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7대 후반기 도시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올바른 비판과 건전한 대안제시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대화와 양보로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를 보좌할 김제복 실무관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최기영 의원이 발의하신 의안 제314호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313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재섭
소재섭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양일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일옥 위원께서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일옥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소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과·소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새롭게 상임위원회로 오신 신수정 부의장님, 이병석 위원님, 마광민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양일옥 위원님께 축하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남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재섭
소재섭위원장
잠시만요.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사말을 하셨는데 소재섭 위원장, 양일옥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6회 추진하였으며 생활 주변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 담당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도심 내 공·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쌈지공영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봄꽃잔치는 도심 속의 아름답고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45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상돈 민방위담당입니다. 한기창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정비라고 해서 27개단에 340명인데 각 동에 몇 명씩이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각 동별로 차별은 있습니다만 합해서 340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두암1동 방재단에서 활동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된 명단만 있을 뿐이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암1동 사례를 보면 동장님을 비롯한 약 열 분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에 대해서 항상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20∼30명 가지고 명단만 작성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5∼6명의 소수 인원이라도 내실 있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할게요. 질의라기보다 제안인데요.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큰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사전에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북구는 건국동이나 석곡동에 농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구도 태풍이나 그런 기상예보가 있으면 투입이 되어서 같이 과일을 따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현황이에요. 2쪽에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1명 차이가 있어요. 행정전산에서 1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면 사업부서라서 늘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중에 재난위험시설 E급이 2개소나 있어요. D급도 있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도 1명 부족한 것은 그나마 많이 채워진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정원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불편 없으시다,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그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E급이 2개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사고가 났던 평화맨션입니다. A동, B동이 E급으로 판정되어서 그렇고요. D급 양지어린이집은 건물주가 안전진단을 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주라고 본인이 지원을 하고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평화맨션과 양지어린이집 두 군데가 D급과 E급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사후조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평화맨션의 경우 그쪽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실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D급인 양지어린이집은 시설보강을 소유자한테 하도록 했고 건축과에서는 독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니까 특히나 더 안전과 관련해서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0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인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3개소를 신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을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게시대 수요를 감안해서 신흥 택지지구 등을 전수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게시대가 현재 6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소 더하면 68개소예요. 저희 동림동 같은 경우 지정게시대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개소 신설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있는데요. 북구청에서 불법 플래카드가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는 그쪽에 제거하라고 통보를 하고요.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플래카드를 걸고 있어서 적법한 것은 게시대에 걸어야 하는데 게시대에 안 걸고 가로수나 전주에 걸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장당 25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광산구의 경우 불법 플래카드가 발견되었을 때 먼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주민이 저에게 민원을 넣으셨는데 과태료를 5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플래카드를 하는 곳은 물론 큰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세 상인들도 많이 할 텐데 그분들한테 50만원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것을 보면서 해보려고 했으나 실제 그분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라서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다른 사람은 안 걷고 저만 걷었냐는 것이에요. 그 민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하는 이유가 거리미화를 위한 행정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께서도 세외수입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둬서 배부른 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광산구처럼 먼저 사전에 경고를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항의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광산구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고가 아니고 처음에는 설득을 하고 한두 번 가지고는 일반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지역주택조합, 건축 아파트분양 등 대대적으로 하는 곳 외에 한두 번 걸었을 때는 우리 구민이고 우리 시민인데 저희가 거기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누적되고 체증을 해서 보통 세 번, 네 번 했을 때 그 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조금 과장해서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걱정이 많으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침수피해 및 제방 파괴, 축대 파괴가 우려되는 곳이 우리 북구에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노후아파트 축대 붕괴가 될 우려가 있고……. 제가 제 지역을 다녀보니까 축대 붕괴가 있다고 아파트대표회의에 푯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안전진단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우기에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 임동아파트가 축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나가서 신속히 대처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북구 전체에 필요한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시민의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풍수해보험 가입문제는 우리 구에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라고 돼 있는데 농가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부담금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농작물 풍수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시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구에서 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풍수피해가 오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 가입 부분은 전국 공통입니다. 일반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약정을 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산구의 경우는 농어촌 특별지역으로 해당된 곳이 있어요. 광주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전라남도에 속했던 광산군 같은 곳은 보험료 부분이 지원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북구는 그렇지 못하니까 농가들이 보험 가입에 있어 부담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1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요. 과태료 부과를 80건에 22억원 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일이 없었지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지역에…….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청 역사상 과태료 22억원을 부과했던 적은 없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80건 내용이 뭡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 2,000장, 3,000장씩 걸어버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징수실적은 약 65%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징수가 좀 됐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거의 없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을 얼마나 내놨어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부과하기 전까지는 6억원인가…….
