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개정사항에 의거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에는 위원회 운영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투자심사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 중장기 예산의 투자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구성하여 심사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더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 중인 2016년 위원회 정비계획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것이 3조3항에 그게 있잖아요 위원은 관계 국, 과장급 공무원과 했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하면 거기 그 투자에 필요한 과장 들어가면 되고 관계 국, 과장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 그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3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지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잖아요? 원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우리 어제 그렇게 공유재산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을 심의 하는 그런

그렇지요? 이제 성격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회가 열리나요?

원래 그 정기적으로도 열 수 있고 수시로도 열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는

몇 번 열렸어요?

한 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번 열었습니다. 예산에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투자심사를 국제평화마라톤하고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 관계로 해서 투자심사를 했었고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6조 회의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심사위원회도 그러니까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만 정기회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싶어서 그 회의 개최하는 것을, 6조2항에 보면,

회의개최가 지금 정기하고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나 전부 이것이 예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하고 관계될 때만 거의 열립니다. 그래서 추경 전 또는 본예산 전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은 정기, 수시로 나눠놨지만 추경 같은 경우도 올해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두 번 열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투자심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투자심사도 할 거고 뭐 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할 것이고 그런데 정기회는 중기재정, 그러면 그것은 이대로 놔둬도 문구가 지장이 없나요?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투자심사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본예산할 때 보통 한 번 하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연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바뀌면 수시로 또 임시회를 또 할 수도 있고

임시회가 또 열릴 수 있고 그러면 투자심사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회로 총괄적으로 임시회로 들어가면 된다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보통 한 1~2회 열리나요?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열렸고요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국제평화마라톤하고 구립 선우어린이집 대체신축 때문에 투자심사가 한 번 있었고요 올해는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세곡동 주차장 건립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을 같이 하신 것인가요? 투자심사위원회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254억2,848만원의 0.82%인 2억963만원이 감소한 252억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 106억692만원의 0.15%인 1,592만원이 증액된 106억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으로 교부받은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3억3,279만원의 4.22%인 9,837만원이 증액된 24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안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망기업의 우수상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6,446만원, 민원실 근무복 지급을 위한 기본경비에 1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외 2건 1,307만원,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외 8건 1,9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72억5,586만원의 5.61%인 4억740만원이 감액된 68억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국비 보조금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5억9,603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8,8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예산 19억6,718만원에 1.96%인 3,850만원을 증액하여 20억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특구 활성화 국고보조금 3,345만원과 관광특구 활성화 시비보조금 25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시비보조금 255만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5억4,629만원의 2.3%인 3,560만원이 증액된 15억8,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은 전년도 체납시세 서울시 최우수 구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1억원을 활용하여 세무부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비 3,248만원을 편성하고 민원대 근무직원의 근무복 구매를 위한 기본경비 312만원입니다. 마지막 세무1과와 세무2과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기정예산 8억6,370만원의 0.45%인 390만원이 증액된 8억6,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기정예산 8억5,571만원의 0.64%인 546만원이 증액된 8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대 근무 직원의 근무복 구매를 위해 증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07억6,789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702억7,348만원 대비 6.3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행정국 2016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810억4,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민원 종결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5일자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수당 1,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억3,921만원 대비 3.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 규모는 4억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개선을 위한 경유 연료사용 공용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으로 3억1,160만원을, 직원 행복지수 향상 사업으로 직원 콘도회원권 4구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의 욕구 수준과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100억원을,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08억758만원 대비 9.4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총무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 규모는 1,212억6,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사문화센터 등 4개소 문화체육교실 음향장비 교체를 통한 구민 만족도 제고비용으로 5,137만원을,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사업비로 2,6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액 확정 교부로3,670만원은 감편성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공간 이전 등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비 1,006만원은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접점 부서 직원의 통일된 근무복 착용을 통하여 친절한 이미지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코자 1억1,700만원을, 2015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국고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78억8,131만원 대비 0.5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80억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5년도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2016년 기정예산 6억5,901만원 대비 1.2% 증액된 7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재무과 2016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6억6,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수서동 730번지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교육환경 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위하여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3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지원과 2016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247억5,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해 2016년도 기정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0%가 증액된 8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전산정보과 2016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41억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5,1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3.0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민원여권과 2016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7억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453만원, 구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삼세무서 내에 추가설치 비용 등으로 2,543만원, 민원부서, 동직원 근무복 개선을 통한 명품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2,1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692만원 대비 0.15% 증가한 예산입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23억3,279만원 대비 4.2% 증액된 9,8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72억5,587만원 대비 5.6%인 4억74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6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5억4,629만원으로 2.3%에 해당되며 세무관리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억8,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6년 제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예비비 지출을 하는 규정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 지급을 하는데 좀 제한 규정이 있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령상 규정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한 게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몇 건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11건이고요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1건 중에서 본예산에 삭감 추경 포함해서 우리 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예비비 지출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야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정에 예비비를 지급을 못하게 그리 돼 있는데 계속 삭감을 했는데도 또 추경 올라오고 삭감을 했는데도 또 추경 올라오고 그러면 느낌이 나중에 이거는 구청장이 그냥 예비비로 써버릴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추진에서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자부 장관상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입에 편입을 하는 거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세입에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이거는 언제 반영해요? 이번에 반영돼 있나요? 4월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올해 지금 입금이 돼서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예산서에 언제 명기를 하게 되냐고요?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서 세입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입세출로 해서 그때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일종에 이게 포상이잖아요? 포상을 받은 거잖아요, 장관상을 받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설치근거요?

