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북구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박을용 실무관은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책임감 있는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으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자치행정국 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 사랑의 날, 장기재직자 안식휴가제 등을 지속 시행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동 업무보고회 개최와 동민축제 지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 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의 상시학습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합법적 노조활동 적극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도 힘쓰겠으며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추진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함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과 행복학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 마을회관과 정자 등의 개보수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와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중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안정적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시책인 신규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물품계약 현황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 전자태그 부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용봉동 주민센터 증축 및 효죽공영주차장 증축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 신규설치, 통합민원창고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출생·사망·개명 신고 후 후속절차를 수록한 “가족관계 등록신고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하여 주민편익과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지향적 행정, 정성을 다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고 구정 홍보동영상 제작과 구 대표 SNS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으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2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주민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자원 관리와 행정전산장비의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업무보고 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용 총무담당입니다. 최병해 행정담당입니다. 이승자 인사담당입니다. 이승미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봉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일반서무를 보고 있는 김부경 실무관입니다. 회계서무를 보고 있는 유경민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하는 거요. 주부순찰단을 창단한 지 7, 8년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주부순찰단 명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요. 지금 마을에서 주부순찰단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맞벌이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부순찰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녀회장단이나 통장단, 주민자치회 여성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그 숫자를 채워줘야 동에서 협조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이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매일 앉아서 고스톱이나 삼봉 치는 것 말고는 거의 할 일이 없으세요. 계속 방에 앉아 계셔서 허리도 아프시고 힘드신데요. 경로당에서 60대는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60대 우리 엄마들이 경제적으로 별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시대에 맞춰서 “나 애기보기 싫다, 유치원 보내라”, 국가가 아이를 다 봐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경로당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긴 노후가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봉사하고는 개념이 멀어서요.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주부순찰단이 아니라 경로당순찰단으로 조직을 바꿔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안전사고를 조금 염려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두세 분씩 차출해서 운영해 보시다가 좋으면 숫자를 더 늘리기도 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바꿔보시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검도선수단)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검도를 주 종목으로 해서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1990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럼 약 16년에서 17년 정도 됐네요. 지자체에서는 경기 한 종목씩을 의무적으로 육성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활동 저변 확대와 지역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는 비인기 종목인 검도를 연간 6억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위 선양을 위해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에 그동안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원도 2명 있고, 6억 9,500만원의 내역이 전지훈련, 합숙훈련, 대회참가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이었습니다. 일부 채용을 하고 결원 1명이 있어서 선수단은 7명이고요. 현재 감독, 코치까지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비 부분은 주로 인건비, 합숙훈련 등으로 해서 6억 9,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자료에는 결원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시점이 6월이어서 그랬는데 현재는 1명을 충원해서 7명입니다. 금년 말로 2명 정도 퇴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을 1명 유지하면서 연말에…….

퇴직 기준 연령은 몇 세입니까?

36세입니다.

그럼 이건 2015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들어와서 검도단 운영과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에 호봉 책정이나 포상 규정에 일부 변화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동안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도부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7월 1일 공포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변화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부분은 조금 낮춰야 되겠다 해서 채용 시점의 초임 호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이 5급 2호봉, 코치가 6급 2호봉, 선수가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호봉을 한 단계씩 낮춰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줄였고요. 그 다음 경력인정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에서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80%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100%를 인정하자고 해서 100%로 인정했고요. 대신 대학에서 뛰었던 것을 80% 인정했었는데 이것은 전체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호봉에서 3호봉 정도를 낮추도록 조치했고요. 그 다음은 특별승급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요. 전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전국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승급에 반영했는데요. 조정안을 보시면 감독, 코치 같은 경우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입상할 때만 승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이나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입상으로 한정을 해서 혜택 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 규정도 세계선수권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요. 전국규모 검도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과거에는 100% 인정했는데요. 전국대회가 1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최대 3개 대회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인데요.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서 이 부분만큼은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우수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약간 인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연간 6,000만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1억원 정도 인건비에서 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도선수단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조정해서 내놓으셨는데요. 동료 의원인 고점례 의원이 많은 의견을 내서…….

예, 고점례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그 부분을 100% 반영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됐으니까요. 북구를 대표하고 있는 검도선수단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수단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적용 시점을 현 선수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올 경우 이 부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특히 선수 신규채용 시에 서로 알력이 생기지 않고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합리적인 선수단 운영으로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 해요. 내부적으로 알력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선수단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3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 만들기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참여 건수와 인원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합법적 노조활동 적극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목표와 의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 노조 쪽에서 향후에 어떻게 합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연간 8억원 정도 예산을 써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7종목, 32개 교실, 1만 9,839명 해서 2,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얼마 정도씩 지원됩니까?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복지관 이런 곳에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7개 종목으로 상반기에 32개 교실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32개 교실을 그대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 인건비 성격과 각종 부대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종목이나 선정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유연근무와 관련한 추진실적 자료,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활동 지원계획,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한 생활체육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시간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신영미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조금 있어 봤는데 너무 오래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관계로 조금씩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5억 1,000만원, 구비와 시비도 지원이 조금 있네요.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약 1억 7,002만 1,0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강사 수당과 물품 지원이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포함됐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6회로 되어 있네요?

