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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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증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증인!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 네.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조명자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복지여성국장 김창범 사회복지과장 심정애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금년에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개관, 서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권역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내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수원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현장경험과 경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고견 등은 복지정책에 잘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보훈회관장 이강현 참고인!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참고인!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구청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앞당겨지면서 감사자료 기간도 짧아졌고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감사준비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들과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할 때도 증인들께서 답변을 마음에 안 들게 하시고 성의 없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쾌해 하셨거든요. 오늘부터는 본청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자료 요청사항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61쪽 심정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별 복지위원 구성현황 자료인데 동별 복지위원의 주요 역할이 뭐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동별 주민복지위원들은 일단 자기 관내에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관과 연계시켜 주고 관과 연계가 안 된 것은 민간 쪽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렬위원

복지협의체 구성원이 아니고 복지위원이 동별로 2명씩 되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보면 이분들 직업이 보통 통장님들이 대부분이고 전업주부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할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으세요. 대부분 비자격자들인데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발굴에 위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그 역할을 보면 발굴이나 선도, 상담 또는 행정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상에는 역할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기본적으로 복지협의체 구성원이 아니라 복지위원 정도면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던 거고, 대부분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정 과정도 말씀하신대로 관심 있으면 되는 정도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셨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직접 동에 나가서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동별로 2∼5명 정도 있는데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사정에 밝아서 잘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발굴해낼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위원을 하고 싶은데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다음은 주신 자료 279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자료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은 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무한돌봄은 도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김정렬위원

내용을 보면 주신 자료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75% 이하 그런 차이 1,500만 원 재산기준 8,500만 원 기준 이런 차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 급여가 생기면서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75%∼80% 이렇게 구간을 두어서 정말 긴급한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에 보호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정렬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는 긴급지원 업무는 긴급하게 지원한다고 치고 무한돌봄 관련되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속 무한돌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활과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긴급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긴급한 사유를 80%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5%의 간극을 무한으로 돌보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을 자활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위소득 50% 이내에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를 시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자활 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렬위원

자활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한돌봄을 통해서 단계별로 자립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도와줘야 될 사람,

김정렬위원

아니, 긴급지원이 아니라 무한돌봄 질의드린 거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꾸준히 위기상황이,

김정렬위원

그런 사례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390쪽에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30명씩 해서 60명 학생을 장학금 주는데 어쨌든 장학금 주는 취지와 목적은 그렇다 치고 저소득층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생계가 1만 3,000, 의료가 1만 3,000 해서 전체 4개 중복된 것을 봤을 때 4만 9,000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4만 9,000 대상 중에 60명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생계와 의료 쪽, 29∼40% 사이 그 정도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 저소득층은 저희가 기초생활로 보장을 하지만 학비나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대상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주민자녀 중 대상 선정하는 것도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막연하기도 하고 물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대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정 60명만, 그것도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만 지원을 받았을 때 나머지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위화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또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대상도 얼마 안 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아니면 골고루, 혜택이 나누어지면 적은 혜택이겠습니다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단지 30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는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정렬위원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30명씩 60명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 대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도에서 한 160명, 저희가 30명해서 연 200명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장학금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 수원사랑장학금도 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이라고 특별히 몇 명 추려서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도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품행이 바르다고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알음알음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방법은 일단 선발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별로 %를 내서 30명을 거기에 안배해서 재산과 성적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성을 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성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성적이 얼마나 되어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고, 다음은 415쪽 저소득층 금융상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2015년 추진실적은 415쪽 밑에 455건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상담을 떠나서 전년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금융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통과했다든가, 신용회복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를 질의 드렸는데 작년에 승인 난 것이 4건밖에 없어요. 문제는 건수도 건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 이 사업을 하는데 5,000여 만 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무료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타 시는 안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굳이 사람을 써가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신용회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돈을 써가면서 수원시가 하는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역시 없어요. 그리고 상담사례라고, 우수사례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전화 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했다. 개인회생강의가 있으니 거기 가서 들어라. 이자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 접수번호 나왔다고 안내해 주고 이런 것 하려고 돈을 5,000만 원씩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단점은 일단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해 주는 역할,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경감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해 준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부족하고 저소득층 자체가 비자발적이라 찾아가는 상담 쪽으로 올해 해 보면 어떨까싶어서 했고요,

김정렬위원

증인, 작년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선이 됐어야 됐는데 올해 우수사례라고 주신 사례가 이 정도에요. 전화 안내해 주고, 여기 보면 추신전화 와서 소송한다고 울면서 전화 왔는데 안심하고 위로해서 대처했다. 이런 류의 상담을 우수사례라고 행감자료에 넣으셨는데,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간 5,000여 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수사례는 작년 것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김정렬위원

작년 것도 따로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우수사례는 작년 것을 했고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금융상담복지사를 모집했는데,

김정렬위원

그러면 올해 사례는 안 주신 거네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세 번을 공모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 두 번째 공모는 응시자가 없었고 세 번째 공모 때 네 분이 오셔서 두 분을 뽑아서 6월 1일부터 임명을 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을 국가에서 이미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원시만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진행을 하는지, 먼저 그때 답변주신 분이 상담하시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시에서 직접 해 줘야 된다. 이런 저런 것을 쫓아가서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뭘 상담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미 문제점이 있어서 무료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굳이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4명 승인 났다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나오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4건은 전문적인 채무변제결과가 4건이고 상담은 5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정렬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상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6개가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6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처와 우리가 1년 주는 보조금하고 또 거기의 기탁금 내역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28, 73, 84쪽 이 세 군데가 연관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은 나와 있는데 수탄기관에서 내는 돈, 자부담은 없어요? 내역은 안 넣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만종합은 연간 8억이에요? 얼마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를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을 뽑을 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넣은 것 같은데,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시면 급여가 나오잖아요, 급여. 급여는 시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돈 받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만종합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간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고 또 위탁기관에서 보조금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조돈빈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여기는 이게 자체수입이 얼마고, 위탁처에서 보조금으로 얼마를 내고 이러니까 우리 시 보조금을 얼마를 줘도 되겠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예산과나 어디 올릴 때에 어느 면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물론 정확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심정애 증인, 영통이 제일 큰데 영통종합복지관에서 수입이 연 얼마 나옵니까?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영통복지관은 사업수입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연 18억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는 데는 1년에 얼마를 내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는 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돈빈위원

네, 18억에 플러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입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21억 주시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그 기탁처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기탁금은 얼마냐고요. 연 얼마를 내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돈빈위원

전입금.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전입금은 5,0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플러스 하면 39억 5,000만 원이네,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3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의 인건비와 내부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사료도 줘야 되고 그렇겠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수입, 전입금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우리 시에서 나온 보조금이 나온 겁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다 해서 산출한 겁니다. 별도의 결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것이 나와서 시 보조금이 적당히 잘 나갔는지 알 수 있어서.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영통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커요? 다른 데는 13명, 16명 그런데 여기는 50명이나 되는데 규모가 이렇게 큽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규모가 큽니다.

조돈빈위원

인원이 3배나 되네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국 최고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필요한 만큼 했겠죠. 복지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1일 출입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적은 데는 적게 출입하겠고 큰 데는 크게 하겠지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님이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복지관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따가 상의하셔서 추가 질의할 적에 말씀해 주시고 복지관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되어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요새 인권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아, 여기는 CCTV가 꼭 필요하다” 하는 곳에는 필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이 나와 있죠? 거기에 소녀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소녀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 일단 그 사람이,

조돈빈위원

저소득층에 준다고 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지만 여기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뽑은 것이거든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에서 뽑은 것이라 특히 저소득 소녀, 청소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소녀가 없는 저소득층입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소녀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고 가족 수가 얼마냐, 거기에 따른 생계비가 얼마냐 그것을 놓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집에 소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조돈빈위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소녀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 생계비를 일인당 얼마 이렇게…

조돈빈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남성도 계시지만 지금 유행인 것이 깔창생리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저소득층 안에는 소녀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나 보훈대상자들의 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것, 여기서 지급하는 것 아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6·25 참전용사가 수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5,800명 정도 계십니다.

조돈빈위원

5,800명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6·25 참전은 얼마나 됩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참전은 65세 이상에 한해서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드리는 수당이 동일합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 참전을 하신 분들은 똑같이 5만 원을 드리고 그 외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는 3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지불액이 다르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은 평균이라고 보십니까, 많이 준다고 보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아서 파악 중에 있는데 수원은 지금 평균보다 조금 밑으로 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참전용사나 그런 분들한테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인데. 다른 시를 보세요. 10만 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 5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수원이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고 빚도 없는 도시이에요. 그런데 참전용사들한테 5만 원 준다는 것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용사는 5,000명이라면 수원시 인구에 비해서 많은 분이 아니에요. 최하 연령이 82세 됩니다. 소년병이라고 하지만 학도병인데 학도병 나이도 지금 82세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84, 85세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런데 대수원에서 5만 원이 뭡니까? 내용을 적어왔는데 읽어드리지 않을 게요. 우리 시보다도 적은 시에서도 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내가 일부로 쫙 뽑았어요. 부산 같은 데도 12만 원, 다른 데서는 1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서 5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용사로 나중에 국가보훈을 받는 분의 보훈수당이 옛날에 기초생활비를 받다가 그것을 받으면 기초생활비를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있습니까? 당신이 수당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안 주는 예가 있다는데 그런 예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보훈수당은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조돈빈위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못 받다가 보훈처에다가 자료를 내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당을 받으시니까 기초생활비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보도로 났잖아요. 혹시 수원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참전용사냐 어떤 유공자냐에 따라서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안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수당이 적다는 민원을 제가 와서 여러 번 받아서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해서 방침을 받을 때 많은 힘을 주시면 인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인상이 아니라 즉시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그분들은 나날이 숫자가 적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을 놓고 연구할 과제가 아니에요. 시급한 겁니다. 그분들은 금년에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이분들 때문인데 처우가 말이 아닌 겁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산다 못 산다고 말만 하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창범 증인도 같이 연구해서 금년에 아직 추경이 안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참전용사들이나 보훈자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겁니다.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노숙인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같이 동참하는 국민들입니다. 어쩌다가 그분들이 노숙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숙인에 대한 것은 동절기에도 동사할 염려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절기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찬 데서 자게 되고, 씻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에 더욱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 보니까 자활 5개소에 120명이 수용되어 있고 임시시설에 65명, 여러 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위탁하는 데가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인권문제가 여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질서가 없고 위계질서가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말 안 듣고 하면 분명히 욕설이나 구타가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도 있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학대,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어느 위탁처에서도 노숙인들을 학대를 해서 매질을 한다면 즉시 취소를 시킬 정도로 나가야 되고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돼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것 점검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자체에서 점검을,

조돈빈위원

만일에 앞으로 노숙자 다섯 군데, 몇 군데,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노숙자가 학대와 또 무엇으로 인해서 저기됐다고 만약에 보도가 됐을 때는 이것은 과장 증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분명히 CCTV도 다 있고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노인 학대 사건, 청소년 학대 사건에서 지금은 노인 학대 사건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만큼 노인들도 학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에 대한 학대는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층에 있는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

조명자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어요?

