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자로 각각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받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와부읍부터 별내동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읍·동 3개소에 대해서도 개청 이전 예산에 대한 결산인 만큼 부서 구분 없이 책임읍·동장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도농동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총괄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을 포함한 16개 읍·면·동의 총 예산현액은 132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8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및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3억 9800만 원으로써 잔액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34회제1차본회의)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각 지역에서 비상근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로 수고해 주신 읍·면·동장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읍·면·동장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그나마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와 태풍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큰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현황과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결산 자료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85억 9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12억 6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11억 5500만 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1억 1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1605억 4500만 원 중에서 1287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92억 8700만 원을 이월하여 224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 1억 2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0억 7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 원 및 예비비 202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211억 5500만 원, 세출 결산액 21억 6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9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67억 300만 원을 계속비이월로, 103억 6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복 구입으로 1건에 26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계속비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68억 1600만 원 중 741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故 김이문 지방서기관 장례식 및 추모 영결식을 위해 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를 위해 3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21건에 92억 8700만 원입니다. 희망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 일반회계 7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과 지금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1개 사업에 19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중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3개 사업에 67억 3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2개 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6억 27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6억 8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8억 5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액은 총 603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채권 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3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9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9억 17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00억 2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36억 2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64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만 4560건에 1조 6489억 100만 원, 건물이 284건에 3014억 2200만 원, 입목죽이 65만 6373건에 88억 2500만 원, 공작물 8813건에 5002억 8600만 원, 그리고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및 회원권은 3567건에 354억 10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2조 4948억 4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9억 4300만 원으로 사용 불가능한 행정 장비 등 98개 물품을 처분하고 160개 물품을 취득하여 전년도 대비 6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총 6건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08%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기획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36쪽에요. 거기 보면 직장 동호회 활동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직장 동호회 활동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포상금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 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직장 동호회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지금 3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32개 동호회. 그럼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게 직장 동호회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 운영비 지원인데 각 동호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500만 원을 이렇게 포상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요. 올해는… 올해도 세우셨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얼마 세우셨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올해도 같이 세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올해 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 세웠는지는 모르시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거는 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올해는 작년에 여기 잔액 남은 만큼만 삭감해서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직장 동호회 활동이 우리 시 공직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만큼 말이에요, 예산을 좀 적절히 잘 세우셔서 이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참고로 하나 좀 설명드리자면.
철영
이철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32개 동호회 중에서 27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 활동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5개 동호회가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41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근데 올해 예산은 그 정도 올해 남은 만큼 잔액 남은 만큼 삭감을 하고 세우셨더라고요. 한 1449만 원 이렇게 세워 주셨네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344쪽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 포상금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페이지 좀 다시 한 번만.
옥녀
최옥녀위원
134쪽.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학습 동아리 경진 대회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로 인해서 활동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 경진 대회 결과 포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줄만 한 게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격 조건 미달로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안 주다 보니까 최우수상의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보니까 240만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몇 월 달에 사용한 거예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50만 원이면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금액이 모여서 더 유용한 데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이렇게 남기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는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꼭 미리 반납해서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결산서 142쪽에요. 대체 인력 운영에서 변경 430만 원하고, 변경 사용하신 430만 원하고 144쪽에 있는 파트타임 제도 430만 원하고 서로 변경 사용하신 건가요, 이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142쪽하고 몇 쪽 말씀하셨지요?
박영희위원
144쪽에 파트타임 제도.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아, 144쪽이요. (자료 찾는 중) 네, 이 예산 변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는데 이게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퇴직금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대체 인력 인건비가 모자라서 여기에서 430만 원을 대체 인력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파트타임 제도 그 예산 책정이 지금 4000만 원에서 430만 원을 대체 인력으로 변경 사용하셨으면 예산 지금 그러고 하고도 477만 원이 남았어요, 파트타임 제도에.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들 퇴직금이잖아요, 파트타임 제도의 그 4000만 원은.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하셨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그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파트타임 제도의 단시간 근로자들 그 퇴직금이 4000만 원을 책정을 했으나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남으니 지금 대체 인력으로 그 금액을 변경 사용을 하셨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000만 원이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파트타임 제도에. 이 결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고 또 지금 현재 477만 원이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책정을 했고. 지금 대체 인력은 몇 명이에요, 우리 남양주시에? 대체 인력으로 구성해 놓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대체 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체 인력이 많이 급증을 해서 그래서 430만 원을 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에 퇴직금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근속 연수로 따져서 한 3년 정도 평균을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총인원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남는 편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하면 또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 14일 이내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질 못하면 또 형사 고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게 퇴직자들이 예상이 어려우니까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또 그런 근로기준법상에 14일 이내에 줘야 된다는 또 이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좀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를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런데 물론 데이터를 잡아서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퇴직자들이 언제 그만 둘지를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퇴직자가 몰릴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근로기준법상에 14일 이내 지급 의무 이런 게 없다면 조금 이렇게 미룰 수도 있고 하는데요. 또 추경에 세워서 줄 수도 있고 하는데 퇴직 후에 바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고발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하여간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데이터를 감안해서 앞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단시간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거는 몇 시간, 어떻게 업무하는 걸 보고 단시간 근무자라 그러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읍·면·동의 구내식당에 그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파트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뭐 한 4시간 내외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변경 사용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변경 사용을 이렇게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변경 사용한 거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들이 남은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신경을 조금만 더 써서 이렇게 몇 년 치를 잘 찾아보면 근사치에 가깝게 이 예산 책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이렇게 자꾸 변경 사용하는 거보다는 좀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13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결산서 133쪽에.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133쪽 말씀.
