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 승진공무원 봉사활동, 성과 중심의 6급 보직 평가제 운영, 금년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는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46%가 관내에서 4억 원의 소비를 유발하였으며 휴가 사용률 31% 증가, 유연근무제 24명 실시, 초과근무시간 3.9%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책 개발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에 27건이 선정되어 4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책모니터단 42명과 학습동아리 14개 팀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산ㆍ통신장비 고도화 및 군민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장비 300대 보급, 업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금년도 중점시책 14건에 대해 하나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공무원 봉사활동 의무화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승진의 기쁨을 군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자 43명이 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진 공직자와 독거노인과의 1:1결연으로 보다 실직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새내기 공직자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작년 사례를 분석하여 금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직자 임용식과 새내기 공직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6급 보직평가제 운영입니다. 담당급에게는 업무 분발을 촉구하고 무보직에게는 업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6급 219명에 대해 개인별 업무실적 및 공적사항 165건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과 사무원 590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직평가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16만 페이지 830여 권을 사업 발주하여 기록불 분류ㆍ정리, 면 표시 부여, 페이지번호 부여, 색인목록 작성, 문서와 도면 스캐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중요기록물의 멸실ㆍ훼손방지 효과를 거두면서 기록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휴양시설이용권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포인트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억 원이 우리 관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체보험 28건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자 45명에게 8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중앙ㆍ도 공모사업 유치로 지역 발전 견인입니다. 매년 초 중앙부처와 도에 업무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50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27건이 선정되어 43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3건은 현재 심사 중이며, 모두 선정 될 경우 약 300억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책개발 부서와 실과소 전담공무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심사 중인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생산성 측정ㆍ군정 효율화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해 측정지표별로 우수성과는 강화시키고 부진사항은 보완ㆍ발전시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금년도 측정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매뉴얼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군 측정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표별 실적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책모니터단 활성화로 ‘참여 군정’ 구현입니다. 정책모니터단은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도입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1ㆍ2기 정책모니터단이 제안한 51건 중 31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올해에는 자율신청과 함께 직능단체 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9개 단체에서 추천한 18명을 포함한 총 4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군정 접목 연구과제 발굴 주력입니다. 학습동아리는 군정 발전 시책 발굴과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및 연구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문 직렬 팀 신설과 신규직원 전원 참여 유도로 역대 최다인 14개 팀 1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의 연구성과물을 내년도 시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정에 몇 차례에 걸쳐 추진상황 중간점검과 컨설팅으로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업무시스템 유지ㆍ보수 업체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로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비밀번호를 이용한 해킹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리자를 제외한 서버 접속자에게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니다. 지금까지 38개 업무시스템 80개 서버를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7월 하순부터 정상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0년부터 2017까지 50가구 미만 마을에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지금까지 295개 대상 마을 중 작년까지 94개 마을에 완료하였고, 올해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49개 미구축 마을은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정보통신장비를 고성능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중앙ㆍ도ㆍ군 간 행정업무데이터 전송장비인 백본과 L4스위치 4대를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PC 100대에 고성능하드디스크를 설치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구연수 경과로 장애가 발생하는 업무용 PC를 교체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140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60대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50본, 보안소프트웨어 1005본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수가 지난 행정장비를 교체 하는 데에는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ㆍ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부터는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영농일지 작성법, 개인정보 보호 등 군민과 공무원 540여 명이 정보화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대다수가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53페이지, 성과중심의 6급 보직평가제 운영에서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읍ㆍ면하고 사업소는 직접 우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실과소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어코 승진하게 해 주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 주라든지 즉석에서 어떠한 답을 줄 수가 있었던가요?

즉석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은 못하고 우리의 현재 인사 상황,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참조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번 인사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모든 희망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자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실시를 확대해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 갈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게 사람의 다급한 심정이거든요. 특히 인사에서 내가 승진을 할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기가 막히지요. 그럴 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손을 뻗쳤을 때 가서 상담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 준다 안 해 준다 소리는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 하위직 직원들한테 상당한 안유가 된다랄까,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주는 차원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라도 가려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긁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니까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중앙ㆍ도 공모사업 유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각 해당실과소지만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주관부서는 행정과인가요?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관리 부서입니다. 연초에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발췌를 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가 저희들이 찾습니다. 찾아서 실과소에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또 매월 공모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책임관리제 운영도 나오고 지금껏 추진실적을 보니까 27건에 43억을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잘 돼 나간다고 보면 최소한 국ㆍ도비 300억 정도는 돌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공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우리 군으로 와서 공모,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해결이 되고 또 국ㆍ도비 확보력도 늘어나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더 좀 분발해서 계획이 300억 이라고 써놨다고 여기에만 맞추지 마시고 400억, 500억, 1000억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때 고흥군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포인트 있었죠? 그 복지포인트를 6월 이내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조기집행하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쓰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유를 갖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쓰면 좋지 않을까, 돈이 없는 가족들이 아이를 기를 때 기저귀를 차근차근 사서 쓸 수 있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휴양시설 있지요? 55쪽에 회원권 보유를 8구좌를 해서 지금 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에 부탁을 드려서 하루를 가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화나 대명 같은 것은 제주도나 강원도나 중부나 물론 남쪽도 있겠지만 갈 때 좀 멀리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가서 한 2시부터 입실입니다. 자고 나면 그 뒷날에 11시까지 다시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틀로 좀 연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틀로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40%의 회원요금을 부과를 해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상황을 볼 때는 거기는 노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비용이 청소비까지 0원으로 해서 그냥 키만 반납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가서 40%를 낸다면 지금 패밀리형이라면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가서 40%를 낸다면 4～5만 원이 됩니다. 또 큰 평에 30평짜리 가족형으로 들어간다면 6～7만 원을 내게 되는데 요즘에 보통 가서 민박한다든지 여관이나 이런 좋은 시설에 들어가도 5～6만 원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왕 이렇게 한 번씩 휴가를 보내 주는데 그 방비는 40%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은 사실은 자율이고 우리가 강요는 아닌데 조기집행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면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상반기에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협조를 해 주라는 그런 차원이지 하반기에 집행하면 우리가 지급을 못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유동성 있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해서, 지금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무원 직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갔다 오는 것을 봤을 때 저희도 너무 그런 거는 문화시설 자체도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1년에 할 수 있는 연가를 눈치 보느라고 못가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 보이려고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를 든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가면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연가일수를 기어코 채우도록 강제적으로 해서 연가를 실시하게끔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가를 좀 잘 갈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거의 눈치를 안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시고 요즘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와서 분기별로 가게끔 이렇게 거의 강요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못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가신다면 본인이 나중에 이것도 어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안 가실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좌우지간 상사의 눈치 때문에 못가는 사례는 저는 거의 없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든다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일을 연가를 통해서 가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에서 자기의 업무 중에 개별적인 일을 본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것보다는 연가를 사용해서 정말로 일은 일, 휴가는 휴가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제가 중복 질문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제가 묻는 각도가 우리 존경하는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체크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6급 보직평가제 운영,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제도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고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군에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원칙에서, 그런 의도 하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중앙인사 시스템에 나온 제도인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제도인가요?