한원찬위원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최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390쪽 보시면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학금이?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중학생에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학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다 커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복지도우미가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복지도우미를 시장진입형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활 쪽에서.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지도우미 역할이 뭐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1년이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년하고 6개월 더 해서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이 복지도우미는,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가 1년 6개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 중에 사무능력이 되는 사람이 복지도우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를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복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위원도 마찬가지고, 동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무한돌봄이 생겨나고 있고, 휴먼센터 생겨나고 있고, 동 복지협의체가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할들에서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까지는 공적인 연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민간연계로 들어가서 공동모금회나 휴먼돌봄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공적인 연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일단 휴먼서비스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서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 복지협의체에서도 의뢰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별도의 동 협의체에 자원으로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들어보면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연계가 안 되고 그대로 묻혀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복지도우미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도우미도 그렇고, 근로유지형도 그렇고 저희는 자활이 목표인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자활이 목표인데 보편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제도가 있어서 제도의 영역을 주기는 하는데 제도가 끝나고 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 때도 얘기했는데 복지도우미는 8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지금 5시간인가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근로유지형은 최고가 몇 년 정도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실은 지침에서도 연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원이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 있어서 일단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생계나 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희가 임의로 자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최하위단계에서 근로유지형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근로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면서 나라에서 구제해 준다는 그런 감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기간 얼마를 해라.” 이런 지침이 없이 항상 할 수 있는 거라 10년 넘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활로 보시나요? 5시간 근무하시고 얼마 받으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

최영옥위원

그래서 5시간 일을 하면 한 달에 그 돈으로 근로유지가 가능한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복지혜택을 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최영옥위원

증인이 사회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의 목표가 자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자활로 가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로유지를 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시간 근무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으로 십 몇 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분의 자립 의지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근로능력이 있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도 솔루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사회복지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423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겠어요. 423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보조금 나간 게 쭉 나와 있어요. 3년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3, ＇14, ＇15년 이렇게 3년치를 하셨는데 왜 ＇15년도에 갑자기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00만 원을 더 세운 것으로,

백정선위원

2년간 한 행사가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500만 원이면 30% 이상 인상된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그냥 부족한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자, 수화통역사 이런 분들에게 각각 개인 얼마씩 수고비가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선 먼저 아까 시작할 때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용사수당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시라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증인의 답변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다른 참전용사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수원시가 5만 원 주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대답인지?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놓고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수당하고 유공자 수당이 3만 원, 5만 원 구분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참전수당은 추가로 해서 2만 원, 3만 원을 더 주는 시·군이 한 여나믄 군데 있었고요. 대부분 국가유공자하고 차별을 안 두고 그냥 5만 원을 주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중간보다는 밑으로 쳐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백정선위원

국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월 18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용사수당이라고 조례를 제정해서 줘요.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산은 12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월별로 주는 단체가 있고 분기별로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줍니다. 월 4만 원인데 3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12만 원이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식의,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단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 안양에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수원 사시는 참전용사께서 “거기는 18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왜 5만 원밖에 주지 않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도 월 6만 원인데 3달에 한 번씩 줘서 18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참전용사들이 그걸 월로 계산해서 보시고서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시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긴 했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국장 증인, 과장 증인 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그런 식의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금융상담 관련해서도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김정렬 위원님의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올 행감 때 또 지적을 받았다는 건 1년 동안 이 위원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성실하게 설득하지 않으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누락으로 인해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상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드리거든요.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요청했는데 안 온 건가요?

조명자위원장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다고 감사중지 시간에 서홍이 보좌 직원이 얘기하셨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행감 중에 공무원이 와서 위원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정회를 하고 하든지,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이 6년 동안 6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한 자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추가자료 요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언제까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행정사무감사 누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오늘 중이라도 조치하고요, 일단 정식 공문 온 건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대표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증인, 오늘까지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이에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오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 오늘 일정에 노인복지과까지 돼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바로 보완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최대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 제안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한원찬 위원님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조명자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동안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시면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체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물론 증인께서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인력문제에 대해서 다섯 분이 채용됐는데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은 13명이 정원인데 현재 이직률이, 물론 내용이야 있지만 여섯 분이나, 이직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의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관위원

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보다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으로 이사한 사람과 부적응된 사람이 세 사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배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인원도 얼마 안 되는지 이직률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1인 2역, 1인 3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무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3년차에 걸쳐서 인력 증원을 하도록 했는데 15명을 5명, 5명, 5명 했는데 무봉은 4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현재 우리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복지시설 수도 현재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높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년에 몇 명보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 불용액이, 물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불용액이 10% 이상으로 많이 있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가 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계층들 이런 지원서류 했을 때 부적격 서류가 30～40%가 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각 동이나 구의 홍보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자료를 냈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치 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두 번, 세 번 발걸음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연무사회복지관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상 기관 운영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꽤 오랫동안 연무사회복지관을 운영하셨어요. 지금 몇 년 계셨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지금 27년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의 사회복지를 선도하시는 입장에서, 전입금이 지금 얼마예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2,2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서서 해 주세요. 거기는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연간 4,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000만원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연 5,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 5,000만 원?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여지숙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입금이 얼마죠?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연 8,0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능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능실은 오늘 안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앉아주세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무는 지금 연 위탁금이 얼마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2,200만 원입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준,

한기

민한기위원

전입금.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법인전입금이 2,2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탁금.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보조금은 인건비 해가지고 4억 7,000만 원 돼 있고요. 운영비하고 토털 해가지고 5억 7,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연무사회복지관은 위탁금이 5억 7,000인 반면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 6,2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1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실 것 같은데, 연무는 5억 7,000의 위탁금을 받는데 영통은 21억 얼마에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6,2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1억 6,200만 원 그런데 연무는 2,200만 원 또 21억을 받는 영통종합복지관은 8,000만 원으로 봤을 때 위탁금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증인 앉아주세요.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이게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일단 영통복지관이 수원 소재 타 복지관보다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연무가 지금 11명인데요. 영통은 48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라든가 규모도 전국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타 시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전국 최대이기 때문에 전입금도 전국 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법인전입금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당초 위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5,000만 원 하는 것으로 약정돼서 일단 위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위탁할 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 언제 또 합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3년 지나면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18년 6월로 돼 있어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그 이후에 재위탁 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 할 때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법인전입금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요. 재위탁할 때 그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선정위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복지관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쭉 읽어보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갖고 왔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격과 요건이 있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무사회복지관 2014년도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어떤 데는 위원장을 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가 하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더라는 얘기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101페이지 연무사회복지관 10번에 보면 10번의 위원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청 복지정책팀장 당연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5년도 마찬가지고. 103페이지를 참고하면 우만복지관 7번에 역시 “시청 복지정책팀장” ＇14년, ＇15년 동일합니다. 무봉종합복지관 없어요, 시청 팀장이 없더라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9번에 양용복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9번에 양용복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양?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2014년은 11번에 서승철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무봉종합 11번이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9번에 양용복이고요. 2015년도는 11번에 서승철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14년도에는 없었고 ＇15년도에 사회복지과 이분은 과의 주무관이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주무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광교는 어떻게 됐어요? 영통 있고 또 광교 있고 그렇게 됐죠? 운영위원을 시청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제가 운영규정을 갖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유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바쁘신 직원들을 혹여나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마치 나쁘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을 할 수 있는 그럴 소지도 엿보이는데 굳이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갖고 와 보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뭐예요? 운영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관장이 한다든가 교수가 한다든가 지역 정치인이 한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주시겠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규정을,