상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상반기, 하반기라서요. 식대는 우리가 지원합니까?

식대는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 위원들이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되는데요. 대개 회의참석 수당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80∼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0% 정도이고 참석수당이 2만원씩 집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쪽을 보시면 13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27개 동이기 때문에 50% 정도이고 2년에 한 번꼴로 동별로 배정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8,000만원이니까 1개 사업 당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어떻게 보면 동 단위로 안배하는 성격이 강하네요.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심의를 하더라도 전혀 그걸…….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 정도로 편성되거든요.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 북구는 주민자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고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우리 북구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전국에서, 특히 각화동 시화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힐 정도로 주민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정도여서 사업 성과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이 264개소로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굉장히 드러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 1,6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정비하고 하반기에 74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실 때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2배, 3배, 5배, 10배까지 대폭 늘려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주민자치 소관이라고 해서 거의 안 하더라고요.

환경 분야,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고 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간 교류협력 및 마을회관 등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마을회관, 정자 등 지원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1개소, 정자 개보수 4개소고요. 정자는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해졌습니까?

이 사업의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민간 교류협력까지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이고 이것은 1억 1,000만원인데요.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정자 설치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정자 개보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3군데는 결정이 됐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4군데 정도 하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구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19명의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백을 메꾸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미비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선정을 해놨는데 의외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전혀 지원이 안 됐던 것입니까?

예, 임대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연된 곳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애당초 사업 계획을 잘못 짜셨다는 거예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어느 공간이든 이런 기물들을 놓으려면, 장소라는 것이 지붕이 가려지고 벽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물건을 꺼내려면 전기료 등 유지비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하시고 기물만 사서 누구를 빌려주라는 것은…….

처음에는 공공장소를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마을형도 생각했는데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돼서 센터형, 거점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공유센터를 지어서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례로 서울 은평구 센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여서 저희도 센터형, 거점형으로 갈 계획입니다. 중간 중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세부계획도 수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이 좀 커지겠네요. 짓고…….

그렇습니다. 시의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센터를 짓고 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실 공유방이 잘되리라는 확신이 없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소규모로 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지가 잘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장소가 좁으니까 키워나가는 것은 안전하지만 지금 사업 자체를 임대료 지원이 안 돼서 포기했는데……. 부족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결과를 보면서 키워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민하시게요.

거점 센터형과 마을형의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과장님과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정자 지원 사업계획 내역서는 시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구세담당입니다. 주영수 수납담당입니다. 최집일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과 서무 정진철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신 박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윤보현 세무1과장님 북구청 세무활동에 있어서 막대한 고생을 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결손 처분이 131건으로 약 9,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부분들을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결손 처분은 그동안 채권 확보가 안 된 부분, 다시 말해서 무재산이죠. 그리고 납기가 지났던, 채권은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결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확보가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외수입 분야는 소액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압류가 된 예가 많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 체납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폐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를 할 경우 그동안에 압류시켰던 세금을 다 납부하고 폐차시키는 방법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압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동차법이 바뀌어서요. 체납되어 있더라도 폐차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를 샀을 경우는 대체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보면 대포차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폐차를 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차를 구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이 새로운 차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옮겨가지만 10년, 20년 이상 차량만 있고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손 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보고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합니까?

예.

아까 말씀 중에 징수보고회를 북구청장 주재로 해서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요. 북구청에서 하는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된 것은 당해 연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해 연도 것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과년도로 넘어온 체납 부분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재산이나 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를 가해서 받는 수단 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니까 세외수납, 체납내역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통합고지서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시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정부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서 통합고지서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시행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의뢰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체납징수가 됐을 경우 몇 %를 사업단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연 단위로 계약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주는 것입니까?

예산서가 없어서…….

그 정도를 주무과장께서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정보화 사업단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주는 돈인데 예산서를 보고 그것을 말씀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리비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관리비나 프로그램비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35명에 대해서 통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수가 사실 2,381건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다보니까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낱장으로 7∼8장씩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1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체 체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책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책을 사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래도 미납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미납된 분한테 “당신이 이러 이러 해서 6∼7가지 종류의 세금이 미납됐으니까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을 결손 처분 없이 받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신이 체납된 지 모르고 있는 분한테도 서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 소유개념으로 해서 소유세로 나가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점 통합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재산세 분야나 어떤 분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무1과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시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을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징수분의 목표액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목표액 대비 부과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세에서 파생된 세목이다 보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매달 넘어와서 부과되고 있거든요. 매년 부과됐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징수율을 보면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목표액 대비 부과액과 20∼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거의 배로…….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목표액 대비 48.7%인데 징수율은 몇 %입니까? 부과액 대비는 99.9%네요. 그러니까 배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현재 자료에 의해서요.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선출, 선임되신 유관운 위원장님과 김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2과의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최기성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인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계속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세 재정 확충에 노력하시고 2016년도에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데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를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감액됩니까? 몇 % 감면을 받게 되죠?

감면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진신고기간만 1개월 이내에 했을 때 과태료 없이…….