원병일위원
네, 네. 그 공무원 교육 여비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3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2015년도 결산서에는 45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거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저희가 사무관 교육 승진 리더 과정을 교육을 보내는 예상 인원을 20명을 잡아 놨습니다, 예상 인원을. 잡아 놨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014년에 17명이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20명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간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16명이 발생됐는데 예산에 20명에 대한 그 교육 여비가 한 3000만 원 잡아 놨는데요, 거기서 4명만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350만 원. 여기에서 한 2700 정도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교육기관에 직원들 보내는데 거기에 작년에 메르스가 있어서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간 교육이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게 한 500여만 원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그 메르스는 전반기에 발생했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한 5월에서 7월까지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2014년도에는 430만 원 적당히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대충 그래도 사무관 교육도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추경쯤 되면? 그래서 반납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앞으로는.
원병일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기 결산서에 첫 장에 보면 시장께서 인사말 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채 비율이 1.46%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에. 11페이지 시장 인사말 있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거기에 중간에 보면 부채 비율이 1.46%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의 부채 비율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에는 또 부채 비율이 1.45%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 차이인데 1% 차이라도 돈 차이는 날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46%가 맞는 건지, 45%가 맞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1.45%라고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1.46%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는 아니고 0.1%… 0.01%.
원병일위원
아, 0.01%.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 차이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뭐 저기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자료를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일단 133쪽에 저기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일단 보충 질의하고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이게 과다하게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승진자가 예상만큼 있지를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이게 정리가 돼야 이 예산을 본예산에 좀 담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로 넘어오면 이만큼은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남았다. 그래서 향후로는 좀 이렇게 과도하게 남지 않게 중간에 정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는,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그 직무 교육?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그…. 작년에는 사무관 교육이 4명만 갔다 왔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8명이 수료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천…. 가만있어 봐. 이건 2015년도 결산서인데 2014년도에는 몇 명 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17명이.
신민철위원
17명. 그러면 2015년도에는 4명이고 이번에는 지금 18명 됐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네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예상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셨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읍·면·동 관련해서도 이렇게 더 세우셨나 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 기관에서 정원을 더 늘려 주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 보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입니다. 138쪽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이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남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8쪽.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은 전액.
신민철위원
도비.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도비로 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로 교부를 할 때에 경기도 내 시·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경기도에서 강제 배분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예산에 뭐가 포함이 돼 있냐 하면 의료비하고 장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는 경우에는 장제비를 쓸 수 없는 거고요. 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시고 또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이건 예상치 못한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래서 뭐 돌아가시는 거는 또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네, 네.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7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80만 원만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어쨌든 1328만 원 내려와서 720만 원 지출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960만 원이 도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도에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배분을 해서 줍니다, 도에서.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분해서 주는데 아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거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다 보면 이렇게 남거나 잘못하다간 모자라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신민철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도에서 받나요? 아니면….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해서요, 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이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사무관리비가 21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8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30만 원이 남았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역협의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지역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정기회의 한 번만 개최하고 나머지 수시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요. 수시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보니까 대부분 협의회 보니까 2014년도에는 35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세우실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예비비 중에 지역 안정 대책에서 1200만 원 예비비를 세웠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故 김영삼 대통령 장제비로.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혹시 이런 거는 추계를 예비비를 세울 때는 이것도 추계를 미리 세우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을 감안을 해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농역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서 그때는 예산이 한 1700 정도에 실제 지출은 한 15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1200 정도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농역하고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돼 가지고 도농역에서 못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11월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청에서 하게 됐는데요.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려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았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 말고 앞에도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라 좀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뭐 급한 일 생기면 당연히 예비비 세워서 지출해야지요. 그런데 혹시 과도하게 세울 경우에는 예비비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예비비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142쪽에요. 142쪽에 복무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240만 원을 세웠는데 55만 원이 남았지요. 55만 원을 지출하고 185만 원이 남았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뭐 단순하게 이게 남았다 이걸 질의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산출 기초를 보니까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더라고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에도 유지를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2014년도에는 그 유지비용을 3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2015년도에는 이게 55만 원만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뭐 고장 났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이거는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하는 만큼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노후된 기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계속 시간이 오래 갈수록 고장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고장이 또 나지 않은 거를 미리 보수하기는 어렵고 해서요, 고장이 난 부분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신민철위원
보수비는 그렇고 유지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그 보수할 때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 끝으로 145쪽 민방위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5660만 원인데 4000만 원 지출하고, 1650만 원가량 남았어요, 그 민방위시설 관리.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요.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과도하게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이거는 2014년까지는 전국을 이렇게 공통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5년에 관내 업체가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해서 관내 업체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전에 하던 그 큰 업체보다도 오히려 한 800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이상이 더 싸게 지출이 된 거지요, 보수하는 데요.
