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양경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수우 위원님께서 이병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수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태 위원님께서 김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김수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수우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산결산 부위원장 을 맡은 김수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입예산으로 증 편성된 100만 원은 경기도 주관 2015년도 시·군 자체평가 활동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활동 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43억 원보다 12.3% 증가한 1,68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68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 증가한 747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7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 증가한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2% 증가한 89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쪽~10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총 9건 1.3%에 해당하는 22억 5,8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비 등 3건에 14억 976만 원이 수정·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두강물숲 조성사업 등 6건에 8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매칭과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및 지방세 증액분 등 잉여재원으로 사업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채무 조기상환에 대한 예산 등이 반영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예비비 적정 편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각 사업의 시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변경 사유는 청사건립기금 신규운용과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적립토록 되어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용도는 청사 부지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금액 205억 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확보한 도비 7,8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여 2016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액에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6쪽~31쪽 금번 제3회 추경 시 사업별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내역을 첨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포상금 1건이네요?

예.

포상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우수기관 선정돼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

경기도에서 열심히 잘 했다고 인정을 받으신 거라고 보이는데, 이 포상금은 사용을 어떻게 해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포상금은 수상부서에 격려비용이나 아니면 공로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문화활동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관 직원들?

예. 저희 자체 감사활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용을 자체 감사관 직원들 저기로 쓰겠다?

예.

100만 원이네요?

예, 1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2020년도까지 2,351억 원을 적립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연도까지 하면 총 적립금액이 얼마예요?

저희 소관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7억 3,766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5,930만 2,000원 증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49억 9,6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인력 기술자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기정예산 770만 원에서 210만 원 증액된 9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상반기 11건, 하반기 11건 총 22건의 검토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6월 현재 16건 검토협의로 계획대비 급증하여 검토위원 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으로 포승읍 도곡리와 송탄동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수신단말기 12대를 교체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1,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개 사업 4,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354만 5,000원인데 항목에 보게 되면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900만 원을 반환시켰네요?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2015년도 이전에는 계획에 맞게 국·도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일률적으로 국·도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장 형편하고 인원하고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과다 배정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신청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신청해서 2013년도에는 420만 원, 2014년도에는 100만 원, 실정에 맞게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경기도 11개 시·군에 안전센터라고 상설교육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다보니까 과다배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이 3,000만 원이네?

예.

왜 이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교육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3억 원 시상금 중에서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차액이 1,100만 원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시에 낙찰률이 86.3%로 됐습니다. 차액이 1,600만 원 발생해서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예요?

이자가 발생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에 관련돼서 돈 쓸 데가 많은데 많은 금액을 반환시켰다는 게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다른 데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다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타 용도로 쓸 것 같으면 민방위교육으로 나온 것도 타 용도로 다 쓸 수 있죠. 우리 평택시에 재해가, 홍수도 안 나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농지 같은 데는 침수지역이 많다고. 그전에 재난안전관에서 침수지역을 읍·면·동에 공모를 줘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못쓰나?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활용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하고 협의하셨다는데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쓰려면 왜 못쓰겠어, 내려 보낸 것인데.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사람 젖 줘요? 어떤 방법으로 쓰려고 했으면 다 해 주지. 지역에 도의원도 계시고 한데.

위원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하천 용역사업도 했지만 지금 침수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 사업비를 좀 전용시켜서 해 줬어야지.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오래 되신 담당계장님들이 잘 관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돈 남지가 않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간 많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비용이 도에서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오면 활용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도의원들 만나면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기안 작성해서 올리고 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이게 어디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진위면, 서탄면 이렇게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현재 62대가 있는데 그중에 12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6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2대를 이번에 교체하는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너무 오래 됐네요. 왜 진즉에 안 했어요?

내구연수가 경과돼서요.

그러면 교체지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건위도 그렇고 도비 내려온 것을 자꾸 반환하면 우리가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이 아니라 시내권이든 철저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겨울에 동상 걸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방한화, 귀마개, 장갑 같은 기본 장비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재해복구담당 자료제출)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해서 6월 현재 16건 협의... 지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26명? 현재 16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현재 16번 했다는 것 회의참석자 명부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매번 서면심사하면 무조건 서면 다 받고 26명 다 지급해 주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세워 놓은 게 770만 원인데 30만 원은 어디서 빼서 줬어요? 예산도 없는 것 어떻게 줬느냐고요.

다시 한 번...

총 위원 26명 중에서 5명씩 서면으로 받아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 현재 추경 올라오기 전에 16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50만 원씩 16명이면 8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 들었을 때 3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언제 또 하나가 늘었어요?

한성아파트 사거리하고, 장당동 내려가다가, 안중오거리, 팽성삼거리 이렇게 해서 현재 4개입니다.

내가 우리 산건위에서 물어볼 때 3군데라고 들었는데요?

하나가 팽성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네요.

이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한 겁니다.

전광판에 미세먼지도 표기가 되나요?

비전동에 하나 있고, 장당산단에 있고, 안중오거리, 팽성삼거리, 이번에 도곡리에 하나 하고 송탄동에 하나 해서 6개가 되는 겁니다.

평택항 있는 데 그쪽이 심한 것 아니에요? 서부두 쪽에?

도곡리 이번에...

도곡리에 하나? 요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평택에는 서부두 쪽이 제일 심하잖아요. 중국도 가깝고, 거기에 시멘트라든가 그런 게 그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내권에도 전광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거든요. 확대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재난안전관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사고가 안 난다, 꼭 사고가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반환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다음에 ‘재난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보강사업’인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수신기가 우리 평택시 마을에 전체 몇 개 있어요?

62대입니다.

62대가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주고, 또 추가로 설치할 곳 없어요? 꼭 지정된 곳에만 계속 있는데, 지정된 곳은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건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데는 없어요?

현재 아직은...

들어온 게 없다? 추가로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천변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죠?

방송하고 비슷합니다.

일반방송으로 해서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까?

예.

자동으로요?

예.

마을에 연결돼서 한다는 거죠?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6,165억 9,289만 원보다 532억 8,036만 원이 증가한 6,698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210억 원을 증액한 3,6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63억 원을 증액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5,151만 원 등 4개 사업비에 총 1억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5억 4,7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 유보금은 6억 1,8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750만 원 중 집행잔액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단속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 원 등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비로 6,1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능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비 5,000만 원 등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비용 2,940만 원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도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락페스티벌 구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가족캠핑 스마트영상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동요제인 노을동요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아마추어 섹소폰 경연대회 및 초청공연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기와 지붕재 교체비로 8,600만 원을, 수도사 주변 수목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새올행정 내부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월부로 제공한 통합 온나라시스템 매입기능과 중복성이 있어서 1억 5,2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방범 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한다는데 그게 어디예요?

문예관광과장 차상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 개·보수 하는 데가 하나는 덕암캠핑장이고요.

어디에 있어요?

도일3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제리에 있는 울성캠핑장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초에 이 낚시터에서 문예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에... 한 군데는 울성캠핑낚시터인데요. 이 야영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주요사업내용은 캠핑장에 대한 기본시설인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안전시설 비치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2015년도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잔액반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디자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국토부에 공모를 한 겁니다. 지역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시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3,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교수님을 채용해서 경관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출근해서 하셨고요. 대부분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매일 출근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2번 출근을 하고 자문은 1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자문료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에서 1,400만 원, 거의 1,500만 원 돈이 나온 것은 40% 이상의 반환 아니에요.