네, 추진근거. 지금 포상을 받아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추진근거라고 되어 있는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근거가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맞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상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예산을 쓰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쓰기 위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되어 있지, 조례에.

맞습니다.

이런 비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근거가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 다른 조례나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상을 받아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데 어쨌든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근거에 되어 있는 근거에는 근거 조례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추진근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추진근거가 그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회 운영을 가지고 근거를 댔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쓰게 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는 사업에 내려준 목적에 맞춰서 쓰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제가 별도로 찾아도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근거를 둔 것 같은데 근거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세입세출에 나중에는 다 반영이 결산서에 반영이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건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이 워크숍에 대한 개념은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은 1억 정도 들어왔는데 쓰는 비용은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조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입으로만 들어가 있고

네,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친환경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하면 저희가 수서동에 삼성병원 옆에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 있어서 한 반 정도는 시비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그 나머지를 반납하는 이런 금액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거기에 참여합니까?

거기에는 우리 직원은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한 200명 가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분양 받아서.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제가 텃밭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완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규제개혁추진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 5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풀로 구성해서 지금 54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고요 2013년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규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개최했었고 2014년도에도 규제개혁 발굴과제 심의를 위해서 또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추진반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반, 지금 추진위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반하고 위원회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추진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법제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담당들이 있는데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반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기업규제추진 현장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버스를 내서 2박3일입니까? 뭐하고 연수복을 만들어주고 등등 하는데 꼭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민회관도 있고 구청 회의실도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야간에 회식을 시켜 준다든지 포상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느냐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오완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온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90명을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에 맞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사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9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각 부서와 동에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2박3일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당일로 가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도 관람하고 그렇게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내가 규제개혁추진반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에 보면 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을 위해서 또 외부에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야 거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이 규제개혁추진반의 식비는 4만3,000원이에요, 다과비 하고 포함해서. 그런데 이쪽 세무과 직원들은 2만원이고 또 연수복을 8만원짜리를 해 준다는데 무슨 옷을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고 이쪽도 세무과는 9만9,5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써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민회관도 있고 구청 회의실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를 굳이 버스를 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연수복을 해 줘야 되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옳으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규제개혁 사업도 그렇고 세무관리과에 체납금, 포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교부세도 그렇고 서울시세 체납에 대한 저기도 그렇고 이게 포상금 형태입니다, 사실은. 포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열심히 안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성적도 거둘 수 없었고 최우수구가 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교부세라든가 포상금 형태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에 대한 좀 이익적인 급부도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항목에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준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는 거리에 따라 틀려질 것이고요 식비 문제가 딱 우리가 김영란법처럼 4만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기가 한 식이냐? 한 번 먹느냐, 두 번 먹느냐 이거에 따라 좀 틀린 그런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받아오는 돈이 직원들에 대한 포상형태도 들어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쓰는데 있어서 그냥 돈 나눠주는 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일정 장소에 가서 또 새로운 교육도 받고 직원들 마인드를 한번 해 보고 또 바람도 쐰다. 이런 포상형태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쑥날쑥한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행정국의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등등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에게 근무복을 아마 이번에 새로 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럼 그 근무복은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눠주지 않고 각 부서별 형편에 따라서 색깔이라든가 형태를 달리해서 해 주는 건가요? 같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근무복 관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해서 했고요. 다만 이제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민원대가 있는 부서에 돈을 편성을 했고요. 다만 그걸 통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런 것은 후에 행정국을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텃밭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문백한위원님 칭찬도 하고 그러던데 주위에 보면 농지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텃밭을 할 수 있지만 임야에 대해서 임야를 텃밭으로 하는 게 있고 그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보면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게 많이 날라 다니고 주변 환경이 아주 강남답지 못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하나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텃밭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개인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5년 동안 임차해서 그것만 저희가 운영하지 임야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들이 조금씩 하는 그런 텃밭들은 우리가 아마 임야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감시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에서 임차한 그 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그 주변에 사실은 차를 못 대게 돼 있잖아요, 녹지 같은 데는요. 그런데 친환경 텃밭을 하면서 아무 데나 차를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텃밭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임야면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거고요 저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교통이 차가 아니면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전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조성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뭐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사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도로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일자리 공모해서 선별해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또 재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간혹 보면 선발돼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조사를 다 합니까? 조사해서 합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각종 재산이나 이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재산상이나 그런 것은 건강보험료 금액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개중에 지역이 제가 넓기 때문에 공공근로 그런 데 불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뭐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계속해서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이 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관해서 특교세 받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우리 체납시세를 징수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셔서 최우수 선정 받은 것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고요 또 고생하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워크샵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원 수령한 것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세입편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1억원이 지금 세입편성이 됐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살펴서 끝나기 전에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요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 목록도 같이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보니까 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75명중 우리 구민이 몇 명이고 다른 지역 교육생이 몇 명인가 그것 좀

같이 제가 좀 말씀을 과장님, 잠깐만요 먼저 말씀을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보면 지금 감편성이 77%가 지금 감편성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원래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 교육생을 모집했을 때 그 교육생의 지금 올해 차질이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강남구 특성에 맞게 IT나 그 다음에 무역, 의료관광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미취업자를 모집하고 또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서 수요기업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한 4개에서 5개 사업이 신청을 해서 주로 선정은, 또 5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준에 맞춰서 2016년도에도 한 5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7억6,600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전보다 한 3분의 2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액되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신청을 5개 했는데 1개 사업만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이 이제 5억9,6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전부가 구가 다 삭감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강남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차별화를 받아서 그것이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는 1개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보통 한 4개, 5개 해서 다른 구보다도 많게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강남구가 많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백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75명이 이제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또 준비생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남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이것을 다시 응시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봐야지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고용노동부로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체가 따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정된 사업체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이 되진 사업체에서는 미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나 모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없다. 그러면 지금 문백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하십시오.