신민철위원
아, 이것도 보수비용인가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보수입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신민철위원
유지·보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유지·보수니까 그럼 어느 업체가 더 싸고 어느 업체가 더 비싸고는 아니네요. 기계에 따라 장비에 따라 노후에 따라 이건 있는 거고.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근데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98만 5000원 지출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4014만 2000원을 지출을 한 거예요, 2015년도에는. 그런데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4100만 원가량, 2015년도에도 4100만 원가량인데 2016년 올해 예산에는 6000만 원으로 이게 상당히 증액 폭이 커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대부분 한 ‘99년에서 2001년 그 사이에 이제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뭐 전문가들 그 보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한번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번 좀 과하게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워 놨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보다는 전문가들하고 잘 진단을 해서, 이 유지·보수비 내에는 부품 구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는 부품을 좀 구매를 해서 그다음 해에는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 절감도 절감인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민방위 경보시설이잖아요. 이 안에 보니까 경보 사이렌이 있고, 그다음에 앰프, 그다음에 경보시설 해서 경보 사이렌이 14개, 앰프 14개, 경보시설 18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 이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곤
이성곤총무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행정안전국장 손을 듦) 네, 국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채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하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여러 개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면 1.459633426%가 나옵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46이 됐고, 결산검사 의견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고 그 밑에 자리는 그냥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보여서 두 표현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맞는 건데 그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같이 만드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책자 제작은 이제 회계과에서.
원병일위원
아, 만들기는 하는데 의견은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반영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 말씀은 같은 거 같은 숫자였으면 제가 의문이 간다 소리를 안 했을 건데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국장
앞으로는 자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 152쪽에 그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주요 시책 사업 시민평가제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우리 시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해 달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려다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갖고 하는 바람에 사실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원래 공공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이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SMS를 보내서 자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에서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계약을 의뢰해 갖고 일반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공공운영비가 없어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차질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도 변경 사용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받은 거 아니에요?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공운영비로 받았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공공운영비로 받아서 이제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이걸 심의 받을 때하고 임의로 바꿔서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물론 그거는 이제 틀립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통계목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관서장 재량하에 할 수 있게끔 집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거기다가 72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는데 그래도 또 남았어요, 잔액이 또.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SMS로다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동의해 준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 평가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SMS 발송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관계로다가 절감이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153쪽 시민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변경은 가능하지요, 법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때의 내용과 지출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지요. 가급적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고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단계에는 이런 생각 못 하셨던 건가 봐요, 그럼?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잡았었고.
신민철위원
자체적으로 시민평가 설문 조사를 하는 데 한 600만 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 발송을 할 계획이었나 봐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당초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을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단발로 끝나는 건가요? 보니까 2014년도나 올해 본예산에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금년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없던 거고. 보니까 없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2015년도에만 하셨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업무 보고에도 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한번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책에, 시정 시책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자체보다는 시민들한테 한번 받아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거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신민철위원
효과는 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던 게 2층 버스 도입,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었고요. 자료를 한번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한 거를 1위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복지넷 정책에 대해서 좋다고 2위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에 대해서는 4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릉숲 축제 5위, 6위가 2층 버스 도입 이런 개념으로다가 평가가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를 얘기한 거고, 혹시 그 설문에는 개선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시민… 이게 말 그대로 시민평가제니까 예를 들어 설문 그러니까 설문 내용을 정해 놓고 설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 시책을 놓고 시민들이 얼마나 이 시책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나? 또 얼마나 알고 있나? 이 두 개 분야를 갖고 평가를 한 겁니다, 선호도와 인지도를 갖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책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신민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른 내용은 얘기 들어보니까 신뢰가 다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4위에 들어간 내용 보니까 이 설문 내용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신민철위원
아, 나중에 그 설문 내용을 어떤 걸 갖고 설문을 했는지 그거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154쪽에 국내 여비를 5000만 원을 세웠다가, 154쪽 상단부요. 5000만 원을 세웠다가 3000만 원을 또 변경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내 여비를 너무 과도하게 세웠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여비가 편성 체계가 이게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요. 각 과별로다가 예산이 국내 여비가 편성돼 있고, 그 부서 운영에 따른 국내 여비가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또 부서별로, 사업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 관리에 있는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풀개념의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 뭐 워크숍 계획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예산입니다마는 작년에 그 계획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시·군이 5000에서 1억씩 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해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사무관리비 쪽에 지출이 늘어나서 여비를 사무관리비로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이 지출이 늘어났나요? 예상치 못한 부분인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예산 운영에 있는 거는 해당 사업 부서에… 저희가 쓴 게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 사업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과도한 금액의 변경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해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복구 관계로 총괄 부서인 안전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참여소통과에 앞서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74쪽입니다. 안전지킴이 등 민간 안전 관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2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전용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안전지킴이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활동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6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거 참석자들 식대 뭐 이런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식비하고 그 관련되는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런 제반 사항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거보다 그러면 일단은 참여도가 좀 저조했던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신민철위원
예산상으로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일단은 사무관리비 부분이 좀 더 많이 집행이 돼서….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상보다 많이 지출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활동복 구입을 하셨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밤에 안전지킴이, 일부 도농동에서 밤에 안전지킴이가 야간 방범 활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좀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용 승인 일자가 2015년 12월 10일이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그거네요. 끝까지 다 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느니 피복비 사 준 걸로밖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일도 없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은 다른 걸로 받고…. 행사실비보상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심의를 받을 때 그런 피복비고 뭐고 하면 의회에서도 서류만 가지고도 아, 안전지킴이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또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 승인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쓰시면… 그것도 12월 10일 날. 그러면 바로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 해에 1월 달에 바로 사 줬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진작에 마무리 추경도 있고 아니면 2회 추경도 있고. 그전에 그렇게 중한 사안이면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그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뭐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밖에, 의회 승인 없이. 그래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농동에 안전지킴이 활동은 12월에 겨울에 하다 보니까 저희 그 부분을 예측을 못 했었는데.
