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설명은 상수도사업소 감사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권혁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수원시의회 하반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수원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와 블록화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수돗물 정보 공개, 급수공사 실명제 등 고객 중심의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6년도 5월 말 현재 요금 현실화율 96.8%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업무의 상호연관 관계로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전반적인 부과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27만 3,000건에 235억 원 부과를 해서 현재 미납액은 2만 4,000건에 8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과년도는 4만 2,000건에 22억 2,900만 원이 이월돼서 2만 2,000건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액은 2만 건에 1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원인은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이 대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어쨌든 체납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장기 체납자 관리 및 징수 관련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장기 체납자뿐만 아니라 한 번 체납이 되더라도 일단 독촉을 하고, 또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정수 계고와 그래도 체납을 할 경우 정수 처리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납부의사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어쨌든 체납이 될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네 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이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집중 징수를 하고 있고, 또 50만 원 내의 많은 건이 있지만 담당 검침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독려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제출자료 103쪽～105쪽에 “상수도 체납요금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금년 4월 30일 기준으로 4,749만 2,000원의 결손처분이 발생했어요, 자료에 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경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재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징수를 못 했던 거죠?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과 같이 좀 더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전에도 다 징수 독려를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대개는 2007년도, '08년도 이상 된 그런 체납 건으로서 대개 경매에 의한 체납 건입니다. 우리가 압류까지는 다 했더라도 경매가 돼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거의 다 경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형태로 징수를 못 했다고 하는데 경매 이전에 좀 더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어쨌든 경매로 가기 전에라도 최대한 징수를 해서 이런 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103쪽 현황표를 보면 현년도 미납건수가 2만 4,019건으로 과년도보다 지금 더 많아요. 과년도의 2만 276건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이월된 건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과년도는 작년 11월 30일 이전 체납된 모든 건입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지난달에 못 낸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수나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검침 및 체납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만,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이의제기나 불만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있었던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 민원사항은 요금이 과다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검침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지금 요금 과다부과 건만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거의 민원발생 되는 것은 과다부과 건만 민원이 발생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납부고지서 또는 단수처분 계고장을 발송하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중부과나 착오통보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요, 뒤에 화면 한 번 보실 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뒤에 화면은 단수처분 계고장이예요. 제가 지난 4월에 이 민원인을 만났는데 이 단수처분 계고장은 이미 해당사항에 대한 납부가 끝난 주민에게서 받은 거거든요. 납부를 하였어요, 4년 전에. 납부를 했는데 “담당자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라.”는 이런 문구도 없어요, 최소한. 이런 사소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이나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단수처분 계고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옆 자리 위원을 향해) 지금 그것 한 번 줘보시겠어요? 부의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2010년, (“2010년 4월.”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2010년까지의 부분인데 벌써 수년 전에 납부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에 대한 답변이 “민원 넣어라.”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수원시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글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지만 대개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인과 다시 대화를 통해서 오해의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해라면 어떤 오해죠? 이분은 벌써 5년 전에 납부를 다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단수처분 계고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민원처리를 굉장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드려야 됨에도 “민원 넣을 테면 넣어라.” 이런 식의 민원처리 응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만약 이런 정도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수원시민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어떤 검증을 거친 후에 발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작년도에 “나” 등급을 받으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 등급을 받지 못 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 “가” 등급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이게 사실 재작년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은 올해 8월에 발표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월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자료 140쪽 평가기준을 보면 경영을 잘 하는 상수도사업소가 맑은물 정책 관련을 잘 수립하고 생산 및 공급 역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층 더 노력하셔서 8월에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부분이, 경영개선 또는 유수율 향상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그렇게 희망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우리가 수도관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수돗물로 직접 밥물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안전한 거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혜련위원
수원시민 100%가 그렇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요,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최근 2년간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4년～'16년까지 있는데 1차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렇게 특이하게 뜨이지는 않는데 거의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모든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눈에 거슬리게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덜한 것 같긴 하고요, 또 바람은 법에 의해서 어느 규모 이상은 경기도 전체에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관내 업체가 제외가 되는 경우들, 여기도 보면 '14년에는 많았는데 '15년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고 '16년에 또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단일사업인 경우에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저희 수원시 내 업체,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경우, 부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좀 어떤 규모를,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은 조금 블록을 나눠서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수원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도급 문제도 여기 보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것이 63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성남과 수원시에서 한 것을 하도급은 또 서울시에서 전부 받았어요. 말씀대로는 “종합건설에서 받았을 경우에 직접 할 수 있는 곳에다 하도급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는 돼 있다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면 어쨌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맞죠?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면서 그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급이 없는 그런 공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직불 여부”가 있는데 하도급 받은 업체에다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간 경과) 공사비나 인건비나?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도급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하도급 업체에서 인부, 특히 사역 관계 이런 것은 우리 클린페이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약간, 직불이라는 얘기겠죠? 인건비 같은 경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거의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보면 중간에 공사하다가 시설 변경이 일어나고 이랬을 경우에 사업비를 직접 주라는 얘기가, 그 원도급자한테 사업 변경이 일어나서 공사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도급받은 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급자 지불을 안 한 경우가 재판까지 이어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업비도 직불로 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원인이 해결되려면 하도급이 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혜련위원
저희 수원시 내에 배수지가 몇 군데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지가 현재 열세 개인데 한 개는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열두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지금 여기 배수지 현황 보면 193페이지, 여기는 체육 관련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내용 말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연암배수지 쪽 자료 주신 것에는 풋살하고 족구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테니스장이 근사하게 한 네 면 이상 돼 있던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 테니스장은 금년, (공무원간 협의) 테니스장을 그 자료에는 저희들이 표기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테니스장 네 면이 5월에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현수막도 이렇게,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현수막도 걸려있고 한데 사실은 저기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어쨌든 “주민한테 불편을 드린다.”라고는 써있는데 제가 간 것이 전 주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4월 20일 완공됐다고 했는데 현수막 정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만든 비용은 여기 어디에? 안에 보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이혜련위원