우리 군 자체 제도입니다.

그렇죠? 다른 시ㆍ군도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좋은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란 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죠?

예.

아무튼 인사를 했을 때 만족을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또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그동안에 행정경험을 비춰봤을 때 다소 소외된 직원들 구제를 많이 해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인 어느 누구로부터 인사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인사시스템 부서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할 어떤 부분들, 좀 소외되지 않는 직원 분위기 정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인 송영현 의원이 내가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을 같이 질문을 해 주셔서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공모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공무원들 봉급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당초 자립도가, 아마 자립도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가지고 자립도를 매깁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가지고 자립도를 매기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6.8%정도 한 자리 수예요. 그러다보면 추경까지 하면 겨우 두 자릿수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현 의원도 세부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실과에서 공모사업, 즉 의존 재원을 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혹시 이렇게 실과별로 업무가 추진한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믿고 누수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보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반드시 군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집니다. 분석을 한 다음에 비록 공모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하거나 이것이 그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과감히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공모사업 같으면 국ㆍ도비가 많이 있는 것, 군비가 적게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적인 것을 많이 노렸는데 지금은 질적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에 농수산물, 해양관련 사업 협력을 위해서 중국에 4박5일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그러면 군수님하고 투자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다녀오셨습니까?

투자정책과장이 아니고 경제유통과장입니다.

경제유통과장!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니더라! 농수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훨씬 앞서나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어떤 많은 깨달음을 갖고 왔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생한 보람이 아마 좋은 성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승진공무원 봉사활동 의무화 추진 있죠. 참으로 좋은 취지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승진공무원 봉사활동 의무화 추진도 좋지만 우리 전 공무원들께 이러한 봉사활동을 확산시켜서 그러한 공무원들, 봉사활동 많이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인사 시 근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흥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봉사활동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학습동아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동아리 모임에서 했던 것이 군정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별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 있어요?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더 주고, 동아리활동을 하면 초과근무도 인정을 해 주고, 또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승진할 때 그런 기회가 자동적으로 바탕이 됩니다.

당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 전체가 참여하고 한다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이미 학습동아리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들어 있고, 우리 신규 공직자를 참여시킨 이유는 지금 당장 어떤 신규 새내기 공직자한테 어떤 결과물을 얻어 낸다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우리 군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학습하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고흥군 관내에 이슈화 되고 있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팔영대교’ 지명 도에서 올리고 했는데 부결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까지도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또 ‘팔영대교’ 명칭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내일모레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 전체 발의해서 서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주관을 안 하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팔영대교 명칭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그래서 혹시 건설과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 내 각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대응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행정과에서는 향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우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리고 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향우님들이 또 발 빠르게 지금 서명운동이랄지 성명발표랄지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17건의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활동 전개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과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수산증양식 생산 기반조성 등으로 물김은 전년 대비 300억 원 이상 소득향상으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양식어장 정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장정화와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하였고, 지방어항 및 어촌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바다와 어촌을 연계한 활력 넘치는 해양개발 조성에 모든 수산행정을 집중한 상반기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해조류 양식면허지 이탈, 불법통발 및 자망어업 성행, 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결여로 바다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상반기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올 중점 추진시책 17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해적생물 구제, 오폐물 수거처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어장 자정능력 및 해양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봉래 사양지구 김 양식 면허지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도덕 용동어촌계 및 단체 10개소에 7200만 원을 교부완료 하여 3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쓰레기 정화 및 수거처리는 읍면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1억 5700만 원을 배부 145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는 고흥 및 나로도수협에 2억 원을 위탁체결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는 6개소에 1억 7600만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마무리 및 불가사리 구제,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바다오염의 주원인 제공자가 어민들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 해조류 양식장에 호롱말로 인한 어장환경 훼손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어민 의식 개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치어방류사업 확대입니다.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권역별 해역특성에 맞는 적합하고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점농어는 금산 명천에, 감성돔은 도화 지죽 및 금산 신촌에, 돌돔은 도양 봉암 및 두원 풍류에, 대하는 봉래 신금 및 도양 장예 해역에 총 1142만 미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도로부터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두원 대전지선에 능성어 3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양식어장 확대로 상대적으로 조업어장 축소와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우량방류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해조류 미역 포자이양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역 어가에 포자이양의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0대를 공급하였고 올 상반기에 올 계획 1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0쪽, 어업면허권자 어장 청소 의무이행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 말 현재 1017건의 어업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1회의 면허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네 차례 어장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간 내 미실시한 75건의 어업권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체 어업권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대상은 97건으로 하반기 기간 내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어촌계장들의 잦은 변동과 인수ㆍ인계 부실로 3년 주기별 청소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시기가 도래된 어장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통해 어촌계가 불이익을 당하는 면허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통발어업 어구실명제 정착 유도입니다. 허가 이외의 과도한 어구사용으로 업종별 분쟁과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식별이 가능한 표지판을 제작, 어업권자들에게 배부하여 본인 어구 적재장소에 부착토록 상반기에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철망시기인 7～8월에 허가수량 집중 단속과 적재장소 실명표기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허가 이외의 어구수량 파악이 사실상 바다에 투입되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민 스스로 이 법을 준수하는 자정의식이 정말 아쉬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사업 방법 개선입니다. 해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 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역귀 및 줄기를 회수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고 있어서 이것을 재활용하고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부담 포함하여 총 38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우리 원초의 40%인 4만 5000톤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도덕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해안산책로, 해양테마공원, 주차장, 물놀이시설 등을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총 3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및 야외무대 측구 배수로 등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장식가벽, 산책로, 소공원, 오토캠핑장, 미로원 등을 착공하고 상반기 착공공정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도 입찰 후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국비를 반납 받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부담률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입니다. 마른 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수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시설방법, 자부담, 시설부지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처리방법이 다양하고 자부담 금액이 과다하는 등 완벽한 정화처리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양수산부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올부터 4년 동안 총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안 침식을 예방하는 시설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용역비 1억 4300만 원으로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설계용역기간의 과다소요로 내년 예산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용역완료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하반기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녹동항 인공 섬 상부구조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양읍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여수수산청의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올 연말 26억 원의 예산으로 완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부시설에 야외무대, 휴게쉼터, 산책로, 중앙광장 및 분수, 트릭아트, 사슴조형물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대형 랜드마크는 친수호안사업, 즉 인공 섬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형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여자 북부권역인 남양, 동강 등에 총 11억 4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양 주암마을 방풍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왕주마을 어장진입로 정비공사는 착공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정부예산이 매년 계획대로 교부되지 않고 있어서 당초 계획을 주민동의를 얻어 수정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승인을 얻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 하동항에 퇴적토가 쌓여 물김 위판을 위한 어선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9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준설작업을 추진 10월 초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준설토를 투기 할 장소가 없어 여기에서 광양 묘도 투기장까지 운반해야 하는 관계로 준설비에 비해 투기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 관내에서도 투기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모든 어항들에 준설이 필요하고 매년 5억 원 정도의 예산만 배정되고 있어서 준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39쪽,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일 와교에서 봉래 사양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369억 원의 순수 국비사업이 투입되어 2012년에 착공 201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6월 말 현재 40.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44억 원의 예산으로 교대 및 교각, 상부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서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33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도화 죽도 물양장 보강공사와 사양도 선착장 보수공사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금산 야구장 및 연홍도 도선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산 야구장이 간척지에 시설하는 관계로 지반 침하가 우려되어 1년 이상 자연 침하가 되도록 시간을 갖고 있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이번 여름이 지나면 9월에 사업을 착공 11월 말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홍도 도선은 주민들과의 의견차이 및 예산 확보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저비용 고소득 가공유통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과 가격경쟁력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개소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28개소, 수산물 포장재 4개 단체, 김 고속절단기 7개소에 예산을 교부하여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희망하는 어가는 많지만 소수 어민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어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하반기에도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업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어촌계 정주여건 어업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의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고밀도부표는 수협에 위탁 추진 중이며, 부잔교는 조달청 입찰의뢰 하였고 다목적 인양기 18개소는 조달청과 계약이 끝나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김 활성처리제 희망농가에 대하여 공급을 할 계획이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고흥 김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순수 군비로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 있으나 어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올부터는 희망어가에 대해서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수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귀어ㆍ귀촌 활성화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으로 어민들의 정주기반여건을 확충하고자 상반기에 금산 명천 및 과역 외로, 두원 대전어촌계에 부잔교 및 종패 살포 예산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강 죽암 및 옹암어촌계 종패사업과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폐교의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 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자율관리공동체 예산이 국비 50, 군비 40%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업효율성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보조비율 축소와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조정가능토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231쪽 통발어업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금어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낙지 같은 경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제 전라남도에서 정부에서 안을 주면, 낙지도 해역별로 서해안에는 7월이 산란기고 우리 남해안 이쪽은 6월이 산란기여서……