지금 교육생 중에 우리 구의 교육생과 타구의 다른 지역 교육생과의 비율을 좀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5명 정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하고 그다음에 타구 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남구 우선은 이제 강남구민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구민이 일단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지만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구의 교육생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 그런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구의 교육생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은 그러면 또 예측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올해 기준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되든 안되든 또 신청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 사업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 일정에 거기 수요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 포상금 저희가 이제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로 간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경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다 그 부서로 가면 거기서 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받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성격은 개별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만약에 비용을 줬다 어느 직원이 열심히 해서 그 직원한테 비용을 줬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할 때 그 비용이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빠지게 되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포상금을 개인한테 이렇게 딱 주는 사례는 없고요 부서별로 주기 때문에 부서나 팀별로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약간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잘해서 그 직원한테 개인포상을 하는 경우가 없나요?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경우에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잖아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총무과에서 저희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 표창을 받거나 하게 되면 개인한테 포상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분에서 포상하는 부분은 부서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개인포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 세입세출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간, 내려간 포상금에 대해서 이 비용을 그냥 부서에만 내려주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약간 그런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쓴 내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포상금은 부서에 주든 개인한테 주든 어디에 나갔다는 근거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라는 근거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 회식을 하든 그걸로 전체 어떤 워크샵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는 부분은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을 작성도 할 때 그 작성기준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그냥 상세하지 않는다 라는 내지는 이것 이것 이것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기준 같은 것들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고 저희 조례에도 없고 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의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써라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이 포상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포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행자부든 어디든 간에, 강남구가 일을 잘해서 강남구에 포상이 됐다 그러면 그것 세입처리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 처리한 것처럼 그러면 세출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출에 관한 부분은 보통 그런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관계되는 시책사업에 집행을 하거나 또는 직원들한테 시책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돈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세출을 편성해 주고 그 포상금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간 것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지만 부서라든가 이렇게 개인한테 가는, 아니 포상금 형식으로 만약에 편성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가로부터 받은 어떤 자치단체가 받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에 쓰겠다 라는 세출에 대한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작게는 부서로 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작은 협의의 의미로 보면 기관의 의미처럼 같이 일맥상통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세입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상금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을 때 현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뭐 장비를 살 수도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고생한 직원들을 워크샵을 보낼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용도를 이제 분리를 해서 쓰는 것 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포상금이 간다고 그러면 그 포상금 가는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 우리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거기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 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 라고까지는 세출한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구비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한테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개인에 대해 아까 여쭤본 것이 그렇게 개인에게 비용이 내려갔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급여라든가 성과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연말정산에 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렇게 포상으로 받는 경우에 그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포상금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소득에 넣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에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그것을 포상금을 소득에까지 넣어가지고 연말정산하고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만 확인해 봐 주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총무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실 이것이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지자체가 있는데 그 포상금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법에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치 그 포상금 부분에 관해서는 재량을 준 것이지요, 재량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라기 보다는 개인한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틀린 것이고 개인한테 갈 때는 세금을 그것을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뗀다고 그러면 그것은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포상금 부분 중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세금 내는 부분 있습니다. 