유지관리나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안에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설은 그쪽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죠? 이 안에서, 이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닌데 비용이 나간 게 없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했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배수지 관리, 거기 보면 2교대로? 3교대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일이든 밤낮없이 하는데 사실은 배수지가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또 배수지의 역할이, 배수지에 오는 물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받을 수 있는 물, 그 상태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맨 위에 세 군데, 광교정수장 1정수장‧2정수장, 파장정수장까지는 2단계 원수 및 저수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정수장에서는 저희들이 정수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갖다 저희들이 정수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5단계는 광역에서 정수를 받아가지고 배수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고도처리장 만들어서 고도처리하는 것은 10만 톤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5만 톤 규모입니다. 광교정수장만 고도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5만 톤 정도 돼있는 물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 광교정수장입니다, 그것은. 1정수장‧2정수장 포함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1‧2가 고도처리 한 게 오고 파장정수장 것은, 저희가 팔당댐에서 직접 오는 물을 원수라고 하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원수는 10만 톤이 오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지금 정수는 그 팔당댐에서 온 것을 저희가 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디에서 받아서, 정수된 물을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는 저희들이 팔당댐에서 받아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요, 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이 배수지를 통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정수를 조금 비싸게 받아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하여간 이 배수지라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힘들지 않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된 물을 보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근무자들이 어떻게,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까지 저희들이 배수지는 주간에 청경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상황실이 별도로 정수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야간근무자들이, 보시겠지만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또 배수지 수위라든가 물량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안심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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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배수지들 주변에 나쁜 어떤, 보통 서호 정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조금 싫어하는 시설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시설을 또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배수지는 하여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밑에 배수시설을 하면서도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나, 아까 맨 처음 화면 보면 원천배수지인 경우에도 공사가 완료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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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부분 공사를 완료했고 거기는 야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도 몇 군데, 아까 화면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완료시켜서 주민들 이용도 할 수 있게 하면서 하여간 안전한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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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병 들어 보이며) 마시게 해주신 그런 배려하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한 이렇게 맑은 물이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의 권혁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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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페이지 145쪽부터 거기 블록화 사업에 대한 걸 좀 여쭤보겠는데요, 블록관리는 환경부의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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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블록화 시스템 현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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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2011년～2019년도까지 전체적인 개요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요를 보면 총 소블록 102블록하고 노후관 교체공사가 한 133㎞, 사업비 한 54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6년까지 전체 공정을 보면, 올 말까지가 되면 약 8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블록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호매실지구라든지 광교지구라든지 그런 택지개발이 완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한 133㎞ 중에서 올해 말이면 약 89㎞ 정도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노후관 블록구축 시스템하고 노후관 교체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사업비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올해 사업비까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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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올해 사업비까지 총 40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요.
이미경위원
403억 정도라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상당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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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블록화사업을 하고 또 노후관 교체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블록화 사업을 시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유량계라든가 수압기를 설치해가지고 누수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이 있죠? 이 블록화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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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 앞에 또 중요한 게, 저희 수원 같은 경우 예전에 파송지구라든지 지만‧인계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구획정리사업 한지가 30년～35년이 됐습니다. 그때 관은 지금 현재 관보다, 일명 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코팅이 안 돼 있고 관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스케일처럼 안에 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물로 인해가지고 물이 단수됐다가 또 물을 통수하게 되면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수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지구가 고밀화·고밀집화되면서 그런 지역에 급수 수량이 증가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관경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올해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올해 하는 사업이 일림‧숙지‧율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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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4월에 시작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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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왜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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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예산을 대개 하반기 2차 추경 때 해가지고 가을‧겨울철, 공사를 못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한 2월쯤, 겨울철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업체가 결정이 되면 보통 3월‧4월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는, 사실 물공사라든지 토목공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설계 용역을 하고 봄에 해빙기가 되면서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45쪽은 인쇄가 잘못된 거죠? 이 공사 일정이. 이게 2015년 4월 1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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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이것은 저희가,
이미경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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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1년치 것을 뽑은 관계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것은 올해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 거잖아요. 왜 2015년이라 그러셨어요? (시간 경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블록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이미 있어요,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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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지금 이제 2016년, 우리가 구축률 한 80%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한 546억 정도, 한 5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사 발주하고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수율을 보니까, 153쪽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유수율 목표가 어떻게 되죠? 올해 유수율 목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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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93.2%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올해 목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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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올해 목표.
이미경위원
올해 목표가 93.2%라고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유수율의 목표.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되는대로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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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이미경위원
여기 2020년도에는 95%로 설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 50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해 목표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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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목표 유수율은 92%인데 작년에 블록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저희 실적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하고, 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은 이미 초과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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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이미 초과한 것은 좋습니다. 이미 초과했으면 2020년 유수율 95%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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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경위원
네.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100%는 할 수가 없겠지만 100%를 목표로, 말 그대로 목표를 한 98% 정도 상향 조정해서 해도 실질적으로 가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공사할 때마다 확인 좀 해주시고 여기 누수율을 보니까, 물론 누수율이 1월∼4월 평균이긴 합니다만 4.0이예요. 이게 더 높아요, 작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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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거기 월별을 보니까 이상하게 3월‧4월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걸로. 그러니까 3월‧4월에 특히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앞으로 5월‧6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면 누수율은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누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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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자료가 이렇게 된 사항은, 저희가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검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겨울철 같은 때 그럴 때는 일부, 검침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누적이 된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누수율은 가정에서 검침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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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저희가 총 생산한 양과 총 부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유수율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이미경위원
그건 일단 제가 지금 이해했고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노후관을 다 토털해서 나온 나온 평균치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블록화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평가인지? 그것 좀 명확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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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블록화를 하고 난 상태에서 현재 물 생산량과 부과해가지고 돈을 받은 양을 잰 것이 되겠습니다, 요금요.