신민철위원
예측을 못 한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우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내년…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 안전지킴이 피복비 이렇게 전용하셔서 하셨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 사무관리비 200만 원 책정된 거는 그건 뭐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비용과 참석 수당하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 하루에 7000원씩 식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활동에 대한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안전지킴이 활동하는 데 장비나 일부 피복이나 장갑이나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제가 2016년도 본예산 저기를 펴놓고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피복비로 200만 원이 다시 책정이 돼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건 뭐지요, 그러면? 200만 원 피복비, 피복 구입비 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피복비 200만 원은 지금 안전지킴이가 우리가 지금 현재 34개 분야 35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조끼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뒤에 남양주시 로고가 찍혀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지금 260만 원을 전용을 하셔서 피복비를 하셨다 하니까 또 이 200만 원은 어떤 피복비인가 하고 제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은 도농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박영희위원
그분들 것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겨울철에 대한 방한복 피복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50명 안전지킴이에 대한 전체적인 조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100벌밖에 구입을 못 하는데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이라든가 파괴됐을 때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뭐 이렇게 피복비 구입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상황에 따라 어떤 피복비인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전용해서도 쓰고 또 올해 예산에 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희위원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재해 응급 복구 지원이라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재해 응급 복구 지원 사무관리비를 전액 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170만 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하는 사업비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호우가 한 번 해서 비상을 걸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지원본부를 운영을 안 해서 저희가 집행한 잔액이 되겠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번에 전액을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특별한 재난 사항이 있을 때 설치하는 건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도 예산 세우셨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올해 170만 원 세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날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사고 발생에 그 부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다 쓰셨다.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결산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어디 현장에 가신다고 하셨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수동면에 이틀 동안 257㎜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틀 동안 내린 거에 대해서 피해 조사와 함께 앞으로 예방 방책 세우기 위해서 오후에 지금 출장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현장에 가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산지구 특히 다산지구 내에 어제 같은 경우에 폭우가 왔잖아요. 왔는데 그 지역에 어제 폭우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정도의 폭우로 해서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이런 것은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특히 빙그레 같은 데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일부 농가도 피해를 입었고 또 그 외에도 피해를 입은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농 지역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가 기반 조성을 하면서 우수 관로를 제대로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대로 도시공사 측에 요구할 거는 철저히 요구하셔서 나중에 다 기반 조성이 되고 도시가 완공돼서 우리 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가동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현장도 가보시고, 또 어제 다 가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하셔서 사전에 요구할 것은 도시공사 측에 반드시 요구를 하셔서 관철을 시키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아셨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어제 공문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 대책이라든가 방재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다른 외에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일부 지금동의 주민들이 오이를 기르는 농작물 기르는 하우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를 파 주고 했는데 이미 그런 피해는 입은 상태예요, 농작물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기획과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시면 잘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장마철에 요즘에는 이제 폭우가 내리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예전하고 기후가 바뀌어서. 안전기획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는 끝나는 분위기인데. 177쪽에 자율방재단 방재 역량 강화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데 이월이 됐는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방재단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이 12월 10일 날 돈이 내려와서 1000만 원의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떠한 용도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아직… 금년에 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할 건데 일단 교육이라든가 어떤 훈련한 비용에 지금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176페이지 상단부에 거기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라고 기이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176쪽 상단부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럼 그거랑 같은 거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쓰나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도비로 돈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한 177쪽은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아서 최우수상으로 받아서, 받은 비용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176쪽은 도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도비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는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어, 그래요? 이거 없는데? 2016년도에는 자율방재단 방재 역량 강화 사업 자체가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럼 이 영향으로 안 세운 건가. 이게 명시이월 된 게 있으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없어요, 2016년도에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1000만 원은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돈이고, 작년에 했던 그 1000만 원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자율방재단한테 지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올해는? 올해는 없는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아, 위원님 죄송한데요. 2016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추경에 내시가 늦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본예산은 없고 1회 추경에.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사업비로 잘해서 받은 거니까 이것도 자율방재단이랑 잘 협의해서 잘 쓰셔야 되겠네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참여소통과장님 안녕하세요. 16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전액 반납하셨어요. 이게 원래 뭘 하려고 세운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5년까지는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심의 자료 제작비면 심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심의가 10월 23일 날 심의를 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추경 때 정리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마무리 추경 때 사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아까도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못 쓸 것 같은데 예산은 미리미리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런 부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셨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세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앞으로 잔액은 마무리 추경 때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결산서 159쪽에요. 소통 공유의 시정 실현에 보면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관련 임신·출산 빅데이터 분석에서 333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관련 임신·출산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남양주시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온라인 카페 빅데이터 분석과 임산부 설문 조사 분석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인데요. 그 사업 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당초에 10월 중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이게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 예정이었는데 행정자치부 내부 사정에 의해서 11월 이후로 교부가 연기가 되면서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이 부족했으므로 2016년 1월에서 2월로 변경을 해서 사업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3330만 원은 정부3.0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온라인 카페를,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임산부들이 올라온 그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설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글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과 설문 조사 분석입니다.
