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예산사업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억8,860만원 대비 7.01% 증가된 9억6,602만원으로 총 예산은 147억5,462만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업은 총 4건이며 세출예산액 9억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택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는 사업설명은 없는데 지금 보조금 반환이 있죠? 주택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보조금이 어떤 경우에 반환이 된 건지?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유형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지도점검 그리고 공공관리지원, 크게 봐서 두 가지고요.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라든가 전문가 자문단 자문료 그리고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그리고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공공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치우성1차아파트 공공관리지원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2,177만원을 금년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반납이 올해 다 쓰고 연말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에 반납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작년 것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박남순위원장
남은 거, 결산하고 남은 것을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산이 저희 강남구 자체로 편입이 됐다가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6월경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는 작은 거고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항목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그 당시에 11월달에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서 게첨한 현수막을 일제 철거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 당시에 30%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3,1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현재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계약되어 있는데 그 6명분에 대한 2개월분 용역비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동일하게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타 예산회계법에 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못올려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불가피하게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43조3항인가요, 제 기억에. 거기에 보면 예비비로 가끔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로 못쓰도록 딱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랬을 때 반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난번에 삭감됐던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는 그러한 삭감사유를 보완하고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에 호국의 달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 그러면 정당 정책 현수막 내지 관련 현수막인데 이틀만에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요구했지만 정확한 룰을 정해 줘라, 게시를 그러면 표시를 해서 1주일 게시든지 2주일 게시든지 그래서 지침으로 그 기간까지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지금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 사정인데 정확하게 개선지침을 알려준 건가요? 해당 근로자들한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11월 이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정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종 정당이라든가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때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각 정당에서 특히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를 하자, 그래서 물론 정당 현수막도 어떤 집회라든가 행사를 위한 어떤 정책홍보의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으로 불법인데 어느 정도 유예를 해서 유연하게 어떤 행정처리를 한다해서 내부지침으로 한 7일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당에서의 보훈의 달 현수막 말씀하신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아마 5월말 경에 정책홍보 플래카드 3개와 보훈의 달 현수막 1개 해서 총 4개를 5월말경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됐는데 말경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책홍보 현수막이 개포동역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 차례 전화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6월 1일날 그거 1개만 먼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머지 것은 3개는 6월 4일 이후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유예를 둔 다음에 철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침이 잘 적용되고 또 현장에서 정비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맞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되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현수막 문구 외에 게시 날짜를 기재를 하고 그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거가 안된다. 큰 원칙이 지금 지침이 있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을 때는 철거가 아니고 이동을 이야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철거가 아니잖아요. 운영 지침에 따르면 7일 동안은 그래도 유예를 해줘서 정책현수막에 있어서 어떤 시시비비 당과의 관계나 어떤 특정당만 편의를 봐준다는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게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해 주도록 저는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주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업용 현수막은 저희가 즉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업소에서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정당 것은 놔두냐, 이랬을 때 저희가 바로 즉시 철거를 안하고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한 7일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개선해서 지침을 배부하시고 그것 부분들이 지켜진다고 하면 사실 사업비 내지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 동안에 그게 안지켜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혹은 오해를 살만한 철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발언, 서경원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수막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요. 주변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붙어 있어도 전혀 문제없이 게시되고 이런 것을 제가 빈번하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매수청구토지 도시계획시설 공공 공지 보상 내용이 있는데 보면 당초 본예산 매입비로 편성했는데요 본예산에 금회 5회에 걸쳐서 지번별로 세곡동 뭐 이렇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증액편성 요구된 것인데 설명이 부족하고요. 그간에 보면 협의내용이나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으로 3억7,10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다가 1.5배를 더 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을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어서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매수청구인 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현재 모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바로 편성이후 지출을 해서 매수청구 된 토지를 저희구에서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협의 결과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그것은 내용이 그렇고 양재천에 대해서 양재천 155쪽입니다. 양재천 영동3교에서 영동5교 그 남단 사면녹화사업인데 본 구간을 우선 선정한 사유가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양재천 제방 사면 중에 대부분이 식물이 우거지고 거기에 동물이나 아니면 각종 미생물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호안블록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화류라든가 어떤 관목같은 것들이 식재가 되지 않아서 좀 경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금년에 골라서 5,000㎡에 상당하는 면적을 녹화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우선 선정한 사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쪽이 먼저 급한 입장인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대부분들 저희들이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워낙에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으로다가 작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 보상에 대해서 그러면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던 거죠? 그러면 본 공시지가의 1.5배인데도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액으로 저기를 하든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원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그 금액이 변동이 없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이 현재 주민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먼저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예산상 낭비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의 어떤 지침이 있다 보니 1.5배 정도로다가 저희가 증액을 편성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직까지 관례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보상을 할 때는 원래 법상 뭘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다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상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뭘 바꿔야지 이게 거의 68%가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본예산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비싸도 우리가 사라, 사지마라 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지금 부동산정보과장이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들이 보상 평가 의뢰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출을 합니다. 이 건 관계는 왜 이러냐면 공시지가는 지금 도시계획 용도가 거기가 녹지라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는 토지로 돼 있어 공시지가는 한 50% 수준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감정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도로로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할 때는 그 고시 전에 대지로 평가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이걸 비교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보상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는 50% 수준으로 해야 세금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그 제한행위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이 안된 상태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은 심의 받았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심의 다 거쳐서
