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행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일에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석원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5,434억 5,817만 원, 세출은 4,276억 1,529만 원으로 차인잔액 1,158억 4,28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1억 5,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488억 5,044만 원이며, 수납액은 4,732억 6,1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 초과 징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4,113억 1,107만 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1.6%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02억 4,18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1억 9,656만 원으로 163억 422만 원을 지출하고 538억 9,233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은 23.2%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39억 2,873만 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1,994만 원을 지출하여 총 40억 4,8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전년도말 현재액은 377억 8,316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212억 709만 원을 조성하고 111억 9,24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77억 9,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5,058억 4,996만 원 대비 177억 322만 원이 증가한 5,235억 5,318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을 삭감 조정하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공사비 10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6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30일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교부금 1억 6,420만 원이 교부되어 재활용정거장 사업관련 운영비로 편성하고 2015년 서울시 교부금 사용 잔액 487만 원을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30일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일반회계 시설비로 편입하고,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조정된 3억 2,7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상임위를 신청하고 배정하는 날짜와 시간, 마감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법리적인 논쟁인데 자꾸 이봉수 의원을 잘못됐다, 잘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단, 우리가 선관위든 법이든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우리가 상임위 신청 마감날로 할 것인가 그것은 법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미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이봉수 의원이 뭔가 잘못 간 것을 생떼 부리듯이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법 논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가고 싶은 상임위에 신청서 하는 날이 마감일 겁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되고 나서 바빴겠지만 그 전 의장님이 그것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장님이 조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신청 마감날까지가 아마 유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봉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잘못됐다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