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특위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특위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송영환 의원께서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으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출석요구서대로 3시에는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4시 반부터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과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43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로 한 분만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윤지은 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전현철
영철
이영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개장 이후에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사업부 담당임원 및 관계자분들에게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사업부 부장님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임원의 출석을 요청드렸는데 담당임원께서는 기존에 이미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부장님 진행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개발담당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윤지은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1차 증인출석 시에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드린 바 있고 저희가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약 일주일 이상의 영업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 23일에 이마트ㆍ신세계 김해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진행경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안경 끼신 분 혹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앉아계셨던 분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발언대에 와주시겠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백화점 부점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잠시 기회를 얻어서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계시는 네 분입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들 소견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기억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어떤 관점인지
엄정
엄정위원
어떤 의미에서 묻는지 모르겠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다고? 우리가 거기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특위에서 유통업상생발전 위원들한테 소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갔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장 큰 목적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며칠 정도 연기해 달라는 뜻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맞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날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거나 식사 후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이미 가결된 이후인 상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까? 예? 아닙니까? 그거 사람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제가 위원으로 참석은 했는데 의사진행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의원님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속기록에서 보신 것
엄정
엄정위원
사람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게 맞습니까? 그게 사람에 대한 예우입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건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닌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거기에 참여했었잖아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양심에 안 찔리던가요? 가슴 속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당신들 이야기하세요.”하고 있으면서 이미 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네 명의 의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 자리에는 상인회 대표도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인회 대표를 묻는 게 아니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제가 백화점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소속 직원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저의 양심에 맞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 상황이 가결되고 안 되고는 추후 문제입니다. 가결되고 나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음이 후련하던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이런 생각으로 있었겠지 뭐.
엄정
엄정위원
저는 거기에 서서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사람이라면 기본예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을 달성해서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앉아있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들은 다들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제가 그 회의록을 보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회의록을 보신 바와 같이 가결한 이후에 의견을 듣자고 제안한 사람도 아닐뿐더러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제동 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심리상태 양심적인 부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빨리 끝나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 원만하게 등록되길 바라는 입장에 앉아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이상한 그런 생각은 안 들었다 그죠? ‘끝났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참 불쌍하네.’이런 생각은 안 들었다 그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만일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다시 가결을 하자, 다시 의견을 묻자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다시 번복해서 들어보자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히 거기에 김재금 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건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했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저는 김재금 위원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었고 시의회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회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첫 질문부터 이런 질문을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참 허탈하다, 자괴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우스운 광경이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한탄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신세계ㆍ이마트는 어떻게 되든 오픈을 하는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 우리 특위에서는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유통업상생협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미리 다 정리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적에는 그 정도로 어리숙한 김해시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되죠? 통행도로가 굉장히 복잡하죠? 오픈하고 난 이후에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교통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픈했으니까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교통문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장 시 정체나 이런 부분에 예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관리업체 용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근무인원이 주말 기준으로 25명 정도 배치되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후에 일정 핵심정체기간 동안에는 약 70명에서 75명 정도 근무자, 모범운전자회 등 근무인원을 늘려서 최대한 정체를 줄여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백화점이 없던 김해시에 첫 번째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오픈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주에서 4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트는 저희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점들이 있는 데에 입점하는 게 관례적이고 만약에 여기에 마트만 입점했다고 하면 3주, 4주 안에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란 게 같이 들어오면서 물론 저희가 타 백화점 대비 주차대수가 절대 모자라지도 않고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두 세트로 넣고 빼는 등 이런 식의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방문인원이 많아서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마트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2개월, 3개월 이내에 평상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 물론 오픈하면서 70명에서 75명의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사람들의 호기심과 백화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몰려드는 것은 사실이라서 사업이 그만큼 잘 된다고 해야 하나요? 일단 사람이 많이 오면 기업이 괜찮다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유통 쪽에서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로과장한테도 야단을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치하고 망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기업에 대한, 망하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시스템 하나는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담금 문제라든지 배후도로 문제라든지 김해시나 다른 데하고 협조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른 대책은 아직까지 연구 안 해 보셨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바나 본사에서 거론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실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 근본 도로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 도로망 자체를 바꾸고 안 바꾸고는 할 수 없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김해시는 참 나쁜 시죠. 그렇게 하면 김해에 누가 오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도 그겁니다. 시외버스를 기증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외버스가 그 자리에 들어섰을 경우에 백화점과 마트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그 복잡한 데 이렇게 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은 특혜를 떠나서 서김해IC나 뭐나 먼 곳으로 나가야 된다. 옛날에 내가 신세계 분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예 백화점이나 회사로 쓰고 그 돈을 서김해IC나 어디에 돈이 500억이고 몇백억 든다고 해서 그쪽에 대형시외버스를 지어주고 흐름을 하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김해시는 지금 완전 그거예요. 그 자리에 뻔한 걸 알면서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신세계가 김해시 도로망 전체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우회도로를 하는데 일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흐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검토는 전혀 안 해보셨다는 그 이야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께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일개 부장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저희 임원이 와도 이 자리에서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이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들이 하고 하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본사 임원회의에 참석하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가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토론해 보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해시 소상공인들이나 주위 분들하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그냥 대기업에서 시원스럽게 기부 좀 하라고 하십시오. 같이 살아나가는 좋은 기업으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돈 100원 벌어서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한 60원은 가져가고 한 40원은 김해시민들한테 푼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김해시민들도 신세계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이마트 측 부장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저를 보고하이소.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쳐다보고 하이소. 금방 우리 전영기 위원님이 도로 부분을 이야기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마트하고 백화점을 오픈하고 나서 김해대로가 엉망이 됐죠?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차가 밀리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현재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만 그렇고 나중에는 괜찮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나중에는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조건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됩니다. 처음에 오픈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 분들도 계속 백화점만 와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2개월, 3개월 후에는 위원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기억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장님은 오픈 영향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백화점이 정체를 일으키는 나쁜 시설이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민 분들은 약간의 정체가 있다 하더라도 생활편의시설이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 의견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인가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부장님 각자의 생각 차이가 있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는 허성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김해시의원들은 주민의 불편함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장님이 말씀 잘했습니다. 일시적인 오픈 영향으로 그렇게 본다는 생각이 들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일단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났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김해대로가 저렇게 정체되고 교통대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된다면, 신세계가 김해시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신세계 측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속된다는
이정화위원
일어나면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찾는데 신세계백화점이 김해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있죠? 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신세계백화점은 10군데라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10군데 있는데 이렇게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사후에 신세계 측에서 신세계 사업을 위해서 도로가 마비된다고 하면 사후대책을 세워서 도로망이나 그런 것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도로망을 사후에 개선한 사례는 잘 없다고 알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하신 부분은 상황을 봐서 그것을 위해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정화위원
에이, 고민은 아니고 우리 김해 말고 다른 10군데에 그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신세계 측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사후방침을 한 게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는 이마트 직원이라서 신세계 사업을 100%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세계백화점 역시 제가 알기로는 개점 후에 이런 조치보다 개점 전에 예상되는 교통수요라든지 흐름을 사전에 분석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사업의 ABC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마트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도 3주, 4주 막히다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 따로 그랬던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대한민국에 이마트가 오픈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 불편이 일어난 곳이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시적으로 불편했던 점포는 많습니다만
이정화위원
일시적인 것 말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일대가 완전 마비됐다는 점포는 제 양심과 지식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마비가 아니고 불편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불편과 마비라는 부분에
이정화위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민원이나 이마트 측에 항의한다든지 불편을 느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는 게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마트나 백화점에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정화위원
그건 우리 시민들이 각자 판단할 거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교통에 대해 대다수 김해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김해시에서나 이마트 측에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해 주길 요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측도 이마트 측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앞으로 신세계가 김해에서 영업하고 장사하는데 옳은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가 밀리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다고 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시적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회의록에도 남고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볼 때 그쪽 도로는 계속 막힐 겁니다. 그러면 김해대로 쪽하고 내외동 아파트 들어가는 쪽, 임호산 쪽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이 시점에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의혹이 품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교통영향평가의 논리를 말씀드리자면 교통영향평가는 다른 유사 복합상업시설이나 마트의 교통수요유발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면적과 인구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주차대수나 진출입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이정화위원
부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잠시 기다려 주이소. 교통영향평가가 바르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그 부분 답변드리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의 통상적인 계수를 쓰는 게 그 시설들이 오픈했을 때 계수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돼서 통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수요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차량대수를 산정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오픈 시의 정체를 100% 막을 수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의 100%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됐고 교통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비정상이라고 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나 우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한테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특위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으니 다음에 특위 할 때 오셔서 일시적인 오픈현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 계속 교통 불편이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면 우리 부장님이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 개장하고 나서 사고가 있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빙워크 안전사고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사고가 있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몇 명이 다쳤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7명.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7명으로
이정화위원
7명이 다쳤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대형복합시설물이 들어섰는데 오픈하면서 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
이정화위원
사고가 왜 생겼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직원의 불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직원의 불찰입니까? 시스템의 불찰입니까? 어떤 불찰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
이정화위원
대형건물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나 신세계 모든 것이 의혹투성입니다. 신세계가 이렇게 빨리 오픈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에 쫓겨서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마트가 오픈하니까 소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마트가 오픈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몇 명 됐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당초에 1,670명 정도 신규채용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670명이 채용됐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가격경쟁력도 있고 1,670명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몇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몇 명 정도 실직이 되고 가정파괴가 되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지금 소문이나 추정에 불과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매장이 잠깐 어렵다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가 쉽게 문을 닫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는데 적자점포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쟁심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의 생각은 염려할 부분은 아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단해서 가정파괴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조금 앞서나가는 우려가 아니신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가정파괴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부장님 제가 말을 하면 자꾸 말꼬리를 달지 마이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러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정화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 증인 출석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정화위원
보이소, 보이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내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이소!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뭐 기분 나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기분 나쁘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기분이 그거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부장님 이마트의 일자리창출이 1,670명 되고 오픈하면서 가락로상가나 중앙상가나 김해의 자영업자들이 몇 명 정도, 혹시나 이마트 측에 폐업이 되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매출조사는 하고 시장조사할 때 그런 것까지 안 합니까? 시장조사할 때 우리가 들어가면 매출 얼마 예상한다, 저번에 1년에 2700억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 신세계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2700억이라 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추정매출입니다.
