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예.

아직까지 제가 시간상..

예에.

예.

글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정은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그러는데요. 조례에 학과 특성화.. 그 학과라는 거는 수시로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지정을 해놓으면 학과가 통‧폐합이 되면 운영에 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 서류검토를 철저히 해갖고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최승국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부로 6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 양도라든가 뭐 이 내용에 대한 그..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7.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1조∼2조에 규정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자동차 이전‧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자치단체에 위탁 안 제4조,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 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안 제6조,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시행규칙을 안 제9조에서 규정했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결과, 관계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25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제1조와 2조에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제5조,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제6조,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제7조∼10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1조,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제12조∼15조,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은 제1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25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태입니다. 75페이지,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임기, 기능은 안 제2조∼4조까지 규정하였고, 회의소집 및 심의 등 운영위원회 운영방법은 안 제5조∼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등은 안 제8조∼제11조까지 규정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경과조치는 부칙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대상이 되지 않아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조항별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제2조 2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선출을 개정 전 삼척시 재무관으로 당연직이였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민간인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3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개정 전에는 시장이 위원장 대행을 지명하였으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회의소집은 개정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였으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제8조, 심의요청은 개정 전 시장에게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위원장에게 심의요청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였고,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전에도 똑같이..

고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 대상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과 밀접한 공사 이런 거는 계약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적용..

네.

10명이내입니다.

예예.

예..

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건축과 교수.. 뭐 기계공학과 교수.. 교수분이 한 세분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시민들 중에서 퇴임공무원들.. 이쪽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91페이지,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이후 물가인상 등 분뇨수집‧운반 원가가 상승되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4조의2.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변경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 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해제 절차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의2. 라,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변경입니다. 안 별표2입니다. 수거식 화장실 분뇨는 당초 ㎘당 14,000원인 것을 ㎘당 15,000원으로 변경합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찌꺼기는 당초 ㎥당 18,000원을 ㎘당 1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마,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변경입니다. 안 별표3, 당초는 통‧리‧반으로 지정하던 것을 주거 밀집지역과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분뇨법상 관련법 적용지역으로 지정 변경합니다. 3.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2005년 인상 이후 물가인상 등 그간의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고자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5∼7% 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반영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뇨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네.

네네.

네에.

카드는 지금 편의점에서 충전용으로.. 선불카드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카드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지금 세대별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뭐.. 일단은 어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