그게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불특정 다수인한테 부서나 팀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매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소득에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하지만 부서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증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로 내려가는 그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 죄송합니다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100만원이 갔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영수증처리가 전혀 필요 없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영수증처리는 안하고 그냥 비용 내려간 것만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내려준 것만을 기재를 해놓고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제가 질의가 없어서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충분히 알고 있어서

아니 요즘에 저희가 물론 내수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다 아시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요즘에 내수경기 안 좋은 것 다 아시고 그런데 가장 또 회복 안되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 다음으로 많은 데가 패션기업들이에요, 이런 데들이 진짜 제가 다녀보면 거의 문 닫기 직전인데 대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전시회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전시회 가면 돈이 한 2,200만원 이 정도 들지만 우리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줘라 그래 자기네가 더 부담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우리가 내수경기, 이 사람들이 지난 2월달에 가서 우리가 한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한 8억 정도 계약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5~6배는 그 분들이 다 와서 거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본전만 되더라도 지금 가야될 형편이거든요, 어차피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아주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할 정도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것 배려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억64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7억2,164만원 대비 1.9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09억2,81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억7,981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5억4,113만원의 7.43%에 해당되며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6억2,094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인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견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공사비용 같은 경우에 6,600만원이에요. 이거는 견적을 3개사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 회사 받은 건 아니고요 한 개 회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보통 엘리베이터 1기가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을 할 때 옆에 골조라든가 이런 걸 다 부수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하고 층별로 돼 있는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풀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한 3,00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셨냐 라고 여쭤보는 게 그런 겁니다. 한 개 사의 견적을 받아보면 이 금액이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약간 6,600만원이면 약간 상식선을 조금 벗어나셨어요, 이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은 물론 급히 예산을 짜야 되니까 한 개 사를 했지만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금액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짜실 때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는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 봤고요 대충 인터넷에 나온 금액하고 그런데 견적 받아본 거는 한 군데만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한 군데 받으시면 안돼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실무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실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친절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직원들 근무복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계시는데 그게 더 편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또 여러 과에서도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보건소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위생복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구청에 똑같은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는 깔끔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무복을 착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학생들이나 유치원 애들도 별로 자율적으로 입는데 꼭 그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입어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자리는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기는 하지만 민원처리 하는 직원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돈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다 생각해서 구 전체가 같이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면 대개 보조금 확정내시가 감액됐거나 증액돼서 그 변동에 따라서 감액 내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보면 보건과는 굉장히 감액이 많아요. 감액이 많아서 특히 우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보면 감액이 많은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가 대개 몇 명이나 돼 있는지 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우리 사업하는데 그런 선천성이상아들이 많이 이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보건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고 이런 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저희 사업이 진행돼서 매칭사업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현재 6월말까지 45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하고 환아 지원은 1,87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원한 숫자인데 강남구에 지금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거 숫자가