박남순위원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미 현장이랑은 다 가본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보상의 필요성 같은 것은 충분히 그때 거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통과한 거란 말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사면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서초구에는 아주 꽃도 예쁜 것 많이 심고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데 지금 양재천이 너무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서초구도 한번 가보시고 양재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계단도 막 썩어서 다 부식되고 이런 것도 있고 꽃도 이것은 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잡풀만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써서 양재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초구 쪽에서 현재 정비가 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두세 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실제 시공이 되기 전, 그 다음에 시공이 되는 중, 그 다음에 시공이 된 후에도 가봤고 합니다. 물론 양재천에 대한 인식이 저희쪽에서는 생태하천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아마도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측면과 어떤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약간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의 차이는 저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분도 저희들이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피해가 끼치지 않는 또 사람들이 어떤 보행공간으로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단부분에 일부 좀 우리가 경관으로다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꽃이라든가 어떤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면부라든가 그런 쪽에는 실제 경관상으로다가 우리가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판단이 됐고 생태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상, 개념상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면 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천부분인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서초구는 관리 잘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너무 관리를 안한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범람하는 쪽은 그냥 하더라도 상단에 어떻게 그런 시설을 하든지 잘 연구해서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 양재천과 서초구 구간에 대한 비교설명을 하시면서 더 나은 강남구의 양재천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세곡천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참 강남구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 한번 세곡천을 누구인가가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곡천에는 나무는커녕 꽃도 없고 외래종 풀만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나마 물이 흐르는 곳은 자연생태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그나마 그것은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방이라고 그러나요. 도로가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는 거의 잡풀이에요. 예전에 조성할 때 꽃을 심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한 10리에 하나, 5리에 하나 꽃이 드문 드문 있기는 한데 풀이 한 80% 되고 예전에 식재한 꽃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이 고사 직전에 다 있고요, 풀에 눌려가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재천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사면녹화의 개선사업으로 지금 돈이 3억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식재라든가 종자포설, 기타 등등 어떤 정비를 해서 더 나은 양재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세곡천 정비 관리에 대해서는 3억8,000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다 시설 뿐입니다.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하우스, 화장실, 전망대, 안내표지판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그러면 세곡천에는 현재도 풀밖에 없는데 풀도 우리 국산 어떤 잡초가 아니고 외래종 잡초여 가지고 되게 키가 큽니다. 사람 키만큼 커요, 가을 되면. 그런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웬 건물만 이렇게 물론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도 필요하지만 양재천 정비라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잡풀은 제거하고 어떤 조경이 식재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부분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감과 동시에 어떤 식물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태하천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경관상 좋은 그런 세곡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인력으로다가 우선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호안 블록 내에 토사가 나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식재로서 보완을 하고 기존에 식재된 그런 식물들 대부분은 과거에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한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 보다는 지금에 있는 식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외래종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제거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다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외래종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더 제거작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관상의 문제를 고려한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그런 공간 주변에는 어떤 초화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식재를 해서 좀 더 멋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곡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같은 강남구민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정살림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양재천과 세곡천을 비교할 때 강남의 비교가 너무 됩니다. 세곡천과 양재천은 정말 차별화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초화류 식재가 예산상 어렵다하면 관목식재라도 먼저 심어서 그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낮에는 걸을 수 없는 천이 돼 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우거진 숲이 되기 때문에 나무종류라든지 심어놓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 초화류를 심는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거는 용도하고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게 되나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목의 추가 식재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 이 부분은 현재 세곡천에 보게 되면 화장실이 2.8㎞가 되는 구간인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화장실을 한 개 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헌릉로에 놓여있는 다리 부분에서 약간 북쪽으로다가 20m 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약간의 공간이 나올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화장실과 같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는 새로 설치할 거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2개나 짓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용도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이 관리사무실에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실을 고정시설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짓다보니 컨테이너 하우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관리사무소 설치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별개의 이동식 화장실로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설치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사실적으로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쓰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화장실 위치는 지금 헌릉로쪽 그쪽에다 하나 설치한다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세곡천의 화장실은 저쪽 탄천 쪽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탄천 쪽에 하나 있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치우쳐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쪽 헌릉로 주변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이라 산정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 적합한 지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천도 세곡천도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비교되지 않게 평등하게 좀 조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으니까 먼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애초에 최초에 있는 인원들하고 추가된 인원들 해서 그 현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수년간 6명씩 활용을 해 왔습니다. 