석호
조석호위원
추경 때 얼마였어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추경 때 6억원이요.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조금 잡고…….
석호
조석호위원
납부 65%면 10억원 이상 납부가 됐겠네요?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이 6월 30일 명예퇴직 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정남식 건설행정계장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식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소파보수비 등으로 2억 1,600만원을 썼는데 국장님, 우리 북구 골목이라도 다녀 보셨나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민원이 있고 그런 곳은 한 번씩 다녀보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도로 사정이 어떤가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아주 열악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혹시 각설이도로라고 들어 보셨어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도시가스나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노후화 돼서…….
광민
마광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2억원, 3억원 정도로 해서 소파보수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야죠. 사실 현실적으로 20억∼30억원 가지고는 도로포장을 할 수 없잖아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저도 4선 의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녀 보면 자꾸 각설이도로라고 하셔요. 짜깁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20억원, 30억원 점진적으로 늘려서 한 군데라도 깔끔하게 하다보면 우리 북구에 좋은 도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진작 좀 노력해 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5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우수기 대비 하수도 준설,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맨홀이 약 1만 9,000개 정도 있고 우수받이가 2만 3,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은 관리를 잘 하시는데 골목단위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단위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장마철에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시겠습니다. 기업형 중형마트 상가앞 물건 적치·판매 단속이라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도 기업형 중형마트를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암동만 가 봐도 마트 앞 도로변에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도로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보행자들은 보도블록을 내려와서 지나가야 할 정도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건설지원담당 허성민입니다. 기업형 중형마트인 영암마트를 중심으로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선진질서유지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지나면 다시 내놓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데에는 한정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보행자의 불편해소와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도보 행진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장애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왜 생겨나는지 보니까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처리를 안 해요. 철근이나 기타 부속물들이 나오고 특히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안보이잖아요.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런 것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 우리 구청의 행정과 마찰이 생기면 민원인들도 힘들고 관계 공무원들도 힘드니까 민원인들을 설득도 하고, 적치물을 잘 관리해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쪽 특수시책이고요. 보행장애의 벽 보도 턱 낮추기라고 좋은 정책을 펼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 의제 중에 이게 올라와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보니까 근로장학생들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3개월간 하셨어요. 일단 조사결과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를 할 때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셨는지 질의드릴게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도로담당 윤순한입니다. 보행장애의 벽 보도 턱 낮추기는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임시회 때 이관식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별 지시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계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70%는 조사가 되어 있고 대학생들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100%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확보된 3,000만원에 대해서 일부 보수가 시행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연말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572개소 중에서 정비대상을 선정하시겠다는 말이죠?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렇게만 보면 결과가 나온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쉽겠네요. 정리가 되는 대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보건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4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도로나 보도 및 시설물 정비 추진사업으로 예산 21억 1,000만원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고생하셨고요. 충효분교 진입로나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로 확장 쪽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6년, 10년 가까이 된 고질적인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죠?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용역설계가 들어가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공청회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은 7월 7일에 지역 주민들 간담회가 있고요.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로의 경우는 특별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순서가 있지만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부분들을 용역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공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덕의동 쪽은 설명회 날짜 잡히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4쪽에 도로환경 조성 소파보수비가 매년 2억 1,000만원 정도로 세워지죠?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파보수비로 올해 2016년도 6억 7,00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는 전체를 해 주고 그래야죠. 총 6억 7,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실질적으로 공무직들이 정비를 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이 예산으로 몇 % 정도 해결을 하느냐고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거의 50% 정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많이요?