이정화위원
추정인데 그건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추정해서 2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7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김해의 기존 자영업자나 마트들이 결국은 그 매출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겠는가 그건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대기업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오픈 이후에 영업동향을 파악해 봤습니다. 일단 신세계백화점 기준 자료이고요. 저희가 신세계 포인트카드 회원의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내신 다른 분들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어서 신세계 포인트카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백화점의 오픈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 동안 방문객의 비율이 김해 거주하시는 분 53% 그리고 김해에 거주하지 않는 분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7%의 비율은 부산시 19%, 창원 9%, 양산 3%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런저런 데서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오픈 전에 한번 파악했던 것이 김해시민들이 인근 백화점으로 얼마나 장을 보러 가시는지를 한번 확인했는데
이정화위원
아니, 됐습니다. 부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니까 그 정도 하시고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오픈함으로 해서 우리 상권이, 폐업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것 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마트 사업설명 듣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2700억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폐업하는 수를 제가 헤아려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세계와 이마트가 오픈함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몇 명 정도 폐업하고 몇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는지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점포수는 1,500개 정도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한 마디로 점포가 그렇게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가족까지 따지면 1만 명 가까이 보더라고요. 한 1만 명 이상이 직격탄을 맞는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가락로상가하고 중앙상가하고 상생협약이 됐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어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제 상생협약을 체결했어요? 상생협약 체결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임원진인 허창상 회장 그리고 김병부 회장, 변철근 사무국장 이렇게
이정화위원
도장 찍었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찍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돈도 합의가 됐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금전합의가 있다, 없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정화위원
그러면 일단 상생협약이 됐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지요? 일반회원들은 안 됐다고 하던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채용이나 납품이나 지역업체 활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안을 여러 번 협의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상가협의회하고 상생협약이 됐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맞다 안 맞다, 했다 안 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어제 체결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채용, 납품과 관련한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허!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이소. 여기가 어디 신세계 회의하는 곳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신세계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물어보고 있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한 7,000~8,000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하는데, 저기 들어오셨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예. 저는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후에 추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첫 번째 23일 개장일에 저도 현장에 가있었지만 현장 안에 들어가서 백화점하고 터미널 안, 이마트 쪽에 비상계단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할 정도로 건축 기자재는 물론 시너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정리는 다 되셨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비상구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개장 이후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에 크게 문제없나요? 잘 작동되고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일단 전기점검이라든지 기술팀 전문인력을 통해서 영업이 끝난 시간에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1, 2, 3, 4층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익히 아시겠지만 특위에서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변 도로, 터미널과 백화점ㆍ이마트 전체 둘레도로의 차선을 확장하면서 도로폭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실측 결과가 나왔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주요지점 29군데 중에서 단 1㎝라도 부족한 데가 12곳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다소 부족한 구간과 남는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중요지점 29개였거든요.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재보니까 12곳 정도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12개인지 하여튼 모자란 부분과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은 강구 중에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기간 중에 있고 김해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계측을 통해서 경찰서 확인을 받으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폭 문제에 대해서 공인된 측량업체를 통해 부지경계에 대한 정확한 측량 부분과 도로폭에 대한 측량, 필요한 부분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변경공사나 변경인허가를 통해서 본사용승인 전까지 문제없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장일도 그랬고 주말, 휴일도 그렇고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이마트 측에서 많은 진행요원들이 나오셔서 소위 말하면 백화점 둘레 안쪽인 한쪽 차선을 전부 다 삼각봉으로 차단시켜서 안내하시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도로 일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법적문제가 될 부분이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레도로 전체 1차선을 거의 봉을 세워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사면이 도로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른 쪽에서 오는 차들은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봉을 세워서 운영하지 않도록 누가 보면 신세계 전용도로인줄 알겠어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이 경찰서나 시 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5월 13일에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 중에 하나가 법적인 1㎞ 반경 외 3㎞ 반경 내에 소위 말하면 중앙상가협의회가 4개의 상가협의회가 모인 단체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조건부 의결된 내용 중의 하나가 거기와 상생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김해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상가와 가락로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이렇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세계나 이마트도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현 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현 상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상가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소상공인연합회랑은 6월 22일 그리고 중앙상가협의회랑은 7월 5일 어제 각각 지역 추천인력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납품 강화라든지 또는 서비스마케팅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또는 지역 용역업체 우선 참여, 지역 금융기관 거래, 공동전단시행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 내용으로 다루는 상생협약서를 4자간 상생협의서로 체결 완료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6월 22일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합의가 됐고 7월 5일 어제 중앙상가협의회와 합의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6월 22일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합의됐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거의 사실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어제 중앙상가협의회와 합의됐다는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건 제가 회의 중에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안 했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3㎞ 반경 내에 중앙상가협의회라든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신세계ㆍ이마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3㎞ 반경 내에는 3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상태에서 2개가 더 생기면 1㎞, 3㎞, 5㎞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던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김해시에서 터미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경부터“적자 때문에 받지 않겠다.”돌연 입장이 바뀌면서“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게 아마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신세계ㆍ이마트가 소위 말해 터미널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탁운영사가 있는데 그 위탁운영사에 2015년 3월 터미널 임시사용 이후에 매월 수입ㆍ지출내역 자료에 근거해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딱 1년 동안 매월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10억 4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김해시에서는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0억이라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닌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10억이라는 적자는 결국 2016년 3월에나 돼서야 확인이 가능했던 숫자입니다. 시에서는 그 이전에 구체적인 금액을 떠나서 운영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 마음대로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말을 하지 말고, 질문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에도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터미널을 이마트 측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후 집행부에도 이걸 여쭤볼 겁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무튼 이 자료는 이마트에서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자료는 2016년 3월이 돼서야 1년이 됐기 때문에 평균치를 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 10억 정도 적자를 봤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마트하고 위탁운영사하고의 계약서는 봤는데 매월 10억씩 적자를 봤던 부분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장님 매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 매년 10억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마트하고 위탁운영사하고는 어떻게 정산하시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터미널면허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터미널 면허사업자로 되어있고 터미널 고유업무 즉, 매표라든지 차량진출입 관리 등과 관련한 터미널 고유업무를 기존에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던 ㈜김해여객터미널에 저희가 하도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모든 매표수입이나 사무실 임대료, 박차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가져오고 그 부분들 중에 김해여객터미널에 지급할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김해여객터미널에 다시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위탁은 줬지만 위탁운영사는 매표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결산적인 부분들은 이마트가 다 챙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원에 1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실제로 운영, 지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채용해 일하도록 하고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마트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6년 2월까지의 자료였고 이 자료에는 소위 말하면 여객터미널 2층 각 매장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전세수입이라든지 그 자료가 전혀 포함 안 된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마트 측에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저희가 신세계와 같이 협업해서 예상 추정치를 뽑아봤습니다. 2층에 식음이나 서비스 위주의 시설들이 약 9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수수료 매장입니다. 통상 매출의 12%에서 한 25%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데 신세계에서는(청취불능)유치하기가 힘들었다고 하고 그런 사정을 종합해서 경험적으로 볼 때 한 3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사가 잘 되면 조금 더 받고 안 되면 조금 덜 받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그것의 두 배, 세 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하여튼 수익 다 합쳐서 연 3억이 나올 것 같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2층은 그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이야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지금 오픈이 됐고 여객터미널 2층에 모든 매장이 다 입실됐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직 하나는 덜 들어온 것으로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터미널사업주가 가지고 가는 하나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위탁수수료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하나가 아직 유치가 덜 됐고요. 