이게 주로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경비나 이런 것은 40% 이하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더 부풀려서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조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이 반환금이 없도록 애초에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서 그대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40% 이상을 반납하면 그쪽에서 나중에 또 신청을 했을 때 제대로 주겠냐는 말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다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주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세무민원창구 근무복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예산 에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는 안출만 계상이 돼가지고요. 이번에는 본청하고 송출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애초에 할 때 본예산 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민원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본청하고 송출이 없었다고요?

네. 안중출장소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줄의 민원다이에 앉는 사람만 이번에 해 주는 걸로 해서 6명씩 12명 계상을 했습니다.

송출은 본예산 에 안 집어넣었다?

네.

이게 송출 직원이에요?

송출하고 본청입니다. 6명씩 12명입니다.

이것 한 번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천공기가 구멍을 뚫는...

저희가 취득세 분야에 법무사나 이런 쪽에서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 재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청에만 있는데 송출하고 안출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번에 사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것 천공기 없이 어떻게 근무를 했어요?

본청에 갖고 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사주는 겁니다.

보면 권력이 집중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출장소에 미비한 장비 같은 것을 전부 다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본청에만 놔두고 빌려다 쓰면 그게 뭐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이 있잖아요. 그게 국비로 저기해 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11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설계하고 다 해서 맡긴 것 아니에요?

네.

추가로 시비 100%를 넣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이것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기와를 전통기와에서 동기와로 바꾸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교체가 됐지요?

이것은 금년 5월 19일 의원님들 현지방문 시에 ‘전통기와로 계획돼 있지만 동기와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럼 애당초 사전계획을 할 때부터 설계에 반영시켜야지 추가로 더 반영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사찰주변의 수목정비는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도성지를 건축하고 있는 위치 주변이 아카시아나무나 잡목들로 식재돼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소나무나 조경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찰 주변에?

네, 그 주변입니다.

하면 입구부터 해야 돼요, 입구부터. 입구부터 정리가 돼서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수도사 입구에 있는 주택들 밑쪽으로, 거기에 저희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저희가 사찰주변을 정리해서 들어와야 되고 동네 입구부터 정리가 돼서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전설계가 돼서 다 진행하고 있는 중에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그것을 바로 바로 했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1,5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50개소를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482만 원이 증액된 409억 9,136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부담금 납부에 6,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금보조금 11억 2,094만 원, 도비보조금 5억 5,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2,888만 원이 증액된 1,196억 7,8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201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7,546만 원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지원비 5,000만 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편성 한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통상촉진단은 현재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운영 중이며 수출에 애로가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에서는 2015년 12월 4,500만 원을 지원해서 10개사의 통상 촉진단을 베트남 태국에 파견해서 수출상담 138건에 1,965만 달러, 계약추진 59건에 580만 불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따른 홍보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 기업 청년인턴 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2016년 특성화시장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통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시비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에서 삭감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2억 9,210만 원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성공적인 창업유도와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금년 10월 일자리센터가 평택고용노동청으로 이전하면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요즈음 평택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자부담금 신설 및 보조내시변경으로 126만 원을 감액하였고, 154쪽 쌀 병충해 적기 방제를 위한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 900만 원은 FTA 이행으로 블루베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선별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 농업진흥지역 내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농산물 수송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사업량이 증가해서 4,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억 7,898만 원은 경기도의 사업확장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였고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량 신규배정에 따라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비용으로 4억 원, 쓰레기와의 전쟁2 시책추진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뿐 아니라 취약지역 거점수거 정비의 기간제 근로자 투입 인원이 증가해서 5억 1,6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 3,515만 원, 노후된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769억 7,8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2억 5,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북지구(LH)등 4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4억 5,6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7억 9,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 342억 5,335만 원이 증액된 769억 7,8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통복시장 내 39개 업소에 시설개선 전문컨설팅을 활용한 음식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자 도비 100% 지원을 받아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만큼 기름 값이 비싸면 좀 쓰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한지 사업을 정확하게 신청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 검증을... 먼저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사전 정보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정말 이 농가가 할 건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펠릿 원재료 공급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펠릿 연료공급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제품마다 열량도 틀리고 그래 가지고... 연말 정도에 가서 혹한기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있나?

먼저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사전에 농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삭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은 이 분들이 옛날에 좋을 때는 수익이 짭짤하셨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평택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전국에서 없었으니까 수익이 괜찮았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요즈음은 또... 물론 잘하는 농가는 잘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 안 받고도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전체농가가 다 수익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블루베리 협회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게 내수만이 아니고 수출도 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16개가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기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시 협의할 것은, 지금 수출협의회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 모임이 상공회의소에서 있으면 거기하고도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만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수출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수출협의회도 어떻게 됐든 다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하고도 의논을...

지금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가 좋은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게 쓰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기술력 좋은 제품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든 세상은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거기의 직원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고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우선구매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해줄 수 있으면 수의계약 건이 되든,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 건설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역의 건설경기 안 좋습니다. 다 외주에서, 장비들도 외주에서 오는 판이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 줘야 밖에 가서도 경쟁이 되는 거지, 밖의 실적은 좋은데 가서 실적 딱 냈는데 소재지에 있는 실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 좋게 보겠냐 이거야.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요즈음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기업들이 예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에 했을 때는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됐어. 그래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을 하다보니까 가설건축물 같이 해 가지고 증축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불법증축이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집단화됐으면 공업지역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기반시설 도로망이 잘 안돼서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취업은 당연히 뭔가 생활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 기술력이 있으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여성들, 노인들, 중·장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다 한다고 하면 하나로 좀 모아서, 종합적인 일자리센터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은 서로가 개별적으로는 다 잘됐을 때, 크게 계획도 좀 해야 돼요.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하나로 묶어서.

아까 블루베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122농가예요?

네.

블루베리 농가라고 하면 블루베리 몇 주 이상이에요?

최소한 300평 정도.

300평이면 한 500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이 꽤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씩 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심어도 의외로 300평 이상 되는 게 꽤 돼요.