박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됐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금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우리.
박영희위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그때 3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인가 소프트웨어도 따로 구비를 다 이렇게 하신 거로 알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는 3330만 원은 그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2016년 올해 빅데이터 분석 과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교통 카드 내역 분석을 통해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을 하기 위한 분석을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교통 카드로 대중교통 분석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심야 버스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탁드린 것은 남양주시에 적합한 어떤 새로운 그런 빅데이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래서 이 교통 분석이나 국민건강 의료 지원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과별로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건별 건별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그런 이 비용이 따로따로 드나요? 아니면 시스템 구축된 걸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다 할 수가 있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구축된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영희위원
그럼 정부에서 준 3330만 원은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걸 다 토털해서 그걸로 이제 하겠다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지금 정부3.0에 대한 그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분석을 했고 올해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가정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분석한 걸 가지고. 그래서 가정 양육 수당과 모유 수유 클리닉, 출산 장려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이거를 통합 신청서 한 장을 작성을 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31일 자로요.
박영희위원
네, 일단은 3월 31일 자로 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은 남양주시에 임신·출산에 관련해서 좋은 한 장의 카드로 인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부에서 주는 예산 아니어도 남양주시에 있는 그 시스템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쪽에요. 찾으셨습니까?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저희가 다산 캐릭터를 세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산 캐릭터가 좀 보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도 있지요, 시정 홍보라고?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도 사무관리비 또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어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저희 시정 소식지 ‘쾌한 도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우송료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급한 사정 변경이 있어도 원래 예산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세워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은 쓰시고 또 당초 예산은 반납하셨다 다시 하시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석만
용석만홍보기획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연관이 돼서.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죄송합니다. 일단 좀 연관이 다른 부서에 연관이 된 거라 이걸 먼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171쪽에 공공운영비, 171쪽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공공운영비를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뭔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 4층에 행정전산실이 있는데 바닥 균열 간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 장비가 하중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무게가 나가는 부분이고 또 안전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돌려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예산을 거기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어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요? 공공운영비를 그럼 너무 과도하게 세우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없었다면 변경할만한 것이 없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비비 사용하나요, 예비비?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예비비로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았을….
신민철위원
네, 예비비.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근데 이거 변경을…. 저는 법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런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을 세웁니다 하고 하는 게 맞지, 변경을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미리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예비비로 썼으면 또 오히려 납득이 갈 부분이고. 근데 이….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영조물 관리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발견 못 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연구용역 안 해서 무너지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이 집행을… 예산을 사업 목적에 집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변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도하게 변경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 아, 이게 제가 의문이 가네요. 정말 이 공공운영비를 2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변경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아, 이런 변경도 이렇게 하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바닥 균열된 건 언제 아셨지요, 전산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담당 팀장, 회계과장에게 설명) 2015년도 4월 말경에 발견했는데요. 추경안은 기이 넘어가 있고 그래서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예산 변경 사용이 좀 빈번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168페이지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절반도 못 쓰고 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희 과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는 50억 원 이상 되는 공사, 그다음에 용역 물품 계약은 1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뭐 부정 담합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사업별로 위원회 개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8월 17일 날 1회 개최를 해서 행정안전국장 외 11명입니다. 그래서 열 분이 일반인 열 분이 참석을 해서 77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는 공공 건축물 설계 및 기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에서 100억 원까지의 공사에 대해서 기술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이 국장님 포함 두 분 포함해서 여덟 분인데 공무원 제외하고 다섯 분이 참가를 하셔 가지고 35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112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들이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수시로 공사 금액이 위원회 개최의 대상이 되게 되면 열게 돼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원래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위원회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마무리 추경 때 꼭 정리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박영희위원
아니…. 짧게만 그러면.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박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아니, 같은 내용이라 그냥 했는데요. 이 예산이 보니까 위원회 2014년도에도 226만 원을 책정해서 84만 원을 쓰고, 142만 원인가를 불용 처리를 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 근거를 보면 2015년도에도 좀 근사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근데 또 2016년도 본예산도 또 똑같이 거의 이백 얼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책정을 할 때 몇 년 치를 이렇게 보고 그 근사치에 가깝게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차이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석은
양석은위원
네, 과장님 결산서하고는 뭐 상관없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시청 정문 출퇴근 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저는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출퇴근 시에 보면 정문 우측을 약간 변경을 할 경우에 교통이 원활한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보기획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184쪽입니다.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84쪽이요?
원병일위원
184쪽. 결산서 184쪽 아동 안전 CCTV 설치 예산이 있어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게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억 1800만 원으로 구축을 했어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이 시설을 구축을 한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아동 안전 CCTV.