신세계가 쓰는 것은 다 유치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한 곳 빼고 나머지는 다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계약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자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내용만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제출 가능하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좀 챙겨서 일주일 안에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업종과 지급수수료 퍼센티지와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수입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리고 예상 매출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상도 좋고 일단 중요한 것은 만약에 확실하게 임대계약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게 수수료 계약이라서 아직 한 달이 안 지나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계약내용 말씀하신 것 이해되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무기명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일람을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층 임대를 놓았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놨는데 아직까지 안 나간 곳도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직 안 나온 부분은 신세계ㆍ이마트 군이 아니고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운영비용 대신에 충당할 부분이라서 저희랑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40평짜리 한 칸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칸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한 3억 정도 추정되는데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현지법인화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다른 백화점의 경우 현지법인화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구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현지법인화라는 것이 사업의 구도를 처음 수립하는 시점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대해서 출자라든지 아니면 펀딩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그 법인 내에서 사업을 꾸려가고 거기서 이마트나 신세계가 임차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사실 사업 초기단계 때 이런 검토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100% 이마트법인의 사업비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추진하기는 늦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사업 초기부터 검토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오히려 우리 시에서 미리 알고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미리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피해간 것 아니에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다 수립되어 있는 사항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변명처럼 들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도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시에서도 그걸 피해갔는지도 모르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의문투성이라 제가 일단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구간마다 제가 한번 싹 둘러봤거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자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무빙워크 사고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명이 찰과상을 입었다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사면에 개장 전 일주일별 통행량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사면에 몇 대가 지나갔는지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것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입출입 대수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을 해봐야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그것한지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한테 무슨 자료를 내놓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날 하고 통행자료를 한번 해봤어야죠. 그런 것 미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입차 대수는 저희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거기 들어오는 대수 말고 통행량. 일별로 지나가는 통행량 그것 평소에 얼마이고 이마트 개장하고 나서 얼마이고 얼마만큼 그게 되었다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일반도로 통행량은 제가 알기로 산길로 해서 계측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계측장치가 있으면
미선
우미선위원
시에서 계측장치로 한 게 확실합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아니요.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별도의 장치를 채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차량만 시스템적으로 계측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어오는 차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방문차량의 대수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걸 해보면 이마트 때문에 늘어난 통행량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하루에 몇 대 이용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말이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해서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교통신호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김해시 도로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것은 아마 평소에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그런데 차가 왜 그렇게 밀리지? 교통신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면 안 밀릴 건데 하루아침에 갔다 와서, 저는 그쪽 동네 시의원이거든요. 제가 송신해요. 할머니도 전화 오지 애들도 전화 오지 날만 새면 전화 온다. 그리고 언덕 위에 왜 직원들이 차를 댑니까? 그 위에 왜 댑니까? 위에 교회 있고 산복도로 있는 그 길이 마비랍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마을에 언덕 쪽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직원들 차 가지고 오지 말고 경전철 타고 다니든지 버스 타고 다니든지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세요. 동네에 민폐 끼치지 말고 또 차 가져와서 주차장에 대면 이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하니까 직원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세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주차 통행할 때 관리요원들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관리요원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업체의 내규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로조건이 어떤지 확실히 파악하시고 그날 보니까 길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은 것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분들 보고 길을 왜 마음대로 막았냐고 야단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근로조건은 잘 맞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단디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때 부대조건 이행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들이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조건을 달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행은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완결 안 돼도 현재진행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러니까 항목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료된 그것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행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신세계 측하고 할 때 각자 계약한 조건들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터미널 2층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 이야기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우리 위원장이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입 그것은 해놓았다 하니까 일일 체크한 걸 저희들에게 한번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입출입 대수를 체크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주셔야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잘 알 수 있으니까 바로 하시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통시스템도 잘 협의하셔서 차가 막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히 윗동네 할머니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뒤에 계시는 분 직책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신세계백화점 부점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실제로 신세계ㆍ이마트 사면도로 그 도로만 확장해서는 안 된다. 영향권 내에 있는 도로가 변함이 없는데 직접 영향권에 있는 그쪽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향권 내에 있는 도로들은 사실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늘린다 하더라도, 맞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다른 도로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회환원 그 말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원되어야만 비용이 어느 정도 절충되어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세계ㆍ이마트는 환원에 아주 인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 환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가져갔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고 직원들 월급은 일한만큼 잘 줍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내규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인색한데 잘 줍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직 직원들이 엄청난 연봉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청 도로과장님이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로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주차장 출입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을 급하게 내준다. 그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대책이 있다 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한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계측을 실질적으로 해서 맞으면 안 할 거고 안 맞으면 확장한다 이 말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확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당초에 체결했던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부족한 부분은 어디 쪽이 부족한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서
엄정
엄정위원
확장해야 되겠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시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환원을 770억 했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770억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뭐, 뭐 들어갔었는지 당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게
엄정
엄정위원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장부가격으로 450억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안 했지. 안 했으면 770억 하면 안 되지! 안 했고 또?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안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건 크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또 이야기해 보세요. 770억 안 했는데 했다 하잖아. 그러면 허위보도라. 기부채납 안 했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400억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장부가격 기준으로 4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450억이 나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450억은 저희 부지매입가를
엄정
엄정위원
평당 얼마 친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평당 400만 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부지가 얼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부지가
이정화위원
부지가 한 4,500평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토지가 180억이고 4,500평에 상당하는 가액입니다. 평당 400만 원에 4,500평이면 180억 그리고 건물 272억 이 부분은 저희가 김해시에 취득세 납부한 과표기준으로 산입해서 두 개를 합하면 4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50억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기부채납했단 말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도로완화차로를 2,140평 기부채납했는데 이 원가 역시 평당 400만 원 해서 86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볼라 그러는 겁니다. 도로를 기부채납했다고 이야기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준공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김해시민 재산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한 겁니다.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데 확장한 부분이 저희 땅이었으니까 그것을 내놓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세요. 기존 6차로 있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변경 최대폭 10차로까지 했죠?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일부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10차로로 변경되었다 하면 거기에는 속도가 60㎞ 이상, 차로폭이 최소 3m입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4차선 늘어났으면 얼마입니까? 12m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4차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2m면 셋백 얼마 해야 됩니까? 12m 해야 되죠?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몇 m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죠? 공부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셋백을 12m 해야 될 때는 6m, 6m 해야 될 때는 3m 무조건 반밖에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인들이 필요해서 늘려야 될 그 차선에 원래 내놔야 할 부분은 12m를 내야 되는데 6m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6m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중앙분리대를 녹색지대 양쪽으로 2m씩 해서 100m씩 200m 가져갔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구 때문에 그 도로 가져갔어요?
이정화위원
확인해볼 게 아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가져갔어요. 그러니 공부를 좀 하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중앙분리대는 건들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하하.