한기

민한기위원

일관성이, 이것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정확히 숙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죄송하지만 민한기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가 올 동안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 심정애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들이 8군데가 있는데 이것 계약서하고 MOU 체결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 위탁금을 가지고 가서 쓴 내용들을 자세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29～3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MOU 계약서하고 관련된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돼 있는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수원 외에 정리된 게 있나요,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 위치가 용인, 화성과 접경을 해 있다 보니까 타 시 이용자들이 있으신 편인데요. 대략 수원시를 제외한 타 시 이용자 비율이 한 15%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관내·관외현황 주소까지 나와 있는, 성함은 OOO 하셔도 좋은데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에서 지금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죠, 위탁금을 받아서?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수원 주민하고 그 외의 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00%,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것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된 분들 중에 수원에, 예를 들어서 “수영을 수강하는 데 7만 원이다.” 지금 수원 사람이든 용인 사람이든 화성 사람이든 다 똑같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같은 기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특별히 차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럼 돈은 수원시에서 받고 용인, 화성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연화장은 따로 하는 거 알죠? 분리해서 금액 받는 거 알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수원시 말고 화성, 용인도 위탁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수원시 주민들이 우선 수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금액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원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원시민이 뭔가 “아,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우선순위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전부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수원시 위탁금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급자나 어르신이나 유공자 감면혜택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말이냐면 65세, 차상위 그 다음에 장애인 기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해 줍니까? 다른 데도 해 준 다니까요, 다른 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맞다 틀리다의 의미보다는 수원시민이 뭔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나오면 저한테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 이재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통복지관만 해외연수를 갔다 왔네요,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갈 때 복지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영통복지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선정돼서 가신 건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에서 선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서 갔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복지관이 많잖아요. 복지관 8개가 있는데 여기의 대표로 가신 거냐는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 중에서 안 갔다 오신 분도 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옆으로 나가시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영통사회복지관만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게 8개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영통사회복지관 내에서만 이번에는 과장이 가고, 이번에는 차장이 가고, 이번에는 직원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뭐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가는 건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데가 여기 박창재 참고인이 계시네요. 여기는 뭐하는 단체예요?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저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서 수원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거버넌스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복지관이 여러 개 있는데 영통사회복지관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공평하게 주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럼 영통복지관이 이번에 2015에서 '16 갔다 왔으면 그 전에는 누가 갔다 왔어요, 어디 단체에서?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협의체는 영통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봉, 우만, 연무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시는 분이, 예를 들면 무봉도 갔다 오고, 연무도 갔다 오고 순서에 의해서 나가면서 이번에 영통이 해당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저희가 해외연수 선정 기준에는 활동기간 그리고 협의체에서의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요, 대부분 고루 선정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한 5년치 가능합니까? 해외연수 갔다 온 거.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기정

김기정위원

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외연수 갔다 오신 사항들을 현황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혹시 자료 왔나요?

한원찬위원

네.

조명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3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자활센터 자활사업 하는 것 굉장히 힘들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동목표가 뭐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자활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시키는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초생활수급단계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자활근로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 실정으로 봐서는 고용노동시장이 원활하지 않고 이래서 취업, 창업으로 연계되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층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자활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몇 퍼센트 돼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해서 500명 미만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한 250명 되고요. 또 자활기업으로 해서 끌어가는 데가 150명 되고요. 노숙자 중에서도 자활근로 하는 데가 50명 됩니다.

한원찬위원

수급자가 몇 퍼센트 돼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지금 생계만 봤을 때 1만 3,000명 정도.

한원찬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사실상 차상위계층이라기보다는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3개 있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목표를 설정했죠. 목표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가는 단계인데, 수원시에서 지금 혹시 자활센터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공동사업모금회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차도 있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차량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물을 운송한다든가 사람을 같이 한다든가 어떤 역할들을 해요? 차량의 역할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사람을 저희가 운송하는 역할은 못 하고 있고요. 사업단 운영하는 게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30여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단별로 운영하는 데 현장도 가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16대 정도.

한원찬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럼 거기 물품 배달하는 것도 있겠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배송이나 배달을 하다보면 혹시나 중간에 애로사항들이 없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배송하면서의 문제점은 수원시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한원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차를 잠시 주차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과태료를 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애로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활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이것도 생계형이잖아요. 어차피 생계형이니까 차량을 납품하고 운송할 때 지금 수원시에서는 기존에 10분 정차를 하면 스티커 발부하는 것 맞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시간적 소요가 10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납품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 납부는 했는데 예산으로 납부는 못 하고요.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셨나요? 수원시 예산이에요? 안 그러면 자활센터의 수익금으로 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개인납부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생계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그런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건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애로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거나 토론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 안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미리 하셔야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연장을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0분 안에 못 하면 허겁지겁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생깁니다. 생계형이 뭡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데, 나와서 스티커 발부받고 그거 다 못 하고 허겁지겁 뛰어다니다 보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관계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바로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이것은 경찰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교통정책 관련부서도 필요할 거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해결방안들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7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4개 구청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한데 수원시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4개 구청 할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모니터링 하셨으면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까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모니터링을 아직 덜 하셨네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는 다 취합했는데,

한원찬위원

긴급지원 조례안을 수원시에서 발의했고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각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2달 정도만 홍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도가 생기고 나면 그 제도를 시민들이 숙지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 물결이 넘쳐나더라도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긴급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사람들은 관련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너무나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생겨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은 2006년도부터 실시됐더라고요. 2006년부터 실시됐고 이것을 법제화하라고 한 게 2014년에 내려와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개 동을 돌아서 홍보를 했고요. 또 각종 현장조사 담당을 사례관리사들이 동까지 나가서 다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자는 회의를 여러 번 해서,

한원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수원시는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도 솔직히 상당히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도를 주민들이 잘 숙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4개 구청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한 바는 현재의 통장님들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세금고지서 이런 것도 직접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늘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일일이 파악이 됐어요. 그 기능들을 지금 없앴잖아요. 없애다 보니까 동에서 어느 분이 이사를 왔는지, 이사를 갔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게 힘든 점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손길은 계속 거기에다 의지만 하고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관내 사정이 밝은 사람은 통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복지위원들이 각 동별로 2명씩 있고 또 동 복지협의체도 있어서,

한원찬위원

복지협의체 회의를 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동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백분 활용하고 또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 거주자가 이사를 오는지 그리고 관내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한부모가정인지 이런 게 다 파악 돼요. 그렇지만 그것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부동산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큰 봉사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제도가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통장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것 제도를 보완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주민들이 새롭게 왔으면 “아,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따뜻한 복지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널리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고민을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는 즉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리가 힘들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수원시가 노숙인이 많은 데라 조금 힘듭니다.

한원찬위원

노숙인들이 조건이 좋아서 수원시에 많은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역전 주변에 무료급식도 많이 하고 또 임시보호소가 있어서 여기 와서 머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노숙인 관련되어서 각 지역마다 특히 원도심 쪽에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거기서 종일 술 먹고 주먹다툼도 하고 어떤 때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관내에 그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기도 하는데 경찰들이 와도 손을 못 대요. 맞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 특히 공원에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주민들의 쉼터인데 거기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을 주민들이 하나도 못 합니다. 겁이 나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혹시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 사건사고로 해서 민원은 없었고 최근에 노숙자가 옆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은 받아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에 그런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받은 것은 그 부분만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언제 이 업무를 맡으셨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2월 25일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이후로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전달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달체계가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드시지만 지역과 동과 구와 주무부서와 네트워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민간위탁이 몇 개죠, 수원시에?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만 5개입니다.

한원찬위원

특정 복지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데는 계속 오래 하시고 어떤 데는 바뀌고 문제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죠? 바뀐 데는 바뀌고 안 바뀌는 데는 왜 안 바뀌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이직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수탁기관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은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제일 적정한 데를 뽑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데가 위‧수탁을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래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처음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고를 하죠? 공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고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해서 한 개 법인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공고를 합니다.

한원찬위원

재공고해야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두 번째에서 또 한 개 업체면 어떻게 합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일단 그 법인이 적정한지 안한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처음부터 재위탁까지 계속하는데 한 개 업체만 계속 신청을 했어요, 신청 법인이. 어떤 복지관은 3개 기관이 신청을 했어요. 어떤 기관은 두 번 다 한 개 업체만 신청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인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데도 있지만 다른 법인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일단 법인에서도 여기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전에 판단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건이 어려운 데 같은 데는 계속 한 군데가 되는 것 같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사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 어떻게 한 업체가, 신규로 복지관을 설립했는데 한 개 업체가 두 번 다 등록을 하고 합니까,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개입된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방침을 받아서 공개를 해서 그 기간 동안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나오셔서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개입된 거는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서 자료가 본 위원에게 있어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을 보면 어떤 분은 네 군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살펴보고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들어간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조금 잘못됐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은 많이 잘못됐죠. 많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을 할 때는 전문가 집단을 2배수고 얼마고 일단 추천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 안 하세요? 수탁기관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미리 사전 검토 안 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추천을 받아도 검토를 안 해요? 검토하시는 부서가 어디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무를 파악 안 하시고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심의할 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모집하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활동기간이 얼마나 되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바로 해체합니다.

한원찬위원

사전에 공지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공지를 하는데 공지기간이 며칠이고, 심의하고 난 뒤에 즉시 해산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즉시 해산입니다.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즉시,

선정위원들은 저희가 전날 알려드립니다.