원병일위원
아동 안전 영상 정보 CCTV 구축 사업을 했어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이것은 그 유지 관리비로 그냥 지불하는 예산인가요? 지출하는 예산인가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아동 안전 CCTV 설치는 올해 5개소에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 관리비를 준 건지 아니면 뭐.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설치입니다.
원병일위원
설치?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원병일위원
설치인데 그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담당 직원, 정보기획팀장에게 설명) 한 번 사업하고 추가 사업을 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추가 사업이라도 잔액 발생이 없이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된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궁금해서.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 직원, 정보기획팀장에게 설명) 이게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산정된 0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3자 단가계약 체결된 금액 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시설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딱 맞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딱 맞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기획팀장
네, 네. 3자 단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얼마씩이요. 그거 맞춰서 다 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거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168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9457만 3000원, 실제 수납액 또한 90억 94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210억 2571만 5000원 중에서 193억 5639만 94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0억 6920만 원을 이월하여 6억 11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4993만 3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18만 5230원으로 총 6억 11만 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총 1건이며, 예산현액 10억 692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메르스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1억 105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19만 2610원을 지출하였고, 338만 6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건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10억 6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3030만 5000원이 편성되어 2951만 256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7.39%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결산서 429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의료 및 구료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사업과장 이종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센양로인 생계비 지원인데 한센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이고 그리고… 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저희 시에. 근데 한 분이 소득이 증액됨으로 해서 감액돼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소득이 증대되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재산이.
철영
이철영위원
재산이 늘어나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증액되시면서 제외가 되셨던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시에 이 사업 대상자가 두 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좀 찾고 있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해 갖고 찾아내시는 건가요, 이렇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한센인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으면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약 칠십 분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기초수급자이면서 한센인 생계비가 중복 지원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외시켜 가지고 두 분이 됐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두 분 한센인 양로자가 생계비는 그렇고, 우리 남양주 지금 우리 시에 전체 한센인은 지금 몇 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한센인 정착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생마을 녹촌2리하고 또 평내동에 협동마을이 있고 또 개별 거주로 해서 백십팔 분이 계십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백열여덟 분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철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다른 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그 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달라졌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 왜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425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됐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한센인으로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판에 판정이 돼서 의결이 되면 재산의 소득 없이 다 생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수급자이면서 다시 또 한 번 받는 것은 중복 지원 아니냐. 그것이 복지부로부터 감사원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외되다 보니까 자연히 70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원병일위원
대상이 70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25쪽입니다. 보건 의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이게 당초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웠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위원님께서 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 시가 임상병리실, 물리실 또 한방실에 의료 기기 유지 장비가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둘 수밖에 없겠다 해서 2015년도에는 10%를 또 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7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현재 여기에 나오는 약 7700만 원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약 14%로 감해 놨습니다.
신민철위원
근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거는 저희가 전기료하고 말씀드린 시설비, 유지비 그리고 도시가스비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웠다는 말씀드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세웠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아, 시설 혹시 유지 보수 때문에 또 긴급하게 쓸 필요가 있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의료 장비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4600만 원 14%.
신민철위원
1억 1000밖에 안 세워 놨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도 작년보다 14%.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억 8000을 세웠다가 1억만 지출하고 8000만 원이 끝까지 왔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랬지요.
신민철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번 2015년도도 결산을 보니까 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억을 감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77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8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8000만 원 남았고 2015년도에는 7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일단 2016년도에도 똑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본예산에. 예를 들어 그렇게 유지 보수.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1000만 원으로 많이 이렇게 삭감을 또 제대로 해서 올렸어요, 2016년도에는. 그 유지 보수라…. 그러니까 제 말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 저기 내구연한을 카운트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세웠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 적정하게 세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럼 왜 대폭으로 삭감해서 올리셨는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14% 삭감했습니다.
신민철위원
1억 1000 세웠던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1억 6000을 2015년도에 세웠다가.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7000만 원 정도 덜 세웠어요. 7000만 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7000만 원 감했지요.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게 적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7000만 원 덜 세운 게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내구연한 그리고 공공비 50% 절약하는 이 카운트를 하면서 저희가 10%, 14% 이렇게 줄여 갔던 거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8000을, 2015년도에는 1억 6000 그리고 올 2016년도는 1억 1300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장비가 새 장비로, 그러니까 그 오래된 장비를 새 장비로 많이 교체했다 이 얘기신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교체했다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 수를 보니까 얘는 5년 이내다, 5년 밖이다 볼 때 고려한 거지요, 노후와 신규를.