지금은 경영체 등록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정확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냥 땅을 놀리느니 심으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블루베리가 수입이 많이 되고 체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보니까 안 되는데, 어차피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보조 없이는 자생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도 40%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70%까지 보조 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은 여기 자료에서 봐도 한 50%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30% 짜리도 있어. 30%는 지원을 해 주나 마나예요. 현금 주면 30% DC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왕 줄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50% 반은 해 줘야 돼요. 10대 해 줄 것 7대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별로 해서, 그리고 어차피 또 안과장님이 ‘아,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사전 수요조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쨌든 2년에 갈 것 3년을 늘려도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보조비율은 한 50%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어떤 것은 40%인데 어떤 것은 또 50%가 있어요. 그것은 기계가 비싸고 싸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싸든 비싸든 그냥 50%로 통일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팰릿보일러 같은 경우 요즈음에는 유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은 열 효율성이 안 맞는다고 많이 나오시니까, 이게 예산이 수요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 예산이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8억 7,636만 2,000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71억 7,6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485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9,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 해수청에서 시행 예정인 호안축조공사 전에 우리시에서 해안선 안쪽 포락지를 활용하여 해안지역을 자연친화적인 시민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평택항배수로정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기타특별회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억 6,801만 6,000원에서 4억 3,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중국 간 5개 항로 중 1개 항로가 선박고장으로 휴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용료 수입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9,6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출은 기정액 32억 6,801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4억 3,659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항만 배수로 공사’로 해서 3억 원을 이번에 처음 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 해수청에서 시행 예정인 호안축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배수로에 대한 본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육지면적하고 배후단지 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계획은 지금 배수로를 약 70m 정도로 해서 하천 정비하듯이 일률적으로 쭉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육지면 쪽에는 상당히 포락지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각종 놀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약간의 상업시설도 가미된 이런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우리시가 자연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라는 거죠? 그런데 정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다 삽교천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당진 쪽에 보면 소규모로 하다가 발전되다 보니까 더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자원이 있는데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인력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목이라고요. 삽교천이나 안면도 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데 다 스쳐지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아산호 방조제가 있잖아요. 방조제가 유명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시가 대처를 잘 못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오는 관광객들한테 주차료나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 캐치해서 선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시가 방치해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가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해서 해주면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유인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요. ‘항만 배수로 정비’에서 ‘아쿠아벨벳 메인 컴프렉스’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시설이에요?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조각공원 놀이터, 오토캠핑장, 창조융합문화산업 클러스터 이렇게 해놨는데... ‘아쿠아벨벳 메인 컴프렉스’라고 해놨는데 모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벨벳이라는 것은 동 사업을 총칭적으로, 한 자리에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총 길이가 약7km에 이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산개해서 전개시킨 건데, 이것에 대한 전체사업을 아쿠아벨벳이라고 명명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메인 컴프렉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 중에서 여러 가지 산개된 시설물의 메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문서클브릿지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스포츠를 겸한 놀이공원, 조각공원,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객터미널 임대수입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깎아준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예, 간담회 때 보고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처리한 거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왜 시민의 편인 의회의 인준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삭감해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내 임의대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은 솔직히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이 뭘 하겠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거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사항을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98억 9,258만 8,000원이 증가한 163억 4,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 예산액은 3,180만 원이 증가한 1억 4,115만 9,000원이며,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98억 2,478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4,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3,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4억 7,647만 2,000원이 증가한 2,013억 3,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4억 6,675만 원이 증가한 1,245억 7,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계상액 14억 96만 원 중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비 11억 원 삭감으로 3억 96만 원이 증액된 264억 9,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318억 5,360만 5,000원으로 205억 5,0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계상액 2억 7,074만 원 중 팽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2억 5,000만 원 삭감으로 2,074만 원이 증액된 132억 6,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3,766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9,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예산액은 6,808만 원이 증가한 3억 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예산액은 1,055만 원이 증가한 3억 3,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2동 예산액은 2,100만 원이 증가한 4억 9,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6년 3월 29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2020년까지 2,35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1차 연도인 2016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205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6월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한 내용으로 올해 205억 원을 1년간 예치한 후,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함께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새마을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새마을 군집기 설치’하는데 군집기 설치하는 게 뭐예요?

새마을 국기 같은 국기봉을 도로 변에 쭉 설치하는 건데, 군집기라고 하는 것을 태극기 마냥.

지금 달려 있잖아요.

비전지하도부터 우회도로에다가 새마을회관까지 1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50개 정도를 쭉 해서 깃발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마을회에서 무슨 큰...

타 시·군은 새마을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깃발을 도로변에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저기가...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태극기 큰 게 있죠? 대형태극기. 그런 것 하나를 크게 조형물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태극기는 평택에서 송탄 들어오는 거기에도...

그거 멋있잖아요. 어디를 딱 들어갈 때 큰 태극기가 있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새마을기를 쭉 도로변에 달아서... 좀 그러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에서 예산이 자치위원회에서 잘려서 들어왔어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심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토지매입금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요구한 건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례 제정이 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제정이 됐고요. 공유재산관리심의가 보류가 된 겁니다.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학사건립토지매입비 선정해두거나 봐둔 데가 있어요?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은 선정한 두 군데 갔다 온 데가 적합한 지역인지.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하고 하나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미 기숙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5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국유지 매입’해서 1,000만 원 세워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유지 매입할 곳이 어디죠?

이게 송탄 (구)보건소 자리 전체가 시유지인데, 그 사이에 국유지 50㎡가 삐딱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야 전체 토지를 관리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서 우리가 전체를 해서... 거기에 일부 50㎡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현재는 그냥 공터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건립기금 200억 원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주면 가시적으로 윤곽이 나오나요?

우리가 아까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했지만 전체 2,300억 원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첫 해에 205억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500억 원씩 5개년도에 적립해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할 계획으로 기금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청이나 시의회는 고덕신도시 2단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가시적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조금씩 500억 원씩 적립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해서 7억 원을 기정액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먼저 했던 게, 신대테니스장은 인조잔디를 했는데 부족해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 것만 하고 여기 것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대구장은 다 설치한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예.

했는데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예, 신대 것만 해서 팽성 것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삭감됐습니다.

신대구장은 얼마였어요?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얘기를 하면 신대구장에 테니스장하고 국궁장하고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하고 국궁장은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그때 테니스장이 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면서 사실 팽성 테니스장까지 포함시켰던 건데, 실무과장인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착각을 좀 일으켰어요. 그때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신대구장만 준공하고... 돈을 예산 계상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함께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 계상을 잘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뭔가가 좀...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 시설이 야간에 테니스를 할 때 밝기가 좀 원활하지 못 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교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교체할 수 있는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설치를 못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사에 차질도 있었고, 실무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하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2억 5,000만 원 되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예.

팽성 테니스장은 조명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동. 청사지하실 창고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여기에 그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일부는 했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비좁아서... 난타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다 보니까 비좁아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더 확장하는 겁니다. 건물증축은 어렵고 하니까. 이게 또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하고 리모델링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통복동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다 소화시켰단 말이에요.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다른 동도 다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확장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것은 다 그래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10개를 소화시켰는데 10개를 소화시키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안 없애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 동마다 다 이런 프로그램실이 없다는 거죠. 여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에서도 오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교동 쪽에서도 많이 오고...

세교동에서 오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른 동에서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동 청사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설계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어제도 가서 시장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비전1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걱정을 많이 한다.’ 어제도 그랬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든지 아니면 농민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든지. 그래서 그 보고를 드려서, 아까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그것을 결정해서 착수하겠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빨리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날짜까지 정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날짜는 못 정했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자꾸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엊그제 분명히 7월 15일까지... 속기 록까지 남아 있는데 날짜가 아니라고 변명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 했지만 빨리 그 안에라도 결정을 하겠다고...

물론 7월 15일 이전에 끝내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신속정확하게 결정하면서 이것을 오래 끌면 안 되지.

제가 봐도 너무 오래 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깎아주는 거, 선심성은 그냥 팍팍 결정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늦게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기한 대로 진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팽성 테니스장은 주 이유가 왜 깎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같이 공감을 느끼겠지만 체육인들의 저변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지만 시설 자체가 좀 노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동호회단체라든가 여가활동 하시는 분들의 욕구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권유를 받고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전해 받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에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을 추경에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시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이 세입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껴서 또 나눠 쓰고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러한 것을 실무과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이렇게 추진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마무리하면 또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팽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실무과장으로서 큰 누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신중하지 못 했 던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 번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과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사건물을 우리가 강남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북에다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강북 쪽입니다.

강북에 하면 안 되지. 학생들은 강남 쪽을 전부 원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강남하고 강북 두 곳으로 했잖아요.