한원찬위원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분 저분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 추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그 시간은 충분히 길게 잡고 가고 있고요. 다만 선정된 위원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을 추천할 때 아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교수라든가 그룹별로 나눠서,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이 10명인데 한 40명 추천을 했다, 기준에서 1, 2, 3, 4 다시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우리가 만약에 학계에서 4명을 추천받는다 하면 “관내 학교에서 이런 전문가를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4배수면 4배수, 3배수면 3배수 받아가지고 나중에 선정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 자료 있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의결서 말고 배수하기 전 그 자료를 주세요.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더 공정성 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고 기관선택을 할 때 어느 기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 개 업체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업체가 신규인데 두 번 연속 입찰이 되어서 단독으로 선정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공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위원회 모집할 때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탁운영자 선정여부에 대해서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선정여부에 ‘선정’ 그 다음에 ‘가’, ‘가’, ‘동그라미’ 기준도 없어요. 할 때마다 용어정비도 안 되고 기준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자 선정여부에 대해서 ‘가능’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한 가지 용어로 해 주세요. 동그라미 쳤다가 ‘가’라고 했다가 ‘선정’이라고 했다가 하면 일관성이 없네요. 행정적 용어는 거의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일관성 있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수원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이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있으면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정하고 다음에 선정심의 의결서를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의가 필요하면 계속 확인을 중간 중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자활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어디로 도착하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로,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고지서가 왔을 때 의견진술기간이라고 있어요. 이의제기 팩스로 넣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답은 장미선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과태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한해서 30%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30% 감면해서 받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과태료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면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납품차량, 고장차량, 응급차량, 기타 뭐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정도인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항상 외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 촘촘한 현미경 복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심정애 증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분들이 하루 일하고 4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하루 일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았더라면, 그리고 관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데 같은 집행부예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촘촘한 현미경복지 외치지 마시고 제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선 긴급지원 보면 모든 지원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소득수준이라고 하는 위기가정이 있잖아요, 제한이. 그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우선 사유가 있는 게 우선이고요, 그 사유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긴급지원으로 보호할 것인가, 우선 48시간 이내에 선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긴급지원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위기사유가 있어서 이분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이것들이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거주할 데가 없어요, 곤란해요. 그런데 이미 재산상으로는 그게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하루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민간자원이라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 보장을 합니다. 선 보장을 하고,

최영옥위원

지금 그거뿐 아니라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와 있는데 명의가 재산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학대도 마찬가지고. 위기사유와 지원내용이 필요충분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도 물론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은 일단 긴급지원에서 우선 조사를 할 시간이, 현장을 조사하게끔 공무원에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임시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조사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사유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충족요건이 굉장히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 9월 7일 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행사가 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나눔행사라든가 여러 업체에서 나눔 문화행사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데 내빈은 많으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워서 자리를 피하고 행사의 지루함과 루즈함이 곁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연초 업무보고 시 추진경과 때 설명 드렸지만 당일 날 상장 부여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장과 날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도 2014년도에 비해서 일부 인상이 되어서 잘 됐다고 보는데 9월 7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학생들을 굳이 불러서 거기서 표창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학교장이 해도 충분히 바람직하고 학생들한테 보람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꼭 그날 해야 된다라면 날씨 기후 관계를 생각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 표창 받으면 기분 좋은데 너무 많이 남발해도 희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상을 몇 십 개씩, 행사 한번 하는데 시장상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몇 천 건이더라고요. 마치 나 하나 못 타면 바보 되는 냥,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너무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꼭 우리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엔티 난 부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보훈회관 이강현 참고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모셔놓고 별 얘기도 아닌데, 직원이 지금 몇 명 계신가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관리부장, 관리팀장, 청소하는 아줌마, 식당 아줌마 한 분, 저 이렇게 5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 예산이 1억 6,5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까? 심정애 증인, 좀 올랐어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행감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현재 9개 단체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타 시에도 다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 가지고 싸움 같은 것은 나지 않도록,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해야지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라, 좋은 데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데로 불협화음 나지 않게?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바라고 원하시는 것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바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체 같은 데는 회원이 좀 많습니다. 6월 달에 주는 상품권이 3장이 있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짜리?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3만 원, 그런데 1인당 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씩만 주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3장이면 호매실동 와서 하면 호매실동 사람 조금 더 챙겨주셔야지 하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하면 제가 오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가니까 양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기

민한기위원

심정애 증인, 얼마나 나가길래?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1억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품권이?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3만 원씩 해서 예산이 1억 원입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우리 상인군경회로 다 주는 게 아니라 9개 단체 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상이군경회는 얼마나 가기에 그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급수별로 해서 5급, 6급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연구하시고 급수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은 1억 외에는 없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 1억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애

심정애사회복지과장

증액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느 선까지 줘야 되는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한다든가 방법을,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5등급까지 나가고 있는데 6등급 이하에 대해서 자료조사 중에 있고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고 방향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이강현 참고인 알아들으셨죠?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이강현수원보훈회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창범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7월 4일 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월 20일 날 발표되고 난 후부터 5월 19일부터 1인 릴레이시위부터 시작해서 집회, 시민문화제, 단식, 삭발식까지, 우리 김정렬 위원님이 삭발까지 강행할 정도로 강력하게 6개 도시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되어서 많은 유감인데 이렇게 되면 삭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삭감되는 예산은 정확히 추계할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3년차,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 260억 정도 수원의 세수가 감한다는 것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봐야 되는 게 복지여성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올해도 본예산이 5,900억 원 정도, 한 6,000억 원 되어서 전체 일반회계의 한 30%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비율적으로 보면 삭감비율에 우리 복지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사업이,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조 받는 게 0.2%짜리도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0.2%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99.8%가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6%, 4% 굉장히 적은 보조를 받으면서 나머지에 관련되어서 시가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사회복지과만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과를 예로 들면 굉장히 많겠죠. 특히나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세입이 축소가 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래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이번 지방재정법 개편과 관련해서 6개 시·군에서 강력히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당초 국비, 도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가 다음 년 차수부터 비율이 낮아지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재정적 부담의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추진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연관 상급부서와 정책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삭감해야 될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촘촘한 현미경 복지를 실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의 촘촘한 현미경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의껏 준비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국장님, 심정애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증인!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조명자위원장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증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증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 네.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증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참고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참고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참고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총무부장 오양순 참고인!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나오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513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일명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그러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전체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구르트 지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했고 요구르트 대리점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요구르트 금액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 자체 예산입니다.

조돈빈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519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이 다섯 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다섯 개입니다.

조돈빈위원

민간위탁 보조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 보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고 전입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전입금이 얼마며, 자체 수입금이 얼마며 이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가는 운영보조금, 전입금 플러스 자체 수입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 복지관 운영하는 데 하나의 기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것이 청솔복지관이죠? 거기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명시해 주셨으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연 3,0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연 3,000만 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올해 3,000만 원은 다 소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다 소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3,000만 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매년 3,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계약기간 내에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버드내는 얼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버드내는 5,0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서호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서호가 3,000, SK 청솔복지관이 5,000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광교는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광교는 4,000입니다. 밤밭은 6,000이고요.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입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유가 뭡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탁 당시에 위탁법인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조돈빈위원

제시한 금액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탁자가 냈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공모했을 때 위탁 선정을,

조돈빈위원

“나는 얼마를 전입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몇 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입금도 금액으로 점수에 편차를 줍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다가 응시할 정도면 모든 것은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안 그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차를 두기 때문에 전입금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기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다른 거 다 보시는데 그래도 전입금을 많이 낸다는 데에다가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점수 편차가 있습니다. 5,000, 3,000, 2,000 이렇게,

조돈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군데인데 지금 똑같은 데서 두 군데 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왜 두 군데로 합니까,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공모 당시에 거기에 참여한 위탁법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참여하는데 거기서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참여 안 하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들어왔죠.

조돈빈위원

다른 데도 들어왔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조건이 여기가 더 좋아서 준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때 당시에 나중에 한 광교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맡은 데하고 또 한 군데하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성남에 있는 무슨 교회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수원에서 한 군데 넣은 거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래서 수원에 있는 단체에서 이것을 맡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월하고 저기하니까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단체에서 많지도 않은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두 개씩 맡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고, 복지관이 신설되거나 기존에 있는 것도 직원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직원 채용은 위탁법인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법인에서 채용 면접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맡으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보통 20명∼30명, 많은 데는 34명까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많은 데 한 30명 되는 데는 맡은 단체에서 30명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맡으려고 애를 쓰시는구먼.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보시면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수원에 한 군데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45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 많은데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이 하나라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수원시 전체 등급을 받은 사람이 7,6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6,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입소시설이 입소된 게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한 9.3%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이 하나라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시립,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게 개인이 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개인형이요.

조돈빈위원

거기는 모든 게 시립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조돈빈위원

똑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요새 말이 많은 노인 학대가 있는데 그 요양원 내에서 학대하는 것을 점검한다든가 또 보고된 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는 전혀 안 나타났고요. 저희가 금년에 환자라든가 종사자들 개개인을 면담해서 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나타난 게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아직은 나타난 게 없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개인요양원에도 전부 CCTV가 설치돼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CCTV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없는 데는 권고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요양원에서 많은 노인 학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립인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기 위탁처가 원불교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원불교에서 하시니까 물론 저기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요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발길질하고 이러는 것이 지난번에 영상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노인 학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노인학대가 연간 1만 건이 넘어요. 가족 학대도 80%가 넘고, 1년 동안 계속 학대당하는 것도 6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계획 같은 것 세우신 적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마다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학대건수가 428건이 되는데 수원에는 34건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설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고 개인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 게 남부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게 34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학대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부터 60명, 많고 그런 데는 1포를 더 주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60명 회원이 넘는 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회원을 가진 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사하시는 데요,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는 데.

조돈빈위원

이게 회원이 4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데도 식사를 매일하는 데가 있고 또 60명이 넘는 데도 안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돈빈위원

물론 60명 이상이 된 데는 주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30명이고 이렇게 미만 되는 데도 식사를 매일하는 데는 쌀이 1포는 모자라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돈빈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60인 이상 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지금 527페이지에 보면 여기 각 지회 사무국장, 직원 급여내역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 인상률은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약간의 인상은 됐었는데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수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부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급여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저희가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저기는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직원에 대한 급여는 대한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7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왜 그 중에서 7군데만 지원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 데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데입니다. 다른 것은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이 설치가 된 거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서 지원 받아요, 나머지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원이라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것만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장기요양제도에 의한 것은 전부 건보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데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건강검진비라든가 뭐 이런 것.

조돈빈위원

이번에는 4개 노인지회 사무국장님들 오셨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있죠? 어느 사무국장 증인이 말씀할 거예요? 경로당에 쉼터 돼 있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구에서 보고를 하는데 경로당에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의 다 돼 있어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쉼터의 지회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것을 관리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점검을 나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쉼터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먼젓번에 구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환풍기를 시설하라고 그랬어요. 황민웅 참고인이 잘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 분들이라. 그래서 “환풍기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 받아 보니까 어느 구는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구는 또 하나도 안 하고. 물론 그게, 다시 한 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박쾌식 참고인이나 이혜정 참고인 또 영통의 오양순 참고인은 어렵지만 경로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디에 가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구에다가 하셔서 환풍기 시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공기가 좋은 장소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이번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서 4개 지회에서 색다르게 하신 거 있으세요?