지역별로, 연안지구별로?

예.

지금 통발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면허 기준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재 통발을 우리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면허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통발 같은 경우는 그물코 규격이 현재 22㎜, 그물코가 적으면 적은 낙지도 잡히기 때문에 22㎜로 규격을 하고 있고, 통발이 한 건당 통발 개수가 2500개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개요?

예, 그런데 이제 통발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2500개를 숫자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통발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평균 기준치를 5000개로 올려주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지사님도 어업인들 시위를 하고 그랬을 때 협약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고흥만 우리 연안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떤 연안 해역별로 우리는 2500개가 기준인데 다른 데는 5000개 하는 곳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25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통발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현지를 보면 보통 통발이 지금 1만 개 이상 적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수장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단속에 적발되면 해경에서 조사를 해서 여수해경에 최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 사례를 왕왕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어떤 수산업법 면허 규정을 더 완화를 해서 어업인들이 금어기 설정을 철저히 해서 어업을 지키는 쪽으로 해 주고 5000개 정도 요구한다면 또 4000개 정도로 중간 협의점을 찾아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조율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빈번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명이 풍남항 김 세척 정화시설 설치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사업명만 바뀐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김 가공용수, 마른 김이 이제 풍남에 23개소가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사업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풍남 김 세척정화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지고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세척수를 한 번 검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김 세척수가 흐른 물을 수거를 해서 용도검사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예, 그걸 했는데 오염기준에는 도달하지 않고 오염원은 아닌 걸로!

오염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외관상 보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사실이죠?

세척수 자체가 오염원이 아니고요. 김 찌꺼기들이 같이 물하고 흘러나오면서 김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그것이 바로 배출될 때는 오염이 안 되는데 하천에 가라앉으면서 거기서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거기를 접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세척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바다오염 자체는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연안사업하고 관련된 세척수 물을 우리가 외관상 그러니까 거기에다 국비를 투자하든가 해서 이렇게 좀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만 국비를 저희들이 9억을 확보해서 국비 9억, 군비 9억, 18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개발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군이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서종합 개발 속에 야구장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금산이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구장 자체를 군비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도서개발 사업비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군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군비를 아끼고 국비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야구장이 포함됐습니다.

재원 충당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면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도화도 야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금산도 야구장이 들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종합개발 속에 야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물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야구장 33억 이지요, 외 33억 이구먼?

예, 야구장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군비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상 이건 좀 맞지 않아서 묻는 거니까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송영현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한 어장정화 및 종묘방류로 수산자원 증대해서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180톤을 수거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옆에 하반기 해파리 제거 추진, 이제 하반기에는 해파리를 제거하겠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예, 해파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출연을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 여름철에 출연하는가요?

예.

그런데 이 해파리가 연중 발생이 되지요?

예.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득량만 쪽을 보면 이게 연중 불구하고 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놓는다거나 하는 어민들이 해파리하고 전쟁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책도 연중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반기 해파리 제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왕성하게 해파리가 나올 때 이 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해 주셔야 되고 연중, 사실은 바다를 나가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해파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이 차제에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인 계획가지고는 안 되겠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셔야 어장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은 해파리를 폴립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폴립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붙냐 그러면 바지선 이런 데가 많이 붙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폴립 하나가 이렇게 해파리 5000개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서 바지들, 녹동항에 있는 바지라든가 용동 쪽에 있는 바지에 들어가서 전부 다 폴립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해 냈고, 저희들은 새우 조망하는 배를 동원해서 절단기가 있습니다. 절단기를 공급해서 절단기를 끌고 다니면 해파리는 반으로만 절단만 되면 해파리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해파리가 발생이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장비 준비라든가 맞춰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연중 발생된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같이 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보면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관계, 아까 본의원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가사리가 과수원에 아주 좋은 비료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입증이 된 그런 것이 맞지요? 그러면 불가사리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불가사리가 유자 밭에 많이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구해보려 하더라도 그 해당 어촌계에서 잡아오면 그날 잡아온 대로 서로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읍ㆍ면 직원들이 현장 확인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과수원하시는 이런 분들이 그냥 가져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사실은 180톤 200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요구한 양보다 훨씬 적지요. 적은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좋은 것으로 쓰여진다니까 일거양득으로 보고, 여담으로 한 가지만 해양수산과 업무시니까 중국 어민들이 우리나라 지금 서해안 쪽으로 계속 이렇게 데모 하듯이 이렇게 와서 고기를 잡아가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어떤 물고기 시기 그때 위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옵니까? 지금은 언론을 들어서도 조금 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만해도 우리 해경이니 심지어 해병, 우리 군인들까지도 동원이 돼서 인천 앞바다까지 오는데 이것을 한다는데 나는 그 현장을 안 봐서 모르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바다에 떠있는 중국 사람들 배가 엄청난데 저렇게 해서 막 치고 박고 입건도 되고 하는데 기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것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아마 단속이 근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서해안 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북한해역, 저 아래 남쪽 필리핀 이런데 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3000만 명이라 그러데요. 그 불법 어업해서 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3000만 명이래요. 그때 취재하는 담당기자가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3000만 명이면 조금 더 많이 보태면 우리나라 국민 수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참 앞으로가 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여기까지는 안 오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대로 물론 어장질서가 문란해서 불법 성행이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민들 의식개선 아닙니까? 이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우리 어업인도 우리 군민이고 또 먹고 살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식개선을 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합니다.