저희가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는 일단 해당병원에서 출생을 할 때 저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된 수치로 이렇게 현황파악이 되고요 이 지원이라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또 일정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생시 체중이 2500g 이하 이런 경우가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쭙는 건 지금 미숙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출생하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다 집계가 돼서 보건소에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명인가? 현재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되고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 무조건 미숙아라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기준이 일정수준 이하라야 지원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강남구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면 감편성 되면 일정소득 수준의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일단 지원기준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질병코드가 Q자로 시작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만 일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지원이 되는데 160명에서 120명으로 대상이 감소됐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확정내시 변동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16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120명으로 됐다고 그러면 지금 40명이 그거를 혜택을 못받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160명을 했는데 120명 밖에 못 받았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도에는 총 100명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 기준으로 미숙아 신고현황하고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를 자꾸,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 말씀이에요?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네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사 건립 기금으로 지금 100억이지요. 100억을 지금 전출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한 2,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억원만 우리 청사 건립 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전출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여기도 앞으로 이제 58만 강남주민들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 계속 그리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2,400억 중에서 100억만 그 이상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리 다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특별히 또 다른 것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건립 기금을 갖다가 조성해서 모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도 4월 현재 1,350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600억 정도가 이제 건축비로 총비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1,800억을 갖다가 조성하면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간 매년 100억씩 이렇게 전출금을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간이면 아직까지도 4년 이상 되어야지 시작이 되는가요? 혹시

추가로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저희가 2016년에서 2020년 정도해서 한 7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년 하반기서부터 2017년까지 타당성 용역조사 그리고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0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 등 이런 일정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처음 듣는데 그 계획을 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은행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100억이 신한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금고규정에 기금.

기금이니까 신한은행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으로

그 부분에 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전체가 다 신한은행에 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많은 돈을 저희 기금으로 넣으면 전체적인 회계에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한대로 100억씩만 4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것이 세입으로도 안 잡혀 있는데 2,400억씩이나 되는데 100억 밖에 안 가니까 그러면 글쎄 우리가 또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잉여금에서는 그런 것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냥 사실 금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연말에 그런 잉여금이 좀 남으면 정리추경이라고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도 하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것 안하고 있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그것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아예.

그러면 이상 그것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우리가 콘도를 지금 더 산다는 거지요. 콘도를 더 사기 위해서 지금 4%가 증가, 1억4,000이 지금 증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지요? 콘도를.