잘 하셨네요. 그러면 권선구 박쾌식 참고인도 말씀해 주시죠.

수원 방문의 해를 위해서 특색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충주시 자매결연을 권선구지회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충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서 많이 와서 보고 그랬는데 모든 경비를 다 자체예산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이혜정 참고인도 2016 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서 팔달구에서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영통 오양순 참고인!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회장님이 경복고등학교 동창들을 모셔서, 노인 분들인데 모셔서 수원을 관광시키고 하셨다는 얘기죠?

일부 경비는 지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서 4개 지회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자비로 또 어느 곳에는 개인비용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참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내일인가 언제 관광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자진해서 또 이렇게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실제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못 따라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4개 지회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요청한 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2쪽에 결산기준 불용액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 10% 이상 불용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6개 정도 내역이 있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각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먼저 노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국·도비 사업을 요구할 때 조정해서 받기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그런데 도비사업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489쪽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만 원 정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넘는 항목들이 3개 있는데요. 8,700만 원 짜리도 있고 7,900만 원짜리, 8,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고령화 추진 용역비 8,700만 원짜리는 1차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이 안 돼서 재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업체가 수원업체도 아니고 서울 업체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얼마 이상의 실적이 있는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작은 데가 없었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의 4배 이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입찰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7,9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공고를 해서 견적에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서 자료에 넣은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 다음 항목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사업 관련돼서 52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받아봤고요. 급여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여 부분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100% 나간 직책이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취업센터장님의 역할이 뭐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경로당을 도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하고 경로당 관리, 결산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장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고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김정렬위원

그런데 취업센터장이 계신데 어쨌든 보조금으로 2,600만 원 이상 지급되는데 취업 알선을 몇 건을 했다든가 4개 지회의 실적이 어떻게 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 실적은 나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자료가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1지회에서 몇 분 정도 취업이 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60명～70명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월 그렇게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팔달구지회 같은 데는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월이 아니고요, 연.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노인 취업 관련된 부분을 지금 지회에서도 취업을 알선해 주는데 이것은 취업알선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취업센터 개념으로 아니면 수원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센터나 장소를 마련해서 노인 분들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추진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것 지금 현황이 어떤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 팀장하고 시니어클럽 팀장, 과장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그 내용을 공지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취업은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젊은 층을 원하고 노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재차 촉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체에. 그래서 조경이나 청소, 건물관리 이런 것을 해서 인턴십사원이라고 해서 15명 정도를 이번에 저희가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취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월부터 시작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트렌드가 “지금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노인들에게 그저 쉼터 제공하고 이런 쉬는 공간 제공으로 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실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주로 일일찻집이나 일일주점 같은 일종의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하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안 하는 데가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증인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직접, 버드내복지관 변경숙 증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김정렬위원

여기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시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일일찻집 기금모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연간 몇 번 정도.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연간 1회씩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김정렬위원

다른 복지관도 다 비슷한가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통 수익이 어느 정도?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 같은 경우 올해 3회째 했는데 올해는 순수익만 3,300 정도 나왔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 난 것은 운영비로 쓰나요, 어떻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사업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비로 전액 쓰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좀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강매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는데 어르신들이 간혹 알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님들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기타 과장님이나 동사무소 공무원한테도 떠안기는, 말로는 그냥 팔아주는 건데 결국은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꼭 여기 복지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또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데요. “누구는 얼마큼 사줬는데” 하면서 약간 경쟁의식도 부추겨서 사게 만드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좋은 일 하시는데,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일종의 보탤 수 있는, 부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보완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노인지회가 지역의 한쪽에 있다 보니까 위치상 안 맞아서 아마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한 게 노인복지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옆에다가 지으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안간 근저당 설정이 들어오면서 소송이 걸려서 장기 저기가 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서 북수동성당 옆에 일등문구라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순간에 북수동성당 신부님께서 저를 뵙자고 해서 갔더니 일등문구 자리가 북수동성당의 수녀원 기숙사였고,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북수동성당이 정조 때부터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에서 저기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확인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노인지회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도비나 시비가 혹시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도비 3억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시설비로 받은 겁니다.

한원찬위원

시설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러한, 물론 관공서를 이렇게 옮기고 새롭게 신축을 하다 보면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 검토 없이 주위의 얘기만 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기다리면서 급하게 “왜 안 되냐?”고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옮길 때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검토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제일 처음의 부지 같은 경우도 벌써 소유권분쟁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이 있던 거 아니에요, 땅 주인도 혼자가 아닌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땅 주인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형제간의 다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근저당설정을 해서.

한원찬위원

땅 주인이 혼자인데 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형제간에 “옛날에 무슨 집을 지을 때 자기가 투자한 돈이 얼마다.” 그래 가지고 분쟁이 돼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성당 같은 경우도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한 건물입니다, 그게. 노인회지회에서 요구한 건물인데 저희가 알아보고 다 하는 과정에서 별안간 신부님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만났더니 그런 내용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 역사적인 건물을 그냥 매입하기는 어렵지 않냐,”그래 가지고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낭비라든가 시간의 낭비들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사전 검토를 하신 후에, 왜냐하면 자꾸 장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요. 본 위원이 4개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셨죠? 수원시에 지금 전·월세 임대차경로당이 전체 몇 개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7개입니다.

한원찬위원

구별로 보면 장안구 1개소, 권선구 2개소, 팔달구 13개, 영통구 1개소 맞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유독 팔달구에 13개나 있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낙후된 쪽에서 보면 신축하기 전에는 크게, 신축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을 임대할 리는 없고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전·월세로 인한 문제점을 혹시 중간 중간 체크하고 발견한 점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월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으로 쓰려면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고치고 나서 “한 번에 월세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번거로움이 있고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월세도 있겠지만 무상임대도 있는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 잘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고치고 난 뒤에 다시 주인이 2년 계약해서 종료돼서 내놓으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실 보면 월세를 엄청 비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단 구에서 임대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시 소유가 돼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원시에서,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노력은 실질적인 산물로 표시가 돼야 노력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중장기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별다른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원찬위원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 위임이 돼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한원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지어드린다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도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는 아파트 지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원도심에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노인정 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지역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단기가 들어가는 거지 계획 없이 그냥 고민하고 알아보겠다, 이런 행정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원시 전·월세 임대차경로당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원시에서 몇 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인가를 중장기프로젝트를 짜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시는 데부터 빨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2,083건, 2015년도에는 3,818건이에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한 1,800여건이 늘어났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노인 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은 특별히 저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이 생활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는 먼저도 고령화 친화도시를 해서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하고 건강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따지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위원

문제 발생 요인은 사실 요즘 가족제도의 변화가 여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자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사회책임으로, 1998년도에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2%였는데 52%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부양책임이 22%라는 생각들이 지금 2%로 다운이 됐어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을 돌려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은 수원시의 가족형태를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되겠고요. 지금 기초자료는 갖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하고 책임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층들이 사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돈도 없고 주위에 대화 상대도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향신문에 보면 어르신들은 독거노인 의료비나 우울증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관심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관심. 독거노인을 잘 살피고 대화상대를 해 주니까 그리고 가끔가다가 햇볕에, 사람이 또 햇볕을 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의료비하고 우울증이 크게 감소됐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수원시에서도 노인 학대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성과를 발표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시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회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노노케어라든가 친구 만들기 사업, 기본돌봄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다 만족은 못하겠죠. 하여튼 앞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지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많이 발굴하고 또 지역보건소와 연계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여야지 노인 학대 부분이라든가 노인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수원시에서 노인 학대가 줄어들고, 없으면 더 좋겠죠. 줄어들고 자살노인이 줄어드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그리고 노인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연구할 저기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복지혜택 문의가 있는데 개인별로 수시로 생신카드를 발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뒤에 민원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65세 생신이 되면 카드를 발송합니다, 엽서식으로. 엽서식으로 발송하면서 65세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책이 있고 이런 것을 뒤에다가 메모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카드 뒤에다가 내용을 같이 해서 보내 드리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65세 도래하시기 이전에 미리 발송.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해당되는 달 초에 보냅니다.

최영옥위원

수원시 전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면 응급호출기 이용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열 건 중에 두 건이 대상자가 사망해서 방문한 게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대상자가 지금 독거노인이니까 사망하시고 나면 호출기 사용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들 활동감지기가 있어서 활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저기가 안 보이면 센터에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음료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매일?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매일 다니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혼자 계신 분들 요구르트 배달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케어(U-care)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할 때 일반인들까지 다 했는데 기초수급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노인복지과잖아요. 노인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은 구청의 일이고 이것은 시청의 일이 아니라 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기본돌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2,7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독거노인이 만 몇 명,

최영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는 일의 효율성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연계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일의 중복성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525쪽에 보면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급여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해서 나가시는 데가 있고 보조금에서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여금이랑. 그것은 뭔 차이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사무국장 150만 원, 총무부장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노인회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최영옥위원

4대 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4개 지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는 다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장안구는 자부담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50만 원을 주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급여를 주실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급여를.

최영옥위원

급여 안에서 4대 보험이 나가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급여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여기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대 보험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장안구지회는 4대 보험이 자부담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장안구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는 4대 보험까지 국장 봉급으로 지급을 하고 자부담분에서 거기서 변형해서 쓰는 거죠.