활용을 해 왔고요 또 작년 말에도 금년 예산 편성할 때 6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30%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6명을 10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한 3,100만원 정도가 모자란 상태고요. 이분들 하는 역할은 저희 현재 광고물정비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중에 한 분은 사무실에서 내근업무를 합니다. 각종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팀장 포함해서 6명 또 용역 6명 해서 12명이 주간에는 3개조로 운영이 되고요. 3개조 그러니까 1개조 3명씩 3개조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이 운영되고 또 야간에 1개조 2명 또 새벽 정비반이 있습니다. 1개조. 그다음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2개조가 편성돼서 365일 저희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시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과다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어떤 우리 구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철거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당시에도 표명을 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 단속업무 중심이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적발과 단속업무 중심이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회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너무 규제중심으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의 삭감이냐 증액이냐 이 논란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행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사람 손님이라도 하나를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단속이에요. 자, 좋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팀만 움직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요즈음 그렇게 하지요. 순찰팀을 만들어서 감사과 중심으로 해서 순찰팀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지금 저녁마다 돌리지요? 도대체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정해진 법규 틀에서 모든 영업행위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벗어나고 너무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용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권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영세상인업자가 자기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시절에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즉각 즉각 철거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어떤 법령 틀에 의해서 관내 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목이라든가 영세 상인이 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유보하고 홍보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 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각종 간선도로변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지역 같은 경우는 대로변, 간선변에 주말에 가보면 분양 광고하는 아파트분양 광고하는 현수막들이 정말로 천지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감을 느끼는데 저희 강남은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를 하고 다만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또 기능부서에서 순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법만 적용해서 정비하지 않고 저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적발되는 사람들의 양태를 보면 냉면 할인행사 아니면 점심, 특가 점심 이렇게 해서 창문에 붙여놓은 것도 단속을 해요. 우리 가로수에 한번 볼까요? 가로수에 나와 있는 걸려 있는 현수막들 전부 다 강남구 것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주관 강남구 문화재단 이것 외에는 정말 강남구에는 이 대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교차로 사이에 이런 것은 강남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건물 벽에 점심특가 할인행사, 세일 몇 %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부분은 미관에 디자인을 잘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계도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아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 토지 보상금이 본예산 때 하고 보면 조금 증액이 많이 돼 버렸어요. 불과 1년이 안 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 버렸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1.5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 그런 형식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감정평가의 보고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감정평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1.5배로 감정평가액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 그게 감정평가액이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마치 어떤 감정평가사가 매도인 중심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안 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됐다는 생각하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순번제로 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둘이 있고 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하나가 있으면 그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금액을 모두 더해서 셋으로 나눠서 나오는 그 금액 평가금액, 평균금액으로다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및 매수청구 등기수수료가 본예산 때는 등기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등기수수료가 55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왜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제가 등기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에 본예산 때 미처 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등기수수료를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 등기수수료가 구청 소유로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취·등록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면 법무사 수수료만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하셨을 것 같고 한번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재진위원
집행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빠짐없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의 정의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은 원래 법령에 현재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한해서 2개 정도 법령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게첨되고 있는 현수막들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서동 인근에 보면 단체라든지 공공성격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오랫동안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현수막 문구라든가 단체를 지금 언급을 안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서역사거리 주변에는 1차적으로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관련해서 현수막이 다수 게첨돼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우리 구민 전체의 의견 또는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지역의 의견을 담은 내용으로써 현재 그 지역에 행복주택이 적정한 부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한 현수막으로써 저희가 일정기간은 현재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민 전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게첨한 거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주민 포함해서,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수서동 일대 대형건물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서동 간판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1년에 간판개선 사업을 현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 주변 또는 많은 유동인구가 또는 관광객이 오는 그런 지역을 1차적으로 다 마쳤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수서역 주변 대형빌딩에 대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우리 주민설명회 때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 구에서는 현재 11월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SRT KTX역사가 개통이 되면 하루에 아마 유동인구가 17만명 정도 향후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서역사거리가 그야말로 북적대고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오고 또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주변건물에 대해서 또는 입점하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 운영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현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수서동 현대벤처빌을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강남구청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 일반회계 예산 플러스 해서 간판개선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간판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현재 법상 세입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1년에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으로 일부 70%를 쓰고 나머지는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억7,000 정도 수서역 주변 점포 개선하는데 약 170개 점포를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대형건물이나 이런 상가나 이런 데 업체라 그러나 업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줄 때 간판 규격이라든지 이거를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신고 