현재 대명, 한화 등 10개 회사 80구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80구좌요, 그러면 이것 갖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쓰기에 성수기에 부족해서 지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저희가 2015년도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요 특히 한화라든지 유명콘도에 대해서 한 100%가 초과 사용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에 많은 콘도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고 또 콘도들이 주로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 쪽에 일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해 해안 쪽에 있는 콘도를 갖다가 4구좌 정도 더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에 그게 부족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논현2동의 음향장비, 논현2동하고 대치1동에 나왔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스피커에 대해서 보니까 887만8,000원짜리하고 또 130만원, 대치2동에는 상당히 금액이 400만원, 470만원, 400 이렇게 나왔는데 음향기기를 교체하게 되면 스피커를 꼭 그 용량에 따라서 더 큰 용량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치1동, 대치2동, 논현2동 이렇게 해갖고 음향장비를 교체하는데요 일단 내구연도가 다 지났고요 현재 거기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상에 음향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것을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뭐 다른 오디오를 잘못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피커는 가만히 달려있는데 그것 뭐 작동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제품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지나면 성능이 떨어져 갖고요 제대로 소리라든가 그런 성능이 저하되어 갖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은 성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스피커는 아마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전문가한테 논의를 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한테,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앰프하고 그다음에 스피커하고 맞지 않으면 오래 해 가지고 지금 서로 고장 나 있는 부분인데 용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쪽만 또 하게 되면 잘못되면 하울링이 심하게 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에서 면밀히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많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구입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뭐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수를 하고요 그중에서 몇 몇 개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대해 일단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 기기를 갖다 보완도 하고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 외에는 내구연도가 지났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문화센터의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센터를 관리를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기들 같은 것들.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물건 사주는 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주고 e-호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만약에 거기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고장이 나고 안 났을 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거치는 단계가 많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에다 관리권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문화센터에서 하면 이게 급하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다시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센터에 다니는 에어로빅이나 꼭 음향기기가 필요한 노래교실이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유선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각 문화센터의 센터장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아니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민원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리하는 그 권한을 조금 주민센터에다 권한을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주민센터에서도 문화교실을 쓰잖아요, 이 복합관을.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안에 보면 1층이나 2층까지는 동 주민센터에서 쓰고 그 위에 층은 문화센터에서 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동장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화센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 부분은 동장이 고장이라든가 수리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센터 부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그건 문화재단에서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걸 동장이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예를 들어서 전번에 세곡동 같은 경우에 헬스하고 관련된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런닝머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을 동장이 질 수 없는 거지요. 문화재단에서 평상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실제로 구분해 줘야 된다 해서 지금 동 주민센터가 사용하는 부분은 동장이 그리고 문화센터의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사후 관리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파악을 좀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지금 문화센터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문화센터인데 거기서 불편을 겪으면 강남구 전체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가. 주부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좀 빨리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돼서 이번에 민원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 체계하고 조금 틀려서 문화재단에 수시로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냉방기라든가 이런 거를 일제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계속 문서나 구두로 관리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공용차량 매연저감 장치 부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유연료차량이 56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 경유 차량이 전체가 56대입니까? 아니면 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차량대수가 56대입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는 151대입니다. 그중에서 경유차가 121대고요 그중에서 121대 중에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에서 2012년 7월까지 해당되는 차량 그게 56대입니다. 그 차량만 이 장치를 부착을 하고요 2005년도 이전 거는 이미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차는 앞으로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매각해야 할 대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2012년 7월 이후의 차량들은 이미 그 기기들이 부착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앞으로 가능한 차량에 대한 대수는 경유차가 56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6대만 이렇게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네, 저희 강남구 공용차량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형차량 저감장치 부착비용이 1,1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형차량은 주로 25인승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단가라든지 비용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갖다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딱 보니까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네요.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복 지급을 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대로 자치행정과는 동을 위해서 그리고 세무과, 보건행정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근무복을 갑자기 지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성을 느낀 건지 어느 겁니까?