최영옥위원

변형해서 쓰고 있다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경상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통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지금 분할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비로만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영통지회는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사무국장이 공석이던데 아직도 안 뽑으셨나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재작년에 지회장이 바뀌면서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최영옥위원

무슨 소송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최영옥위원

아, 부당해고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7월 20일에 고등법원에 3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메꿀 수도 없고 공석으로 두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군요. 그리고 529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하고 노인회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당 활성화 비용이 있고 노인회 활성화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에 쓰이는 거예요? 529쪽 복지기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최영옥위원

이것 모르신다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과장님 아니세요? 과장님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간 협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선진지 견학이요?

그러면 과장님, 선진지 견학 자료 좀 주시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집행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 학대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노인 학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노인 학대가 발생됐을 때 우리 수원시는 어떤 처리 절차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 학대는 1차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최영옥위원

신고는 어디로 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나 남부노인전문센터 그쪽에다가.

최영옥위원

그것은 다 홍보가 돼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남부 보호전문기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로, 저희가 1차적인 확인을 하고 2차적인 것은 남부 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남부지회 한 군데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수원시 인구가 몇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20만 되는데요.

최영옥위원

저희가 지금 광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민 안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사회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말씀하시기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 발굴을 위해서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도 있고 복지위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 취지들을 살리려고 사회복지 안에 그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해 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근기 증인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온 것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공부하시다가 의문되거나 그러면 각 팀장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내용 파악이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부터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503페이지를 보면 6개 복지관이 있는데 우선 계약서를 주시고 어디 복지관은 차량만 용역을 줬고 어떤 복지관은 식자재만 주는데 예를 들면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버스용역 계약을 했는데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은 식품을 계약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는 식품관련용역은 안 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품 관련 용역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고 버스운행을 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서호 노인복지관은 버스용역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은 식품을 용역 계약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호복지관은 식품용역계약은 안 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서호복지관은 셔틀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 광교복지관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광교는 셔틀이 안 움직이고 다 개인차 타고 오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버드내도 그렇겠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버드내는 셔틀버스 용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계약내용이 없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지 세 번째 있는데 이것은 식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자재 납품은 뭐예요? 계약명이 식자재.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번째 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번째 칸이요. 그러면 버드내는 셔틀, 식자재, 청소까지 되어 있네요, 용역이? 그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밤밭은 셔틀버스가 안 다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밤밭도 버스가 안 다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서호는 식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식품 계약은 안 합니까? 거기는 자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서호복지관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식품은 어떻게 조달해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식품 조달업체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데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관장이 대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양해를 구해야죠.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하세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답변하겠습니다. 식자재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식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해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해마다 약간씩 차이 나는데 1억 정도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 용역만 표시할 것이 아니고 식자재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려면 식품, 버스 없으면 ‘없음’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6개면 6개, 7개면 7개가 한눈에 보여야지 어떤 것은 버스라고, 어떤 것은 식품이라고 하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전체 6개 관련되어서 식품, 버스, 용역, 회사, 계약 내용 내역서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를 3월～11월까지 이렇게 하고 또 연중은 뭐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연중은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 전에 시행하는 12개월 사업이고 3월～11개월은 9개월짜리 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사업내용은 봉사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연중하고 9개월 하는 내역서를 주시고 밑에 보면 무료급식지원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는 것인지 무료급식 지원을 무료로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 20만 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뭘 했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 하는데 노인분들, 도우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르신들이 무료급식하는 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한테 급식지원하는 데 그것에 대한 도우미.

기정

김기정위원

아, 도우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겠고 이게 왜 전부 20만 원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만 원으로 정해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에 관계없이? 일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 경중에 관계없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519페이지 보면 복지관이 5개 있는데 거의 전체가 거의 45억이 들어가는데 계약서와 정산내역서 2년 치, 제가 자료 말씀드린 거는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인데 2015년, 2016년 기준 전부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뭐예요, 그러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양식상 예산액 대 결산액을 대비해서 나중에 이월금이 49억 6,00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

마이너스라는 것이 증감에 있어서, 보통 회계학에서 보면 마이너스는 손해났다고 하는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셨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산액이라는 것이 추정치거든요. 시립은 건강보험 저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우선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를 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난 것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43만 원 총계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520페이지 증감에 있어서 마이너스 143만 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산 대비 결산인데 예산액 추정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표시를, 예산안이 2015년도는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확정된 금액에서 쓴 금액을 빼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했든 실제로 했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과다 잡았든 과소 잡았든 어쨌든 잡은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해 보니까 서류상으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면 이걸 플러스라고 쳐야 됩니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서류점검하면서 실무자를 불렀는데 서식 상에 보면 2015년도는 증감을 B-A로 서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16년은 통상 아는 대로 A-B로 하다보니까 저도 어제 “회계에 마이너스가 있느냐?” 그랬더니 “서식이 이렇게 와서 뽑았다”고 얘기해서 금액상 A-B로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증감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양식을 위원들이 어떻게 보냈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산해서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거꾸로 하시면 보는 사람은 다 마이너스로 보지 이걸 누가,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의회와 서식 일치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최고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폐업까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주요양병원은 업무정지 112일이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12일이면 거의 3개월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개월 넘죠.

기정

김기정위원

업무정지 해 놓으면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법에 환자는 다른 데로 이송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송조치 다 하신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아주요양원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업무정지 당하기 전에 환자가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8명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부당청구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나야 폐업을 시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차는 6개월까지 정지를 할 수 있고 2차에 재차지적이 됐을 때는 폐업까지 조치가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환불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환불조치를 부당청구 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들어갔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역 좀 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 추진실적이 53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건비 관련된 현황 이름은 OO 쳐도 되고 관련된 세부내역을 운영비, 인건비 현황과 정산, 예를 들면 SK청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간 게 2억 7,52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운영비가 2,328만 8000원이고,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운영비, 인건비 현황과 정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453페이지 시니어 일자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근기 증인,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수원 전체를 보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돼요,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6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제는 복지가 무조건 고기를 잡아서 주는 복지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뭘 해다가 바치는, 무상으로 주고 무료로 주고 이런 복지를 펼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는 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니어 일자리창출처럼 46억이라면 사실 이분들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도 아주 저렴한 인건비란 말이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창출해 달라, 이번에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니어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산업체나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을 원하고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풀어야 될 문제에요. 무조건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받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그 기업체나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가, 시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보완은 안 하고 무조건 기업체에 써라, 써라 공문만 보내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써라, 써라.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46억 책정됐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우리 김창범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문제예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퍼주기 식보다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복지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업체와 협업관계에서 노인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협회라든가 기업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리에 노인복지관장으로 나오신 증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300 몇 개, 200몇 개 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경제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관계없이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복지관이 장사를 하듯이, 수익을 내듯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사람을 실어다가 복지를 하는 그런 복지가 과연 언제까지 이 나라에 존재할 겁니까? 그래서 사람 인력이 모자라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3년 전, 4년 전에 비해 인력이 30, 40% 늘어나고, 왜? 프로그램이 느니까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역경제가 망가져도 되겠습니까? 그 주위의 식당이 망가지고 미장원, 당구장, 탁구장 다 문닫아버렸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입니까? 이 책임은 시 집행부입니다. 그것을 용인한 것도 시 집행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반은 기초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중급반, 상급반은 돈 내고 전문학원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그것을 중급반, 상급반까지 차려가지고, 물론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기를 커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비용을 들여서 셔틀버스로 사람을 실어다가 복지를 합니까? 제가 누차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내가 걸어와서 즐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자고 하는데 왜 실어다가 복지를 합니까? 내 섹터 내에 5∼6개동 이런 정도의 섹터 내에서 복지를 하는 것이지 화성사람도 실어다 하고 용인사람도 실어다가 하고 이것이 복지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복지관을 위한 복지입니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우리 SK 김보기 증인,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380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380개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컴퓨터만 해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여러 반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포함해서 378개라는 얘기거든요. 실버댄스만 예를 든다면 그것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드내 변경숙 증인, 프로그램 몇 개하고 계십니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지금 총 230여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34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복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학원가서 배워도 배울 사람은 다 가서 배웁니다. 왜 자꾸 복지관이 그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서호 현담스님 증인, 몇 개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복지관 내에서 52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보니까 라인댄스, 요가 등 207개 프로그램 7,380명이 하고 있다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세부사업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래교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행일 수도 있고 가수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가생활을, 노인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복지관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런 것을 개발해 주세요. 이제는 퍼주는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몇 개 가지고 왔다 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늘어가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지금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복지가 갖다 주는 복지, 바치는 복지, 물론 관장님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애가 된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나한테 조금만 득이 안 되도 막 불평불만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거듭 나야 합니다.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셔틀버스 운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데는 뭐예요? 조성호 증인,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저희 나름대로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건이 되면 하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주위 분들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오는 노인들이라고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인원 모자라서 증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증원하려는 거예요? 현담스님 증인, 서호는 연간 얼마나 옵니까?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14만 명 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원 요청하니까 국장님으로서 증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지역 섹터에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를 나누어드리기도 어려운데 저 멀리까지 데려다가 한다는 것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용인서부터 실어다가 영통복지관에서 복지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 동네사람도 안 되는데. 내 동네사람은 있어도 내 차례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이번에 거듭 나십시오. 우리 현담스님 증인, 셔틀버스 운행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노선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답변하겠습니다. 1, 2, 3호차를 운행하고 있고 1호차는 주로 탑동, 금곡동을 운행하고, 하루 1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2호차는 화서동, 정자동 지역을 하루 17회 운행하고, 3호차는 율천동, 입북동 지역을 당수동까지 합쳐서 15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됐습니다. 율전동에 복지관이 없나요? 밤밭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실어옵니까?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전에 서호복지관에 다니셨기 때문에 거길 나오기 원하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다니던 데를 다니고 싶다?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그래서 차를 운행 안 하면 말 그대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안 보내느냐고 하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 주냐는 겁니다, 밤밭으로 가시면 되지. 그러면 내가 목욕탕을 인계동으로 다니는데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지. 정자동에서 인계동으로 목욕탕 가는 것은 내 마음인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거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편리를 봐주니까 왜 안 실으러 오냐고 계속 민원을 낼 것 아닙니까? 율전에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섹터에 있는 분들이 걸어오거나 정말 거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하면 버스라도 타고 올 거예요.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오시더라도 오실 겁니다.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택시도 타고 오시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버스 보내달라고 얘기하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자체를 안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아직 안 왔죠? 김근기 증인, 양곡 있죠? 경로당에 양곡을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 한포 지원해 주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경로당에 쌀이 남아서 떡을 해먹는다거나 나누어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떡 해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달에 한 포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 노인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쌀이 남아요. 이거 관리감독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적으로 남는 것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를 못 해 드시는 분이 있고 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 할까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식을 해 드시든 자체 내에서 안 드시든 양곡을 지원하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을 안 하는데 왜 쌀 드려야 되냐고요? 중식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쌀이 모자란다, 쌀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먹든 안 먹든 계속적으로 주면 “갖고 와라, 이번 달은 떡 해서 나누어먹자, 다섯 포대 남았는데 다섯 됫박씩 가져가자.” 이게 복지인가요? 재검토 해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재검토 해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양곡 지원은 전액 국비죠? 시비가 얼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액국비는 아니고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팀장님, 어떻게 돼요? 몇 %에요? (시간경과) 행감을 도대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가져왔죠? 지금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복지관에 갈 때 마다 뭔가 요구를 해요.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런데 복지관장님들은 얼마나 더 했겠느냐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기득권,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쫓아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왔나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요양원 입점을 결사반대 한다는 것, 북수동에 주거 환경개선사업 건의라는 것, 버드내 복지관 지하보수공사로 인해 수강생들이 한다는 것 중에서 변경숙 증인, 마이크 잡아주세요. 이게 2014년 7월 얘기에요. 계셨었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잘 해결이 됐다고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버드내 스포츠센터 관리‧감독 철저요청,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 규정대로 금품수수 강사 해임하였으나 금품제공자 회원 정지 및 금품제공 프로그램반 폐지요청” 이것은 2015년 8월에 있었네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지하 소강당이 새서 기능보강공사를 하는 동안에 프로그램 공간을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올린 사항이고 그 후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강사가 스승의 날 어르신들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미의 마음으로 돈을 걷어서 드렸는데 문제는 거기 참여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강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마무리되었던 민원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강사 선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감사 표시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부적절했던?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어르신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앉으세요. 동네에 가도 민원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발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을 다시 부활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창범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통상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나 좋은 정책협력을 통해서 노인들 일자리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제가 조금 톤이 높거나 감사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톤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60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 예방책”, “다단계피해예방법”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보이스피싱도 물론 심각하지만 어르신들 성폭력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르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쁘다, 귀엽다 하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이스피싱, 다단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같이 하시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5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응급호출기 이용현황에서 내역이 10건을 예를 들어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발생되는 것이 화재 쪽이에요. 담배꽁초로 인해서 가스레인지 음식물 연소, 감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스레인지 타이머가 있어요.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식사를 해 드시는 분들, 가스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오세찬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노인 주간보호센터에는 한 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명 담당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백정선위원