예, 저희들이 단속 위주보다는 행정지도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녹동항 인공 섬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그 인공 섬이 설치 된 것은 저희가 이 앞번에 현장 점검을 나갔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부 구조물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밑에 시설되어 있는 그 부분도 주민들, 그러니까 녹동항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앞으로 물 흐름의 변화로 해서 바닥이 썩고 악취가 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초에 인공 섬을 시설하기 까지는 당초 계획이 고흥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녹동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녹동항 정비사업에 넣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녹동 주민들께서 좋다 인공 섬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합의를 이끌어 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 자리가 아니었고 소록도 다녔던 배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동 주민들께서 거기보다는 지금 현 위치로 옮겨 달라, 그리고 조류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더 컸었습니다. 컸었던 것을 좀 이렇게 80m만 줄여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닷가 쪽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한 번도 그 이상의 자연재해를 맞이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뻔한데도 되어 있고 현재 관광 안목상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 상가에서 전부 밖을 내다볼 때 지금 그 높이도 눈에 거슬리는 높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부 구조물이 들어선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관광인프라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 설 시설들이 굉장합니다. 야외무대, 미감 식당들도 들어설 것이고 또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모든 오폐물 이런 것들이 정수가 정말 잘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 녹동항 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대형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에 필요한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우리가 이 사업을 꼭 받아들여서 거기에 전시를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지, 실은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새만금이나 이런 방조제 막았던 것 다음에 해가 될 것은 하고도 많은 예산에 손해를 보고도 뜯어내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도 앞으로 거기에 예산을 계속 들여서 우리 돈 아니고 국비라고 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도양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공청회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처럼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그 상태로 둘 테니까 고흥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고흥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양 주민들은 국비인데 그럼 그거라도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사실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냅니다. 지금 여수 정부에서는 정부예산도 빡빡한데 26억 그러면 투자 안할 테니까 너네 고흥군에서 필요한 사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도양 주민들은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26억 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이 사업을 주민들 동의하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이게 관리부분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정화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바다로 흘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돼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떤 선진지 견학차 다녀온 곳이 있었는데 세계유네스코에 지정된 문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냄새와 악취가 있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변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문화의 어떤 혜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재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걱정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은 없습니다.

9미 미감은 뭡니까?

광장에 연출만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정화시설은 다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정화조 시설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고, 바다 해류에 풍속 같은 것은 사전에 정비를 해서 그런 정말 바다 밑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이 건에 대해서 덕흥해수욕장 모래 유실 예방시설 조성을 위해 모래이동 및 해수유동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며칠 전에 주요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덕흥해수욕장이 완전히 황폐화 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연을 거스르는 예전에는 없었던 방파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민들을 위한 선착장을 설치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해수욕장 육지부에 옹벽을 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놨을 때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면서 자기 스스로 끝까지 밀려 들어왔다가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파도가 밀려오면서 옹벽을 치면서 스스로 못가고 치면서 빠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연안 침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 자연을 거슬렀던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가장 주원인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쪽에 방파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관련 용역을 필히 실시해서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 예측을 못하고 방파제 해서 바다를 완전히 버려버리면 쓰겠습니까? 내가 비단 덕흥해수욕장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관내에 이런 유사한 일이 빈번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된다면 관련 용역을 줘서 사후에 건설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하면서 대책 없이 해서 바다를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되겠습니까? 꼭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의뢰 했습니까?

지금 7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복구가 될까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관련 용역이 방파제 때문에 그런다면 방파제를 철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걷어내야 되요. 바다를 살려야지 아무리 돈이 들었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를 모델로 삼아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안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신청 홍보 및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업하기 좋은 단지조성을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영 안전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관내 중소기업 18개 업체에 39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반기 실적으로는 1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을 전남중부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9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전남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센터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만 1000㎡의 부지에 냉동ㆍ냉장 보관창고 및 적치장과 검품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와 전남식품유통수출협동조합원 추가확보 및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까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농공단지 부분준공을 통해 우선적으로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청정식품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군의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식료품 가공 전문단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고 올해 1월 토지소유자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보상 실적은 토지 84필지, 물건 450건을 협의보상 완료하여 대상 면적의 55%를 확보하였고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조성작업을 착수해서 2017년 내에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관내 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전남도, 우리 군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와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9600만 원 출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과 투자추진 도모,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확보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록된 전체 기업별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각종 물품 구매 시 관내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는 등 지역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시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고흥사랑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출향향우 기업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동향 정보공유를 통한 투자유치 DB 확보 및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인력 50인 이상 출향 향우기업 전수조사를 통하여 투자기업 DB를 구축했고 출향 향우 75개 기업과 담당공무원과의 일대일 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고흥사랑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립고 궁금했던 고향의 소식을 알려 주는 “고향소식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흥의 변화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고향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흥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구간은 벌교에서 고흥까지 26.7㎞의 주 배관공사와 3개의 공급관리소 등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현재 80% 공정률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남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사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참조하여 분담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착공 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은 도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2015년 11월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 도양산단 사업시공사 확정을 위해 국내 1군기업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시공사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변경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함으로 올해 1월 전라남도 용역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 공정률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 환경부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용역 완료하고 이후 공사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예정대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하여 가동 중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청취를 하고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소통 행정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 수렴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입주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생환경을 마련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풍양농공단지의 경우 8개 업체 중 7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고, 휴업 중인 1개소는 신규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 가동을 목표로 공장 재건설 중에 있으며, 청정식품단지 역시 업체별 컨설팅, 인허가 업무 지원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기업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입주기업의 판로확보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 각종 시책 안내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또한 대상자 선정, 평가 그리고 사업시공업체 선정 등 추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량은 60가구에 국비 지원 금액 이외에 84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반기 2차례 신청접수 결과 27건 중 5건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3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 여기하고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국도변 도로변으로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업무 주관부서는 투자정책과 입니까?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한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고 매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허가를 건설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에 관한한 감독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단계에 전면 포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원 운대 지등마을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기에 중간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은 그게 어떠한 가스공급저장소가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데 그 관계 현장 주민들도 모두 찾아오셔서 건의를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한국가스공사 거기에 건설을 하고 있는 쌍용건설 현장소장, 또 가스공사의 담당자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장소가 아닌 가스공급관리소입니다. 여러 가지 VS, GS 등등의 약칭되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능이 주 배관에서 오는 가스를 받아서 압력을 적절히 조절해서 가정 세대에 공급되도록 하는 중간 과정의 중합 배관을 거쳐 가는 과정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그런 관리소이지 저장소는 결코 아니고, 또 시설 또한 유해적이거나 혐오적인 그런 시설이 아님을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우선 마을주민들끼리도 좀 있었나 봐요. 내용적으로. 아마 주무 과장이나 담당이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우선 이렇게, 관리소 그러면 우리 설계에 의한다면 건물이 크게 지어 지나요?