타 시·군은 다른데, 저희가 강북 쪽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교는 강북 쪽이 많고 학원은 강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학원 학생들보다는 대학교가 많은 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강북 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접근성이나 거기에서 학교를 가려면 강남이 낫지.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

싼 게 좋다고 강북 변두리로 가서 얻어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학생들이 학교는 강북이 더 훨씬 많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도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강남 쪽에 있어야지 강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는 바보라서 강남에다 얻어놨어요? 공무원들은 바보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강남이 모든 게 좋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긴데, 그만큼 가격도 가격이지만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이 편리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것은 학교가 가깝고 통학하기 쉬운 쪽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3분의 2가 강북 쪽에 있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해서 잘하세요. 두 번 돈 들여서 해서 나중에 괜히... 그때는 예산 안 해줘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수요자를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등)정비 및 추가설치’ 한다고 했는데 3,600만 원이요. 이거 평택시 외곽 쪽에 보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표지판이 있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지. 무조건 돈만 세우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개선해야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19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5,417만 6,000원으로 169쪽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지원 1억 9,219만 1,000원과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 간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 3,082만 2,000원이 증액된 849억 7,646만 3,000원으로 171쪽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6,000만 원 증액계상과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과 개발행위 관련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전액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평택·현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도비보조금 1억 9,219만 1,000원 증액계상과 고덕면 태평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융자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35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275만 2,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신규계상 하였으며, 174쪽 정비사업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29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축과로 금년 하반기 주택과 신설계획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책상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산림녹지과로 2015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98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10만 4,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원과 소풍정원 조성 및 캠핑장 활성화로 7억 원 증액계상과 두강물숲 조성용역비 5억 원 신규계상과 모산근린공원 등 3개 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7,83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모산근린공원 등 3개 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120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22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284만 9,000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16억 8,35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22쪽 세출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8억 5,156만 9,000원과 농업생태공원조성사업비 1억 2,435만 4,000원을 신규계상하고 원정리 융복합태양광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2만 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22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입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8,417만 2,000원을 신규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24쪽 세출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4억 9,21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22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27쪽 순세계잉여금 7억 127만 4,000원을 세입계상하고 228쪽 7억 12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232쪽 서재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31쪽 순세계잉여금 456만 7,000원을 세입 증액계상하고 232쪽 일반예비비로 456만 7,000원을 세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234쪽 안중송담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33쪽 체비지 매각수입 20억 원을 증액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295억 1,836만 3,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 원과 예비비로 214억 1,836만 3,000원을 신규계상하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금 200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238쪽 용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37쪽 순세계잉여금 9억 1,143만 4,000원을 세입계상하고 234쪽 9억 1,14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24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41쪽 순세계잉여금 3억 2,015만 2,000원을 세입계상하고 242쪽 3억 2,015만 2,000원을 예비비로 세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세분’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진흥지역 해제된 지역부터 할 겁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세분화 해 봐야 농업보호구역...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되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0만 명 미만 시라 결정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도에 입안을 해서 도까지 가서 도시계획심 의결 정을 하는데 도의 심의규정에 보면 대부분 진흥지역 해제돼서 세분되면 인근 토지이용상황을 따라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생산관리가 되고 개발돼 있는 경우에 면적이 3만㎡ 이상에서 80%이상 개발돼야만 계획·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80%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심지구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에, 또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산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 기존 옆에 있는 것은 변형돼야 하는데 이것은 수용이나 이런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해서나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이라는 게 시작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0여 년 동안 그 옆에는 그 이후거든요. 그래야 주변여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재산은 묶어놓고, 또 옆까지 같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람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중복규제가 있잖아요. 진흥구역만 해제돼서 문제될 게 아니고 일부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 정리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1개 용도지역만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중복해서 생산관리나 등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 1개 용도지역으로 이번에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원보호지역은 빠져요?

상수원보호지역은 빠지지 않고요.

빠지지 않잖아요.

생산관리나 이런 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봉남 다리 위가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인데 진흥구역 해제되면 뭐하냐고. 그것하고 거의 동급의 범위거든?

이번에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면 도에 재정비를 올렸는데요. 재정비하면서 ‘거기는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빼주고 자연녹지나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자체 내에서 지금 일어날 개발에서 나오는 하수나 오수를 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가 바로 상수원보호지역 정수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처리장해서, 지금 용인 관도 묻혀 있는 거고.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재정비하면서 여러 번 보고 드리고 했지만 도에도 전향적으로 시에서도 입안해서 올렸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의 기준이 그래서 하다보니까 안 되는데요. 결국에 저희가 50만 명이 넘어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50만 명이 언제 넘느냐고.

조만간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이고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뉴타운 민간개발도 이렇게 하다가 매몰비용을 한 것인데 다 된 건가요?

지금 R1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일부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R1에서, 서정R1이죠. R1부분에서 이의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17일에 산정위원회를 열어서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저희들이 어떤 실을 했든가, 했으면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정책적으로 해서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 동의 를 받아서 했는데, 어쨌든 사후에 그것을 못하게 됐어.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거기에서 책임을 맡아서 했던 분들이 누가 준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것인데 또 금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인건비는 얘기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무실이나 인건비는 해 줘야 되는데...

설계비 같은 게 그런데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근거만 조금 된다고 하면 넓게 하셔서, 우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지만...

못 하죠.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태평아파트 상가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3：7로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거기가 80개 상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까지 진행하다보면... 이게 태평아파트 상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1간판 1개소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광고물관리법」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 광고물 미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법도 법이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께서 원하는 간판을,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을 확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종에 맞게끔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택역 앞도 했고 신장쇼핑몰 거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장쇼핑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분들도 모르셔. 이게 했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한 것인지...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게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어떤 색깔이나 규격이나 뭔가가 딱 정해져야 하는데, 평택역도 마찬가지고 쇼핑몰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 지역이 지금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주 혼재돼 가지고.

부의장 님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차별화되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요.

이게 하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광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규격하고, 거기 같은 경우 아파트가 기본적인 색깔이 다 같다보니까 그것하고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그것 임대 관리를 다른 사람이 하다보면 그것을 또 변형시킨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정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평택역이나 쇼핑몰은 안 그랬었나?

맞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바뀌면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하고 상가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제대로 뭔가 특색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유지·관리가 돼야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소풍정원 조성 및 캠핑장 활성화’가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하고...

이것은 주차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미래정원이라고 해서 끄트머리에 1,700㎡정도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돼 있고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개를 사육하는 거예요? 몇 마리나?

사육하는 겁니다. 몇 마리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수시로 바뀌어요. 10마리 키울 때도 있고, 50마리 키울 때도 있고.

거기는 주변과의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서 공원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8면 택지는 기 샀고요. 조성비만 할 겁니다.

주차장 그것도 당연히 해서 용도가 바뀌어서 하시는 것이고, 이왕 하실 때 규모 있게 해야 되고, 거기는 또 동네에서 하는 바람새마을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해요.

연계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두강물숲 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죠? 이것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안성천하고 진위천 합류부분...

이것에 대한 것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팽성대교부터 동쪽으로 쭉 내려와서, 두강물이라고 해서 진위, 안성 지나서 같이 만나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두강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거기가 애향가 노래에도 ‘두강물 흘러 진위·안성 하나로 흘러~’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해서 석봉리 뒤에 가 있습니다. K-6 캠프 밑으로 가는 다리철도, 그 밑에서부터 팽성대교 위에까지 다입니다.

그러면 안성천하고 진위천하고 합류돼서 그 위쪽으로는 고덕하고...