미선
우미선위원
넓은 화단을 좁게
엄정
엄정위원
그 넓은 화단 2m짜리 폭 200m를 신세계ㆍ이마트가 입점하면서 도로 확장하면서 김해시민 재산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장된 부분에 100% 셋백을 하지 않았어요. 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김해시민 재산을 그만큼 가져갔어요. 오히려 2,400평을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 김해시민 재산을 김해시민 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라는 미명 하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김해시민 재산을 한 1만㎡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회환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김해시민 재산을 가져가놓고 도로를 지어서 기부채납했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회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그 도로를 김해시민 재산을 가져가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부채납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그 표현에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실제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분명히 도로를 최적화해서 교통평가심의를 통해 사업을 한 것인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가, 아닌가 보세요. 도로 변경된 부분은 뭐 때문에 변경되었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되었죠? 맞습니까? 인정?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들어왔으면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렇겠죠.
엄정
엄정위원
6차선 도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대 10차선까지 변경되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서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답변이 안 되는데 왜 서있습니까? 공부를 하고서 와야 되지 확인해 보면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4개 차로가 늘어났으면 셋백을 12m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세계ㆍ이마트에서 12m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김해시민 재산을 손 안 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6m만 내줬어요. 반만 내주고 나머지는 기존 김해시민 재산 있던 도로에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양쪽으로 폭 2m에 길이 100m, 100m 해서 200m를 가져갔고 또 기존에 있던 넓은 도로를 줄여서 나머지를 가져갔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도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 있던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양심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내고 사표수리가 되었잖아요. 알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신세계 때문에 남의 밥그릇만 날렸다. 책임져야지.
엄정
엄정위원
정정보도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사회환원 얼마 했다고요? 아직까지 기부채납 안 되었으니까 450억 아니죠? 하고 난 이후에 환원했다고 하세요. 770억에서 450억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빼세요. 도로 기부채납 아니죠? 김해시민한테 준 것 아닙니다. 우리 것 뺏어갔어요. 뺏어간 것 계산해서 마이너스하세요. 또 뭡니까? 770억 중에서 기부채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도로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시내버스 차고지 부분도 거의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김해시 명의로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명의가 온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부채납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사업용도로 못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김해시내버스 업자한테 준 거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시내버스 업자가 적자를 받으면 김해시에서 적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요!
이정화위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남의 살림까지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내버스 거기에 준 이유가 있겠지요. 고객이 모이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김해시로 준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빼세요. 770억 중에서 또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770억 중에서 기부채납했다 하는 것, 사회환원했다 하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10억 그리고 적자가 좀 줄겠지만 적자 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자 보전하고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부채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버리면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거기를 통행해서 신세계ㆍ이마트로 들어가는 통행량 조사해 봤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을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그걸 금전적 가치로 치면 수십억입니다. 알겠어요? 김해시에서 기부채납받아서 그것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회환원한 것은 10원도 없고 오히려 김해시민 재산을 가져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문 정정보도하세요. 보도에 770억 아닙니다. 맞죠? 확인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면서 의견을 다 말했잖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
엄정위원
도로도 아니고 기부채납도 안 되어버렸고 시내버스 차고지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김해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인허가 조건에 따라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신문에 770억이라고 사회환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정보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요구할 시점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예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는 정정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도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도로는 김해시민 재산을 얼마 가져갔다고 신문에 내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폭으로 적용한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록 대화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아니죠? 그러면 정정보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김해시에 들어오면서 사회환원은 10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해시민들로부터 도로 사용을 위해서 한 1만㎡ 정도를 시민의 협의 없이 우리가 빼앗았다 이렇게 신문에 내세요. 알겠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걸 제가 지금 약속드릴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진행되고 정확한 협의 하에서 사회환원적 조치가 일어났다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물으시는 거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 아니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는 어렵고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터미널 사업을 동반한 이마트ㆍ백화점 중에 터미널 기부채납 사례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참 당혹스럽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신세계ㆍ이마트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진정으로 김해시민을 위한 사회환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저기 부점장님.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에 백화점 임대계약은 몇 년을 줬어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저희 계약기간 말씀이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계약기간을 이마트에 받을 때 몇 년을 하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기본적으로 30년 계약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년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계약조건 말씀하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지금 이마트랑 본계약 체결 전이라서 조건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왜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건설기성금이 나가고 총 공사비에 대한 결과론들이 다 나와야 그것 가지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기성금에 대한 마감이 끝나지 않아서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해 내기는 힘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마트 본부장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담당부장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담당부장님 또 한 개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시설 녹지공간 몇 평을 줬다 그랬죠? 몇 평을 시민들에게 했다 이랬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운동장 대신 기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만들어줬다 그랬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법정의무면적 대비 1,730평을 초과 조성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730평이 초과되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여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체육시설 5개 놓여 있습디다. 그게 무슨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공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기잖아요. 우리 그날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동네라서 매일 가는데 이마트 거기에서 뭐 사서 오다 보니까 하도 손님이 많아서 계산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려서 도로 던져놓고 와버렸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한테 그런 그게 어디 있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체육시설 1,730평 더 줬다고? 그게 상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지.
이정화위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정화위원
그런 시설이 체육시설인가 아닌가 투표로 한번 합시다.
미선
우미선위원
박 주사님 여기 사진 좀 찍어보이소. 이것 몇 개고? 저쪽에 부장님 한번 보라고 갖다주이소. 무슨 1,730평이나 됩니까? 운동장 13평짜리밖에 안 되더만. 여기 부장님이 서계시는데 1,700평이 아니라 17평도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위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기 바보들만 앉아있습니까? 그런 공갈이나 하고 앉아서 그건 아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이제부터 두 번 다시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시간이 약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4시 반에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10분 안에 회의를 끝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5분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나서 5분 정도만
이정화위원
내 하고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5분만 좀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특위가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 모셔놓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 제약하지 마이소. 시장님 안 옵니다. 온다 합니까? 안 오신다며?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신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오신다 해요? 오셔도 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5분 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제 질문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말하고 싶어서 어째 참았노?
이정화위원
우리 중앙상가에서 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입점이 몇 개 되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는 따로 저희가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백화점 쪽으로 입점이 다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마트로 들어갔다 하던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로요?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추천인력 채용은 모르겠습니다. 채용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정화위원
채용 말고 점포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점포로요?