신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는 과도하게 세운 게 맞는 거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인정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걸 자꾸.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럼 과도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거 감안해서 적정하게 잘 세우신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아주 적정하게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2014년도도 그렇고 이번 2015년도 결산서도 그렇고 이게 8000만 원, 7700만 원이 끝까지 결산서까지 넘어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거를 미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 놓으면 본예산에 이걸 좀 담아서 쓸 텐데. 아마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는 1회 추경에 이걸 사업비로 썼을 거예요, 본청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도하게 남았으면 중간에 세입 조치를 해 주시면 좀 더 적정하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가 진료소가 세 군데 있고, 지소가 다섯 군데 또 남부건강생활센터 1개소, 9개소가 전기 요금을 상당히 많이 절약하셨어요. 이 부분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 감안하고 이 얘기도 굳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웃음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미리 좀 반납하셨으면 좋겠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444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통틀어서 몇 가지 묶어서 같이 한 번에 질의할게요. 과장님, 요즘 우리 시 정책을 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다양한 예산이 성립돼서 지급되고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우리 시 임신 관련 예산하고 출산 장려금 예산, 출산 후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모성 사업 전반적으로는 4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출산 장려금은 평균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보니까 임신 관련 예산이 8억 5381만 원이고요, 출산 장려 예산이 8억이에요. 그리고 출산 후 예산이 15억 5144만 9000원으로 해서 합계가 32억 525만 9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모두 이렇게 예산 그대로 다 쓰고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이 예산들은 대부분 잔액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요즘 저출산 시대에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사실이 잘 널리 알려져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똑같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제가 그 예산이 6400에서 지금 5600인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남은 이유가 뭘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사업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 그러니까 전년도 7월 이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과다 책정돼 갖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에는 그거가 잘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7월 달이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 내려왔으면 이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됐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현재는 17명 했고요. 전년도에는 거의 다 반납하다시피 했잖아요. 6개월 치만 이제 했는데 1년 치를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6개월분 갖고 1년 치를 하는데 거의 50%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반년도 지나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제한적으로 질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신중독이나 출혈이나 아주 위험할 때만 사용이 돼서 임산부 저희가 출생아 수가 5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일부만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마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됐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홍보 아닙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홍보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또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다 찾으셔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몰라서 못 받는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5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470억 47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5억 831만 원, 실제 수납액은 1465억 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2015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075억 8042만 원이며, 지출액은 2033억 713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5903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5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억 5007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억 204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5억 648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중국 상주시 여성단체 대표단 영접 비용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여성지도자 국제 교류 행사 운영비 950만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 자금 교부 지연 및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사업 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 등 총 13건에 13억 49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015년 12월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강좌 종료 후 강의실 리모델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평생학습센터 관리 사업 1건에 9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591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537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억 7249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8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억 1680만 원, 지출액은 6억 88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폐지된 도서관운영과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남부도서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480페이지 평생학습 전문 연수 행사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2000 중에 540 정도 남았는데 연수를 뭘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평생교육 전문 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 연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영향도 있고 해 가지고 연수를 좀 횟수를 조금 변경한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연수는, 그럼 그 연수는 원래 몇 월에 하려고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 전문 연수는 사실상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전문 연수에 대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행사운영비에는 학습 동아리 심화 교육서부터 워크숍, 시민 강사 연수, 학습매니저 전문 연수, 성인 문해교육 전문 연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학습 동아리 심화 교육이나 학습 동아리 비전 워크숍은 순수 잔액이 한 36만 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시민 강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우리 시민 강사 연수 직영으로다 진행을 해서 그 위탁비를 좀 절감을 해서 한 227만 원을 절감을 했고요. 또 지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전문 연수 3일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와 관련해서 1일로 2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동안 함으로 인해서 한 300만 원이 또 절감이 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절감이 됐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 즉, 학습 동아리 비전 워크숍이나 시민 강사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한 547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러 가지로 잘 일은 잘하셨는데 그럼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차후에 사전에 반납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건 잘하신 일인데요. 앞으로는 남은 예산은 미리미리 반납하셔서 결산 때 남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결산서 482쪽에요.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서 967만 원이, 967만 원인가? 967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 전산개발비 이게 뭐에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셔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과 관련된 이월에 대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통합 구축하는 사항이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는 967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357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월 사유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기획예산과에서 정부3.0 생애주기별 공모 사업에 기획예산과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데 이거는 학습등대 컨설팅과 관련해서 매뉴얼 신규 제작을 위해서 2015년도 출납폐쇄기간이 단축이 돼서 사업 승인하는 기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통합 구축을 하는 게 늦어졌다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지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홈페이지 통합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시 전체에 대한 교육 관련을 통합을 해서 같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시민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 상반기에 각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동해서 이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 거냐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이제 용역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통합된 뭐지? 이게 홈페이지라고 그러나? 그거를 한곳에서 우리가 정리를 딱 해서 남양주시에 지금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일일이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다산서당처럼 이름 딱 치면 들어와서 뭐 도서관이고 각 지역의 어떤 홈페이지 전부 통합돼 있는 거를 들어가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지금 작업을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네.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는 시간을 제가 그거는 별도로 기억을 못 하는데 용역 발주를 해서.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올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럼 올해 말까지 용역이, 용역만 올해 말까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아니, 용역은 용역 끝나서 사업 추진까지.
박영희위원
사업을 지금 끝까지 다 12월 달까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네, 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아까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거기에 보면 거기도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있는 거 그건 뭐지요? 뒤에 그 484페이지. 484페이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통합되면서.
박영희위원
3000만 원.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우리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통합하라는 내용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기존에 별도로 구축하려던 거를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3000만 원 세입 조치했으면 이게 우리가 예산에,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하거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역시 그때 좀 늦게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계획이었는데 그걸 통합시키면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이미 우리가 몇 달 전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 자금 교부되는 시기는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좀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반납을 하고 기존에 내려온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1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으면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거는 잘 아끼셔서 이렇게 통합 시스템이 되면 편하고 좋지요, 뭐. 시민들이 편하고 좋으면 되니까. 하여간 잘 활용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479쪽이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협의회를 한 번도 운영 안 한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은 평생교육학습의 차원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부의 안건 중에 꼭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적절한 사업 내용이 없어서 회의를 미개최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협의회는 지금 구성돼 있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인원수 말씀입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전년도에 2014년도도 했었나요, 그럼 협의회를? 전년도에?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2014년도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1회 개최.