받을 때 그거를 간판을 부착하면 굳이 강남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구청에서 자체 이거보다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정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강남구의 예산이 특정 대형건물과 그 계획한 간판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개선사업은 저희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간판을 허가를 내줄 때 규격에 맞춰서 하면 그 이후에 개선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 강남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간판을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 이상이 무허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한 50〜60%밖에 안되는데 그러다보니 저희가 어떤 행정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단속이나 철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서 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그래서 간판개선 사업은 그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의 특성은 가로간판이든 돌출간판이든 규격이 업소마다 다 틀리게 들어 옵니다, 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게 간판개선사업은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통일을 시켜서 그 주변의 경관에 맞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2개, 3개 있던 간판을 그러니까 1개는 허가를 받고 2〜3개는 불법인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간판 하나만 달게 이렇게 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규격에 맞는 것을 일괄적으로, 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강남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남순위원장
잠깐만,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별도로
박남순위원장
앞으로 지금 우리 강대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하고 이럴 때 제대로 규격을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과장님은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것도 많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이 내용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대후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강남구의 간판개선사업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걸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규격에 따라서 벌금이 나가게 되어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까 이재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조그만 이런 사업장을 하나 오픈을 하고 나서 현수막 걸게 되면 철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아니면 LED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대로변에는 LED광고판 그 다음에 요소 요소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통 타 지역에서도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게시대 관리하고 그다음에 LED광고판을 관리하는 그런 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불법에 대한 단속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데서는 좀 불합리 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2016년 7월 7일자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광고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게 이번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저희 강남구 조례도 개정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디지털 광고, 관내에 할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물론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현수막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호안 블록 노출지에다가 식재 기반조성을 하겠다, 녹화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신규로 보냈는데 저 자신도 호안 블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블록 위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에다 식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다 쓸려나가 가지고 또 흉하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방사면 호안 블록 노출지에 식재기반조성 하고 녹화계획이 있으시면 현재 있는 그 위치와 나중에 녹화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는 혹시 조감도라든가 그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곡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 지금 3억8,000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향후에 인력을 어떻게 보강을 해가지고 예산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신규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이 어디있고 관리사무실이 어디 있고 이렇게 죽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도 본위원이 알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그걸 알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제가 결정되기 전에 현 위치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곡천과 양재천에 들어가는 사업별 위치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력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거기 가서 휴게 정도로 이렇게 쉬는 거죠?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양재천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의 관리를 위한 사무소는 양재천 둑방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안되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하고 세곡천하고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양재천에서 어떤 관리시스템으로다가 세곡천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세곡천의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을 조그맣게 저희가 가시설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이게 3억8,000이면 조그맣게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료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원동 432번지 매수청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남순위원장
몇 쪽입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없는 걸 내가 여쭤본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그걸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원동에 평수가 5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뭘로 쓸려고 무슨 효과성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청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물어본 거예요. 효용성이 있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 공지로다가 70년대에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 지역이 지목이 대지인 곳입니다. 대지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매수청구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분들이 매수청구를 저희쪽에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들은 그 지역을 공공 공지로써 계속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 조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수 방침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보상할 계획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기존 무허가 건물 기준은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982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기존 무허가를 별도 대장을 관리해서 저희가 철거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무허가는 신발생, 그 이후에 신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항공촬영에 의해서 무허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철거를 가급적이면 유예를 하고 여기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이행이 안됐을 때는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1회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매긴다는 얘기인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부득이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무허가 행위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1년에 1회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집행하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단속에 의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불법행위가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조치는 안하고 그냥 감사를 대비해서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해서 무허가 건물은 계속 존치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박남순위원장
우리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단 답변하세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간략하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구분이 된 것은 95년경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도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이 사실 상당히 공시지가라든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예전에 과태료는 50만원에서 부과됐고 현재는 몇 천만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고 할 경우에 철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서울시 자체가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로관리과장과 치수과장이 지금 공석으로서 오늘 회의에는 법정 직무대리인 윤석빈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과 강태근 치수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재난안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기정예산 101억5,695만원 대비 28.65%인 29억9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 이면도로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및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 23억2,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으로도 5억6,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쪽수별로, 사업설명서 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161쪽부터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방금 보고드린 것은 148쪽을 보고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61쪽이거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163쪽도 함께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렸고요. 1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본예산 264억7,193만원 대비 31.3%인 82억9,736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공사명 하고 큰 금액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은 말씀 안하셔도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윤석빈입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직무대리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직무대리