이정화위원
매장으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이마트가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부장님, 제가 답하겠습니다. 중앙상가에 23곳이 입점신청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백화점과 중복 브랜드로 있는 브랜드가 12개였습니다. 그중에서 8개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8개 입점했어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자식이 다른 업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마트로 입점하신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8개 중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정화위원
8개는 브랜드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브랜드로 들어왔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다른 업종으로는 2개 들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업종은 2개 들어갔는데 무슨 업종입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한데 그냥 F&B식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식음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이렇게 업종을 바꿔서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 당시에 대리점주님하고 이야기할 때 브랜드 정책상 점주님은 지금 대리점을 몇 개 더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로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해서 브랜드 본사에서 다른 쪽 하실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고 그 조건에 충족하셔서 입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못 들어갔는데 업종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상인들 간에 조금의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일단 12개 브랜드가 저희 백화점 브랜드와 중복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자 노력했고요. 브랜드 정책상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이 피해를 좀 덜 보시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보시기에 형평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앙상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두 분이 업종을 변경하면서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지 못한 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중복 브랜드 위주로 면담을 했는데 그 외에 분들은 만일에 신청하셨다면 다른 형태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들이 신청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들어갈 분들이 많을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고?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러니까 저한테 업종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혹시나 매장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중앙상가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보이소.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후에 대리점주나 어떤 임대매장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생기면 저희가 안 그래도 중앙상가하고 협약 안에 우선 입주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실히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우리 상생협약을 할 때 전체가 찬성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맞지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어떤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상생협의회 통과시킬 때 우리 의원들이 본청에 가서 기다릴 때 어느 한 분 반대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을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위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참석한 위원들한테 가결 후에 의견을 들을 건지, 가결 전에 의견을 들을 건지 거수로 하자고 제안하셨고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때 아무도 반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회의록 여기 보면 압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어보이소.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회 통과시킬 때 위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전체가 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아닙니다. 허창상 회장님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허창상 회장이 반대했어요?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말이 좀 다른 것 같네. 그건 우리가 회의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신세계백화점부점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하실랍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이마트 측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저희가 낸 확약서 그대로 요구하는 시점에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토 달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만 해주십시오. 지금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원하면 언제든지 관계없이 터미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기부채납할 절차를 밟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문제 제가 보기에는 2층 통로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 때문에, 기부채납 이마트에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 그것은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협상이나 그런 것 할 의향 없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것은 저희 상무가 이전에 2층도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혀드린 바가 있으니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제
이정화위원
아니, 이것 끝나고 나면 시장님 오실 건데 우리 이마트 측에서 분명히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 오늘 신세계 측에서 오신 분으로서 정확하게 되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저번 회의에서도 약속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지난 3차 회의에서 업체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터미널부지 및 건축물 일체를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확인했고요. 두 번째 중앙상가협의회와 어제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23일에 부장님과 중앙상가협의회 사무국장과 셋이서 신세계백화점 앞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했던 기억 있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내용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협의할 때는 반드시 중앙상가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신 변철근 사무국장과 협의하시라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완전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변철근 사무국장과 아까 회의 중에 잠시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어제 5시경에 합의를 한 허창상 회장은 도장을 찍었는가 본데 변철근 사무국장은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볼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 더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부적절하게 체결되었다고 의회가 판단한다면,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협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가서 직권으로 해버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잠정협의를 하고 와서 상인회의 동의를 구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개인이 가서 직권으로 찍어버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변철근 국장이 협의하라고 한 부분이 맞고 해서 변철근 국장이 협의를 했더니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만약에 허창상 회장이 어제 찍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확인해 보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혼자 가서 해버린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동의를 구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회장님이 나오시는데 진이다, 아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회특위에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주요 요구사항 세 가지 중에 하나가 2번이 3㎞ 반경 내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이었습니다. 그게 어제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셔서 잠시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이 확인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런 절차에 적절하면 적절한 것으로,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하여튼 의견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늘 회의가, 잠시만요. 시장님이 바쁜 일정 중에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면 소집하도록 하겠고요.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나만, 가만있어 보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있어보소!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봐라! 시장님이 좀 기다리시면 되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정화위원
부장님 중앙상가하고 상생협약을 하면서 혹시 강요나 협박이 있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강요나 협박이요?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체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시 중앙상가나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님하고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무원들이 협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마트나 신세계 측에서도 그 상가 측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저희가 협박,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약했습니까? 찾아가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상가 측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차례 협의했던 것이고요. 최종협약서에 대해서는 변철근 사무국장에게 팩스도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보내서 협의했었고 어제 회장님과 체결만
이정화위원
어제 했는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만났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누가
이정화위원
협약하자고 이마트 측에서 전화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상가 측에서 만나자고 하던가요? 어디에서 만나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부장님이 전화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약을요?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약은 중앙상가
이정화위원
중앙상가협의회에 가서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정화위원
중앙상가협의회 사무실에 우리 부장님이 전화를 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서 저희 이마트 부점장이 참석해 날인을 받아왔습니다.
이정화위원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어제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제 약속을 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약속한 거요? 약속은 저번 주 말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번 주 말?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 한 개만 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이정화위원
가만있어 봐요. 만나자는 약속을 언제 했는데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약속은 일요일 정도에 전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일요일에 부장님이 전화를 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 전에 제가“수차례 협의했던 내용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요일에 전화가 오셔서 하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 자료요청 한 개만 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자료요청만 하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부장님 임시사용승인을 할 때 부대조건으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마트 쪽 일부를 떼서 도로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있습니다. 기억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와 내부 공사계획 그걸 우리한테 좀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임시사용승인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작성할 거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도로계획 이것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측량이랑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분명히 이마트 쪽에 넣어서 이마트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위치하고 어디인지 내부계획하고 다 주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제출할 건데 측량기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직위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하여튼 답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모든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사실은 김해 중앙상가가 옛날에 내외동 재래시장이나 동상동 재래시장처럼 그런 재래시장으로 해서 이마트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중앙상가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자체로 해서 1㎞ 이내로 해서 만든 겁니까? 협약을 한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일단 중앙상가협의회는 법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적대상은 아닙니다만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단디 하세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동상동 재래시장에서도 전체 다 들고 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이마트하고 내외동 재래시장하고 동상동 재래시장에서, 어떤 협약인지는 잘 모릅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부 다 데모하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대로 중앙상가는 소상공인으로서 지금 협약을 맺어서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으로서 밟습니까? 무슨 회사를 하나 차리거나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 마트 하나 차리면 전부 남의 것 다 책임져줘야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중앙상가에는, 저도 그 자리예요.
이정화위원
박정규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말은
정규
박정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정화위원
다 했소.
정규
박정규위원
왜 당신들만 이야기해요? 지금 동상동도 똑같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똑바로 협의 안 하면 또 하나가 불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제 오셨죠? 아마 면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동상동 100년 된 상가에서 또 말이 나옵니다. 아까 답변도 다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협약도 신중하게 하시고 자꾸 불을 만들지 마세요.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법은 법대로, 특위가 뭐고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시에서도 허가 내주고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죠. 잘못된 것은 형사고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짚어가고 자꾸 덮으려고 협의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서 자꾸 불똥이 튑니다. 소상공인도 원래 법적으로는 반경 1㎞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전통상업구역은 1㎞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 합니까? 몇 ㎞ 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은 1.0㎞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에서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보상해 달라고 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 부분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조건사항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상가협의회가 지속 협의할 것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특위지만 저도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특위 위원님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경찰 조사관입니까? 할 말 다 하고 나는 왜“예, 아니요.”답변만 하라고 합니까? “예.”하면 설명을 해야 맞고 안 맞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시장님이
정규
박정규위원
진행이라도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면 안 되죠! 위원님이 뭔데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정화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 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정화위원
여기 위원장이 있잖아.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위원장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뭐 죄인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그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조사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대요?
엄정
엄정위원
진정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아니요가 지금 뭔데요?
엄정
엄정위원
박정규 위원님이 뭐 때문에 성질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엄정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박정규 위원님이 성질낼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뭘 성질낼 일이 없어요? 동상동은 내가, 두 사람 다 내 말 들어봐요!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박 위원님한테 말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죠!
엄정
엄정위원
저분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엄정 위원님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하게 그냥 있으소!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만
엄정
엄정위원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료위원이라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질문할 것 또 잘못한 것 같으면 뭐라 하고 그런데 왜“예, 아니요.”로만 답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지켜볼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커트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죄송한데 필요한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두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터미널 2층의 각 매장 수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미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부장님께서는 오늘 김해에 계실 거죠?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어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위 끝나면 바로 급하게 확인해볼 거거든요. 필요하면 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빨리 확인을 해야죠 그죠? 필요하면 삼자대면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그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개 중에 하나가 해결되면 되니까 그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이후 일정이 있긴 한데 하여튼 연락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것으로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시간이
정규
박정규위원
끝난 것은 마이크 끄고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 중입니다. 지금 딱 40분이거든요. 시장님은 30분에 모셨습니다. 지금 의회에 와서 10분 동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시장님 일정이 있으니까 바로 회의를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하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박정규 위원님 있잖아, 우리 부대조건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끄이소! 마쳤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 중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정회를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뭐 좋다고 그렇게 하노? 마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명열
류명열위원
박정규 위원 여기 와보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나도 이마트 거기에 뭐 하나 넣어야 되겠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 내 말 들어봐라!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정규
박정규위원
절약?
미선
우미선위원
가만있어 봐라! 위원님 내 이야기 좀 하자!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저기 서있는 것 같으면 씨발 차고 기어 나가버리겠다!
명열
류명열위원
에헤이, 그게 아니구만 참나!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하는 게
정규
박정규위원
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봐라.
명열
류명열위원
특위가 뭐 하는 게 특위고!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
조용히 좀 해봐라.
엄정
엄정위원
조용히 좀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도 봐라. 우리도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내가 뭔가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안 느껴지나!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 특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캐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캐내는 그 이야기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정화위원
그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박정규 위원님 개인한테 앞으로 배놔라, 감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규
박정규위원
뭐가 안 돼!
이정화위원
우리가 알아서 해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규
박정규위원
왜 안 돼!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앉아라!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 내 이야기 좀, 이번에 부대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규
박정규위원
부대조건을 해라 안 하나! 잠깐만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3㎞ 안에 있는 대형 거기에서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내가 부대조건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자세가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한다! 그래야 특위 아니가! 아따, 참!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말도 되도 안 한 소리하고 있노! 예, 아니요로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아니가? 니 기미 씨발 오늘 확 마 특위 조질 일 있나!
정규
박정규위원
또 봐라.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돌았나 이게.