9명 정원에 6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한 분이 케어가 되나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한 명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여섯 분을 케어 한다는 말이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백정선위원

이게 법적 요건에 맞아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맞습니다. 일곱 명당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곱 명당 한 명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백정선위원

주간 말고 장기요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20명.

백정선위원

20명 계시면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11명입니다.

백정선위원

대기자 있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대기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기자 몇 명이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대기자는 30명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현황인데 장기요양대기자가 30명이라고 한다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요양시설로 안내를 하거나 하지 않나요? 30명 대기상태에서 그냥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안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청결하고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믿고 어르신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많은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에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요양지원사업과 지역복지사업, 장기요양에 관한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는 여기 언제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금년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개원한 지는 얼마나 됐죠?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2009년도에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2009년도에 했다고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오세찬 : 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근기 증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립 주목적은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지역사회연계사업, 장기요양기관 멘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처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장기요양에 관련된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장기요양센터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관련된 교육이 주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때 장기요양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줄었어요. 교육도 어느 정도 됐고 장기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처음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예 장기요양원으로 “시립”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2009년도면 7년째인데 굉장히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요양원, 요양병원 처음에는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교육은 한 25회 정도 하는데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장기요양 사업을 하고 교육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되는 법령과 개정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는 사업까지 한다면 사업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신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3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원시내에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어있는 병상이 몇 개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병상이 90.7%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80석 정도가 비어있는 거죠.

백정선위원

3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여기서 무조건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기요양지원센터로 오고 싶어서 대기자 명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이런 조건으로 대기자가 많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머지 개인이 하는 것은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하는 수준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올려줘야 되는 역할을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 사업을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처음에 장기요양을 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더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증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SK청솔노인복지관에는 후원금을 받는 계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계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월 1만 원씩 후원해 주는 계좌.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이 자조적이고,

증인,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다른 복지관도 그런 후원금을 받는 계좌가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있는 걸 아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장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나봐요?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 어르신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파인트리 클럽이라고 자체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도 그런 계좌 있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런 계좌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버드내 변경숙 증인,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1만 원씩,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CMS계좌는 있습니다. 정기후원 계좌는 있는데,

백정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CMS계좌는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CMS라고 해야 알아들으시는구나, 있어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나와 계신 증인들 중에 혹시 다른 복지관도 있는 곳 있나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도 CMS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씩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근기 증인, 53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간호나라미들케어너싱홈”은 수용인원의 정원이 38명에 현원이 9명인데 이유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간호나라는 정원 변경신고를 하려고 시설을 축소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시설을 축소 중인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요양원들 중에서 노인 학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되는 요양원은 없나요? 우리 시설현황이 76개가 있어요. 76개 중에서 문제가 혹시 되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하나 행정처분을 했는데 소송으로 대체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학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 그런데 그런 곳에 나가보면 보호자들이 다소 억측을 부려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에 보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전화로 하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주 전화 2회, 방문 1회입니다.

백정선위원

전화 2회, 방문 1회 이것을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한 분이.

백정선위원

한 분이 1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한 분이 25명∼30명까지 맡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한 분이 25명∼30명을 안부확인을 하시는 분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수가 월 어느 정도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80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연세 좀 드신 분들 40∼50대 그 정도 분들입니다.

백정선위원

하루에 전화를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542페이지 이것은 아까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한 센터에서 똑같은 위반 내용으로 세 번 계속 이렇게 발생시켰어요, 이 센터는 지금도 있어요, 2016년 현재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즘은 이런 일 없나 봐요? 2015년도에는 없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때만 해도 아직,

백정선위원

혹시 시설명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안 바꿨습니다.

백정선위원

안 바꾸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사항을 경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 들어가면 부당수급이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할 수 없는데도 2015년도에 4건이나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것,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징후가 보여서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많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5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늘리려고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혹시 수원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원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수원환경지킴이입니다.

한원찬위원

그거 하나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역의 다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수원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11페이지 보시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시설지원사업단 이게 465억 6,000만 원이에요.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 단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5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2페이지도 이게 오타인지 뭔지 예산내역에 100억이 다 넘고 190억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원 단위.

한원찬위원

위에는 천 원 단위 같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원 단위인데 잘못,

한원찬위원

이게 헷갈려요. 행정감사 자료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위에는 천 원으로 해 놨는데 밑에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하고 착각을 했는데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한원찬위원

앞으로 행감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준비하시고 집기를 요청하니까 해 드리고 있잖아요. 4개 구 경로당에 안마기를 지급하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옛날에 한 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20년 안 됐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년 정도.

한원찬위원

그렇게 안 됐어요. 근래에 지급된 안마기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 근래는,

한원찬위원

몇 년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것 한번 4개 구청에 확인하셔서 어르신들 안마기를 보급해 드리는 건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도 요즘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또 그 전에는 손자·손녀들이 할아버지·할머니들 어깨도 주물러드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이제 핵가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계가 대신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 하셨는데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무용지물 비슷하게 있어요. 한 쪽에 몰아놓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지 왜 이런 것을 해 주냐?” 해서 제가 앉아봤어요. 그런데 안마기의 기능을 별로 못해요.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쉽게 말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 드려야죠. 하나라도 제대로 해 드려야지 그냥 요구하니까 형식상으로 “안마기 배치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점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4개 구청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한데 한궁이라고 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도 지급이 됐는데요. 4개 구별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률적으로 구마다 지급을 했느냐, 요청하는 데만 지급을 했냐?” 하니까 달라요. 어느 구는 요구하는 경로당에만 했고, 어느 구는 일률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비닐봉투도 그냥 묶여져 있고 뜯지도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왜 안 하시냐?”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급해 놨을 때 이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좋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도 건강 체크를 위해서 나가잖아요. 다른 봉사단체도 나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청소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급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근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수요에 의해서 한 250대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회별로 한궁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기 때문에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보급을 할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그게 방치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보급해서 대회가 몇 번이나 열렸죠? 대회 한 번 열렸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회장배 네 번인가 열렸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한 번씩 열린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한원찬위원

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호응도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활성화가 됐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한궁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한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원해서 보급을 해 드렸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노인회별로, 경로당별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리가 있잖아요, 타깃하고 던지는 데. 거리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보급을 했는데 활성화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산이 수반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필요없는 부분은 회수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 효율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보면 다양하게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준비를 하실 때 무조건 해 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신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것이 활성화 되고 할 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527페이지에 급여내역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국장이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주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5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조돈빈위원

급여가 150만 원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급여는 150만 원을 저희가 보조하는 게 있고 노인회에서 플러스해서 210,

조돈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마다 전부 달라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보조하기 위한 급여를 인상을 시켜주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죠,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활동비를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전에 있을 때도 지금이나 급여가 똑같았어요, 인상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조금 보조금을 인상시켜 주면 인상시켜준 금액만큼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급여 인상이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게 지금 타 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것만큼 지회에서 활동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모아서 아까 권선구지회 박쾌식 참고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행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증인은 잘 생각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얼마를 올려서,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서 업무하는 데 사기를 앙양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인근 지회와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급여내역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말씀드릴게요. 김근기 증인께 말씀드릴 게요. 보수조견표에 의해서 직원들 급여를 책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상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견표에는 “200만 원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대한노인회에 조견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그 조견표가 지금 4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조견표가 고정된 게 4년이 넘었어요. 4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지회에다가 요구를 하든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요구를 하든 이것은 4개 수원지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김근기 증인께서 같이 움직여서 규정을 바꾸는데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김근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 혹시 기준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사업 내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사업시행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대상자를 찾잖아요. 일자리로 들어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랬을 때 일자리 창출하는 그분들의 선정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대상이 65세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 중에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책정이 돼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수원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에서 진행하시는 분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시니어클럽은 오늘 참고인으로 못 오셨고요.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모집합니다. 그 모집된 인원 중에서 최저부터 선정해서 못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선정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선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본인한테요?