담당
도로담당
윤순한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경상적 수입이 다 있어요. 아까 안전총괄과처럼 갑자기 생기는 재정이 있어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22억원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국장께서 예산 부서에 말해서 추경 때 반드시 확보를 하시라고요. 국장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줍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게…….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예산 부서에서 예측하지 않은 세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2억원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징수실적도 65%이고 하니까 추경 때 충분히 달라고 하세요. 국장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 부서에 말 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말을 하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측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온 것이니까 추경 때 반영해서 안전도시국으로 끌어와서 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도로의 문제는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보행약자들이 보행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노경남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재건축조합 문제 보고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사회갈등이나 지역갈등, 특히 우리 지역에서 허가 내지는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요. 특히 빈집이 날로 늘어나니까 청소년범죄라든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우범지대로 변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설립인가 취득예정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합에 가입할 분들이 현혹당해서 가입을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2∼3년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9쪽에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가 있는데요. 상반기 때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점검을 해서 111개소 중에 17개소 하셨고, 하반기에 3분기, 4분기로 하실 거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알아봤더니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중 연면적 400㎡ 이상을 표본점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표본점검이라는 게 어디를 골라서 하시는 거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동안 행정을 했던 경험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건물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중 연면적 400㎡ 이상이 395개소 정도 돼요. 지금 111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100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표본을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연면적 400㎡ 이상이지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표본점검을 하는 게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7쪽 공동주택 운영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상반기에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에 있는 전체 동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기존 동대표 교육은 연말에 하고 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일괄로 전체 다 모여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권역별로…….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지금은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이 준공된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연말에 전체를 한 번 하면 보통 얼마나 모이시죠? 언제부터 하고 있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참여도는 어때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거의 90% 이상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연 1회로 하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170∼180단지 정도 참가하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여기는 관리 주체가 300세대 이상인 곳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207개 단지 정도 될 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몇 명 정도라고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170∼180단지 정도요.
수정
신수정위원
이 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주민들 사이에 갈등들이 많잖아요. 층간소음이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등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교육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연 1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정성을 들여서 나눠서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떤 교육을 가보면 숫자가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특수시책으로 2011년도부터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준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당초에는 2회로 나눠서 한 번은 운영교육, 한 번은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이 되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는 운영교육만 연 1회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되는 교육으로 신규로 마련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실무진들과 어느 게 더 좋은지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인데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북구 관내인 삼각동에 아파트가 거의 준공에 이른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매곡산을 절개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많이 해 주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황광주 계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장기휴가를 냈습니다. 유정현 도시계획담당 대행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반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미지정이 3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북동지역…….
수정
신수정위원
예,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북동…….
수정
신수정위원
북동이라고 하면 제가 알까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북동이 수창초등학교, 중흥권 광주역 옆 주거지역, 본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곳은 앞으로 여지가 없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낮고 해서 포기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이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조합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 절차…….
수정
신수정위원
아……. 조합원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절차도 이행해야 하는데 호응도가 낮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형식적이든 어쩌든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실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그리고 9쪽에 본 위원 지역이에요.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이게 아마 손영선 계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워크숍 같은 것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지금 용역도 완료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담당 계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을 다 지역구 의원한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업무보고 때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이나 용역 상태나 그런 것을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죠?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를 오다 보니까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겠지만 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시 자료를 받았더니 2018년까지 1조 8,181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할 계획인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10여년 남짓밖에 투입을 못 했더라고요. 우리 북구청에도 미집행시설이 761건으로 7,428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수립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른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세워주셔서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상반기 때에는 2,000만원 용역을 세워서 운암1·2·3동을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계약까지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761건에 7,428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보다는 해제 위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혹시 시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참고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우리 북구청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해지하고요. 두 번째로 도시공원으로 개발을 추진한답니다. 여기에는 민간개발자가 참여해서 면적 5만㎡ 이상의 공원 중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또 남구청도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우리 북구청도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청사진으로 계획을 크게 세우고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상업적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쪽 광주역주변 도시재생사업 하셨는데 우리 북구청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손영선 계장님께서 애써주시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60억원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또 하나, 이번에 도시활성화 공모사업도 하셔서 운암동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까지 가셔서 하셨어요. 12위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10위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응모해서 확정발표는 10월 예정입니다만 발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공모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만들어지면서 국토교통부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구비이지만 공모사업을 한다면 북구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국비, 시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느끼는 사항 중에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개발행위가 많이 생겨요. 인허가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특히 농로는 지반시설이 약하잖아요. 농로에 농수로까지 겸해서 쓰고 있고…….