명열
류명열위원
돌았다 그래! 씨발 하는 게 장난질이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이 뭐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뭐를 모르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부대조건에 3㎞ 안에 들어가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다 아나?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우리가 지금 묻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그 이야기하더나! 묻고 답할 때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그거 말고 무슨
정규
박정규위원
묻고 답하고 이마트, 우리 여기가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 편들어서 우리가 마치 잘못했다는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왜 하냐고! 마이크를 잡고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무슨 이마트 편을 들었는데? 편드는 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참말로
영철
이영철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영철
이영철위원장
자, 우리 끝나고 합시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대조건에 뭐가 들었는지 알기나 알고 그렇게 하나!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말하데! 나는 바보요, 알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바보가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
특위 위원들 바보라며!
미선
우미선위원
3㎞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잘 준수해 달라는 그걸 우리가 이야기 했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자,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마치 우리가 억지로 그걸 하라고 한 것처럼
정규
박정규위원
나도 그래요. 지금 마지막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큰일 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떡하노!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마지막 이야기한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 단디 알고 말씀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
내 말도 들어보소!
미선
우미선위원
아이고, 참말로!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마지막에 한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가? 우리는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내 말도 들어보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가만히 있다가 늦게 와서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하노!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동상동 재래시장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계속 이러실 것 같으면 두 분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퇴장할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회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특위하지 말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끝나고 하이소! 예? 제발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해라.
영철
이영철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발요! 회의하고 합시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의회가 큰일이네.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니네. 아이고, 무서워라.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어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경과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바쁘신 와중에 특위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익히 아시겠지만 절차가 있다 보니까 증인선서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4차 회의 때 일단은 논외로 하고 시장님이 당시에 하시고자 하셨던 부분들을 시장님의 입장을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특위회의가 소집된데 대해서 시장님 인사말씀에 이어서 입장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
국ㆍ과장님한테는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에 제4차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대략 메모를 좀 했는데 일단 시장님이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장님 바쁘실 테니까, 저희가 굳이 시장님을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지난 5월 13일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건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이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금요일이었고 다음 월요일에 곧바로 대규모점포등록증이 교부되어 버렸고 사실 저희들은 대규모점포가 경찰청에 교부되기 전에 약 세 가지 의회조사특위에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는 취지였었는데 대규모점포등록증이 먼저 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임시회 때 의장실에서 시장님을 한번 뵀었고 도로문제도 제기했었고 그래서“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었고“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죠.”라고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ㆍ이마트는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의회조사특위에서는 이 사업 초기부터 행정과정에서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최소한 개장 전에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명분을 제공해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부시장님 주재 하에 진행됐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와 그 외에 국장님들이 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던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어떤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제4차 회의도 그랬지만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세 가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 입장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전에 일련의 행정과정에 집행부에 대한 유감의 표명 정도 그것을 제4차 회의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좀 부적절한 이유로 취소되어버렸고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일련의 행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남아있는 일, 의회특위가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안 첫 번째,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의 완전한 기부채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기부채납받는 게 이득이냐를 이제 교통영향평가분석이라든지 여러 분석을 해봐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몇 차례 종합해 봐도“당장 맡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한 이후에 그동안 집행부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영향평가를 해봐서 결과에 따라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봤든지 안 봤든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 조건부 의결사항 중에 하나였던 3㎞ 반경 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상가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은 지난 6월 22일에 소상공인협의회와 합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상가협의회와는 어제 합의가 됐다고 아까 전에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이야기해서 시장님도 아까 회의내용을 잠깐 보셨겠지만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해결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직권 요인이나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체육시설, 대체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시장님 추가답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시장님 여기까지 오신 데 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실 건데 그죠? 아까 제가 신세계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1,730평을 자기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1,730평은 자기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고요.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13~14평, 17평도 안 되겠습디다. 13~14평 되는 공간에 자전거 타기, 이거 흔드는 것 등 네 가지를 놔놓고 그게 체육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신세계 측에 말씀드리기를 그 부분을 더 확충해놓고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체육시설로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해라 이것은 사기다. 13~14평 되는 데다가 기계 서너 개 놓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1,730평 만들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가서 보시면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인지 아니면 자기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인지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담당입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대답 한번 해 보이소.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어째서 그게 자꾸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부시장님도 그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7일에 디자인건축과가 경찰서와 이미, 디자인건축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지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죄송한데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요. 내 이것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장님한테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시장님 말고 나머지 실무적인 질문은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시간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시장님이 바쁘실 테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시장님 바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장님 우리 만나기로 한 날 갑작스럽게 홍 지사님 만나러 가셨는데 여기 오신다 해놓고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만나노? 그 주선을 누가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알고 싶네. 우리는 앉아서 시장님 오도록, 무슨 애인 기다리듯이 목메서 사랑하는 임이 오실 거라고 그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끝까지 안 오셔서 우리가 그걸 했는데
누가 주선을 해서 갑작스럽게 가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히려 죄송하고요.
소통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그 도지사하고 서로 만날 때 내부적으로 문건이 오고 가고 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보게 그거 나중에 좀 보내주이소. 그 일은 잘 됐습니까? 가서 일은 잘 성사시켰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 같고 일단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 다음에 서로 그거한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잘 연결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시니까 혹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고 시장님 외람되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이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장님 일정이 있으시니까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정화위원
나는 우리 위원회에(청취불능)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정질문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희들도 아까 10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시장님께 각 국장님들의 보고가 좀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태까지 주구장창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님 답변을 참 성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건대 여태까지 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하나 짚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장님께, 국장님들 생각은 생각대로 이야기하신“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시장님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세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대체운동시설 요구안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의견 중에 하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체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1년 11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이후인 2012년 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될 때 이 사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행정 잘못이거든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가보니 지금 지어놓은 것은 너무 작으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였거든요. 국장님들이 보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신세계ㆍ이마트에서 450억 들여서 터미널을 지었다고 하는데 시는 어쨌든 그 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같이 묶어서 사업 인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시는 돈 하나도 안 들여서 450억짜리 건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10억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위탁운영사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수입 지출자료를 근거로 보니까 연 10억 정도의 적자가 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 자료 이것 해 보겠다고 2000만 원인가 예산 올라와 있지요. 그죠? 뭘 연구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회의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죠? “신세계ㆍ이마트 터미널 입지에 대한 자료 내 놔 봐라.”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450억짜리 그대로 받을 수 있고 2층짜리 우리가 운영 잘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고 터미널을 시가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보유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서부권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장유에 터미널 부지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가 또 1년 연장해 줬습니다. 고시공고했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터미널이 여기 있는데 또 지을 필요 있겠습니까? 어디 정류장 정도만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저쪽에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로 가는 차들이 동김해IC로 올리지 말고 서김해IC랑 장유IC로 올리면 됩니다. 장유 경유해서 가면 돼요. 진영, 진례, 장유 신도시 사람들 인구의 절반인데 굳이 여기까지 안 나와도 거기서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가 터미널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해라고 요청하는데 보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6개월 안에 해서 받겠습니다.”저희들은 그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죄송하지만 시장님 바쁘실 테니까 이제 나가셔야 되니 의회에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께 정확히 인지 좀 시켜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시장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불러놓고 우리는 뭐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나?
명열
류명열위원
아씨, 마음대로 해라.
이정화위원
어? 우리 또 시정질의해야 된다 아이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일정이 있으시니까 나머지
이정화위원
자기만 하고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정질의할게.