오완진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직원들도 타구 직원들 못지않게 친절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민원복을 각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해서 입다가 최근에는 거의 안 입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직원하고 주민하고 구분은 창구에 앉아있는 상태로만 구분하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최근에 뭘 했냐 하면 롯데백화점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우리가 좀 더 친절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에 대한 건의를, 상의를 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잘못돼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근무복 입은 상태들이 저마다 각각이어서 아주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근무복을 한 번 비싸지 않은 가격에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 그래서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1대1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근무 자세에 민원인 대응하는 자세들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친절도가 높이 올라가고 깨끗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한번 여러 곳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전에 근무복을 해 줬을 때 질이 낮은 근무복을 입다보니까 맞춰서 입고 한두 번 입고 그냥 버리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부서에 우수한 재질로 해서 좋은 재질로 해서 근무복을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근무복을 선정할 때는 근무복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현상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선정을 하겠지요.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각 과에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작업이 들어갈 때는 그걸 다 합해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어느 과 또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걸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최소한도 여름철, 겨울철 해서 두 벌은 해 줘야지. 세탁도 하고 갈아입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벌 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근무복을 입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인가 이게?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예요. 거기 48쪽 좀 한번 봐주세요. 48쪽 에어컨 아마 냉난방기 설치에 있어서 일단 시설비나 설치비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에어컨비나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2층 사무실 천장용 냉난방기가 226만2,000원인데 에어컨 값은 194만7,000원 이렇게 3개인데 2층 사무실하고 센터장실하고 1층 회의실인데 보면 2층에 거기 센터장실 에어컨은 그게 회의실보다 가격도 더 비싸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정을. 어떻게 센터장실, 회의실이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용량이 에어컨이 용량이 더 작은 것 같은데 이건 회의실이 아주 작아서 그래요? 센터장 혼자 쓰는 실보다 작아서 작은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음압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1층 2분의 1 이상이 줄어들어서 1층은 회의실 작은 회의실로 사용하고요 2층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자주 사용도 안할뿐더러 조금 회의실이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시고 또

아니 잠깐만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아무리 가끔 쓴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잠깐 쉬고 회의하고 쓰는데 거기를 시원하게 해 줘야지 공간이 지금 작아서 그런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재민위원님 보시면 2층 센터장실은 16평형 벽걸이형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9평형 벽걸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센터장실에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면적이 넓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좀 큽니다.

글쎄 내가 가보지 않아서 실정을 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센터장실이 회의실보다 에어컨이 그런가 해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이 부족한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실 같은 것도 쉬는 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크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회의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면 그 앞에 요약해 놓은 내용을 한번 맨 밑에 쪽에 읽어보면 고질 반복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원처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한다는데 이 고통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끔은 고질 반복 민원인들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고통이라고 그럽니까?

가끔은 어떤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으로써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씩 전화통화를 자꾸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에 끊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심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추경질의를 하기에 앞서 내가 감사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자들의 서랍을 뒤지거나 소지품을 압수하는 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사원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자체감사 규정에도 있는데요 감사할 때 봉인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이요?

봉인.

봉인권이요?

네, 봉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필요하면 서류나 책상, 컴퓨터 등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하는 겁니까? 가져가는 겁니까? 봉인이.

그러니까 용어는 다른데요 검찰로 말하면 압수수색이나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압수수색이라 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감사과에서도 압수수색을 합니까?

네, 감사원에서도 자주 합니다.

올해 민원조정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차례 열렸습니다.

몇 회요?

지금 3회 열렸습니다.

3회 열렸으면 1회는 뭐였습니까?

1회는 여러 가지 건이었는데요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한 회당 한 건씩 처리했습니다. 한 건인데 그 민원인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과는 여러 개 과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한 건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하는 거예요?

민원인은 한 명인데요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민원은 4∼5건 정도 가지고 있는 민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월1회로 하겠다는 거는 어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민원조정위원이 몇 명이시지요?

지금 위촉직이 13분이고요 당연직이 두 분 있습니다.

당연직은 누굽니까?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위촉직들 13분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그때그때 쓰는 겁니까?

민원내용에 따라서 위촉직 분들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원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별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씩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여기 들어가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언제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 7월 8일날 저희가 각 부서에다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일날 추천을 받았고요 15년도 10월달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보통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사이에 민원 들어와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해야지 사실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매월 하면서 한 건을 가지고 민원 한 건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 민원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얼마예요 15만원씩 7명이면 한 100만원씩 쓰는 거네요? 회의비로.

그런데 지금도 민원인 한 명에 대한 민원이 워낙에 여러 건들 적어도 4~5건씩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한 번 회의 때 한 약 2시간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건수는 저희가 하기가 무리가 있다 싶어서요, 한 건씩만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하는데 민원조정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씩 들어간다 그것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채용은 지금 신규입니까? 다른 데서 전입 받아, 직원입니까?

신규 직원입니다.

신규 직원입니까?

네.

지금 통계목 사이에서는 통계목 내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예산을.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과 같은 데는 일반수용비 내에서 일반수용비 아껴가지고 지금 이것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쓰실려고 하세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감찰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감찰반은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일 테니까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암행감찰하는 것.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은 수용비에서 아껴가지고 쓰세요. 그래도 됩니다.