최영옥위원

아니요.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각기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선정을 우리가 다 합니다. 배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 선정은 하고 그냥 이 사업 부분만 배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지금 위원장이 되셔서 질의를 못하시는데 폐휴지를 줍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같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셔서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폐휴지 줍는 분들은 도에서 지금 도비로 확보돼서 도비·시비 확보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6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도 지침에 의하면 안전장구라든가 방한복 정도 수급하는 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하고 그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최영옥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폐휴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삶의 질이 훨씬 더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을 얘기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직접 해본 적이 없고요.

최영옥위원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폐휴지를 줍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게 20일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 정도면 폐휴지 줍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입이 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그럼 말씀을 드렸는데도 참여를 거부하신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시간 여건이 맞지 않으셔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시간도 안 되고 수입도 20만 원보다는 폐휴지가 조금 나을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 폐휴지가 훨씬 더 높아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인데 시간은 월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시간 작업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하루에 4시간.

최영옥위원

그리고 매일 출근하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5일만요.

최영옥위원

아, 주 5일에 4시간 근무라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4주니까 20일 근무하시게 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아, 20일 근무하고 20만 원인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4시간이니까 뭐라고 그럴까,

최영옥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위원장에게) 이해 되셨죠?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종사하신 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성희롱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이슈화가 돼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초창기 때는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성희롱에 관계돼서 나타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그런 예방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고충상담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면 홀몸어르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홀몸어르신하고 독거노인하고 무슨 차이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입니다, 그게. 그런데 독거노인을 다른 용어로 홀몸어르신이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신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용어를 좀 일관성 있게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배달사업이 있고, 안전벨 사업이 있고, 직접 전화하는 상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응급돌보미나 요구르트 사업 같은 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돌봄사업이나 응급안전벨 같은 그런 것은 합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구르트에 대한 것은 아직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직 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중복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복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중복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통구이다 보니까 영통구 예를 하나만 들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 노인정에 회원이 한 20명 되면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회장, 총무들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머지 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정보도 안 주고, 지회에 갔다 오면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영통구만이라도, 4개 구 다 달라고 해야 욕 안 먹겠네요. 2년치 일자리창출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번에 수행사업단별로, 기관별로 일자리를 모집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면 하시는 분만 계속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제도를 바꿔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모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롭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동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영통2동이면 16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장단회의가 있어요, 월 회의가. 그러면 동 직원들이 매번 나가시니까 그때 이런 저런 일자리에 관련돼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회장단, 총무만 오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사실은 동사무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자리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자, 어차피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노래교실이나 프로그램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나 아는 거지 실제로 20분이라고 그러면 20분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직접 노인정에 가서 홍보하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학원인지, 노인복지관인지, 체육학원인지 모를 정도로 방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UCC동영상, 스위시맥스, 문서활용, RTR자격증, 스케치 수채화, 탁구레슨 글씨가 작아서 다 못 봤는데요. 이게 학원인가요, 노인복지관이? 자격증반도 만들어야 되고 문서활용,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자” 보니까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그렇게. 노인은 그냥 생활하시는 데 100세 시대에 기초적인 것만 노인복지관에서 해 드리는 게 맞죠. 이것을 자꾸 왜 중급반, 고급반, 레슨 자격증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수강료를 보니까 2만 5,000원∼4만 8,000원입니다. 물론 민간 사설학원을 가면 이것 2배∼3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시는 분이 비용 때문에 복지관에서 배우겠습니까? 비용 때문에 복지관에서 배우겠습니까? 문서활용? 문서활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70세, 75세 되신 어르신이 문서활용해서 취업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맞는 것을 하자.” 심지어는 사회복지관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플라워, 꽃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수원시 현실이 이렇습니다. 매년 복지관 비용 늘려달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될 수혜자는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놓고 보면 지금 수원시가 중·상층을 위한 복지를 해대는 거예요. 노인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지도 못 줍고 수족을 못 써서 지하 단칸방에서 배달해 주는 식사를 해 가면서 생활하시는 분, 그래도 수족을 움직여서 박스나 고물을 줍는 분, 조금 나으신 분은 노인정에 가시는 분, 그래도 정말 혜택 받으신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수강료를 내고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거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림받고, 방임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갖다 드리고 그런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또 끼니를 거르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무상급식 해주는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건물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봉사하러 가서 보면 이런 분이 왜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친구가 있어서 온 거래요. 복지는 그야말로 복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관계부서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계신 복지관 관장님들 지역경제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학원들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몇 년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 실어다가 이렇게 복지관이 장사합니까? 참 위험스러운 발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복지관을 수탁해서 나는 거기가 내 종교적으로 맞아서 거기를 가야 되겠어, 나는 종교적으로 거기가 안 맞아서 안 가겠어”라고 했을 때 그게 수탁이 잘 된 건가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나는 멀어도 거기를 가야겠어. 왜요? 내가 그것을 믿어, 거기를 다녀.” 그러면 이것 수탁한 게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동등하게 가야 될 입장인데 종교 때문에 안 가고 가고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의 섹터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지금 보니까 연간 1억 8,000인가 얼마 정도를 셔틀버스를 갖고 운행해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담 증인, 셔틀비를 내나요? 셔틀비 안 내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1억 4,000만 원.

한기

민한기위원

1억 4,000만 원, 버드내 변경숙 증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저희도 1억 3,00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셔틀비 안 받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냥 편의 제공상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편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르신은 버스요금을 내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내지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내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하철 요금 안 내죠? 그런데 우리가 과잉하는 거예요. 과잉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을 안 받죠?

그래서 별안간에 싹 없애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줄이십시오. 그래서 버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고등동, 매교동, 인계동 이쪽이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 같은 경우에 보내지 마세요. 밤밭 가라고 그러세요. 탑동, 금곡동, 서둔동은 같이 들어가네요. 정자동도 빼시고, 율전동 빼시고, 입북동이나 당수동 이쪽으로 하시고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또 줄이시고 연차적으로 해서 줄여주십시오. 버스 타고 오시고, 전철 타고 오시고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인원 더 늘리지 마십시오. 더 늘리지 마시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시자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컴퓨터도 4등급으로 나누어진 데도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도 몇 종류로 나눠주시고, 이것은 학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닙니다. UCC 영상제작반, 탁구레슨 더 말씀 안 드리고 올해 행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김근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실버일자리 선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감사를 못 했고 2014년도에 분명히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 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정이 안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던 것처럼 폐지 줍는 게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야 리어카에 가득 채우지도 못해요. 가득 채운다고 해도 가져가면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증인께서는 폐지를 한 리어카 싣고 가면 얼마를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000원이나 4,000원.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3,000원∼4,000원이에요. 많아야 5,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가는 돈이 3,000원∼5,000원 사이예요. 그러면 그게 모이면 얼마가 될까요? 1달 꼬박 30일 동안 하면 얼마나 될까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 많은가요? 아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리어카를 못 모을 정도의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건강이 안 됩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은 민간장기요양시설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거기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도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꽤 많은 76개소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구운동 쪽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류동 쪽에, 고색동 쪽에 그쪽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학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보호자들이 짐작해서 그런 게 있고, 요양보호사가 학대한 게 1건이 있었는데 윽박지른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와서 그 어르신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폭력에 대한 학대는 접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요양보호사들의 관리 주체가 수원시가 아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조명자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수원시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교육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시가 아니더라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담당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고 교육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본 위원이 왜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냐면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감정노동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학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관련돼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경기도 담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에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수원이 담당이라면, 장기요양센터에서 담당하는 거라면 참고를 해 주셔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강사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교육에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건데 며칠 전에 세계보건기구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 보고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잠깐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도 비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빈곤율이 높아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빈곤율이 높아지면 따라오는 게 범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10명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가 1명씩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10%거든요. 굉장히 높은 범죄율이에요. 범죄율도 있고 그 다음에 고독사 하는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8개의 분야하고 22개 세부목표, 60개 이슈 및 전략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어르신들의 건강 그 다음에 일자리,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주택 이 네 가지가 집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보고가 다 나오기는 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오셨는데 혹시 질의?

노영관위원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마무리 못 한 게 있어서.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가 경로당이 지금 160개가 넘어가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노인회가 너무 협소해서 120명 회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협소하고, 내용은 다 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거기 옮기는 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권선구에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통보했는데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 소관은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물은 권선구 소유로,

한기

민한기위원

서둔동 동사무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업무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소유권은 권선구 노인회지회, 수원시지만 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 어르신들이 보다 살기 좋고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국장님,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