건물은 크지는 않으나 작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니까 아주 위용이 있는 그런 건축은 아니지만……

그러면 관리인이 상주근무를 하게 되는가요?

상주관리인이 있기도 하고 더러는 무인으로 관리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등마을에 주암댐에서 오는 상수도 정수장이 거기가 있습니다. 가압장이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몇 년 전에 지을 때도 엄청 그런 민원이, 마을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할 얘기로 봅니다. 우선 어떠한 그런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할 때, 특히 지금 주암댐 가압장인가 정수장은 바로 마을 뒷산 중턱에다 해 놓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녁에 잘 때 저 물이 터져버리면 우리가 죽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전에 상당히 민원 마찰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하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것도 지금 어미 아비 하는데 동네 앞에다 무슨 놈의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가스 터져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예요. 주민들 말씀이 대단히 맞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가스를 모릅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를 더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항을 가장 근본적인 사항,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알고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지요. 저분들은 그 얘기예요. 어디 조그마한 무슨 그런 시설물을 하나 했더니 상당히 큰 시설물을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 얘기는 당장 내일이라도 저게, 전국에 이런 유사한 그런 사건 사고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할 얘기로 봅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큰 정책사업이 중간에 가다 브레이크가 걸린다거나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은 생명하고 직결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면장님하고 주민대표들 서너 분을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안에 들어가서 내용적인 이야기는 놔두고라도 우선 그 주민들에게 그런 외관상의 우선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장한테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우리가 제시한 장소는 그런 부분들 민원 소지가 없는 부분에 제시가 됐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제 시설 그런 것들이 도심 가운데에도 위치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의 강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 의견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에 왔습니다만 하여튼 보다 더 주민들 설득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부연해서 우리가 가스 충전소랄지, 아니면 프로판가스 판매소랄지 당연히 주택 인근에도 지어집니다. 허가가 납니다. 이것도 당연히 허가가 나겠지요. 들 가운데가 됐든 집 옆이 됐든 간에, 그러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할 때는 자기들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니까 그런 거지요? 그 위험을 완전히 해소가 돼야 이 사람들이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여간 충분히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우리 행정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왔죠?

지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가시적인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 토지보상이 이뤄져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수령까지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있어요.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구매 계약부서는 재무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취지라는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리 관내에서 우선 구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마 현실 같아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재무과하고 또 투자정책과, 투자정책과에서는 우리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 실지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맞지 않는 행정이겠죠?

예.

재무과하고 또 관련된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고흥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우선 우리 고흥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바랍니다.

예,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업무보고 때 풍양ㆍ포두면 경계 조계산이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 풍력발전소 인허가가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풍력발전소는 우리 투자정책과 소관이지요?

예, 에너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어느 민원성 제보에 따라서 불과 한 보름 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산자부 허가가 나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도 산자부 허가까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 이하는 시장ㆍ군수, 3000㎾ 이하는 시ㆍ도지사, 3000㎾를 초과하는 용량은 산자부장관 허가사항인데……

그럼 여기도 우리 동강지역과 용량이 어느 정도 같은 시설이겠네요?

예, 용량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를 통하지 않았기에 정확히 꿰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강 쪽이 먼저 이루어 졌는데 그쪽 회사에서 산자부하고 또 우리 행정 쪽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강 관련 말씀입니까?

풍양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해도 좋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충돌이 잦고 하니까 나름의 거기에 대한 법 해석과 또 그에 대해서 지침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바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산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내주는 것이 사업자의 사업 시행능력이나 시행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것에만 검토하고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등의 개별법에 의한 사안들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바가 아니라고 문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자부에서 그러려면 왜 지자체에 주민들 수용성에 관해서 의견을 구하냐? 그럴 필요 없이 알아서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응하는 민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한 사안들을 산자부에서 물어왔을 때 우리는 여과 없이 주민들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그대로 산자부에다 올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이랄지 이런 모든 것은 도청에서 심의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위임된 사무와 그렇지 않은 사무로 갈릴 겁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평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면장, 또 군 지자체, 또 도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있는데 이제 그게 시장ㆍ군수의……

그러면 동강이나 풍양 같은 경우 지금 허가 조건은 우리 시장ㆍ군수에게 있어요?

도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과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게 도에서 권한행사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군수한테 인허가권이 일정규모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협의 의견을 도에 관련 부서나 또 다른 산림청이나 관계기관에 협의를 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협의가 곧 권한입니다. 실질적 권한은 법에서 얘기하는 승인권자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도에서는 시장ㆍ군수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 시장ㆍ군수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전체 도에서 개발행위 같은 것도 심의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어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좀 맹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핑퐁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물론 한편으로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전체 우리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군에서는 안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군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면 그것도 좀 법적인 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도와도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옛날에 저한테 설명 이후로 진척된 사항 있어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

그쪽 지역이라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하고 진입로 도로 관계 사업진척은 있어요? 포기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할 겁니까?

먼저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진입도로 관련은 280억인데 전라남도에서 용역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관련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게 되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결정이 된 이후에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 결정사항과 시행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을 시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시행사?

그렇습니다.