이미경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상하게 4월‧5월‧6월‧7월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사용자에 의해서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인지 대한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이게 월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 4월‧5월‧6월‧7월, 그때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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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현재는 검침이라든지, 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쯤에 블록화가 다 되면 그걸 블록별로 전체적인 계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더 정확한 유수율 판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말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지금 계속 맡고 계신데 이것을 분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블록화 사업이 이미 완료된 곳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아직 되지 않은 곳에 대한 것을 좀 분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관리를 계속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올해까지 하면 400억이 투여가 되는데 400억이 투여된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작년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63쪽에 보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작년 1월에 수원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그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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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됐죠? 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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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는 저희가,
이미경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63쪽에 보시면 거기 하도급업체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원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용역이요. 이게 작년 1월에 발주가 됐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에 다시 이메트릭스㈜에 하도급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벌써 2016년 7월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활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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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작년도에 4억 7,000을 시책보전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억 7,000하고 또 자체 추경에 한 6억 3,000 들여 가지고 현재 상황실을 구축하고 관망시스템을 개발하고, TM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TM/TC 장비를 구매 중에 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계약금액 1억 3,000짜리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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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용역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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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그것은 현재,
이미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건데요, 이 제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무원간 협의)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 이게 되면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이 구축돼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제목으로 용역을 줬어요, 1억 3,00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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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걸 또 하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소재한 이메트릭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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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완료일이 언제예요? 계약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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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것은 작년 1월 21일에 시작해가지고 작년 11월 20일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거든요. 스마트 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용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도화처리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정보화 수질 진단 및 개선 방안,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정보화 모델 제시, 이런 사항의 용역이 돼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이것을 근거로 무엇을 실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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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상황실 구축이라든지 관망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관망관리 개발이라든지 통합 관리되는 것,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제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어떤 공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도 시정연구원이 있지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외부발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용역비치고는 이게 적지 않은 용역비입니다, 1억 3,000이면.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이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당장은 못 하더라도 뭔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 반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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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총사업비가 용역비 포함해서 한 47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정보화 전략이라는,
이미경위원
47억이요, 4억 7,0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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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47억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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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47억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1억 3,000을 용역비로 썼고요, 작년 말 도에서 시책보전금 4억 7,000 나오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6억 3,000, 해서 약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구축하고 관망시스템 개발, TM장비 구축, TC장비 구축,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저희가 한 14억을 들여가지고 관망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통합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11억을 들여가지고 비상시스템 개발과 TM장비 구축, 2019년도에는 약 9억을 투자해가지고 시스템 안정화 사업하고 시스템의 사용과 교육, TC장비‧TM장비, 이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도 1년 할 게 아니라 그 용역 계획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2019년 블록화를 종료한 동시에 시스템을 블록화 내지 그런 유수율 제고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병행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이 시스템도 준공이 되면서, 그때 2019년부터는 모든 것이 전산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과 우리 김대식 증인께 여쭤보겠는데요, 86쪽에 보면 학술용역 보고회와 관련해가지고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 이 부분이, 저는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잠깐 참여했다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중간보고회가 너무 방향을 못 잡고 오히려 그때 듣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정말 이 용역보고회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원 관리에 관해서 오히려 방향을 모호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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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공급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공급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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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학술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경위원
왜 중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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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 상수원 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맞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미경위원
뭐에 맞춰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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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이미경위원
수도정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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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수도정비기본계획.
이미경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8,3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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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8,340만 원의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이 용역이, 이게 일시중지가 되나요? 지금 잘못하면 자칫 이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지난번에, 뭐죠? 용역받은 그 업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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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업체 선정도 한번 재고할,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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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게 일반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교수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일반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저희는 실제 현장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제시한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상수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의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 용역을 우리 집행부에 맞춰서 용역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맑은물생산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 우리 박언수 증인께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 178쪽입니다. 파장정수장의 문제점에 대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것이 2025년까지, 그동안에 조건부 폐쇄, 일부 의원들은 폐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조건부 폐쇄 승인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15년까지는 이것을 존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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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파장정수장이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이게 한 30몇 년 됐죠? 거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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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81년도에 설치됐으니까, 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8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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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거기 중간에 보니까 파장정수장 염소가스 저장시설 관련해가지고 시설용량 5만 톤에다가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설 용량이 3톤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저희들이 저장허가를 3톤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3톤 허가를 받았는데, 1년 사용량이 얼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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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연간 사용량이 한 3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34.2톤이라고, 203쪽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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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주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염소를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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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그 주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든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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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염소가스는 상당히 독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흡입하게 되면 사람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도상이라든가 가상훈련을 직원들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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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재장비는 공기호흡기라든가 방독면‧중화장치‧소석회살포기, 이런 장비들을 지금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관리자가 몇 명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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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염소가스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관리자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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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대근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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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분들 건강체크는 해보셨나요? 폐 검사라든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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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무원들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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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80쪽에 보니까 팔당원수가 있고 그다음에, 팔당원수 그냥 쭉쭉 볼게요. 원수이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시약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마실 때는 그 결과가 다 우리가 마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겠지만, 거기 180쪽 한번 보실래요? 팔당원수. 팔달원수를 보면 거기에 “수은”이 있잖아요? 중간 밑에 보니까 “수은”이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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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수온”입니다.
이미경위원
수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수온”입니다. 온도를 얘기한 겁니다. 물의 온도 수온.