그쪽으로는 350억 원 정도, 저번에 서울청에서 공모사업해서 당선된 게 있거든요. 진위천으로 해서 오산천까지 다 연결되는 것, 그것까지 다 연계되는 겁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오산천에서 여기까지?

그것은 오산천에서 진위천 경계까지 350억 원, 저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게 그 사업과 연계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하고 황구지천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요? 내려오다가 황구지천이 참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계획할 때 브릿지를 놔서 일부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마 별도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할 겁니다.

이게 다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가고 거기에서부터 평택호까지는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연계돼야 뭔가가 같이 되는 것이지. 예전에 이게 하남부터 평택호까지 90몇km라고 해서 그것의 연장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면 엄복동 저기라고 해서 서울까지 해서 100km 정도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에 350억 하면.

우리가 이런 규모의 공원이라고 하면 수조원이 들어가지만 하천을 끼고 있고 옛날 같이 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지 같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히 공원으로 활용해야죠.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못 들어가니까, 뭔가 환경 개선해서 좋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비도 아니고 공모사업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작년에 넥스트에서 일부 반영이 안 돼가지 고, 이번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공모사 업에 응모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얼마예요?

현재 총 사업이 1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팅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거기가 소풍정원, 내리공원, 원평동 갈대축제, 그다음에 두강물이 합쳐지면 하나의 삼섹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용역을 한다면 조성사업만 하지 말고 그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풍정원도 가보셨겠지만 삼섹터를, 친수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에 한 사업, 많이 했습니다. 진위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하천정비하고 돌망태 쌓는데 몇 백억 원 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방치예요.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오산천 합류부분까지, 유원지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80억 원을 들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비용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치수목적이 있고 이수목적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치수목적인 것은 어떤 시설물 설치해 놓고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리차원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 같은 것은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하게 되면 당연히 후속관리대책도 따르게 될 겁니다.

남사부터 진위유원지 정수장 앞에까지 돌망태 쌓아놓은 것은 이해가지만 진위천유원지에서부터 오산천까지는 공원 같이 산책로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유지관리비 한 2억 원~3억 원은 해 놓아야 유지·관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관리비가 안 잡혀 있어요.

맞습니다. 향후에 체계적으로 되면 같이 될 겁니다.

아까 유용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치수, 이수목적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친수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공모사업 한 것도 친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데크도 만들고 필요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세워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당연히 물만 원활하게 흐르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친수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활용하게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공원 같이 부락산이나 인조로 만든 공원 같이 그런 관리비가 있어야 돼요. 공원 같은 것 만들면서 관리비 안 세우냐고. 그런 것과 똑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것을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쓸 때 사후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집어넣어야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맞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용역을 해 봐야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110억 원 정도 잡고 한 것인데, 잠정적인 계상은 180억 원 되어 있는데 110억 원 정도에서 용역비 한 5%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 금액에 대한 것은 더 적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금액에 대한 것은 세팅된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해서 공모사업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사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이것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작년에 넥스트경기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됐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안 된다, 제가 초치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는 그렇고 국비를 끌어다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모가 꼭 저기만...

이것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섹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덜 들이고 국비를 받아다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가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헤아림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끌어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사업도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아직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선순위에 밀린다?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소풍정원, 내리근린공원, 그다음에 이게 같이 되면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천에서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정원은 연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은 2,065억 8,192만 원으로 26억 5,1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하단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882억 3,703만 원으로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239만 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52만 원을 감액한 7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4,287만 원으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은 234억 5,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재단출연금에 5,976만 원을 증액한 7억 8,856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320만 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1,20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 허브화에 따른 3개 권역형 읍·면·동에 사례관리운영비와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푸드뱅크 지원을 위해 3,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 7,500만 원, 평택 3·1운동 성역화 학술용역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6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2,509만 원을 증액한 1억 4,446만 원, 청소년장학금 지원에 555만 원을 감액한 1,110만 원, 청소년영어캠프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하기프로젝트 종사자인건비로 4,177만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15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사업 중 잔액이 발생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 8,965만 원이 증액된 1,305억 4,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비로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운영 활성화사업 중 노년정보지 구독료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1,5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임대료지원은 무상임대 사용허가 기간만료와 유효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서 경로당 사용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남부건립사업은 건축공사 2차분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지원사업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한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 10% 증액, 시비 10%를 감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에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해 도비 10%증액, 시비 10%가 감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증액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기, 차량구입 등 지원으로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각각 4,300만 원,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8억 7,017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으로 평택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44억 7,75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학로 순찰에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8억 2,969만 원을 감액한 35억 7,742만 원, 아동양육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에 2,612만 원이 증액된 4억 4,85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지원사업은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 시립평택항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61만 원이 증액된 2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및 인식개선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체험학습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손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20억 8,997만 원, 도비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15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6억 2,9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3개 사업에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통계간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9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979만 원을 증액한 93억 1,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자료제공 사업은 북트럭 및 서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비전작은도서관 사용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개선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04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변경내시에 따라서 1,144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1억 4,00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3만 원을 증액한 14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623만 원을 증액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해서 수당 올려준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거기도 좀 똑같이 해줘야지, 한쪽만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면 서로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어두운데 그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니까 사회가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시에서 그분들 수당신설이나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74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이에요. 경로당에 가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금액에 딱 맞춰서 사야 된다는 둥,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의견 드려봤어요?

일부 그러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에 직접 집행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은 전에는 시에서 일괄로 할 경우에 물품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실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TV를 2대 사시는 데도 있고 일부 남는 금액은 필요한 다른 가전제품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요구한 가전제품 현황 파악한 자료 왜 위원님들에게 안 주세요?

자료는 저번에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들을 보며) 받으셨어요? 안 받았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직접 요청하신 것은 없고요.

오늘 가지고 와야죠. 뻔히 질문 이 나올 것은 자료 주세요.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 금액 맞춰서 해 주세요.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품목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나서 못하겠다’고 항의 전화가 오니까... 노인분들한테 새벽 6시에 전화와요. 그리고 사회복지국 것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던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복지재단 운영에 인건비가 돼 있는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편성 이전에 채용한 부분도 있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인건비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복지재단 것이 삭감됐는데, 이것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누구 거예요?

정원이 원래 15명입니다.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5년도 10월경에 박사급 1명을 채용했어요. 그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사장이 새로 취임돼서 그 인건비하고 2가지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인건비가 서고 나서 채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고요. 복지재단 운영측면으로 본다면 인건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안 주고 일 시 :킬 수는 없잖아요.

풀로 보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 2개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월분에 5,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 2명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추가로 1명 채용한다는 것은 인원을 왜 늘린 거예요?

행복나눔본부 말씀이시죠?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행복나눔본부 운영을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을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의 인원이 현재는 후원금 관리하고 지난 2월부터 각 읍·면·동에 3세대씩 66명에 대해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생계비 지원하고 또 현지실태조사라든가 지금 그 부분만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지정기탁금이나 이번에 저희가 모금 생방송할 때 4,000만 원 상당의 후원품도 들어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인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까지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연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인원에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좀 늘어났다고 갑자기 사람을 채용하고 해요? 복지재단하고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행복나눔본부 운영은 당초에 3명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3명을 세웠는데 2명밖에 안 해 줬다?

예. 운영비 약간하고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명 추가 채용하는 것 아직 채용 안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채용할 겁니다.