진입로 도로 부분도 그쪽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일부 반영을 하고요, 도촌 쪽인데 마을로부터 너무 근접해서 도로가 나지 않냐 그래서 이격하는 쪽으로 설계변경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 내주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의 의견이고 그런 것을 이제 같이 극복하기 위한 또 일부 주민들의 노력도 저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못하게 하면서 왜 그것은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또 행정에다가 추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빨리 결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돼서 분열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25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재난 재해 사전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민방위 훈련 및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방조제 개보수와 지표수보강개발, 농업기반시설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 기반사업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권역단위,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를 통해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부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까지 총 25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상 전파와 사전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공연장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반기 교육과 국가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지역축제, 공연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민방위 조직 편성 및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신고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보교육,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을지연습과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등을 통해 생활민방위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포두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포두면 상대리 일원에 사업비 107억 4400 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2㎞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남도의 지속적인 협의와 사전설계 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연내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봉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편입용지 기공승락 협의를 완료하여 9월 말까지 2016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대강천 오염지류하천 개선사업입니다. 동강면 대강리-죽암리 일원에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 하천정비 7.9㎞ 추진으로 오염원을 제거하여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전설계 검토 및 실시설계 사전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이 발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3㎞를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비관리청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수방호벽 및 전석쌓기 등을 시행하여 연내 금차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풍양면 율치리-보천리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하천정비 4.9㎞를 추진하여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호안블럭 237m, 여울공 2개소, 교량공 1개소 신설 등 연내 금차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일원에 사업비 64억 2900만 원으로 하천정비 1.3㎞를 추진하여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호안공 1.2㎞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연내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두원면 용산리-학곡리 일원에 사업비 182억 2300만 원으로 하천정비 3.45㎞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5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호안정비 0.4㎞, 교량 3개소를 적극 추진하여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화면 황촌천, 점암면 상신천, 풍양면 보천천, 금산면 신양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3.76㎞를 추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호안 2.14㎞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교량 6개소 신설 등 연내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점암면 강산방조제에 2018년까지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3㎞와 배수갑문 2개소를 정비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배수갑문 문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조제 제방 308m 축조 등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덕면 신양지구 등 6개 지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 제당숭상 및 용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04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보강, 송수관로 11.9㎞ 및 용수로 7.8㎞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라우팅 388공, 송수관로 및 용수로 6.2㎞등 28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6년 마무리 3개 지구와 가을착수 2개 지구에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마무리 지구 3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가을착수 지구인 호동, 축두지구는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 지구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2.2㎞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읍ㆍ면에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으로는 도덕면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도로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토사퇴적 및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는 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풍양면과 두원면에 1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0.8㎞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두원면 반산제와 도화면 서오치제에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반산제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방그라우팅, 여수토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도화면 서오치제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의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17년 농번기 이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저수지를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계약심사 완료 후 7월 중 사업 착공하여 2017년 농번기 이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덕면 소재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5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류장 정비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일괄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금년 말 사업을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산면 소재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초등학교 테마거리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내년 1월 사업을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신평마을 등 5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문화센터 신축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일괄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5월 말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 중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금산 청석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리 청석마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맞이길 조성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안내시스템 등 ICT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금년 1월부터 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ICT 창조마을 시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1억 8300만 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8월 말까지 준공하고 ICT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015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흥 장수제 클린생태공원 조성에 5억 원, 포두 봉암마을 문화쉼터 조성 등에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공동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금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 장수제는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포두 봉암마을은 8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2016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봉래 예내마을, 점암 상신마을, 두원 풍류마을 3개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입니다. 총 10억 45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5038등을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장난 보안등 1176개소와 가로등 210개소를 유지ㆍ보수하였으며, 방범이 취약한 구간에 대한 보안등 249등과 가로등 110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유지ㆍ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256쪽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120억 공사 중에서 지금 2015년, 2016년도에 한 64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 55억이 투자될 계획인데 총괄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후 공사는 주로 내용이 뭔가요?

이후 공사는 지금 현재 위쪽으로 교량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호안, 지금 현재 기공 집을 철거 안한 그런 구간하고 제방축조, 그다음에 이제 하상보호공, 주로 그런 공사입니다.

혹시 그 부근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직 용지보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런 곳이 지금 몇 필지가 있습니다.

용지보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뜯어서 이설을 해야만 용지보상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토지를 확보해서 창고를 지어서 이설을 해야 맞는데 어차피 보상이 확정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돈이 선행이 돼야 창고를 대체 토지를 만들어서 나갈 것인데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혹시 민원접수 받으신 것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상, 예를 들어서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철거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보상이 나가는데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풍양면과 협의해서 풍양면에서 확약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집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양 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이랄지 용지보상이 공장지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억,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대토를 잡아서 공장을 신축해서 이설로 옮겨줘야 되는데 보상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감정평가액이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집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면하고 어떤 다른 담보를 받는다든가 해서 우선 나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보상을 좀 선행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 풍양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에 그런 중요한 시설물을 할 때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확고부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사 구간 내에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 입간판이 안내판이 있어요. 고읍천 중간 다리에,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 입간판을 이설을 안 해줘 버리면 내가 생각할 때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하천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홍보 안내 입간판을 좀 뒤로 옮겨주시라는 건의를 받았을 거예요. 이 문제가 외관상도 그렇고 하천을 제방을 복원해서 깨끗이 다듬어 졌는데 중앙선을 약간 물려요. 중앙 쪽은 물리지 않는데 치우쳐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확인 한번 하시고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설이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현지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계장님이 혹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사 구간 내에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흉물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먼저 기 설치했던 곳이 있습니까? .

생태하천 지난해에요?

예, 지난해 이전에 계속……

이전에 설치했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고흥천을 했고 그다음에 녹동천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흥천과 녹동천.

지금 고흥 장수 내려가는 쪽 실고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읍민이나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곳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이제 어떻게 재생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설치를 해 놓고서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흘러가면서 정화를 시킨다든지 고여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계획 수립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고흥천에 지금 고흥고등학교 옆에 설치된 것은 인공습지인데 지금 상류부로부터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갈수기 때만 저희들이 유입을 시킵니다. 갈수기 때는 인공습지로 유역수를 유입시켜서 거기서 정화를 거쳐서 배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수제 상류에 보면 물위에 떠 있는 인공식물 섬을 지금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한 개소에 면적이 200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녹조현상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돼서 그것을 환경부로부터 지금 돈을 거의 설치비가 50억 정도 들어서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하여간 그 설치 이후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녹조현상은 급격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녹조현상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실지 지금 인공습지 효과도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홍보활동을 읍을 통해서나 주민들한테 해서 그것의 어떤 추진배경이라든가 앞으로 나타날 효과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제에 있는 그 시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양식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저희도 여쭤봤더니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후에 녹조가 정말로 안 보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장수제 녹조현상 때문에 신호마을이나 지금 고흥고 인근의 주민들이 사실은 악취 때문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크게 녹조현상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로 제대로 해서 깨끗한 천을 늘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이고, 어디 보면 해 놓고 다음에 흐지부지해서 관리가 안 돼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무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여쭈었고, 확실하게 이제 했던 것이 성공을 했다 하니까 이 사업도 제대로 돼서 맑은 천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4개 면 1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확대사업과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수질이 안 좋은 자연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 및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저하된 호형정수장에 대해서는 막여과 정수공법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탐사를 통한 복구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추진과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도화ㆍ금산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시책 업무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부터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까지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개년 계획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관 315㎞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양읍 등 5개 읍ㆍ면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누수탐사반과 전문가를 활용한 누수탐사를 실시 고흥읍 등 238개소의 누수지점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2017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지구 선정 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85%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7년 노후관 개량사업 확정을 대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고흥읍 주공아파트 권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을 추경에 고흥군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8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80톤과 음식물폐기물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초파일 및 토공, 구조물 설치와 향후 운영관리주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대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고흥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78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8.4㎞를 매설하고 205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 중 착수하여 올해는 하수관로 0.9㎞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대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7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두원면 대전리 등 4개 지구에 마을하수처리 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거를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와 공법선정에 따른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계약심사,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차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고흥읍 등 12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총 20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과역, 동강, 대서지구에 11.08㎞와 포두지구에 14.94㎞를 매설하여 4개 면 1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분은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호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화로 정수기능이 저하된 호형정수장에 대해 막여과 정수공법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막여과지, 천일건조상,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전기, 수배전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자연마을에 대해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포두 동산동 등 3개 면 3개 마을에 관정 및 노후관로를 교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19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남 신성 등 3개 마을에 대한 관정개발과 송ㆍ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2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반응조, 처리수조 1차분 준공 및 협잡물처리기, 약품탱크, 크레인 설치를 완료하고 공법기자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면단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ㆍ도화면 32개 마을의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빗물과 하수로 분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8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5.7㎞를 매설하고, 2553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산면은 하수관거 10.5㎞, 배수설비 51가구를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은 81.6%이며, 도화면은 하수관거 15.2㎞, 배수설비 130가구를 설치하여 2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5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일 등 5개 면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일지구 하수관거 0.9㎞를 매설하여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송산지구는 하수관거 2.8㎞를 매설하여 현재 30.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여서 이 사업이 좀 진즉에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참 활발하게 진행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부터 냄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늘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이번 사업까지 들어가고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하자면 바다에 폐수가 내려가는 것은 반은 내려가고 반은 안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금산 동촌 같은 데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 저희들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어서 사실 몇 가구 안 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인구 실태도 60세 이상, 70세 이상, 8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군비가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데 지금 현재 마을이 큰 곳은 자연부락단위로 통합을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안지구로 해서 금산 동촌지구랑 몇 개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나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상당히 앞으로는 추가로 넣을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지구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한테 별도로, 지금 제가 정확히 금산 동촌하고 몇 군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2017년부터 확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산 명천은 지금 공사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을은 공장도 많고 크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예, 들어갔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기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주암댐 물을 우리 관내에 공급하는 면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대충 갖고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9개 면 정도.