이미경위원
아니, “수은”이요! 여기 지금 검사대상이 수온은 아니잖아요? 검사대상 “수은”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5년 6월∼10월까지 보니까 수은이 상당히, 이게 원래 불검출이 돼야 되는 건데 수은이 지금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 팔당원수를 보니까. 지금 자료 보고계신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미경위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간 경과) (공무원간 협의) (“수은이야, 수온이야?”하는 위원 있음) (“수온인데?”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수은이죠, 이건. (“수온이네, 불검출이 나오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오타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수은”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불검출”이라고, 다른 것은 “불검출”로 되어 있고, 거기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책자에는 지금 수온으로 표기되어 있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시험2팀장 김호순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죄송한데요, 수온하고 수은하고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부분이,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는데요, 지금 “수온”이라고 돼 있는데 “수은”이 아니고 “수온”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지금 2015년 10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은 “수온”에 대한 결과가 맞고요, 그 나머지 2015년 11월∼ 2016년 5월까지는 “수은”의 데이터가 나간 것 같은데요, “0.002”나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타가 난 것이고요, “수은”에 대해서는 검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그 옆에 있는 광교저수지에도 보면 “13.1과 19.1”, 이것은 6월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은. 그러면 이것도 “수온”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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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2015년 10월과 11월까지는 “수온”에 대한 데이터가 맞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수은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대장균은, 어차피 원수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총 대장균을 보면 팔당원수가 상당해요, 그동안에. 2015년 9월‧10월‧11월‧12월에 보니까 540㎎이 ℓ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지금 총대장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수처리된 정수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일반적으로 소독처리가 되지 않은 생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 이외의 원수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균이기 때문에 사실 검출이 되는 것은 이상한 사안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는 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이해를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팔당원수에는 총 대장균이 이렇게 540‧540‧240‧540,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 광교저수지는 별로, 미미해요. “0”, 총대장균이 “0”으로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고, 파장저수지 그렇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 광교저수지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보면,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원래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은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먹게 되면 아이들이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광교저수지 물의 수질을 보니까, 어쨌든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주변환경의 영향이 있지 않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뭐, 분뇨라든가 그런 것의 영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타 부서, 환경국이라든가 그런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분변의 유입을 막도록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자료를 보고 여쭤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나 아니면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초기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강우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약간 상승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는 염소처리에 의해서 소독이 다 되어지고요, 정수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검출이 되는 것을 보시자면 질산성 질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산성 질소도 먹는 물 수출기준이 10㎎/ℓ 이하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검출량이 1.0∼2.0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아이들이 마셨을 경우 청색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니라 질산성 질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그리고 그것은 물속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평생 마셨을 경우 내지는 장기간 복용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돗물 같은 경우는 1.2∼2.0 사이로 수질기준보다 훨씬 하회해서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우리 맑은물생산과에서는 제대로 여러 가지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실제 정수하기 전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검사한 자료가 나왔으면, 혹시 이 자료가 유의미하다면 관계된 부서와 연락하든지 연계해서, 어쨌든 일반 수질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통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께서 단수처분 계고장 보낸 걸 보여주셨는데, (계고장 들어 보이며) 이것 보낸 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보낸 부서가? (시간 경과) 원래 계고장을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뒤에 한번 봐 봐요. “안녕하세요. 궁금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하고 “관리하시는 분께” 이건 갖다 붙인 사람이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관에서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애들 휴지쪼가리 버리는 것 같이. 그리고 밑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인데 소장님 직인도 없어! 이걸 누가 보냈다고 믿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에서 보내는 계고장은 정상적으로 해서 보내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애들 휴지조각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상수도사업소장”이라고 밑에 있지만 누구든지 아무라도 써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것, 이래서 신뢰가 되겠느냐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철저히 점검해서 그렇게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6년도 수의계약 한 건수에 대해서, 96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36건을 외지업체가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외지업체한테 줬어요? 수원에는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외지사람을 준 건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수원에 업체가 없다든지, 전문업체일 경우에 그렇고 또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유지관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외지업체인데, 부산 업체가 5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와서, 부산 업체가 여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부산 업체가 500만 원 짜리를 하나 했어요. 부산 업체가 500만 원 짜리 공사를 하고 여기 와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몇 번, (시간 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아, 1,900만원 했네. 부산 업체가 여기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잠시만요.
재식
이재식위원
또 내가 보니까 부산 업체 500만 원 짜리가 또 있던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급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철관이기 때문에, 주철관은 수원시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생산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시공을 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시공을 한 게 아니라 주철관을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 상수도 파이프.
재식
이재식위원
파이프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주철관 이건 수원에도 파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건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여기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의 한 80% 상수도관을 생산해가지고 직접 공장에서 저희가 납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58페이지 3번 한번 봐 봐요. “화장실 비데기 임차”를 공주시에다 줬어요. 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이것이 웅진코웨이 본사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웅진코웨이 공주시 주소로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수원업체 이름을 쓰든가 괄호로 해서 써줘야지, 웅진코웨이를 공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니, 그 본사의 주소지가 공주시이기 때문에, 그 본사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수원업체하고 했는데 공주시하고 했다는 거야, 뭐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수원시 업체가 아니라 웅진코웨이의 본사가 공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사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웅진코웨이 이것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웅진코웨이가. 그 본사가 전부 다 공주에 있다는 얘기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한 계약서 가지고 와 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빨리 가져와요. 어떻게 했는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감사 종료하기 전에 빨리 가져와 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제가,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 세세한 사항은 회계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자료부터 가져오고 대답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재식 부의장님 서류는 어떻게, 행정감사 중간에도 갖다 주시면 하시고요,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질문 몇 가지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지난 행감 때 했었거든요. 그 민원내용이 쭉 들어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6월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내용을 반영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6월까지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맑은물공급과 권혁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광교 주민들의 광교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광교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환경부에다 민원을 내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고, 이래가지고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자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교비상취수원에 대해서, 현재 광교저수지 취수원을 파장하고 연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부한테, 그쪽에서 제안도 하고 저희가 그걸 또 적극 검토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저수지에 대해 취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지시킨다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환경부의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환경부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과 같이 광교저수지 취수원을 취소하는 그런 안을 낼 때에는 최소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비상급수체계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시에서 의회에다 전혀 검토의견 없이 제출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광교취수원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사항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전혀 생소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신동은 사업소장 증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업무분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 업무이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나 또는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 “언급이 된다.”는 사항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교저수지는, 이 사항을 길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수도사업을 시작한 것이 195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53년도 이전에는 간이취수원 형태로 해가지고 수원시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했고요. 그리고 1971년도에 본격적으로 광교저수지 그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1971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된 지가 45년∼46년이 현재 되고요, 저희가 1953년도～1978년도, 현재 광교정수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팔당물이 오기 전까지는 광교저수지만 가지고 정수를 해서, 그때는 완속여과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급속여과지인데 그때는 완속여과지 형태로 해가지고 팔달산에 신풍배수지라는 지역을 통해서 아마 성 안에만 그 상수도 공급을, 1978년도까지 형태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팔당저수지에서 소위 말하는 광역상수도 2단계, 팔당원수를 들여와서 광교정수장에서 1일 5만 톤 정수를 시작했고요, 1981년에는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파장정수장을 198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때 파장정수장도 5만 톤을 가지고 정수를 시작해서 1978년 이후부터는 광교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광교저수지에 있는 그 취수원과 파장정수장 위에 있는 파장저수지 취수원, 그리고 팔당원수 10만 톤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길지도 않습니다. 1978년도부터 그렇게 했고요,
이종근위원
