강하류에서 어획 일을 하는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행주어촌계 삼십삼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업 생활하는 구간에 방류되는 게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있어요?

그런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막 시작 중에 있습니다.

시작 중이죠?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또 다른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민원내고 진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란 것이 2013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훨씬 그전부터 어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모멘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근래에 와서 녹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작년, 재작년에 녹조경보까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로하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게 또 총인처리 이런 게 저희가 아직 미흡한 점도 있고 하는 그런,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강하류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서른세 분이라고 하셨죠?

네.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셨는지 그 리스트업 좀 죽 보셨어요? 이 어업권도 사고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거래합니다.

거래하죠. 그렇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인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밝혀서, 그런 불순분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밝혀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긴급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처리장에 처리수를 충분히 처리할 정도 평상시의 문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결국에는 바이패스를 한 물량 이후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패스라는 것도 사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오염도는 좀 높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있는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센터들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와서 바이패스를 한 물량 이후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있다 없다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적으로 보고 법이 항상 완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화됩니다.

강화될 것을 대비했을 때 우리 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중장기 계획부터 이제는 세워야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이천 몇 백억씩 돈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 들여서 한 것이 미래를 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한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우수라는 게 우천 시에 발생하는데 현재는 바이패스 되는 방법으로 간이처리 1차 침전하고 소독 이 정도 하는데 말씀대로 법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속해 있는 3구역도 초기우수 방류할 때 농도규정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량만큼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같이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외 물량도 저희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을 때 바이패스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순환안전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적인 부분을 다 준수했다,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 완전한 해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했을 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센터나 물순환안전국이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다는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명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속마음으로 이게 진짜 과연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상이 없다면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 이미지를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들여서 공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돈 들인 만큼 제역할하게끔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센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지금 과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뭐냐, 지금 각 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리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리장마다 공법이나 특허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시설개선과 현대화 꼭 이런 부분으로만 갈 일이 아니라 각 센터별로 취약 부분과 우리가 시설투자만이 아니라 현재 가진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최적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MLE공법 쓰고 있지만 난지 같은 경우는 A2O공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했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슬러지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별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네 개 센터별로 평가를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해서 취약한 부분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최적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물센터에 시민이 원하는 만큼을 한다고 치면 아마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 돈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 부분은 있는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바이패스, 바이패스 하는데 바이패스 물량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류조나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국장님 늦었지만 승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연구원과 하수도연구원, 물연구원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 조직개편 할 때 얘기해서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는 특별회계 자체도 상수도 뭐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진급도 하셨고 여기 계시면서 하수도연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고 이 하수처리와 예를 들어서 합류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하수도연구원과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최적화 하는 부분이 뭔지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이런 공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돈 들여야 됩니다가 아니라 법이 바뀌기 전에 예상해서 미리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수도연구원 만큼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개선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피아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성과금 배분에 대해서 기준이 전적 공무원하고 일반직 직원하고 성과금 금액의 배분 차이가 납니까?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까, 차이가 나게 지불합니까?

그 기준 자체는 동일하고요 다만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성과금 배분도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게 성과금까지 포함된 액수로서 연봉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반직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공평하다, 전적 공무원들한테는 성과금 1억 원 가까이 지급되고 일반직 직원들한테는 배 이하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어떻게 보면 일반직 그 밑에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언론에 나왔던 1억 그것은 임원분들의…….