그러면 각 마을에서 지금 주암댐 물을 식수로 신청을 하면 예산 사정상 안 해 주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 거기가 이제 포두ㆍ대서지구로 묶어져서 전체 북부ㆍ남부로 해서 10개년 계획으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마을에 같이 지선관로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9개 읍ㆍ면 정도는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다 못 들어갑니다.

물론 전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관내 정수장을 이용해서 하는 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접하다 보면 현재 주암댐 물을 신청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런 신청을 해서 어떤 조건이행을 해 준다면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혹시 우리 총괄 설계계획에 들어 있으면 연차별로 지금 일부 구간은 총괄계획에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혹시 그런 민원 받은 데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 도화 발포 같은 데는 사실 194가구인가, 174가구인가 됩니다. 전체 수돗물을 신청을 했는데 34가구만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먹는다는 얘기지요. 시골노인들이 옛날 것으로 먹고. 그래서 대서 같은 데는 너무 한 20가구 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몇 가구, 몇 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로는 긴데 누수가 심해서 사실 유수율이 지금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면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 이유는 주암댐 물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주암댐 물을 먹는 시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묻습니다. 그래야 신청을 한 마을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연차계획이 다 되어있다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암댐 물 용량은 적지는 않습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암댐 상수도 물을 우리가 실제로는 사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형이나 고흥 위에 있는 댐에서 식수원을 하다가 주암댐이 온 이후로 정수를 다시 시설을 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문제가 다시 도래할 때를 생각해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떠냐면 중앙부처에서 지금 물 문제를 제일 급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서 물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포두면 상포 위에 중흥 계곡이 저희 고흥에서는 수원을 저장하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라고 장소까지 그렇게 살펴 볼 정도의 그런 심도 있는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자체가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도 그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하나 따와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각 읍ㆍ면에 있는 저수지를 다음에 정화해서 먹을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만 해 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중앙부처에 다이렉트로 부탁을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하나 따가지고 와서 우리도 정말로 맑고 깨끗한 어떤 수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린 후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두 금사 올라가다 보면 그것을 농어촌공사 물세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매월 돈백만 원씩인가 줄 겁니다. 주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두 군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원 운대 일제하고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또 시목제, 그다음에 송산 거기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기본계획,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원이 좋고 수질이 좋은 데는 대비를 해서 간이정수장에서 급할 때, 가물 때 급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를 하고, 그리고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데도 있습니다. 물을 좀 써라 운대 일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서 그것이 조만간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생활의 근본이, 건강의 원천이 물과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의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는 우리가 어디에서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서 못 준다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의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렇게 좀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흥 거기는 복구계장 할 당시에 방재청에 해서 실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좀 반대가 심했고, 평촌이 옛날에 거기가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수해를 많이 당한 마을을 개선을 했다 그래서 저류조 개념으로 해서 우리 수덕같이 우리가 물을 쓰려고 그렇게 조금 편법으로 한번 하려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재청에서 거부를 했고, 지금 저수지를 계속 보수ㆍ보강하고 숭상하라고 지금 안정총괄과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을 먼저 검사한 다음에 상수원으로 정수대금이 적게 들어가는 수질 조건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도 급히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수지 하나 막고 용수지 만든다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자체 군비 부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시책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최근 보건기관의 기능이 진료 위주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사업에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중심, 마을방문 순회진료를 통한 주민건강체크 등 사전진단 프로그램 운영, 주민 욕구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운전면허 신체검사기관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걷기마을 확대 및 노르딕워킹 동호회 운영으로 전 군민 걷기 붐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통합방문건강 관리사업, 기지개 이동건강센터,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군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예방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였고 조기검진과 일제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노인 등 439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등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자살예방교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소에서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진단기관으로 기능강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진단기관으로 기능강화입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단하는 보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마을 순회진료,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심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진료환자가 차즘 줄어들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2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방문보건서비스와 각종 보건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거점 보건지소 활성화 프로그램 16회, 보건진료소 순회진료를 7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욱 내실을 다져 8월 중부터는 거점보건지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2015년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관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보건소에서만 실시했던 것을 읍면 보건지소까지 16개소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읍면 보건지소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짬짬이 건강 체조교실입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웃음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기초건강체크, 치매선별검사 및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터에서 필요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고혈압·당뇨 유소견자는 운동 및 영양지도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겠으며 참여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65일 감염병 예방청소년 홍보대사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감염병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월별홍보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4개 교 53명의 학생들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룹별 활동, 독창적인 홍보방법 발굴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및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을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중풍예방교실 등 5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18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농한기에 조기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운동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 군민 건강걷기 붐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건강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91개 걷기마을을 조성하고, 노르딕워킹 운동을 도입 동호회 구성과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바른 자세 걷기와 노르딕워킹 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불편해소와 군민의 구강건강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45명에게 무료의치를 보급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에게는 불소양치사업, 초등학교 7개 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초기치료 및 치아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이동차량 운영으로 치과가 없는 오ㆍ벽지 주민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구강질환 사전예방 및 자가 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 84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이유식 만들기 조리실습 등을 통해 영양문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총 1만 1000여 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과 국내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방역소독을 전년도에 비해 횟수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결핵환자와 접촉자 관리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예방홍보 및 방역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5690가구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기지개 이동 건강센터 운영으로 19개 마을 4140명에게 양ㆍ한방,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 건강교실을 보건소 중심에서 권역별로 운영하여 현장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치타(치매타파)마을 만들기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치매를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하여 치매가 두렵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치매예방 집중프로그램을 4개 마을 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또한 신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환자등록,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6831명이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120명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의지를 높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도 더욱 힘써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뇌ㆍ마음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 장애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사례 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1783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노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을 56개소 723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및 진료비 지원을 6175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50개 마을 1985명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관리 강화와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으로 군민의 마음건강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송영현 의원입니다. 329페이지 기능전환이 있어요.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점암 화계하고 풍류보건진료소가 대상이에요. 이전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끌어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전진료소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던가요?