증인!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기존의 것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설명을 하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서 비상취수원으로서 쓸 수 있는 저장소가 있나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광교저수지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비상취수원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4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계셨고, 또 민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많이 중요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는 재검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라든가 수원시, 또 수원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환경국, 이런 데를 전부 불러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상취수원 아니냐. 그 취수원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환경부, 그러면 그 환경부한테 과연 그것이 옳은지 또 지방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라든가 모자란 사항이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저희 시의회,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지금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으로 계속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이라도 이런 걸 알려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상취수원을 수원에 쓸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광교취수원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광교호수공원에 있는 그 저수지 자체도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팔당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며칠간 쓸 수 있는 비상급수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고도화처리시설은 왜 했으며, 지금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팔당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고도화 정수처리된 물이 더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비상시에 수원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고도화처리된 정수가 지금은 싸지만 향후에 계속 단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리는 4대 강에 예산을 집행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고도화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광교저수지가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더 큰 반발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잡아서, 이것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서 강력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1971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약 45년‧46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단계별로 분류를 한다면 자체원수를 1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원수는 현재 우리가 보충수 또는 비상급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취수원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가지, 우리 과나 환경부에서 계속 논의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비상취수원으로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거냐.”라는 그런 사항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1단계～5단계까지 상당한 우리 수원시 물 공급 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수를 할 때에는 상당한, 일정 부분의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관로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비상급수 취수원의 역할을 상당히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까지 2010년～'16년까지 우리가 비상취수원을 단수해가지고 중단을 시킨 사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에서 팔당물로 단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비상취수원으로 급박하게 돌린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대체 취수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동은 증인은 그 광교저수지 말고 대체 취수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로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사실 물 끊어지는 것은 하루 정도, 오후거든요. 만약에 단수가 하루 이상 간다면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하게, 전 시정의 힘을 그쪽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취수원은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파장저수지 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장저수지에 한 45만 톤 정도의 저수용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득 채워놓을 수는 없지만 보통 담수하고 있는 것은 한 30만 톤 정도가 있는데 팔당저수지의 원수 10만 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잘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잘 보완을 한다면 비상취수원의 100%, 현재보다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고 주민들은 광교정수장을, “광교정수장의 원인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풀릴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이렇게 기울 필요는 없고요, 현재 어느 정도 포지션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원수와 고도화처리된 수자원공사의 물을 사서 먹는 것들이 지금은 쌀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예속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현재 정수 생산단가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배수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하고, 우리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을 돌려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단가가 32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산량 정도 되면 9억 정도의 단가가, 생산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그건 숫자상으로 비싼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은 건물이라든가 구축물‧토지, 이런 것에서는,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래가지고 그 시설물을 유지해야 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생산을 안 해도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가격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 금액이 오히려 12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라는 논리보다는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불편을 주고 상수도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네. 잘 생각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무신고 물탱크 청소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검토 내용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식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지원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물탱크 청소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은 어렵고요, 또 저희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봤지만 타 지자체라든지 주변에 보면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시가 먼저 “이런 민원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야지, “다른 시가 한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없습니다. 직수로 연결됐기 때문에 없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한 물탱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게끔 만들어놓고 청소도 니네들이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자체에서 일정량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크고 작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수도배관공사를 지원해주듯이 그 일정량을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물탱크 청소 지금 단가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 그 단가를 이런 정도, 공동주택하고 수원시, 또 업자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는 이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게끔 한다.” 그러면 수원시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수도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량 주민들한테 반감에 대한 부분들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안은, 이 한 장 달랑, 이것을 방안이라고 그래서 한 장 달랑 이렇게 내는 것이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언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07쪽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실험실 지금 인원이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 인원이 충족된 거예요, 아니면 더 부족합니까? 인원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현재 일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현재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실 인력은 7인이기 때문에 충족은 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괜찮은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현재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자료 209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실험실이 올해 10월까지 신축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는 중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공사 중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험실을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박사님 계시죠? 그 전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 인원을 충족시켰어요? 혹시, 그 후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현재 저희 팀으로 배정돼 있는 인원이 일곱 명이고 먹는 물 검사기관 최소인원이 여섯 명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충족돼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인원인데 앞으로 광역시급으로 간다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사실 업무량이나 수질면에 있어서 “좀 더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실험실 인원이 새로 나온, 신규직원들이 있어요? 그 후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그 후로 신규인원들이, 지금 저희가 구성이 환경연구소와 일반직, 환경직이나 공업직 중에서 화공직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에 두 명 정도의 신규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명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고도처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새. 고도처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팔당 고도처리한 내용이 있죠? 거기도. 성남이나 이런 데 다 쓰고 있죠,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하고 그 전에, 고도처리하기 전에 수원시에서 정수해가지고 한 내용하고 수질에 차이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212쪽을 참조해주시면, 저희들 “고도처리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Geosmin이라든가 2-MIB, 저희들이 목표수질과 운영수질 비교를 해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런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래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전‧후 법적기준의 수질에는 저희들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충족됐어요, 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고도처리한 이후에 그 전하고 수질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후 수질의 차이는 제가 파악하기로 맛하고 냄새물질 제거가 주,
준태
정준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맛하고 냄새 제거를 중심으로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냄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그래서 그와 함께 TOC 같은 경우도 1.5에서 0.731로 감소됐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조류 발생하고 할 경우에는, 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정수처리법으로 활성탄을 그냥 분말로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여기 광교 같은 경우는 조류 발생했을 때 오존 처리하고 활성탄여과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냄새‧맛이라든가 조류 발생했을 때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조류 차이밖에 없네요? 다른 차이는 별로 없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조류 외에도 탁도라든가 그다음에 입자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좋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수원시하고 실험실 규모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김호순 팀장을 향해) 혹시 아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입니다. 지금 실험실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어떤 행정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물연구원이라고 해서 특별시급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급에서 상수도연구원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규모는 4급 원장 규모로 해서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 연구원급으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 내에 있는 상수원 원‧정수 자체 검사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공인 인증된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먹는 물 검사를 한다는 그 면에 있어서는 사실 동일한 기준이나 동일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 수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광역시하고 우리 수원시 하고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가. 그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역시급과 비교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차이가 있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204쪽 한번 보세요. 수질관련 모니터단이 있어요, 보니까. 일일이 모니터요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죠, 그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수질 내용을 보면 일곱 개의 항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내용 속에, 혹시 이번 우기철 이런 때는, 우리 실험실에서도 하지만 모니터요원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세균수나 대장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검사는 수도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가정에 모니터요원들이 가서 떠가지고 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저희가 떠오는 물 중에서, 밑에 보시면 두 군데 탁도가 좀 불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적합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일곱 개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대장균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목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은 다 환경이나 장소가 다 다른데 “그건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모니터요원이 한 게 지금 보시겠지만 5,884건이거든요, 1년에 한 게요. 저희들이 100% 전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든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공무원을 향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알겠는데요, 지금 검사항목에 보시면 “잔류염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류염소가 0.21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일반세균이냐 대장균군이냐를 검사했을 때 그 균들이 다 “불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잔류염소가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수질측정을 하다가 잔류염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든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 물을 직접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험실에서 이 균에 대해서 항목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말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잔류염소, 그것만 있으면 대장균이 없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잔류염소가 있으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거기서 생존하지 못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실험실에서 우리가 대장균 실험 안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실험하죠.