치수과장 직무대리 치수팀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19억3,924만원 대비 22.6% 증가된 26억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치수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공사를 지금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어디서 조사를 한 겁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도로정비 사업은요 매년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워낙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로 관리하는 면적이 넓고 또 정비대상이 있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한 50% 정도 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동사무소나 주민 전화 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해야 될 곳이 많지만 그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하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세곡동에 한양수자인 뒤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어요. 그 앞에 지금 농로가 있는데 몇 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거기 가 보셨나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지역은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어쨌든 이건 급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상당히 급합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파여 있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야간에 거기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수서역에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보면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거기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정책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저번 회기 때 삼성역과 수서역을 경유하는 국철 및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는 올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현장방문. 그 현장방문은 SRT 수서역이 지금 계획이 12월 정도 개장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모시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는 많이 방문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현장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캄캄해요, 어떻게 된 게 그 큰 사업을 하는데도.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수서역세권 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역사, 역사 짓는 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역사 말씀하십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부들 순찰할 때 저희들도 방문했었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단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해서 우리 위원회가 한번 방문해서 알려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최민숙위원입니다. 171쪽 보호구역 신설 유지관리 사업설명 보면 이번에 추경에 118%를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큰 사유가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101개소 그다음에 노인보호시설 10개소 그다음에 장애인 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표지판 설치비용 그다음에 노면표시 및 차선제거용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시설비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올린 과속경보 표지판이나 옐로카펫, 통학로 아마존 같은 거는 사실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초등학교 10개교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했었고요 아침에 캠페인을 하면서 그다음에 학교 찾아가는 사랑방을 할 때 녹색어머니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설이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학교 간담회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캠페인을 본예산에는 4회로 했는데 14회로 증회를 했는데 큰 이유가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캠페인은 저희들도 강남경찰서는 선 지키기 운동을 하고요 수서경찰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와 같이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면서 캠페인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캠페인 하는 건 많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건 저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4,000만원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왜 4,000만원이 됐는지 다른 과거에는 얼마에 했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일반 방범CCTV는 보통 한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용은 3,000만원 또 여기 나와 있는 과속카메라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를 많이 찾아가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과속카메라에 대한 민원요청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2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개를 올린 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대상지역만 추려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4,000만원이라는 그런 걸 받은 게 있어요? 상당히 가격이 많은 것 같은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과속단속용은 CCTV의 시스템 자체가 멀리 쏘는 걸 레이저로 인식을 해 가지고 가까이 오면 촬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의 방범용이나 불법 주정차보다는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4,0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다른 서초나 다른 구청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동일하게 4,000만원 잡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설치현황을 좀 자세히 어느 지역인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에는 과속방지용 CCTV는 51대가 설치돼 있고요 서초에도 동일하게 51대인데 서울시 전역을 보면
민숙
최민숙위원
설치 장소하고, 지금 설치 장소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앞으로 4대 설치 예상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거 말씀드려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지금 역삼초등학교, 개일초등학교, 세명초등학교, 율현초등학교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가장 그래도 그쪽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온 데 중에서
민숙
최민숙위원
어디어디 어느 학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율현, 세명, 역삼, 개일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쪽에 해 가지고 그럼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확장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과거보다 이게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돼 있고 또 설치, 무단카메라 설치비가 4,000만원이라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방범용 쪽 카메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설치 장소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했고 그러면 여기 172쪽 보니까 일반보상금은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100%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보상금?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이건 교통개선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하반기에도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찾아가려고 그러고요 찾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70만원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학교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간담회 비용으로 이게 책정이 된 거군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 있네요. 범죄감소를 위한 무통화신고시스템 도입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 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 관내 편의점에 설치할 예정인 거지요? 모든 시스템이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모든 편의점은 아니고요 한 200개소만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총 477개라고 한다면 200개를 어디를 예정해서 선택을 할지도 곤란한 거고 또 하나는 편의점 요새 언론에 나오지만 본사 매출이 엄청 급감해서 수익이 크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공문 보내가지고 시범설치만 200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6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절반 매칭한다 하더라도 3만원 밖에 부담이 안 되거든요. 