임원들이 성과금을 거의 가져가고 임원이 아닌 분들은 그만큼 성과금을 적게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메트로도 제기됐던 문제여서 저희가 시에서 센터뿐만 아니고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 쪽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봉급은 연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경력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성과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에 정말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낸 만큼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임원들이 차지하는 성과금 비율보다는 밑에 일반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더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외부에 비쳐질 때도 좋은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과금 부분은 비단 일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임원들이 다 차지해 가요, 가만히 보면. 누구 말마따나 아주 고생한 밑에 하급 직원들은 그냥 코끼리 비스킷 정도, 표시도 안 난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이런 것만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균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서남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이사회에서 배분하는 것 자체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윤을 책정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자체적으로 기업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서 정해지는데 직급별로 차등이 있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여기도 일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타당한 것인지 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4개소가 현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하고 직영위탁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가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환경부 기준 30개 항목이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10개 항목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했던 쪽이 점수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서남하고 탄천 같은 경우는 항상 90점 이상 나오고 나머지 중랑, 난지는 80점대 후반, 87~88점 이 정도 나와서 민간위탁 쪽이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점수는 더 높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개선할 부분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공단화를 검토하고 있다면 공단 명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의 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안전공단이라든가 물재생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명칭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패스 초과 방류로 인해서, 그런데 그 방류하는 과정에서도 소독 처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획량의 감소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꼭 강뿐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특히 가뭄에 의해서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말하자면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물이 썩기 때문에 당연히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종이 생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면서 또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되는데 한강 어류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소독 처리해서 난 물 자체도 사실상 그 물이 과연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어종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바이패스 초과 양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부득이 초과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화시설이라는 용량이 우기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대화시설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또 초과가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패스 되는 것은 합류식 관거 자체가 비가 오면 하수나 우수나 같은 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 많은 양을 다 처리할 수 없고 비오는 데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상시 하수량을 가지고 시설 설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비가 섞여 오면 평소 하수량보다 5배 6배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1차 침전만 하고 소독 정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일단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는 통상적인 처리방식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신경 썼던 것은 청천시에 처리하는 수질기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도 하고 총인처리도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단계에 왔으니까 앞으로는 비 올 때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계획이 아니라 당장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용량을 좀 더 증설을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즉시즉시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시설용량을 늘려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에 비가 왔습니다만 국지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용량이 증설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사실 서남환경은 무단방류가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수가 전량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을 통해서 차집관거로 모여서 사실 그것이 유입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입되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시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리는 유수량이나 전체 다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구조상 무단방류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수질분석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수질분석 TMS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계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수질분석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정해서 그 자리에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네, 환경부에서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했다,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고발한 단체에 보면 거기에 전직 공무원이 있네요?

저희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분이 주도를 해서, 고발인 중에 한 분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어떤 감정적 골이 깊어져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에요?