징수율을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요. 부과액 대비해서는 거의 97%에서 99.8%에 이르기까지 징수실적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성질은 아닌데요. 입법이 돼서 등기를 할 때 이후에 취득하고 같이 기관에 납부를 받는 방법이 마련되면 100%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해 봤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도 목표액 대비해서 목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액은 작년에 징수된 취득세를 감안해서 연초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정해준 금액인데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액을 받았는데요. 금년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작년 대비 50% 정도 취득세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이죠.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만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목표액은 연말까지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치구의 징수율을 파악하면서 하반기 때는 조정이 내려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 대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에서 징수율을 파악하면서 목표액을 수시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요. 한 3번 정도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4쪽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사전 고지를 통해서 2.5%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졌다든가 세수 확보가 떨어졌다든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연납은 4번에 걸쳐서 1월, 3월, 6월, 9월에 받고 있는데요.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을 10% 감면해 주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납을 받았을 때 장점은 체납으로 안 넘어가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1월에 납부했을 때는 10%가 감면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4만원일 경우 5만 4,000원이 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 7.5%, 5%, 2.5%를 감면하는 제도를 연간 운영했을 때 전체적인 세수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수 자체에 대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특별히 세수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전체 목표액에서 체납이 얼마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올해 징수하느냐 하는 그 차이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연납할 경우 10%, 7.5%, 5%, 2.5%의 혜택을 주면서 징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징수 실적이 올라가고 금액 면에서도 앞서 가는지……. 최종적인 금액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세를 징수해 주면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을 23% 받고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그것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연납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세입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감소효과가 있으니까 교부금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납세율이 높고 체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3억 1,000만원 정도 줄고 교부금도 그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내용이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7쪽, 고액&;#8231;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4월부터 12월까지……. 징수전담반은 몇 명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이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징수팀에 5명이 있는데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고액체납자 독려도 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받기 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액&;#8231;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은 아니네요?

일상적인 업무도 하면서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 고액&;#8231;상습체납자 관련 업무와 그에 따른 체납금액이 크지는 않은가 봐요?

3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시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300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액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없고요. 1년이 지나면 시에서 자료를 이관해 줍니다. 시에서 상습체납기동반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안향진 회계담당입니다. 조운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심강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죠. 전자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시 공사&;#8231;용역&;#8231;물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8231;용역&;#8231;물품 발주 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수공사의 경우 한도액의 범위,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재난사항이나 그런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2,000만원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것이고요.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도 수의계약은 전부 2,000만원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전자입찰이요.

특수공사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조달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9쪽,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인가요. 그때 말씀하실 때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하는데 공사 준공을 10월 중에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들어보면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따로 듣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회의 자리에서는 10월까지 반드시 준공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봐서는 이로 인해서 증축사업이 됐을 때만이 청사 재배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이나 각종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증축 관련 특수공법 문제로 공청회나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업이라서 공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때도 이러한 여지를 두면서 말씀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때는 확답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여러 청사에 제반문제들 때문에 효죽 공영주차장도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사의 문제는 아직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본청 신축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재 북구 청사의 전반적인 신축 문제는 아직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죽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과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벌써 10년차 되셨죠. 잔여 임기가 2년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남아 있는 기간 중에 북구청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초석이라도 마련을 하고, 기본적인 초벌계획이라도 마련을 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차후 구청장께서 새로 오시게 되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사를 들어간달지, 기초를 놓는달지,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아있는 회계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지내온 과정을 보면 청사 관련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청사관리기금도 조성하고 있지만 한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극히 미미합니다.

청사관리기금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몇 년 안에 지을지 암담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등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님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북구청에 청사 신축계획이 없습니까?

전에 제2청사 부지가 있었을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가 그 후로 재정난 때문에…….

청사 계획이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 국장님,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조함태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북구청의 신청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까지 다 받았고요. 제 기억으로 2022년에 하는 것으로 문서가 작성돼서 보고까지 받았는데 그게 왜 쭉 연결이 안 됐죠? 저희가 회계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6대 때인 것 같아요. 그 때 신청사 계획을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몇 년도에 얼마 마련하고 몇 년도에 얼마 마련하고 몇 년도에는 신청사 기금으로 얼마까지 적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서류를 다 작성해 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거짓말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보고했던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한테도 전해져 오지 않았나요? 의원한테 보고했던 자료들이 청장님 결재를 얻어서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난감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로 몇 년도에는 예산을 얼마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느냐……. 제 기억으로 2022년에 신청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요. 8년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계획이더라고요. 예산 확보 계획까지 명시해서 보고를 했어요. 광주광역시 5개 구 중에 북구의 청사가 가장 낡고 거기에 더불어 직원분들은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신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두세 달 있다가 저한테 그 계획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서류를 분명히 봤거든요. 청장님한테도 다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곡동 쪽에 부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세운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5대 때부터 부지계획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8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이 못 와서 미납되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6대 후반에 현재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네요.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임 회계과장님이 보고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조함태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 뒤로 회계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나 북구청의 대외적인 신뢰 관계를 떠나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회계과분들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퇴임하셨지만 전 조함태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