장기 병가입니다.

장기 병가 중인가요?

예, 11월 30일 끝나니까 아마 12월 1일부터는 출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불평ㆍ불만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모처럼 왔는데 출산휴가인가 병가를 내 버리고 이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니까, 여기도 물론 지금 여기 보니까 월, 수, 금을 하시네요. 이렇게 우선 매주 3회 방문 출장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들 드리고요. 풍류 진료소 관계는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사실은 당초에 한 면에 2개가 있다 그래서 두원북부 보건지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가 굉장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역하고 포두 보건지소가 하루에 환자가 2～3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능 전환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둘 중에 한 군데는 사실은 당초에 이렇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 가니까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환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그 면에 보건지소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의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당뇨라든가 혈당을 재줄 때 의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불법의료행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그러기 때문에 면 단위에는 반드시 보건지소가 1개 이상 유지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보건지소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고 출장 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풍류하고 또 화계가 문제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환자가 하루에 5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주민들 민원소지가 많고 막상 조사를 해 봤더니 80세 이상 환자가 80%였어요. 그래서 환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거동불편자,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진료소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 대신 환자가 없는 대신에 출장 진료로 좀 넓히자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은 진료소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다 출장으로,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주 좋은, 오히려 몇 명 되지도 않은 환자를 앉아서 기다리느니 오전에는 앉아서 진료보시고 오후에는 오히려 현장을 나가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시니까. 하여간 아주 좋은 그런 방안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적극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상황이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노인들 머리에 이렇게, 사실이 또 그렇고요. 의료기관이 죽을 사람 살리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가 없는 것 하고 없다가 새로 생기면 박수를 치지만 있다가 폐지된다거나 하면 북ㆍ꽹과리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방금 소장님이 오후에는 오히려 찾아가는 방문, 마을별로 찾아가서 해 주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어쨌든 폐지란 말이 다시는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내가 주민복지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340쪽에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치타 마을 만들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개 마을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숫자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4개 마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때 계획서를 잡아서 2015년부터 활발하게 했는데 당초 4개 마을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8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넓히지 않은 것은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매주 촘촘하게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치매 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

3개 시설에 71명이 지금 정부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현황을 보면 68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 자료에는 68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고흥군 노인 인구가 2만 3317명이에요. 독거노인이 7222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치매 등록한 환자가 12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1,281명.

그런데 이제 예상환자로 분류한 것이 2565명인데 등록률을 보면 47%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에 대한 본인이 거부를 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현황을 전국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전국이 61만 2000명, 전남이 4만 2351명, 고흥이 2774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보건행정에 의해서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자꾸 떠오른 것이 치매란 증세가 오늘 하루 이틀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찾아와서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많은 노인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좋은 치매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차원이 된다니까 홍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읍ㆍ면장 이장회의를 합니다. 이장ㆍ부녀회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장들만 갖고 해서는 전달효과가 덜하고 부녀회장 연석회의를 해서 치매예방 교육을 하면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왜, 실제적으로 부녀팀들이 주로 모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아마 이게 치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챙겨서 읍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에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내과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반드시 연석회의 때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까 왜 48%밖에 안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증환자들, 아주 가벼운 환자들은 가족들이 꺼립니다. 일단은 동네에서도 내 집에 보호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환자가 직접 등록할 수는 없는 거고 보호자 협조 없이는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밖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직접 마을에 나가면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들이 60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를 다 해 버립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됐든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사실 1차로 발견해서……

그 부분은 아까 이장ㆍ부녀회 연석회의도 좋겠지만 농한기 때 시골에 마을이나 경로당이 아마 상시 운영을 할 거예요. 이제 겨울철 돌아오면 모든 가정에 난방을 아끼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다 나오십니다. 남ㆍ여 회관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 하겠지만 사전예방효과를, 치매란 증세가 어떤 특정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치매종류가 다양하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방금 임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빠진 것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소장님이 마을 지소마다 의료진들이 있어서 치매를 진단한다, 발견한다 했어요. 발견까지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 진단은 확인을 받아야만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그 약재 값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고흥에는 없고 벌교 삼성병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고흥병원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일단은 선별검사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점수가 있거든요. 학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연계를 하는데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데만 연계가 되는데 우리 고흥종합병원도 신경과 전문의가 있고, 윤호도 있고 녹동현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6만 원을 검진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MRI까지 찍어서 거기서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 약을 투입을 합니다. 그 약재비가 3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달 385명에게 약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경정신과 하고 신경과 하고 어떤 차원이 달라서 우리 고흥에서는 안 되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성까지 모시고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니요. 그건 뭘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윤호병원에 처음에 한 사람이 있었다가 그분이 가버리고 그다음에 고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의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중보건의가 많이 옵니다. 공중보건의가 오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있을 때는 되고, 없을 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3개 병원에 다 있어요. 정신과나 신경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대신 공중보건의가 3년 되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경과나 정신과가 와야 되는데 안 와버리면 또 공백상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치매가 1285명인데 전부 약재 값을 다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치매등록 환자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 지금 385명을 3만 원씩 해서 매월 385명이 약재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치매가 조기 발견을 해서 약을 먹으면 7～8년 동안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몰라서 그러면 2년, 3년, 5년 안에 중증인 치매가 돼 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치매등록 환자는 1281명인데, 어떻게 해서 385명만 되느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소득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병원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돈을 좀 들여서 예방약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다면 지역 의료보험료가 8만 8000원이면 되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웬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읍 단위에서는 좀 많이 안 될 겁니다. 면 단위에서는 8만 8000원 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여태 과장님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상당히 됐긴 됐네요, 모르는 것이 없네요. 최근에 소장님 가신 뒤로 집단으로 해서 폐결핵이나 간염이나 식중독이나 그런 것 고흥군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집단으로 감염병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서, 그 때 메르스는 이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유사환자였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잘 예방을 하기 때문에 안 나왔지요?

예.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 고령인구가 제일 높은지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높아요?

고령인구가 제일로……

고령화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가 사실은 가임여성이 저희들이 9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 그만큼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비율에 의해서 높은 겁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이 적다, 젊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다, 그다음에 또 좋게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잘하니까 보건소에서 사전예방 활동을 잘 해 주니까, 또 건강관리를 잘해 주니까 장수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흥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젊은 사람이 적다 이것에 대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 내서 박소언 소장님이 고흥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또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는 데 정말로 눈에 번쩍 뜨이는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것 한번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