이것은 돈 나와야 인원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 복지재단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선 후에 채용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의 업무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 채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예산 에서 다룰 때에 위원들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일의 양이 늘어나겠지만 당초에 3명 예산 했더라도 2명이 됐으면 2명이 어떻게든 간에 맞춰가도록 해야지.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업무가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전 추경에 올라왔어야지, 3회 추경에 왜 올라와요? 1회, 2회 추경 때는 뭐하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업무 처리하다가... 현금 플러스 지정기탁금 현금, 현물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물론 3명 할 거야 맞들면 낫겠죠. 2명분을 세웠으면 2명이 어떻게든 끌어나가도록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꼭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회든 2회든 추경에 올렸어야지 왜 절반 지나고 나서 3회 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요.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른 부서도 있던데 이따 질문 하겠지만, ‘자활소득공제사업 13개 사업 잔액반환현황’해서 돈이 7억 3,600만 원이에요. 자활소득공제사업이 뭐예요? 뭐하려고 했는데 반환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겼어?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사업 외에 13개 사업이 합해서 반환금이 7억 3,600만 원인데요.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국비가 250만 원 반환된 거고요. 13개 사업 중에 주거급여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이 작년도 7월에 맞춤형급여로 가다 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로 나누어졌거든요. 이게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로 7월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서 국가에서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남은 것에 따라서 6억 900만 원이 주거급여가 남아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짜서 위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무조건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작년 7월에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정부에서는 한 76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급여대상이 32만 명인 것으로 확정돼서 그 잔여인원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대상자가 정부에서 내려 보낸 것보다 인원수 혜택 받을 사람이 적다?

정부에서 예상수치를 그 당시 한 거거든요.

예상은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평택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반환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해서 인건비를 무려 2,500만 원이나 증액, 추경으로 올렸는데 어떤 부분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소장이 비전임으로 있다가 올 1월 1일부터 전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근으로.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급여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못시켰다는 얘기고... 그런데 1월 1일부터 상근직으로 바뀌어서 인건비 지출이 꼭 필요했으면 1회나 2회 추경에 올라왔어야지 중간에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지금 7월인데 6월까지는 인건비 안 올려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체적으로 팀장이 승진해서 소장으로 갔기 때문에 팀장급으로 있었던 예산으로...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했으니까 1월분부터 소급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급은 아니고요.

그러면 7월부터?

1월에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1월부터 소장임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으로 갔든 어쨌든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비상근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장 월급이에요?

예.

소장 월급을 갖다 올려주겠다는 거네?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비상근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지금 된 사람은 소장되기 전에 비상근이었어요?

그분은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 비상근이었느냐고. 팀장이 소장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예.

팀장이 여지껏 비상근이었냐는 말이에요.

상근이었습니다.

상근이었죠.

상근인데 소장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팀장 급여하고 소장 급여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소장이 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월부터 소장 급여가 지급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7월 3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1회 추경 때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로 직급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간 것은 팀장이 3월 1일에 됐어요.

그럼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날짜는 제가 좀 착각했고요. 1월 1일에 채용공고 냈는데 그 당시에는 채용이 안 됐고.

국장님은 사회복지국 온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은 오래 있었잖아요.

3월 1일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3월분부터 소급해 주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3월부터 소장 급여로 나갑니다.

5월에도 추경이 있었잖아.

위원님 말씀은 진즉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소급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인데요. 3월 1일 날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월 1일부로 팀장에서 소장으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야죠. 그러면 빨리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5월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올렸어야지 지금 7월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인건비에서 먼저 충당을 하고 3개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추경에 올려서 안 돼서 7월에 다시 또 산정해 보니까 소급해 줘야 된다, 「노동법」에 걸리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내내 가만히 있다가 7월에 떡하니 올리는 것은 뭐냐고요.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작년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에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그만큼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목표했던 것보다 신청이 저조한 면이 있어서...

당초에 지원해 줄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탈수급자가 2015년도에 276명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몇 명이었는데 실제 대상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만큼 잔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한 거라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전수조사해 보니까 계획은 몇 명이었냐고요.

그 인원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탈수급자가 276명이 발생됐습니다.

현재는 276명인데 당초에 전수조사 할 때 계획 잡았을 때는 한 290명~300명인데 이렇게 줄어서 이 정도 금액을 어쩔 수 없이 반환했다, 이 내용이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발생 탈수급자는 270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경로당임대료지원 600만 원’돼있는데 경로당 없는 데 예를 들면 연립이 됐든 임대료 얻어줄 수가 있지요?

현재 예산상으로 못해 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임대료를 1군데를 열어주게 되면 임대경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 있죠?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현재는 2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뭐 해 주는 거예요? 전세보증금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줘요?

지금 전세보증금만 2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임대료 지원’해서, 이것은 월세예요?

이것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세개념이 아니고요.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무상임대해서 만료돼서 돈을 3만 원~4만 원정도 더 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아닌 임대료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야 어디 도망 못가지만 임대료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가능한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이번에 관리 주체가 관세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상협의가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1년 동안 연장되는데 그 기간 안에 무상협의로 다시 한 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1년 치는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21개 읍·면·동에서도 진짜 경로당이 필요한데 땅도 없고 지역에 빈곤층이 많다보니까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는 데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주문하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연립이라도 조그만 것으로 하나 얻어줘서 노인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다. 현재 2군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호도 개방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컨테이너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새로운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또 여쭙는 것은 현재 전세보증금식으로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2군데 있잖아요. 다른 데도 가능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시방침상으로는 저희가 전세경로당에...

시방침사항은 무슨 시방침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줄인 겁니다.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많았었는데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 2군데 남은 것입니다.

노인분들 갈 데 없으면 복지정책 차원에서라도 좀 해 주는 게 낫지, 뭘 줄일 생각만 해요? 다른 것은 다 늘리면서.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 등’해서 39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해서 1억 4,900만 원이 전부 다 반환금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억 단위네?

이것은 특별히 당초 사업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반환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대충 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다 문제인데 국·도비 반환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진짜 어렵게 그쪽에 사정해서 따와서 제대로 집행 못하고 도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추정치를 세웠는데 앞으로는 계획 대 실적이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반환금 올라오면 다음에는 줄이려고 들겠네, 그렇잖아요?

보충설명을 한 가지 드리면 이것이 한 가지 사업 항목에서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39개 사업이라고 해서 8억 7,000만 원, 그다음에 53개 사업해서 1억 4,900만 원은 알겠는데 사업이 많다 하더라도 국·도비 반환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어렵게 따와서 반환하면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세워 주겠냔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반환되는 보조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반환금인데, 83쪽에 결식아동급식비사업도 58건 집행잔액 해서 10억 원이에요.

전년도 국·도비를 내려줄 때 도에서 전년도 실적,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매칭으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거기 매칭을 해서 저희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는 100% 수혜를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생되는 국·도비 반환금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물론 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요청해 와서 어렵게 20%든 30%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대충 이럴 것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대충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몰성사업이라든지 일회성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국·도비를 집행하고 이렇게 전년도 실적, 전년도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를 편성해서 내려주고 추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내시가 돼서 인원이 조정되면...

위에 높은 데 계신 분들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서 집행을 해야지, 국민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 보냈다가 남아서 도로 반납 받고, 그것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혜택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면 저희가 더 어려워지니까 솔직히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일을 하기에는 조금...