전부 설치하는 걸로 해서 5대5 매칭으로 하는 게 낫지 아니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는 설치하고 맞은 편 편의점은 설치 안한다는 것도 200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보셨나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강남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 줬고요 이번에 치안협의회에서도 직접 오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희가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우선 한 200개소만 해서 강남서 소관만 아니라 저쪽 수서 관할까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주로 심야에 여성이 근무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편의점의 점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우선 200개소만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쓰임에 있어서 혹은 그 200개를 강남서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러면 편의점 내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이 매우 비싸다고 하면 부담이 돼서 매칭을 하더라도 안하겠지만 편의점 본사에서 하든 편의점주가 하든 5대5 매칭으로 6만원씩이면 3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3만원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400개를 다 하시는 게 맞다, 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어차피 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소요재원은 동일한 거고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담당자들이 공문 보내고 권고를 해 가지고 그냥 강남서에서 주는 대로 200군데 이거 6만원씩이니까 올려주세요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면 똑같은 돈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그 부분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시겠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개소를 경찰서에서 딱 지정해 주는 것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아이디어만 경찰서에서 제안을 했고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춰주면 업무협조를 하겠다는 것이지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러면 200군데는 지금 이미 예정이 돼 있나요? 현재.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안돼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편의점인데 앞 집은 해 주고 반대편은 안 해줬을 경우에 그 민원은 생각 못해 보셨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 예산이 지금 매칭관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점주가 신청을 해서 승낙을 해 줘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에서 만약에 200개소가 넘게 되면 저희가 일정부분을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처음부터 매칭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편의점주가 선택을 안 한다고 하면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4시 야간업소 내지 식당, 기사식당, 현금유통을 하고 거래하는 데는 많아요. 제가 책임지고 라도 200개 제가 채워 넣을 테니까 이거는 400개 해가지고 매칭으로 가야만 어떤 해당 점주에게 책임도 있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당 과나 우리 국장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할 때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범사업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고 이 사람들 추천받고 하는데 상당히 처음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더 많이 쓰지 않고 모든 다양하게 편의점 뿐만이 아니고 식당 이런 부분도 매칭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매칭으로 하시고 제가 아까 확답드렸잖아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면 우리 도곡동, 역삼동부터 제가 후원을 해서라도 다 채울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왕이면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지점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또 더군다나 편의점 200개만 있었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400여개가 있는데 200개를 어떻게 고르냐고요.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올리시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이관수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해 가지고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주면 나중에도 다 그냥 해 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매칭으로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하게 되고 하지 점주들은 이게 이럴 때 갑부들도 있을 텐데 왜 구에서 이걸 다 해 주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칭으로 하려면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도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얘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단체에서도 안전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시는 그러면 같이 그쪽하고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바로 빠르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이거 저거 하기 전에 이따 간담회 하기 전에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니까, 위원님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편의점 범죄감소를 위한 무통화신고시스템 도입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편의점 운영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직영점과 소상인으로 이중체계로 돼 있지요? 이중체계로 있어서 매칭펀드 사업이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범죄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 24시간 가장 취약한 여성이 근무하면서 운영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제안된 내용이고 우리 구에서도 우선 여성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소액이나마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안돼 있고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업이 불용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비를 해 주신다면 우선 매칭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아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여성이 있는 그런 업소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범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관수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칭펀드 사업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여건이 매칭펀드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형태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죠. 편의점이 범죄, 야간에 범죄로부터 피난처가 지금 이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난처로 활용했을 때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치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안타까워서 보충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범적인 사업, 동대문에서 먼저 지금, 동대문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실 때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쉽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범용 CCTV성능개선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가면 164쪽을 먼저 보죠.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을 400TB가 되어 있는데 증설이에요, 400TB인데. 그럼 이 예산을 주면 재난안전과에서 관제센터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본스위치 10Gbps 모듈 추가도 금액이 상당히 좀 과다 계상되어 있고 이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 신규 설치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 이게 단가가 나온 것인지 이 사업이 단가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실 것 같고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CTV 설치 대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영상을 저장하는 양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를
이재진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재진위원
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20TB 정도면 그냥 증설이 맞는데 이게 100TB가 넘어가면 신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싸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셔서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총 현재 영상저장 스토리지 가지고 있는 용량이 3,800TB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3,800TB에 옆에다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TB를 신규 설치를 해버리면 이 증설은 옆에다 계속해서 꽂아가는 건데 이게 아니라 신규설치를 해버리면 비용이 더 절감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위원도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사업자한테 직접 물어보고서 확인해 보고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저장 분배 서버가 하드웨어가 본예산 때는 3,0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3,700이에요. 그 동안에 이게 인상이 됐나요? 답변하시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지 증설이냐, 신규 설치냐 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분배 서버 그 부분은 일단은 미세한 금액의 변화는 있는데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왜 이게 700만원씩이나 더 올랐는지 별도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CCTV같은 경우에 상당히 설치가 되기 시작한 지도 오래 되고 그랬는데 이 원가 자체가 좀 많이 하향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요즘,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용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뭐 별로 떨어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CCTV의 대당 설치가격 자체가 예전 근 몇 년 간에 그런 단가의 어떤 변화같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가 2009년도까지 설치한 그 동안 CCTV는 화소수가 굉장히 낮은 저질의 화소수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CCTV가 최고급 사양이었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다고 보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대당 설치비용은 비슷하지만 현재 지금 하는 시스템은 그때 당시에는 CCTV 1대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한 곳에 CCTV가 4대가 설치가 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죠. 그 대신에 발전을 이룬 만큼 그만큼 또 가격도 저렴해진 측면도 있다고요. 그걸 알고 계시냐 이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설치 비용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 가격이었고 현재도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여기 방범용하고 교통단속용 하고 이렇게 지금 약간씩 혼재되어 있는데 비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방범용하고 교통단속용하고 지금 분리된 비율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설치되었는지?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아까 사업설명 드리면서 221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빠트려서 그 부분은
