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동·합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봉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266명에 이르고,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정작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야 환경부가 부랴부랴 유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각종 위험 물질과 제품의 판매를 감시하도록 민간인들로 구성된 가칭 ‘민간 유해 물질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몇 개의 감시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악덕 기업의 유해성 물품이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두 눈 부릅뜨고 이를 감시할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유해 물질감시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어제 상임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사항을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7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원장 선임에 있어 먼저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을 받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낙하산식으로요.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인이 당초 희망한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회 조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선출된 운영위원장 이학래 의원, 행정건설위원장 신종갑 의원, 두 분은 이 조례상에 따르면 자격박탈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후보는 그제 저녁에 별안간에 정해져서 상임위와 상관없이 이 상임위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운영위원회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허정행, 여기에서 말하자면 운영위원회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이봉수, 전승학 의원은 이미 배정되었던 의원들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이미 있었던 상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서종수, 송병길, 신종갑,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의원,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어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학래 운영위원장,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은 자격상실이라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6조를 확인하셔야죠, 먼저 6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상임위원회는 배정이 끝났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건데 법에 있는 것을, 조례가 왜 필요 있습니까? 조례를 마음대로 정리할 권한이 의장한테 어디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있는 대로 안 하시는 거죠, 행동이.

이 조례하고 달라서 이야기하는데 의장님이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하셨어야죠. 분명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하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법이 좀 모호하면 상위법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선관위에 의뢰를 한번 하고 잘못된 것을 방망이 땅땅땅 때렸다고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어제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건데,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잘못되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불법선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듣거나, 본 의원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정확히 명시를 해 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답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답을 못 들었는데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