신청할 때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병배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은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9,450만 1,000원 대비 1.5% 증액된 117억 6,8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은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액 등 반납금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가을철 낙엽 청소를 위한 청사관리용 송풍청소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을 일괄 조성 시달함에 따라 세부사업 내 예산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의료비 중복지원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2015년 평택·송탄보건소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 반환금 1억 3,016만 1,000원과 94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4,3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자료)에 보니까 모자보건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 7월에 처음 신규로 한 사업이에요. 하반기에 국·도비보조가 8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물리적인 기간이 짧다보니까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상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총액 내려온 것을 1년 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게 늦게 내려와서?

네. 사업도 늦게 시행이 됐어요, 7월에. 기저귀사업도 10월에 시작이 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단 늦게 내려왔다니까, 사업 시행도 늦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하는 거니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여기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지금 소송 중인가요?

그렇지요.

여기죠?

네.

그 사망자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나오는 것 얼마 안 되죠?

국가에서 보상금은 없었고 장례비 지원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럴 생각 없어요?

저도 충분한 공감이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그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특별히 메르스만 해당이 돼서 보상을 책정해서 주기는 좀 어렵고 아마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못했을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전체 국민들한테 진짜 죄인 아닌 죄인 취급 받은 것 아니에요. ‘여기가 메르스 진원지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멀쩡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도움 되는...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게 신체적 건강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치료심리 지원라든가 이런 것, 어떤 제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제적,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 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쓰겠는데 생활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사람들이 살 때 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은 모르는데 공식적인 채널에서 보상금조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이고, 갑자기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어떤 위로차원이든... 평택시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아픔을 조금 나눈다는 생각에서, 꼭 보건소 뿐 아니라 평택시에서 지원한다든가, 행복나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일회성으로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전부 다 쉽게 잊어먹고 그러는데 당사자들 유가족들은 쉽게 잊혀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해가지고 하다못해 명절 때나 이럴 때에라도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아픔을 같이 나누겠다는 의지표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병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총 75억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액은 증감이 없으며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는 3만 8,000원이 감액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사비는 3만 8,000원 증액된 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여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9억 8,712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9억 2,501만 6,000원보다 6,2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3,410만 8,000원, 농촌생활 활력화 3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85억 1,9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2,361만 5,000원보다 9,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 정보지 구입지원에 604만 원을, 영농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3,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학습활동지원 사업비로 농촌여성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료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84쪽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운전 조작에 편리한 여성친화형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 지원코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추경 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세입에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이게 밑에 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교부금인데 당초 예산을 보조금으로 잘못 세운 겁니다. 보조금 같은 것은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방도나 이런 도로가 개설되면서 어떻게 보면 땅들이 진입로가 없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기존에 입구가 있었으면 그것을 터주는데, 그게 그때 상황이 변해서 그런 진입로를 못할 때가 있어요. 땅은 그 도로하고 붙었는데. 그럴 때 점용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찾아가지고 변경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불합리하게 된 것 아니에요. 내 땅을 내주면서 도로가 생겼는데 맹지 아닌 맹지가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점용료를 또 내라고 하니 일반인들은 ‘내 길 옆에 붙었는데 내가 점용료를 왜 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점용료는 옛날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계획대로 맞춰서. 그런 것도 점용료를 내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법면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돋움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상 도유지나 시유지 일부를 이 분이 점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그것은 점용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틀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진입로 같은 경우를 내줬어야 되는 건데...

공사할 때 농기계라든가 진·출입로가 있었으면 가능한 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 행위를 안했을 때, 그리고 또 토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외지주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보니까 진·출입로가 없게 된 거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도에 시정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미처 그렇게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거거든요. 189쪽에 자전거도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요?

8,000만 원 짜리 화장실을 정화조까지 다 있는 수세식으로...

정화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하는 건가요?

평택호 순환자전거도로를 보면 다행히 식당이 몇 개 있어서요. 우리가 쥐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식당에다 화장지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분도 우리가 어떤 팜플랫이나 이런 것을 붙이면 가게 홍보도 되고 하니까 거기를 공중화장실로 쓰도록 했는데, 한 군데는 화장실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설치를 해서 자전거보관대도 일부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다보면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나 친환경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놓잖아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여기서 관리를, 가게에서도 ‘자기가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저기로 해야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아파트 문화 이런 쪽이어서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요즈음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그리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이게 식구들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쓰다보니까 내 것같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지금 건설하천과에서도, 우리가 워낙 진위천, 안성천 같은 굉장히 좋은 하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즈음에 그런 데에다 체육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이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주변이 좀 쾌적해야 되는데 지금 쾌적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장마철도 돌아왔는데 요즈음에 갈대나 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자라서 그 산책로를 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에 수목작업 들어갔습니까?

네,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사업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전에 결재는 했거든요?

장마 지기 전에 한번 하고, 장마 끝나고 하면 가을철까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선적으로 한 6월 중순 이후에 작업을 한번 하고, 또 가을에 장마 끝난 다음에 한번 해주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청소하는 인부를 작년부터인가 했었는데 그게 어르신들을 구간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상시로 쓸 수 없나요?

진위는 지금 상시입니다. 1명.

10개월?

네.

그런데 유원지부터 오산천 합류부까지 공사가 끝나면, 그게 거리가 짧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게 또 양쪽이잖아.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천변 저기라 요즈음에 가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싱크대 같은 폐기물을 갖다버리고, 그게 지금 어르신 혼자 하고 계신데 벅차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그것 어떻게 규제 못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철 같은 경우 완전히 거기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갖고 온 것을 깨끗이 하면 되는데 그 분들 있던 자리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유원지 공사가 언제 끝나요, 올해 끝나는 겁니까?

시민유원지요?

아니, 그 밑에 오산천까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끝났으면 그것 관리해야지. 차들이 다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들이 들어가게끔 해놨잖아. 그것 끝나면 차량이 하천에 못 들어가게끔 어떤 시설을 해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차들이 들어가요.

그것은 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조사해 봐가지고 규제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봉도 완전히 들어내더라고.

주로 차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저쪽 안성천에 보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CCTV를 달든지 뭔가를 해놔야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데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문교 환경개선 4억,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억새축제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제안 한 건데 교량에다 경관조명을 좀 해 달라는 원평동 그쪽의...

경관조명 그런 것까지 다?

네.

이것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오산천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너머에 제방으로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 거기서 적봉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진위천에서부터 산책로겸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세월교까지 갈 수 있고 황구지까지 가서 양감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코스인데, 거기가 적봉교를 못 건너가요.

저희가 별도 사업비가 어려워서 작년도에 진위천 공모할 때 적봉교 포함해서 하천횡단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서울청에서 지금 설계를 발주했는데 거기에 다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아마 교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보통 하북다리를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던데 그런 돈을 그렇게 사업비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팽성대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것에서 차선 옆으로 옮겨서 옆에 공간이 좀 남는 것을 해 가지고 옮겨서...

적봉교 교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것을 나가서 보니까 양쪽으로 1m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만 몰면, 한 1m 50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오산에서 오는 도로가 신장동까지 확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어떨지 몰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도, 이게 설계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런 공간이 나온다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또 도 관할이라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건데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적봉교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송탄공설묘지 노면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별첨 책자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보상비예요? 아니면 공사비예요?

공사비입니다.

전액이요?

예.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별도로 배포해드린 사업계획 5쪽에 보시면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쇄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도로 침하가 되고 있으면서, 4쪽에 보시면 ‘공원묘지’라고 표시된 파란 글씨부터 배수로를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는 왜 3,100만 원을 세워놨죠?