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요즘에는 산업화 되어서 농사는 저리 가버리고 이제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로기능을 떠나서 도로기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정책과나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허가를 낼 때 조건부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큰 차들이 들어와서 망가지면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비를 써서 보수를 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건부로 해서 그 지역에 관통하는 농로나 농·배수로를 확실히 견딜 수 있도록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안전도시국에서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때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관계 부서인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로에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도로파손 했을 때 유지 관리 부분도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큰 차들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맞게끔 하겠지만 그 부분은 농로니까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런 교통문제를 제기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시국에 보면 지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공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과정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고 또 행정을 대신해서 이해도 시켜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도 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주민들 만날 때 자신감 있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 중지
14시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철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유정규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이정민 차량등록담당은 지금 민원처리 중이라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1쪽 자동차등록 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보시면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라고 있잖아요. 이게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제도로 시행령이 바뀌었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포차는 300대 정도 되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돼서 6월까지는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접수한 전국의 차량이 약 287대였고요. 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접수한 내용 중에 북구차량이 약 278대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본인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운행을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해 달라고 하는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어서 기 접수하신 분도 있고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신 분들한테 운행정지 명령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렇게 운행정지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과태료나 보험료가 많이 체납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사회문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과 우리 관이 협력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뜻에서 이 자료는 저희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런 차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운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로 형사 사건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기재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영란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은 7월 1일자로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김지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기재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교통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도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첨단2지구가 조성되면서 공단 내에 불법 화물차 주차가 끊이지 않고 사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차가 양쪽에 주차돼 있어서 일반차량 통행은 거의 무시할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몽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가선용 차원에서 카라반이라고 들어보셨죠?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차량구조변경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병석
이병석위원
아니,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제가 아직 우리 관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시면 우리 관내인 첨단 교통공원 쪽이나 시민의 숲 공원 쪽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카라반을 굉장히 많이 주차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씩 사용하고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해 놓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거의 주차장별로 그런 차량이 많게는 20여대가 계속 주차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공원 지역 내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공원지역은 공원담당부서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실무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고 계속 세워놓고 밤샘 주차해 놓고 하면 공원에 찾아온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첨단에 가보면 비일비재로 주차장에 쭉 있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교통어린이공원 주변을 본 것 같아요. 그 지역은 교통지도과의 지도 단속이 아니라 공원 지역 내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실태파악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시민공원에 계속 카라반을 두고 방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데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 구청의 업무잖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도심 내 밤샘주차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하셔서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박수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재문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8쪽에 삼각산, 군왕봉, 운암산에 산책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를 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앞서 2∼3년 전만 해도 5,000만원이나 1억원 가지고도 주민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군왕봉에 예산 2억 7,000만원 들여서 지금 문화동과 두암동 일대를 하고 계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민원인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의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군왕봉 같은 경우에도 신수정 의원이 문화동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회보다 2회 정도로 하는 게……. 정성균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 5,000만원 정도로 1∼2회 정도는 항상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요. 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암산 같은 경우도 양일옥 의원이 3억원 끌어와서 열심히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꼭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나정곤 계장님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기영 의원, 마광민 의원이 가져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 의견이 매트를 깔아라, 맨 땅으로 놔둬라 하면서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 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2회 정도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삼각산, 군왕봉, 운암산 3군데 했는데 삼각산과 군왕봉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했고, 운암산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과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2번 정도 했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실제 공사 용역 할 당시 지역주민들 특히 군왕봉의 경우 지킴이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꼭 전달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차로 간담회를 하고 2차는 어느 정도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민원인들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고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라도 항상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그런 것이 와 닿느냐면 예전에 우리 정성균 계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잖아요. 제가 우리 두암동에 공원이 많아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차례 이상 하면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주민의 요구가 너무 다양하니까 2차례는 해야 그런 것들이 조정도 되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때 시기가 민감한 시기여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첨단1·2지구, R&;D특구 지역이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지역으로 소외돼 있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청소업무, 도로업무, 공원관리,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만 되면 그 지역으로 광주의 모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시민 숲, 어린이교통공원 등 북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 부서는 청소행정과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1차적으로 저희랑 건설과의 도로팀과 청소행정과에서 완충녹지의 제초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근린공원이나 그런 곳에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왕에 하는 제초제도 신경 좀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광산구와 비교하면 월등해요. 광산구는 한 번 하더라도 깨끗이 하는데 우리 북구 쪽은 하고 나면 풀이 또 자라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용역을 어떻게 써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요. T/F팀 구성돼 있으니까 평가도 하고 계십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가서 보면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T/F팀 구성을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점검을 꼭 하셔서 서부권 쪽의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진미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지적담당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모두는 주민 편익 토지행정이 되도록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