엄정
엄정위원
혼자 해라.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이 위원들 말도 듣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국ㆍ과장님 죄송한데 사실 아까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도 그렇고 5분만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조사중지
17시1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 오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필요사항만 질의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디자인건축과장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이 일로 인해서 유감이다 그죠? 우리 도로과장님이 왜 다치노? 도로과장님 사표 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명퇴했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 사유요? 개인 사유 아니잖아. 이 일로 그랬잖아요. 무슨 개인 사유야.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도로과장님이 분명히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 했다고 다시 확인을 하고 승인해 주라는 그런 것을 보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자기들은 차로폭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도로과 의견을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의견을 통보한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보낸 걸로 내가 서류를 봤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행정상 자기들이 의견을 달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의견을 그렇게 했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가부를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다시 하라고 해야지. 예?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 가부는 담당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보내서“이것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해라.”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내야지 그건 없던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일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괜찮고 옆 댁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은 다쳐야 되는 거고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고 일단 도로과장님도 자기가 실책 안 한 것에 대한 과실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 날리려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라. 지금 그 자녀들이 몇입니까? 한참 돈 들 때인데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되는데 그날도 법대로 해라, 사람 생명이 어디 법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은 거지.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과장님이 큰소리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사가 안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조율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시정질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날도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결국 이런 상사가, 우리가 공무원들 옷 벗기려고 이런 일합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 생명을 지켜주고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진짜 과장님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한참 돈 들 때 아닙니까? 서로 협력하면 얼마든지 될 일을 갖다가 서로 니 미락내미락 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같은 동료끼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5월 27일에 경찰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 특위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 그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경찰서에서 그렇게 돼서 통과시켜준다. 임시승인을 내 준다.”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 해서 이런 사태가
미선
우미선위원
원활히가 아니고 그날은 한번 봐 보이소. 속기록 한번 보면 과장님이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고요. 이정화 위원님이 얼마나 날뛰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죄송하다 해서 됩니까? 한 과장님 밥그릇이 날아갔는데 우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됩니까? 이정화 위원님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장님은 내도록“법대로 하이소. 법대로 하이소.”법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법을 그렇게 좋아하시느냐고 같이 막 그걸 했지만 27일에 자료 받아보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시작했더라고.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경찰서와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밝힌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님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하이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5월 27일 그 전에 서류가 접수돼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관련 실과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협의를 보냅니다. 그때도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고 경찰서에서도 회신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차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도로폭 관계가 나와서 도로과에서 계속“도로폭이 미달된다.”여러 가지로 몇 번을 실측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희들도 답답해서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도로교통시설물이라든지 차로폭, 여러 가지 신호등, 차선 긋는 걸 전부 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 소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경찰서에다가 재협의를 보내서 경찰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처리했는데 그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꿰뚫어서 왈가불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요. 우리 지 국장님. 국장님이 도로시설물, 도로폭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과에서 그렇게 할 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할 때 우리 이정화 위원님 열 내고 할 때 옆에 앉아 계시면서 국장님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이런 상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선을 그어 드릴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선을 그어 드려야 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아, 참.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업무연찬을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까지 도로행정, 도로폭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에서“도로과다. 저쪽이다.”이렇게 서로 과끼리 싸울 때 국장님이 전체적인 걸 다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다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ㆍ과 협조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장까지 서류가 안 올라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결사항이라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도 안 합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사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단디 해야지. 그런 전결사항이 과장님 손에서 끝나면 그렇게 해서 엄한 동료만 날라간 그게 나는 가슴이 제일 아프다고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도로과장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특위에서 어째해서 날아간 것 같이 해서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사람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도로폭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디자인건축과에서 할 업무를 경찰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하고 미리 의논도 안 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이 이걸 꿰뚫고 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것은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지금 두 분 다 마이크를 안 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특위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난리를 쳤다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난리를 치고 할 때 이 특위가 아닌 상황에서 국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을 때 설명을 했었어야지요. 아무리 거기서 전결이 끝난다고 해도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될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핏대를 올리고 이정화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걸 업무가(청취불능)이야기를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배석하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미선 위원님 질문 다 하셨나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앞에 마이크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저 말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지금 우미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진짜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쫙 정리는 다 해서 왔거든요. 세 장짜리로 요약해서 하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못 했는데 국ㆍ과장님들 시장님도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속속들이 제대로 직언이 돼야, 보고가 돼 줘야 시장님도 바쁘신 와중에 제대로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종합행정이 필요할 때는 각 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냈지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전에 여러 과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도로과 정덕진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도 업무처리 잘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폭이 안 맞다 해서 같이 재러 나갔었거든요. 물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특위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도로폭이 안 맞는데 임시사용승인 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서와 유관부서 의견 회신서를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도로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입상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디자인건축과와 관련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래 1번 신세계 주변 도로에 대하여 현장 실측한 결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승인 시 계획된 도로 전체폭 및 차로폭 일부 구간에 대하여 계획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돼 있으며 이 차로폭 일부 구간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최소 도로폭보다 적게 설치된 구간이 있고 인도 유효폭 2m보다 적게 설치된 구간이 있으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도로시설이 설치돼야 함. 3, 더큰병원 앞 전주 이설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도로시설에 대하여 도로시설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폭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이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병원 앞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대로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으나 변경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6월 14일에 도로과장님께서 전결하셔서, 도로과장님 성함 아시지요? 명예퇴직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결하셔서 디자인건축과에 접수시켰습니다. 당일 6월 14일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임시사용승인 주무부처인 디자인건축과에서 서류 받았습니다.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미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로과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뒤늦게 알았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은 6월 14일에 났는데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중부경찰서에서 경위 김진관, 경무과장 이일상 전결로 해서 디자인건축과로 서류 접수됐습니다. 며칟날 됐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14일에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사용승인 14일에 됐지요? 그죠? 그 전에 접수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회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한 자료 보고 제가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여기 김해중부경찰서장 해서 날아온 서류 뒤에 보면 접수 디자인건축과 15014 괄호 열고 2016년 6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 잘못된 건가요? 서류 잘못된 거예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가 집행부 잡아먹으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고 그죠? 6월 2일,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애걸복걸했고 5월 13일에 얼마나 가서 애걸복걸했습니까? 최소한 시간을 갖고 23일 임시개장 문제없으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 의지만 조금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김해시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답변하십시오. 중부경찰서 서류 6월 14일에 접수한 거예요, 6월 15일에 접수한 거예요? 제가 서류 보여드릴까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서류는 확인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 14일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통보받았는데 아마 접수하는 게 하루 늦은 6월 15일 날짜입니다. 발송은 6월 14일에 중부경찰서에 했거든요. 저희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까“가능하다. 우리가 문서를 보냈다.”그래서 6월 14일에 발송이 돼 있고요. 아마 접수는 행정 차원인지 몰라도 그 다음날 6월 15일에 접수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위에서 참 여러 고민을 해서 집행부에 글로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 다 아시지요? 그죠? “김해시 행정의 모든 시계가 신세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 다 좋다. 하지만 개장을 앞두고 정말 꼭 해야 될 부분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요 요구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 하시는데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서류로 하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15일에 접수받은 것 맞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사용승인은 14일에 나갔죠?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럼 잘못하신 거죠?
엄정
엄정위원
책임져야 되겠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희들 경찰서 갈 거거든요. 가서 경위가 뭔지 확인할 겁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전자문서는 6월 15일 날짜로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팩스를 6월 14일 날짜로 받아서 그렇게 업무처리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응분의 벌을 받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제가 증인 선서 까먹었네요. 아까 제가 시장님 오셨을 때 소상히 말씀드렸죠? 그죠? 시장님께서도 행정전문가이시고 다 공무원들이시니까 회의규칙에 따라서 증인 선서해야 되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가자고 했지요. 국장님들 이것 끝나면, 갖다 드렸나요? 맨 위에 시장님 서명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위에다 서명해서 의회로 내일이나 모레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먼저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그리고 과장님 길어지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팩스로 받았다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참, 행정 진짜,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하나 인허가 내려고 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유관기관, 부서의 의견 다 받아야 되지요? 그죠? 시가 행정을 하는데 도로과가 왜 있습니까? 도로과 의견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아까 신세계 특위 때 이야기했는데 29곳 주요 지점 중에 12곳이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거기에 인도까지 기준 미달인 곳도 있습니다. 그럼 시가 행정을 할 때 도로과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도로과는 별개의 다른 나라 시의, 다른 지자체의 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국입니까? 그럼 국장님 계신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어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도 죄송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저는 앞에 진행과정을 확실하게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만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폭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도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니까 교통법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경찰서에 물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용승인 전까지는 100% 마무리를 지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정말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특위 전문위원님들 메모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메모해 주시고 신세계ㆍ이마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유관부서 의견을 들을 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듣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법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근거자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과정 내용, 경과과정 내용 정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유관부서인 도로과 의견 존중해야 됩니다. 말이 틀렸거나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부족하다, 보완해야 한다 실측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오케이 하더라도 시에서 맞네, 그건 당연한 행정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가 화가 난 것도 그 부분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왈가왈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큰 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나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체크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수 인정하면 되고 어떻게 바로 잡느냐 고민하면 되고 하여튼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 좀 해주이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선서에 대해서 시장님이시고 하니까 증인선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두로 동의 받고 선서 시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남겨놓아야 해서 돌아가시면 서류 가지고 가셔서 맨 위에 시장님 서명하시고 밑에 국ㆍ과장님들 쭉 서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특위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 특위 요구사항이 뭐다, 그 양반들이 제기하는 게 이거라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ㆍ과장님들 요약해 달라고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 내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ㆍ과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의회특위 주요 요구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일체에 대한 실체적인 기부채납 방안 마련,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거든요. 사실 2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할 게 뭐 있나 싶습니다. 노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고 임시개장하기 전까지 운영수익자료 다 줬고 이제 개장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신세계 2층 임대계약한 자료 좀 가져와 봐라.”10억 적자 난다는 자료에는 2층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면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는데 그걸 뭐 2000만 원 들여서 누구한테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가급적이면, 의회 조사특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50억 부분과 10억을 적자 본다손 치더라도 서부권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흑자 납니다.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니 툭 잘라서 올해 말까지 기부채납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절차 준비하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지난 3차 회의에서 신세계에 물었습니다. 2층 부분을 우유부단하게 이야기하길래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라고 하니까 끝내“일체 다 기부채납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움직이면 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할 때 나가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길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초에 시장님 면담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모르신다.