여기는 순수히 2억 8,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는 거고요. 기존에 3,100만 원은 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만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충탑 보수’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배부해드린 7쪽에 보시면 아래 사진에 보시면 접착제가 탈락돼서 전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수 전에도 한 거 아니에요? 현충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 계단도 한 거죠?

계단은 했죠.

그런데 사진 보니까 땜빵 식으로 하긴 했는데...

전면 매직을 다시 넣을 거고요.

이거 자꾸 땜빵 식으로 해서 겨울 되면 다시 벌어지고 하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조금 아까도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선 급해서... 이게 자꾸 접착제가 떨어져서 당장 내려앉게 돼서, 시공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매직을 다시 넣으면 우선은 3년~4년은 쓰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년 전에 매직을 넣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수한 것 같은데...

우선은 급하게 당장...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만 해서 싹 매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임시방편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3년 있다가 전면 재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조금 뒀다가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이거 당장 돌이 떨어져서 사람 다치면 어떡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또 3년 때우려고, 2년 때우려고 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에 올릴 테니까 승인해주시죠.

그러면 보수비는 왜...

아니, 보수는 당장 하지 않으면 이 돌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다치면 큰일 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세웠는데, 포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 8.7m를 확장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돈사 포함해서 코오롱에서 시공하는 고덕주택조합 대단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15m로 확장하는 것을 요청해서,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추가 공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106페이지에 ‘송탄관광특구 화합의문화광장 조성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해요? 땅을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문 앞부터 버스가 회차를 못 해요. 그래서 현재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일부 도로를 확장하면서 어차피 건물들이 잘라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아예 이번에 다 보상해서 사가지고 신장쇼핑몰 앞 쪽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조실장일 때 기재부하고 문채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특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진행해야지 일이 일찍 끝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체육·여가시설 청소용역비’ 1억 8,200만 원에서 1,587만 원을 예산부족으로 해서 늘렸네요? 위탁준 거예요? 용역이에요?

용역인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이게 통상 한 3월 정도에 인건비 인상분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8명이요.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단가로 해서 4만 2,65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주는 것으로 하네요? 한 달이면 한 120만 원 정도 줘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책정했습니다.

서부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원 쪽에 전부... 공원과는 다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위탁을 줬잖아요. 입찰할 때 최저단가로 들어가니까 인원을 많이 줄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인원이 많았을 거예요.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인원을 줄인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인원이 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그것을 참고삼아 소장님이 좀 검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 늘기 때문에 이참에 관리인부로...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3월 중에 예산편성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됐는데 그것은 작년도 단가로 된 거고요. 3월 달에 품셈이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되니까 추가로 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럼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상이 되는 거죠.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거예요?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역하고 위탁하고 정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용역도 용역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림종합개발에 위탁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위탁 업자가 퇴직금이고 뭐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2015년도 인건비를 계상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3월에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되니까 그만큼 퇴직금이나 인건비로 충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이하로 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임이 저가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노임단가는 주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사업자가 위탁을 주면 위탁업자가 다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그것을 여기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은 별도로 휴식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충레포츠타운 준공을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작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면 인건비가 충분히 될 줄 알고 책정했는데, 올 1월에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건입니다.

이거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본예산 에서 부족분이 올라와서 추경에서 예산 세웠어요?

레포츠타운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거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본청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이따가 휴식시간에 다시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신과장님, 남부농협 건너편부터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인도, 보행자도로 좀 해달라는 거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 상수관이 매설될 계획이 있어서 상수관 매설계획하고 맞춰서하려고 합니다. 두 번 파헤치는 게 좀 그런 상태라...

상수관 매설은 언제 정도에 계획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가 늦어지면 금년 안에 못 끝나잖아요.

금년에 할 겁니다.

금년 안에? 그리고 송출 관련해서 기업경제과인가? 주·정차단속을 하잖아요. 지금 주·정차단속 하는데 송출에서 몇 분 주는 거예요?

저희는 20분이고 다른 서부 쪽에서는 30분이라고 해서요.

아니요. 여기가 15분이고 서부 쪽이 20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라고...

뭘 긍정적으로 검토해요. 여기에서 대중교통과에 올려야 된다고 하대요?

대중교통과에서 협의는 다 끝나서 바로 시행될 겁니다.

여기 사람은 차 일찍 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이 해야지.

그런 건 있어요. 도심지 차량이 많이 왕래되다 보니까 시간을 더 주게 되면 교통에 장애가 되니까... 안중 서부지역하고는 좀 다른 지역 여건은 있지만, 하여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바로 그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20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저쪽에 이충동에 뜨란채 있는 데. 그쪽에 주차가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주차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GS마트 있는 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좀 비싸다고 해서 거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건물주는 외지인인가 봐요. 관리는 차 주차대수가 적을수록 편하잖아요, 월급은 똑같고. 그러니까 별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모양인데,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그냥 놀리느니 좀 가격을 내리게끔 시에서 조정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쪽 상인들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뜨란채 건물 있는 데에 상가 있는 데 그 뒤편에 보면 공원 하나 있죠? 화장실 있고. 도로가 꽤 넓어요. 그쪽 공원을 어떻게 좀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줬으면 좋을 듯 싶은데...

예를 들어 새로이 신설되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원 지하에 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데 공원율을 줄이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렇게 보면 보행자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원 조금만 저기하면 차 주차가 가능해요.

하여튼 현장을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3억 1,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노면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989만 8,000원이 증액된 334억 598만 9,000원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순번대기표 시스템 대체구입비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인상분 소급적용에 따른 소요액으로 1,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창내~당거리간 자전거도로 주차장 및 가·감속차로 설치, 당거3리 도로정비공사의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노면정비공사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116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학현5리 신설에 따른 이장수당 및 상여금 추가소요액으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청북면 소관입니다. 옥길11리, 12리 신설에 따른 이장수당, 상여금 등 추가소요액으로 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 승격에 따른 개청식 준비를 위한 사업비 100만 원과 현판 및 현수직 표지판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민원행정용 스캐너 교체구입비로 30만 원과 행정게시대 이전 설치를 위한 청사 및 복지회관유지보수사업비로 400만 원, 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변 및 평택호방조제 도로변에 꽃길과 벽화를 조성하기 위한 재료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덕면 도대2리 토사법면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안중 건설도시과를 페이지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서부는 일할 거 없어요? 추경 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 8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했었고요. 상임위원회 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 은 실링제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상임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부 청북면 것만... 창내리하고... 타 읍·면·동에는 할 사업이 없나?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안출, 본청, 송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안중에 도시계획도로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교통혼잡지역을 우선사업으로 잡아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줘야 하잖아요. 소방도로 쭉쭉 뚫어놓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진작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안중농협 본점 도로 있잖아요. 성심중앙병원에서 재래시장 들어가는 도로. 내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해제 해줬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 확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크로바농약사 있는 곳. 거기도 필요한데 일단 기존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해줘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건물도 헐어야 하고 보상도 줘야 되니까. 거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버스가 대형버스잖아요. 45인승 대형버스가 다니다 보면 노면에다 주차시키면 버스 운전기사가 짜증을 내요. 클랙슨 빵빵 울리고,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주차감시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달아놨죠? 민원 들어갔죠?

예.

그러면 은행업무 보는 사람이 대기하다 보면... 안중은 주차 몇 분 줘요? 15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