준태
정준태위원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아, 저는 “잔류염소”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각 항목별 일반세균이나 총 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이 부족하냐?”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전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항상 인원이 “괜찮다.” 항상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얘기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해요, 꼭.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마치, 얘기할 때는 괜찮다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얘기할 때는 “아, 부족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요원 세균검사 관계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한 6,000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100%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사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할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수원시 것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타 기관 실험도 의뢰받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기관을 왜 해줘요,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우리 것 빼놓고 남들 해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하남이라든가 일부 시·군 몇 군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자료에도 있겠지만, 관내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것도 또 질문할 건데, 제가 관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타 기관도 많이 의뢰하잖아요. 우리도 바쁜데 왜 남의 기관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관내 것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 진짜 중요하고, 모니터요원도 고생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질문을 한 번 했어요.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생수, 수원시 것 말고 일반생수 판매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런데 그걸 우리 수원시에서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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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생수,
준태
정준태위원
생수 판매하는 것들. 시 것 말고 일반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그때 얘기할 때 그것 아니어도, 1년에 한 두어번이라도 다른 생수를 갖다가 “검사 한 번 해보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다른 기관은 해주고 우리 것은 못 한다?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기, 박사님! 전혀 그것은 못 하는 겁니까? 생수 같은 경우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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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생수 같은 경우에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분장면에 있어서 저희 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일단은 저희가 연구사업이나 기획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진행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먹는 물로 해서 먹는 샘물 부분하고 음용수‧지하수 부분이 다른 것들은, 나머지는 항목이 다 똑같은데 “여시니아균”이라고 하는 미생물 항목 한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46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능한데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배지랄지 기타 등등의 어떤 준비사항을 갖추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한다고 그래놓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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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종류가.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없고, 우리가 믿고 먹어야 되는지? 다른 시·군은 상관없어요.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쯤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할 때는 자꾸 원론적인 얘기로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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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사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추후 법적인 여러 문제라든가, 부적합이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 1회 정도는 한 번, 몇 개 시내 유통되는 생수로 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중 자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기철이나 이럴 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시행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지 말고 올해 한 번 해보세요, 이번에. (시간 경과) 인원도 많고 기기도 좋고 또 타 기관에서도 의뢰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실 신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장마 끝났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실 이전관계도 있고 기기도 이전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서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생물‧대장균,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는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기 미생물, 두 명이 있죠,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준태
정준태위원
할 수 있어요, 다? 둘이서? 배지나 오븐 같은 것 충분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증인이 내용을 다 아는데.
웃음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지금 저희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데 인원이랄지 장비가 그 이상으로 업무를 확대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일회성이나 기획업무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기획업무로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한 건데, 배지하고 오븐하고 충분한 거예요?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저희가 그 업무를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부족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고, 인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얘기하세요. 그게 더 솔직하고 좋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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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이번에 기획업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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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뭘 요청하려고 했는데 정준태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속하게 해달라.”는 말은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 210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관련”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진행을 보니까 1년에 234건을 하셨어요.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빼고 하루에 한 건 정도 근무일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처리절차 내용을 보면 가정으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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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는 방법이요, 일단은 메일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발송도 해주고 있고요.
이혜련위원
아,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저쪽을 보면, 홈페이지에 쓴 것은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수질검사 결과 확인을 본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요즘에 SNS 많이 하니까, 핸드폰은 다들 거의 갖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문자발송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여기 자료 주신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되는데, 검사실에서 채취하는 업무까지 혼자 다 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닙니다. 수질검사 1팀‧2팀이 있어가지고요, 안심제라든가 수질민원 업무는 시험1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사실은 여기 있는 항목을 검사하는 데는 시간이, 실제로 시료가 들어가서 했다 하면 하루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대장균 배지에다 넣어서 며칠 정도 경과 후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그것은 이틀 걸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하루 정도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하루 이틀에 되면, 어차피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걸 20일보다는 조금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으면, (공무원간 협의)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신청 들어오면 접수받고 또 민원인과 통화해서 “언제 방문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일정을 맞춰야 돼서 저희들이 불쑥 찾아뵙지를 못 해서 그런데,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좋은 사업하고 계신데, 물을 잘 만들어서 보내주면 또 뭐 합니까? '15년에 보니까 “비닐 및 고무호스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안내문을 보내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한 2년 전엔가?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까이 아는 사람인데도 김장을 했는데 배추에서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대두됐던 얘기인데, 그래서 비닐호스나 고무호스와 같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먹는 물 책임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민원대응을 맑은물생산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공급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간 경과) 그러니까 맑은물생산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공급과에서 하는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총체적인 사항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비상취수원을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물 취수라든가 저수지 관리는 생산과에서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기본계획 같은 것은 공급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생산과”라고 써놓은 건 그런 뜻에서 써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앞으로는 공급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규흠위원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민원,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민원은 공급과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된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 내용을 반영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과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의견을 따라야 하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뒤에 공무원을 향해) 제출한 건 아니죠?