이정화위원
박사인데 뭘 몰라?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우리 입장이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고하실 때 충분히 이야기하셔서“시장님한테 사실 이런 것보다 이랬던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자리를 요청했거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국장님들 시장님하고 회의 수시로 하시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그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2번 시민체육시설 구 야구장 등 대체시설 확충방안 마련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 받을 때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심의할 때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행정의 잘못입니다. 꼴랑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그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예를 든 시행방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3㎞ 반경 내에 소상공인회와 합의됐다고 하고 중앙상가협의회와 합의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제가 즉시 확인할 건데 분명히 23일 개장하는 날 잔디밭에서 이마트 부장하고 중앙상가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보셨겠지만 앞으로 모든 협의는 이마트 부장과 중앙상가협의회 사무국장과 협의한다에 저도 다 동의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아까 이 회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질의답변 할 때 합의를 했다길래 잠깐 나가서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기는 그 내용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와서 회의하는 영상 보다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직권조인으로 판명난다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또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들 많이 지치셨을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워낙 조리 있게 잘해서,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꼭 정확하게 답해 주이소. 시외버스터미널 수지용역 있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2000만 원 예산 잡혀있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특위하고 같이 용역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터미널, 이마트 진행과정이 의혹투성이이고 모든 면이 그렇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죠? 도로폭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행정서류라든지 그런 부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시민들이 의심 안 가고 우리 특위에서도 의심이 안 가도록 선정하는 것 특위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계약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중간에 보고받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특위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제가 볼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질게요. 빨리 기부채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떳떳하게, 남의 살림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신세계 측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우리도 떳떳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빨리 받을 수 있으면 특위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단을 공사하고 있죠? 양쪽에 비상계단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시사용승인 전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단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답 좀 해주십시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비상계단 디자인건축과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어느 쪽 비상계단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정화위원
지금 백화점하고 이마트 비상계단 공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에 확인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비상계단을 공사하고 있답니다. 내일 우리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임시사용승인 관련 사항 부대조건이 있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자료로 확실하게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문제 저도 다루기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경찰서하고 서류 관계 그런 부분들 자료 확실히 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어차피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위에서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특위에서도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가 와서 여쭤봤는데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김해에 사회환원적 차원에서 770억을 환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770억이 사회환원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환원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 김해시 재산을 가져갔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450억이라고 이야기하대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원된 게 아니다 그죠? 김해시로 기부채납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도로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한 170억 했습니까?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정화위원
170억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김해시 도로를 오히려 가져갔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정보도 내시고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 김해시민 재산을 김해시의 허락도 없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잰 겁니다. 도로를 재러 그 현장에 총 4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6차로였던 것이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 상황에 변화가 생기죠? 최대 6차선에서 10차로로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도로를 쓰면 됩니다. 유일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경된 거죠. 오직 그 목적만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6차로에서 10차로로 변경된 구간에는 시속 60㎞ 이상 차로폭 제한이 3m입니다. 4차로가 늘어난 것 같으면 산술적으로 12m가 늘어나야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분,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일단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봤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맞냐, 안 맞느냐. 산술적으로 맞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제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산술적으로 맞죠?”하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2m에 셋백을 해야 되는데 절반인 6m만 셋백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6m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산술적으로 맞죠?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아니, 계산상으로
엄정
엄정위원
대답을 해주이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그렇죠? 맞으니까“예.”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중앙분리대 녹지지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한 거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죠? 그게 한 200m 가량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맞습니다. 유턴
엄정
엄정위원
맞죠? 그 구간 양쪽으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유턴차선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쪽하고 밑에 쪽으로 한 200m 정도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한 4,000㎡ 정도가 나무도 뽑혀나갔고 잔디도 뽑혀나갔습니다. 왜? 신세계ㆍ이마트 도로확장 때문에 김해시민들 의견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백 적게 한 부분 2m 빠져나갔으니까 한 3m 정도 부족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기존에 넓게 다니던 도로폭을 줄여서 뺏어갔어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김해시민의 도로까지 가져간, 재산까지도 가져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은 그 도로를 “김해시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말이죠. 법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던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유턴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 변경에 따라서 도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시점에 규모가 커서 서류가 작성돼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및 도로교통 거기에 심의를 보냈는데 그 심의에서 당초 차로폭을 줄이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통과되어서 현재 공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게 하고 셋백을 해서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정정보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770억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는 기업윤리 잘 지키고 지역과 공생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다 말이죠. 만약에 행정에서 지도가 가능하다면 며칠 전에 나간 770억 환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게 따져서 오히려 우리가 김해시민들 재산을 아무 허락 없이 가져가서 사용했다는 이런 기사를 내란 말입니다. 내가“왜 770억입니까?”이래 물어보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에서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있어요? 혹시 소유권이전 받았습니까? 왜 김해시에 기부채납했다고 그러죠?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임대계약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돈을 줬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김해 시내버스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영업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유치했을 거예요.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 한 것 아닙니다. 그것도 지우고 다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770억이 아니고 오히려 김해시민 재산 한 1만㎡ 도로부지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도로가 거기에 생기면서 얼마만큼 신세계ㆍ이마트로 들어갔는지 계산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오히려 김해시 재산을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는 가져갔다 그렇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엄정
엄정위원
확답은 안 되는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확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알죠?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차액 부분만큼 빼고 해서“이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행정지도 차원이 아니고 일단 이마트 측에다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했다 말이죠.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 다시 정정보도를 하라는 행정지도가 안 됩니까? 국장님 안 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권한은 아닌데 혹시 그쪽 담당하는 부서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지도 안 됩니까?
이정화위원
그건 김홍립 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그때 신문에도 나갔고 했는데 그건 교통부서에서 당초 전체적인 이익이 얼마 남아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마트 측에다가 오늘 나오신 말씀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검토해서 따져가지고 10원이라도 다르면 정정보도를 하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건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김홍립 국장님 도로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저는 우리 김해시와 시민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억지를 써가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개장하면서 김해대로가 솔직히 엉망이다 아닙니까? 교통체증에다가 출퇴근 시간 때 앞으로 세일하고 하면, 자기들은“오픈빨로 오픈기간에만 조금 복잡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괜찮겠나.”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앞으로가 문제다, 교통대란이 올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김해시민에게 피해를 주면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아예 자기들은 그에 대한 부분은 발뺌을 하더라고요. 지금 임시사용승인 내줬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국장님 최종 승인을 내줄 때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측되는 부분에 미리 대비해서 신세계ㆍ이마트 측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도로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협상해서 우리 김해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교통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3개월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으로 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지금 3주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교통에 의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대다수의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 교회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신세계 위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 위원님 마이크 좀 켜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한 쪽 말이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위에 교회 있는 바로 건너편에 아까 신세계에도 직원들에게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위에다가 차를 다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못 살겠다고 전화 오고 제가 그쪽 지역구가 되다 보니 그런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쪽에도 단속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부탁드렸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여하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의 효율성을 위해서 증인선서 작성 안 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부터 서명날인하셔서 의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달 15일경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안에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난 것 자꾸 파봐야 뭐 합니까? 문제는 벌어진 거고 남은 일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게, 또 다른 일들 많은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치고 힘들지만 빨리 움직여서 시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조사종료
민선
이민선속기사
정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