글쎄요, 감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퇴직하셔서 거기 어업권을 매입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 못 할 사항이 또 발생되고 있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도 밝혀지겠지요. 일방적으로 서울시만 상대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 대한민국 경찰이 한 방향으로만 수사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강의 물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집 앞에 흐르는 동진강물을 그냥 먹고도 자랐는데 어느 날 세월이 들어서 보니까 수질상태가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그 원인을 큰 틀에서 살펴보니까 축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제일 빨리 되더라고요. 물이 다 썩어 가더라고요. 물론 대형 축사들은 정화시설을 해서 기준치를 맞춰서 배출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전체 다 100%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사실 한강 하류에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은 농어촌 주변의 축사로 인해서 또 그러한 영향이 크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 인근 주변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을 연구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류 쪽에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강유역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통합적으로 경기도라도 같이 용역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한강을 보다 더 깨끗한, 우리 한강 수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이고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으로 바이패스 양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 부분의 처리용량이 줄어든 거겠죠. 처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3배까지 저희가 처리합니다, 동시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 용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1.3배를 해 보면 그 용량도 줄어드니까 그것 넘는 것은 바이패스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비가 와도 처리양이 줄어드니까 처리 양을 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패스가 되니까 바이패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처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이패스 양이 증가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간 방류수 수질과 관련하여 감사원 혹은 상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수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MS 자동측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수질이 규정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몇 차례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총인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는 강화되었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약품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식시설이 아니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기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촌계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획량 감소가 방류 수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끈벌레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고양시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바이패스 양을 좀 전반적으로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바이패스 양을 줄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워낙 양이 많으니까, 다만 그 농도를 떨어뜨려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농도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서울시가 속해 있는 3지역은 굳이 바이패스 되는 것까지 농도를 규제할 수준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으니 1지역, 2지역은 저희가 농도를 규제해 놨는데 3지역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직 시설이 필요 없는 단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현대화사업 같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시스템을 보면, 또 전반적으로 보면 비가 왔을 때 초기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게 흡착물들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패스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부지도 넓기 때문에 임시저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은 유수지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해서 초기우수 월류수(CSOs) 저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양을 일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차집관거는 처리용량이 3배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3배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단은 처리장 1차 침전지에서 급속 침전시키는 방법을 좀 강화해서 그 양을 전부 다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하류 어민이 피해를 입고 어획물이 감소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획물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변호사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또 물순환안전국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들이 했는데 또 인근에 김포지역 어민들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포지역에서 우리한테 문제제기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김포 쪽에서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주어촌계 이러한 관계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법적문제로 갈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확실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박용상 사장님 요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환경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나 시스템을 보면 무단방류를 한 것처럼 또는 수질을 조작한 것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무단방류를 하리라고 저는 믿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스템을 보니까 첫째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방류한 날, 맑은 날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맑은 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차집관리를 통해서 오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맑은 날도 바이패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날 특별히 부기해서 자료요구 할 때 바이패스를 이날 했는데 이날은 비가 왔으면 당연히 비 온 날은 확인되는 것이고 비가 안 온 날도 차집관거에 유입 양이 많아서 바이패스 할 수밖에 없다고 부기를 달아서 자료요구에 응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기록이라든지 자료를 보완 안 했기 때문에 의심할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스템을 달든지 해서 보완하시고 그것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대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질분석결과를 조작 했다, 이렇게 봅시다.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만들었어요. 시민들한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십시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했으니까 먹어라, 건강에 이상 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TMS가 지금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방류구는 우리 수처리공정에서 심지어 몇백 m 떨어져서 방류가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이 갔는데 수도관에서 오염되어서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오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입에 들어가는 수도꼭지의 수질을 가지고 따지듯이 방류수가 실질적으로 지천에 있는 합쳐질 때의 물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이 물이 깨끗하냐 수질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MS를 사실 그동안에는 내부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18년까지는 수처리공정 밖에 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대지경계선에다가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경계선 바로 앞에 방류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지경계선에서 방류구가 심지어 몇백 m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나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TMS를 어차피 옮긴다면 실질적으로 방류구 근처에는 지천의 물이 합쳐진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방류구 3m, 5m 이전에 해 놔야 그 TMS의 수질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경계선에서 방류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TMS 수질하고 방류구에서 측정한 수질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질측정에 대해서는 수심이 낮아서 배를 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방류구가 있으면 방류구 위에 서서 채수통 끝에다가 나일론 끈을 5m 대고 직접 채수하면 돼요. 굳이 왜 배를 타고 가서 채수를 합니까? 채수하는 한국 무슨 거기다가 의뢰해서 저 다 같이 다녔어요. 채수를 반드시 배를 타고, 사람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바닥 흙하고 지천물이 섞이죠. 그러나 이 위에서 꽐꽐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시멘트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방류수는 전부 다 Y자로 해서 바닥에 나오면서 바로 흙이 아니고 상당 부분 지천까지 시멘트로 다 Y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에 나갈 때까지도 다른 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류구 바로 위 구조물 위에 서서 채수통에다가 나일론 끈을 달아서 제가 직접 채수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을 조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배를 타지 않아도 방류구에 있는 수질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대지경계선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관리상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류수 수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TMS 그것을 방류구 쪽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물재생센터 수질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류수질 채수하는 위치 아까 배타는 것은 어민들이 채수할 때 배를 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 채수지점이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공격해볼까 하고요. TMS 위치도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환경부하고 상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적절한 지점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맑은 날 방류되는 바이패스 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 사유나 이런 것을 잘 표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기록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갑자기 우리 의회를 열게 된 것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고 박찬수, 심화식 두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남물재생센터가 압수수색 당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긴급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발자들이 무단방류를 했고 수질을 조작했다는 두 가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언제 발표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발자가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뉴스에 나고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남물재생센터를 경찰수사 발표 날 때까지 오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고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빨리 우리도 언론플레이를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고발한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증명을 못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보도 나가게 되면 그다음 날 거기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는 그때그때 내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언론사에서 질의가 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해명자료를 내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신문기자들은 보도를 자제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저희도 정리를 해서 적정한 기회에 한번 한강 수질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처리장의 개선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도 빨리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TV조선 기자들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가만있으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감시소홀 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겹쳐서 정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