한규흠위원
아까 접수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하고는 상당한 벽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한규흠위원
아까는 제출했다고, 속기록에 있을 것이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환경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에게 자료를 우리가 갖다주고,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규흠위원
갖다 준 거면 제출한 거라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검토 받고 뭐,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다 갖다,
한규흠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제출이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협조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접수된 걸로,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 질의 때 그렇게 들어서 제가 다시 확인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환경정책과의 판단을 따라가는 데 이의는 없는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해제하고 존속케 하는 것은 환경정책국의 업무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취수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취수원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교저수지에서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비상취수원 활용,
한규흠위원
그렇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이것, 하나입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로 한 용역이 지금 잘 진행되다가 중단됐잖아요? 지금 현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을 환경부에 승인받는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이라든가, 관계하시는 분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절차상에 문제없이 허물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 한국환경정책학회라는 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상수원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권위가 있다고,
한규흠위원
아, 권위가 있다고 보시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8,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학술용역이기 때문에요.
한규흠위원
학술용역이라 좀 약하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어차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용역같은 것, 자료 다 수집하셨습니까? 자료수집. 그동안 용역 나갔던 것, 그런 것까지는 아직 준비 못 하셨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규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각 과별로 용역을 많이 줬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1억 7,000씩 들여서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부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다른 부서 의견도 한번 좀, 용역 줬던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발전계획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이 분들은 45년간 규제 속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금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이 지역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지원사업?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우리 과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한규흠위원
과별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정책과에서,
한규흠위원
아,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일부 보호구역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얼마 정도죠? 현장에 나가는 게? (시간 경과) (“금액. 금액.”하는 공무원 있음) 1,400만 나갑니까, 지금? (시간 경과) 대략만 이야기해주세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해마다 금액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현황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따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2,666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공급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해주는 게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저희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생산과는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생산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행사 같은 것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만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자료 20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추가 질문인데, 부적합이 두 건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옥내노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에 관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수질은 채취상태와 채취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희 모니터링단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을 연초에 모집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 실험실에 와서 실험하는 방법을 전부 그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실험하는 방법들은 간단한 계측기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 조금만 숙련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취방법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의 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물질들이 생성되는 소독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소독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이후에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THM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독방법을 개선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독방법은, 트리할로메탄을 생성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속에 유기물이 얼마나 있느냐와 소독제로서의 염소사용량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기물량이 상당량, TOC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나오는 것이 0.7 정도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한 5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THM 생성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인자인 염소가 중요한데 저희가 염소로 전처리와 후처리, 그러니까 소독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잔류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 말고요. 나머지 어떤 소독이나 기타 유기물들 해체 관련해서 오존소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THM을 저감시키기 위해 오존소독 방법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212페이지 총괄유기물표, 운영현황 수록한 테이블표를 보면 TOC 목표수질이 1.0㏙이고 운영수질이 0.667㏙이면 상당부분이 충족됐는데 70% 이상 좋아진 거죠? 50%가 아니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지금 말씀을 드리면 목표수질이 1.0이라는 말이고요, 그 전에 고도처리나 아니면 오존처리 같은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이상 초과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물 저감효과를 보자면 지금 대략 TOC가 0.7 정도로 측정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50%∼30%, 대략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저감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금년 초에 1/4분기와 2/4분기 고도처리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운영 현황을 보면 하루에 3만 8,000톤을 처리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오존이 0.6㏙의 농도가 되도록 하였는데 오존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존에 대한 문제점이, 장비부식이라든가 오존누출, 그리고 잔류오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존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잔류오존의 농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들어 보며 설명) 오존접촉조의 잔류오존은 그래서 목표수질에서 0.05 이하로 유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037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배오존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은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오존으로 인해서 장비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발생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그것은 작년 9월에 저희가 시설을 준공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부식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찰을 철저히 하겠고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어떤 장비랄지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수록한 테이블에 보면 맛과 냄새물질, 그리고 소독부산물, 그리고 총괄유기물 등 표기항목 전반에 걸쳐서 목표수질에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상당 부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 시험2팀장 김호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처리량을 늘려서, 수원시민에게 공급할 더 많은 양의 맑은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1일 3만 8,000톤만 생산하죠? 안전계수 때문이에요? 안전계수를 1.2로 잡아도 생산량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 공급받는 데 배수권역으로 쭉, 이렇게 해서 배수권역이 묶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광교정수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톤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건에서 한, 아까 말씀드린 3만 얼마, 4,000∼5,000톤을 생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80% 수준에서 보통 정수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0%?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고도처리시설 운영비 중에서 활성탄 구입비, 오존 발생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전혀 안 했고 시설만 한 상태였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글쎄요, 저희들이 활성탄 교체라든가 여과지, 이런 부분은 한 5년 정도 경과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년 정도 후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고도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맑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최근에 보면 집중 폭우가 많이 오고 있는데 노후 제방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도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 제방 안전도검사 실시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급은 B등급이고요, 지금은 크게 안전상에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다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종 오염물질 행위에 관한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해나가고 있고요, 조류발생 시에는 저희들 배가 있어가지고 장마 때 떠내려온 부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조를 위한 살수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들은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수원시 정수처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원수 수질이 나쁘면 정수 처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과 한규흠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그동안의 이 회의를 보니까 2016년 3월 4일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실무협의회” 해가지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간 사람들이 광교주민, 환경부 사무관, 서울시 공무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만 갔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려면 사실 이것을 요구하는 측만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전문가가 여기에 함께 하지 않고는, 이렇게 막중하고 중요한 문제를 행정편의 위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다 보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추후계획에는 6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검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상의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입니다. 3월 4일 간 것은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교 주민하고 환경부하고 사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원시 공무원도 입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 그 분위기를 보면 공무원을 빼놓은 상태에서 광교 주민하고 또 권익위원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환경부를 다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잖아요. 여기는 보통 어떤 결정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지,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진 않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알기로는 권고도 있지만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조정하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거기에 대해서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아까 그 용역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중지된 사유를 제가 여쭤보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그 변경 때문에 중지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 수원시 안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라든가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특히 물 부족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테러법이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 팔당상수원에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살포됐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 해야 될 기본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고, 조정한다고 거기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도대체 어떤 자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10월에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 감사 자리에서 혹시 대외비해야 될 사항인지, 오픈하지 못 할 어떤 특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기본입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취수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권익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또 거기서 권고도 하고 그러지만 필요할 때는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원활히 이해시키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폐쇄 여부는요, 지정하고 폐쇄하는 여부는 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설명을 길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뭡니까? 지금. 