저희 수용비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은 전용을 해야 되는가? 600만원 별도로 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이것이 이렇게 종결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다수인 민원이나 그런 경우, 세 번 정도까지 3회까지 됐을 때 하는 것이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월 1회로 자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해서 이게 그 법으로 보면 3회까지, 1~2회까지는 자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3회까지 됐을 때 그 3회 이상 됐을 때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종결할 때는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번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면 유형이 보면 대개 보면 한 6개월도 가고 어떤 것은 1년 이상 가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각 과에다가 민원을 민원서신으로도 넣고 또 구두로도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전화로도 수 차례 오고 한번 전화를, 저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한 번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번 그런 민원을 받고 나면 다른 민원은 아예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민원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익관계가 있는 부분을 자기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을 가운데다 연결을 시켜서 하려는 그러한 성향도 있는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들이 한두 번 있는 민원이 아니라요 계속 오는 민원을 도저히 과나 동에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은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종결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조항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 반복해서 중복해서 넣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하거나 중복해서 했을 때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친다라는 의미로 저는 법률해석을 하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수인 관련 민원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의 요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상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위원회를 그대로 예산도 저희가 받았는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뭐 직원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은 아닙니다. 1인은 아니고 반드시 상대들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민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또 상대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가능한 한 A하고 B, 뭐 C까지도 해서 같이 오시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처리하다보니까 시간도 한 2~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여기서 다수인이라 하면 민원을 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라고 하면 민원 낸 사람이 다수인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게 맞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인이 한 경우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주 있는지 그렇게

그런 민원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개최해서 뭐 다수인 민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것은 종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종결에 대한 사항을 매월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통계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전용해서 쓰실 것은 아니지요? 원래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하다가 1회로 했는데 그렇게 민원인이 그것도 상대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와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거기서 해결이, 조정이 되면 그다음에 민원은 또 발생하지는 않나요? 보통.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종결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민원인이 조금 수그러들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도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저희가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을 좀

종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으로 인해서 종결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것은 민원인의 어거지가 많다 이런 민원들인데요 그 부분들을 가만히 놔두면 공무원들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민원응대를 하면서 또 말실수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과에서도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민원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잘 활용을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지금 우리 용역내역서를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이것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도 여건분석 따로 있고 구상 따로 있고 계획 따로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그것을 다 따로 따로 계산을 하나 봐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이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으로 잡혀 있고요 직접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 환경평가가 있고요,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가 다른 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합치면 그것도 따로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되면

다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교육환경평가라는 것은 외국인 학교가 여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 그 평가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총체적인 교육

총체적인 거요 그러니까 환경여건이 교통환경 여건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 평가입니다.

아 환경을, 교통환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외국인 학교의 수요에 관한 것은 안 하고?

수요는 아닙니다.

그 수요에 관한 것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환경은 뭐

그 수요 관련된 것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허가나 그것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시설로 바꾸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지금 우리는 구청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업체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논의, 그때 의견을 여쭤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업체에서 지금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지를, 저희들이 부지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다 되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더 실효가 있다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그냥 모든 일들이 대부분 한 80% 정도는 대부분이 업체에서 이것을 다 해갖고 오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가 해놓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다가 뭐를 해, 업체에다가 미리 얘기를 한다면 이미 지금 그것은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매각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학교 부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놓듯이 학교 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려는 업체가 학교 부지로 만들어 있는 상태만 되면 들어오려는 업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

매각을 매각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요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학교 용지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학교 용지로만 딱 되어 있으면 필요로 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아, 여기 학교가 학교시설이 가능하구나 해서 본인들이 이것을 인허가를 다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것은 매각조건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수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 도로나 이런 것에 관련된 사항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환경평가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들어오는 업체한테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학교만 들어오시오, 우리가 매달리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그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본인들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업체는 나중에 하고 용지만 바꾼

아니 아니요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용지를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 갖고 어떤 것이냐 하면 암묵적으로 사실은 이것까지 하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니까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각의 조건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때 논의를,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쪽으로 하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