서경원위원
짧게좀 말씀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221쪽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설치 대수는 지금 방범용이 1,083개소고요 주정차 단속용이 215개소입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동차 단속용이?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설치
서경원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사실 동에서 주민들께서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당연히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자동차 단속용이나 이런 것은 과도할 정도로 지금 많거든요, 사실. 지금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남구가 최고예요. 서울시 최고기 때문에 아마 전국으로 해도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다른 예산도 시급하게 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주차단속용 카메라 같은 걸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점이 있고요. 지금 성능개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성능개선 대상에 올라와 있는 CCTV 카메라나 이런 설치 기자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낙후된 정도입니까? 아니면 기능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번에 하는 김에 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물론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현재 접수된 것이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한 575건 정도 현재 접수되어 있고요. 주정차 단속용 그러니까 차량 과속단속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만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용이 664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건 정도 그 다음 주정차 단속용은 매년 30여건 정도 이렇게 신규설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신속히 수 삼년 안에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저희 행정능력이 발휘되는 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능개선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총 372대인데 이것을 개선을 한 것이 한 150개밖에 안돼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을 못하는 정도 수준입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기능은 합니다. 물론 기능은 하는데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정도라면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골목길의 주차 단속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강남구가 절대적으로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조금씩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나 지역의 어떤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좀 융통성 있게 잠깐만 조금씩 대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너무 그냥 과도하게 단속위주로 가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밤벙용으로 꼭 필요하고 어떠한 주민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주차 단속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해 가지고 그 안에 교통단속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다 꼼꼼하게 보시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아 방범용으로 그냥 다 설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파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도 좀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그런 걸 좀 정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부서인 주차관리과에 전적으로 그쪽에 설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앞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62쪽 하고 164쪽을 같이 보실까요? 162쪽 아랫쪽에 보면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 200TB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4쪽에 또 400TB 2억6,700만원 짜리가 또 있거든요. 이게 각각 사업 내용은 방범용 CCTV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TB의 어떤 스토리지 증설을 했는데 이게 각각 사용되는 겁니까? 서버가 따로따로 있어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지가 쉽게 얘기하면 창고 그런 것인데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창고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왜냐하면 신규 설치사업에 1억3,000 구매가격이 있고요 CCTV 성능개선에 또 2억6,700이 금액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버 운영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신규 설치가 50개소가 추가되면 200TB 정도 되는 창고가 하나 더 필요해서 여기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성능개선 하는 것은 저희가 100대를 새로 성능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100대를. 그렇게 되니까 100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2배 정도의 큰 창고가 필요해서 400TB 스토리지를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는 이해가 가는데 성능개선은 기존에 스토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증설이 되어야 되나요? 신규는 증설이 맞아요. 그런데 성능개선은 기존에 있는 거 성능을 말 그대로 개선하는 거잖아요? 아닐까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CCTV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41만 화소짜리 조그만 거 하나가 딱 달려있는데 성능개선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4대가 최신형으로 4대가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영상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그만 그 부분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지를 증설하게 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4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보조카메라를 보면 85만원 곱하기 100 곱하기 3대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100인데 이거 3대는 또 뭐죠? 계산방법에서?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1개소당 위원님, 카메라가, 주 카메라가 1개 더 들어가고요. 보조카메라 3대가 동시에 달려가지고 요즘 길가에 보시면 하나의 카메라가 4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주카메라 1대 100대 하고 밑에 있는 100 곱하기 3 해 가지고 보조카메라가 3대가 더 설치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조카메라는 3개가 부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 신규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민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대수를 늘린다는 것은 맞는데 성능개선은 다 예측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되는데 지금 350%의 증액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부분 장비 구매의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측된 거고 서버용량이나 이런 내용은 연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372개소나 되는 성능개선을 할 이런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을 연초에 다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규모의 한정이 있어서 구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 싶었으나 그걸 못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규모가 상당히 클 정도로 금액이 예산규모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372대가 나와 있으면 이게 연차적으로 나누기 2년을 한다든가 3년을 한다든가 하면 그 기정 대수가 나올텐데 성능개선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인 어떤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과다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조금 더 덧붙여서 답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CCTV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사무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우리가 올해 금년에 200대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창고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전부 다 스토리지 이런 것을 다 줄여야 됩니다. 압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해놔야만이 내년에 다시 우리가 또 100대, 150대를 할 수 있고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00대 하자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성능을 개선하고 창고를 쉽게 말하면 줄여나가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금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50대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존 있던 것을 스토리지도 줄이고 창고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신규는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신규는 민원사항에 하지만 성능개선은 기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왜, 연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올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대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번에 50대를 하려고 해도 무조건 50대, 100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능개선 기존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줄여야 됩니다. 