환경부의 입장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지금 환경부 입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익위원회에서의 사항도 검토에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금은 어쨌든 이 업무가 잠정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맑은물공급과로 가게 되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안과, 우리 수원시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광교 주민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라든가 정말 이 전체 물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같이 참여가 돼가지고 “정말 이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수원시 안을 갖고 가가지고 막아야 될 건 막고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하고, 그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거랑 제가 동일하게 들어도 되는 건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도정비기본계획 그 안에서, 비상취수원에 대해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수원에 대한 변경이 좀 될 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취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검토가 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우리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는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이 왜 다시 한 번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고 하니,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파장저수지를 폐쇄한다.”, 조건부로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그 지역구 의원들은 “파장저수지가 폐쇄된다.”라고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공론화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그쪽은 민가가 적어서,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그쪽은 어쨌든 '25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향후 파장저수지조차도 우리가 폐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수원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랑도 이것은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향후요. 우리 수원시민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되고 경기도 전체와도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경기 남부권이면 남부권. 그래서 우리 담당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별도의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향을 잡고, 오히려 환경정책과가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 혹시라도 오더라도 취수와 관련된, 먹는 물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게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완전히 끝난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보호구역을 가지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 단체라든지 여러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마 각종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안 한다.” 이것을 제가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증인, 증인! 잠깐만요. 여기 추진계획에 기록해놓기를, “12월 이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판단이 된다.”라고 여기에다 기록해놓으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그 뒤에 보면 “(환경정책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수원시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라도 그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그렇다고 했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맑은물공급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적요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원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 내에서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 정책과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과장한테 구두로 위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의견을 전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취수원과 관련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핵심 주체로서 이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바랍니다. 해제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막으셔야죠. 거기다가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면, 저도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전달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 맡은 바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검침업무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우리 수원시 검침 전수가 7만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1%라도 잘못 된다고 그러면 700건의 민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빨리 대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민원은 요금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누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썼다든지, 대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는 시장님께 특별히 건건이 보고하는 건 없고 대개 민원이, “새올”이나 또는 우리 “시장님께 바란다.” 그런 데로 뜨기 때문에 일 처리는 거기에 게재되는 것을 시장님이 읽으십니다.
이종근위원
검침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3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담당 공무원이 30명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검침 담당 직원이 3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직원을 말한 게 아니라 공무원을 말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공무원이 열 명, 도급검침원이 2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 열 명 중에 임기가 각각 다르죠?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발생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올해‧내년에 몇 명 발생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올해는 한 명이고요, 내년도에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열 명 중에서 내년까지 한 여섯 명 정도가 남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검침 공무원들이 다 그만두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현재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되, 조금이라도 조직운영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고쳐나가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퇴직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검침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민간 검침원이 20명, 그다음에 또 검침 담당 공무원이 퇴사하고 나면 여섯 명 정도 남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중체계거든요. 공무원 체계와 민간인 체계로 나눠진 이중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전체 민간위탁을 줘서 검침을 하고 그 나머지 공무원들 부분은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로 배치를 해서 남아있는 동안까지만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침 인원이 어차피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도급 검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그 판단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최근 민간도급 검침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검침원은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선발됐던 분들이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글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적게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20명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직원도 있고 또 적게는 아주 없는 직원도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종근위원
공개모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개모집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인터넷에 게재해서 우리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 5대 1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5대 1 정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종근위원
여기는 관계 공무원들이 면접을 다 봐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공개모집을 했다고 그래도 업무의 미숙성이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한 직원 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민간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건에 대해서, 권혁식 증인이 맞나요, 이것은? 급수조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작년 12월 31일자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요금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요금 체계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요금 체계는 구경별‧업종별‧사용량별로 구분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업종별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업종별은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 이렇게 네 개 구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일반용‧욕탕용으로 나누게 돼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는 그렇게 나누지 않은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그 사항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가정용‧일반용‧욕탕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표준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또한 누수 감면 민원이라든지 계량기 이상 민원이라든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배관공사 부분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2015년 1월에 경기도 조례안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게 조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누수 감면 민원이라든지 계량기 이상 민원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조례안을 개정해서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은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테니까 서류 좀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입법기관에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도 역시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10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03쪽. 체납요금 정리와 관련해가지고 거기 50만 원 이상 체납징수전담반, 이 체납징수전담반은 어디에 있는 체납징수전담반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미경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체납세징수단과는 별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거기하고는 아직까지 협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향후라도 협조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고액체납자라든지 받기 힘든 것 같은 경우는 업무 협조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도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체납세징수단이 본인의 역할을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30만 원 이상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협조 관계를 간부회의 있을 때 한 번 좀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에도 이렇게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2개 팀 4명이 지금 여기에 배정이 됐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그 내역을 한 번 보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04‧105쪽 결손처리한 내역을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스물한 건 중에서 스무 건이 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내용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진짜 여기 전담반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다 50만 원 이상인데. 전담반은 일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다가 지금 압류를 거의 다 안 했어요.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압류 우선으로 이것 배당받는 건 아시죠? 경매 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미경위원
아, 여기 보면 압류가 안 됐다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압류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경매된 것은 거의 압류가 됐는데 배당을 못 받고 그래서 체납이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배당을 못 받는지? 그러면 애시당초 압류할 때, 물론 그냥 압류를 하겠죠. 거기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떼어 보지 않고 먼저 압류부터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받을만해서 압류를 치는 건가요? 압류 절차가. 그냥 우리가 뭔가 계속 “체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압류”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그게 비록 50만 원 이상,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재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압류한다.” 그런 차원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쪽 체납액징수단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세, 강제집행비에 있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있잖아요? 그것 외에 다음 순위가 바로 지방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든 압류인데 왜 안 했는지? 그렇다면 정말 전문성이, 이 전담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뭔가 더 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시와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몇 가지 안을 제가 질문 겸, 너무 또 시간이 지체되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사실 일단은 압류보다도 체납요금은 징수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 그랬을 때 최종으로 압류까지 가는데, 압류를 일단은 하는데 그 중에서 경매를 하다보면 요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세금보다 그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 이 결손처리 되신 분들이 다 재산이 있던 분들이에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당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압류 당시에 이미, 그 순서에서 밀린 상황에서 이미 압류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죠. 바로 등기본등본 떼어봐가지고 확인해보면 “아, 이것 배당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물론 그 “압류”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압력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앞으로 이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요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민원에 있어서 “해당없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구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누수 등 민원해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 업무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