그 작업을 같이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현재 CCTV만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더 하고 주민들 계속 민원요구 나오는 사항을 내년에 좀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성능 개선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한 번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24개 동 어디 어디에 추가 성능개선이 되고 신규가 설치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372대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30대가 들어갔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100대가 들어가는 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 스토리지는 정말 증설하는 것이 나은지, 신설하는 것이 나은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192쪽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토지매입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용지보상 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일단 그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매년 국비 요청을 했는데 계속 그 동안 반영이 안되다가 금년 같은 경우 추가로 우리 관할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추가로 예산 1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7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받으면 구비 30%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를 주면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우리 구비를 확보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10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될 30%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물어보신 보상비 건은 보통 이렇게 이 지역이 계속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발생된 도로로 우리 시골 가면 시골길 도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마을 뒤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발생된 도로를 제대로 도로가 갖춰지지 않고 비포장도 일부 있고 이런 도로인데요 이런 도로를 새롭게 개설을 하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기존에 있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추정을 합니다, 추정.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상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나면 예산이 되면 그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고시를 하고 나면 고시가 되면 그 고시돼서 관할 토지가 분할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분할된 토지를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토지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보상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 공고를 하고 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감정평가사들이 2인 이상 또 때로는 필요하면 토지 수용자가 추천하는 민간인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가지고 그 평가한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상을. 그래서 그 협상을 하고 나서 만약에 협상이 바로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이 있어서 나는 그 평가한 금액에 도저히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재결을 합니다. 거기에서 1차 재결을 해서 재결이 안되면 또 2차적으로 중앙토지위원회 또 거기서도 안되면 소송 이런 절차 등이 진행이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지금 여기도 자료 보면 자곡동 290번지 교수마을 내라고 했잖아요? 교수마을 내는 기존에 기반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수마을 외곽도로를 아마 신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수마을 도로는 옛날부터 기존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박물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대형차가 다니면서 공사를 다 했던 도로에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그쪽 4명 정도 5명 정도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수마을 단지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 올라온 자료가 조금 불명확하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이거 지도 도면으로 해 가지고 이 개요를 다시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추가로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마을은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계획도로가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교수마을 쪽에 붙어있는, 산쪽으로 탄허박물관이라고 하는 붙어있는 그쪽에 그 지역은 교수마을처럼 정비가 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도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지목상에 어떤 특정인들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자연발생 된 도로처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들을 사람들이 그냥 걷고 다니면서 발생된 도로처럼 그렇게 되는 도로고요. 그래서 이 계획된 도로를 최근에 이게 취락지구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몇 년 전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계속 이렇게 근대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자연발생 된 도로, 남의 땅을 도로처럼 쓰고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없어가지고 2011년도 쯤에 한 지금 4〜5년전 쯤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올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마을은 취락지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편리하기 위해서 교수마을 옆쪽에 취락지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언제인가는 그 계획된 도로를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도면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직접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내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 직원이 이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지금 취락구조 마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취락구조 정비사업은 한 30년, 40년 정도가 돼 갑니다. 그래서 쟁골마을에 모든 드문 드문 있는 취락구조 마을을 다 이전을 해 주었어요. 이전을 해 주었는데 그 공터가 대지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전한 대지를 소멸을 시키고 지목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대지로 남았잖아요? 죽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인가 법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내대지 있는 것을 마치 취락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집을 다 지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는 이축이 다 끝난 대지란 말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대지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면서 본위원하고 심각하게 이것은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보완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된 도로는 지목상에 도로로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계획된 도로를 하게 되면 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 선에 맞추어 가지고 측구라든지 경계석 제대로 된 도로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 지역에 가 보시면 계획된 도로에서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임시로 주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적도상에도 보면 확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서 내가 보충 얘기를, 질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박남순위원장
강대후위원 정리하시죠?
대후
강대후위원
도로가 기존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그건 추가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에 편성된 본예산 때 편성된 지금 집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도로관리과 지금 이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거, 공사하는 거?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추경 올린 사업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유지라고 그래서
박남순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하면 겨울공사가 되는 겁니다.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때 지금 이걸 많이 편성 못한 것은 실링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하면 겨울공사가 되고 또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공사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다 집행은 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집행률 90%에서 95% 연간단가사업들은 대부분 거의 다 본예산을 거의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했으면 이거 바로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면 바로 또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거 추경에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아셨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거의 90% 이상 집행된 것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부심과 열정으로 시작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날이기도 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는 존경하는 우리 서경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기도 하였으며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강남구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범 선진 강남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가 57만 강남구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어 구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진심어린 협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복지도시위원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