철영
이철영위원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12월 달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아, 12월 달 마지막에.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리 예상을 해서 세웠더라도 협의회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반납할 시기… 반납했으면 어땠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으면….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협의회가?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이게 계획 수립하고 위촉장 줄 때 개최를 한 이후에 특별히 안건이 이렇게 부의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교육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안건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조금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다가도 부득이하게 안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경수 전지 484쪽인데요. 조경수 전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그 조경수 조경하는 대상은 지금 그 변화가 없습니까? 전년도나 2014년이나 2015년이나?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2청사에 범위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개발로 인한 조경수 그 수목에 대한 변화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기존에 지금 다산지구…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 개발 중에 평생교육원 건물 주변에 지금지구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연초에 설계할 때 청사 주변에 있는 조경수하고, 그다음에 청사 앞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조경수가 있었는데 당초 올 초에 연초에 할 때는 운동장에 있는 나무는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이제 제거가 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할 때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앞으로는 이 설계 금액에 없어진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경 수목 대상이 숫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테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경수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조경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멸실된 조경수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굳이 계속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없어질 수목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지적해 주신 원병일 위원님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종의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공감하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보니까 925쪽인데 굳이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의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지금 91.69%로 좀 낮습니다. 예산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집행률을 퍼센티지수로 보면 가장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각 부서별로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결산 들어가는데 그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정착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정착을 시켜서 사회 활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저희 관련 평생교육원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시켜 나가고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더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주무 부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책임감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성인지 예산은 하라고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착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479쪽 아까 이철영 위원님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다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를 안 한 거는 평생교육협의회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거기에 걸맞은 안건이 특별히 없어서.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미개최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거는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사안을 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게 5조 기능에 돼 있거든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는 아예 교육협의회 예산을 안 잡아 놨다는 거는 그러면 이건 뭐 유명무실해졌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에 관한 사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기능을 조례로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교육 진흥이나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한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부의한 사항이라든지 이거를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협의회인데,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이런 각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을 해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차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이 협의회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게 잘못됐지요.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평생교육에 관한 외부 식견을 갖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있는 것도 사용 안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아예 예산조차 잡지 않겠다는 거는 이대로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돌아가셔서요, 이건 다시 한 번 앞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484쪽에 학습등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484쪽 행사실비보상이 1100만 원 세워 놨는데 300만 원 약간 더 쓰셨네요. 한 800만 원가량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좀 빨리 빨리 챙겨 주셔요.
신민철위원
일단 2016년도 예산 세운 거 보니까 같은 목이에요. 보니까 그 행사실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평생학습매니저 및 마을리더 교육 운영, 그다음에 평생학습 포럼 운영, 학습등대 연합 축제 운영 이렇게 해 갖고 2016년도에 같은 목에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세목에.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게 너무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사업을. 그래서 혹시 2015년도에는 학습등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위축이 된 건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예산을 이렇게 버젓이 잡으셨는데 이거는 잘 운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모르겠어요, 학습등대 분들 뭐 하실 때 한번 갔다 와 봤어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 예산이 같은 건지? (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바로바로 좀 답변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자료 찾는 중)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아까 그 행사실비보상금 2015년도에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등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하여 특정 시기에 실시하려던 학습매니저 전문 연수가 2박 3일 과정에서 하루로 당일로 이렇게 줄이면서 잔액이 남았고 또 마을등대, 마을리더의 교육이 그 시기에 이뤄지려던 교육이 취소되면서 남게 된 금액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2016년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런 특별한 외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학습등대라든가 이런 예산이 보면 50대 50 매칭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
향후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지요, 매칭이? 종료 시기가. 5대 5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그 사업들은 우리 시비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특 특별보조 10억 가지고 지금.
신민철위원
아, 10억.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10억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광특회계 보조금이 금년 말까지로 지원이 되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시행에 따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 나가자.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비용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각 학습등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들인데 이게 2017년도부터는 사업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민간자본 유치 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 제안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다 공모에 응모를 해서 가서 발표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한의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래도 좀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를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지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외부 재원 조달이 안 되면 시비 확보 노력도 좀 더 기울이셔야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하고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이나 목적이 다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면 기능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학교교육지원협의회에서 그 일을 갖다가 논의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학교지원협의… 학교교육지원협의회에서 그런 걸 갖다 일을 다 논의하면 되지, 굳이 이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학습등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또 새로 부서가 바뀌셨고 또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업무 공백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녀
최옥녀위원
네, 491페이지.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을 반도 안 쓰고 남겼어요. 금액은 66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만 9000원밖에 안 썼네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손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여성 잠재력을 위한 사회교육 예산이 66만 5000원 했었는데 40만 6000원이 남아서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냐라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앙 단위의 행사도 취소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양성평등 주간 행사도 사실상 개최를 안 해서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덜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 30회 경기 여성의 날 기념행사만 부득이하게 우리 여성단체 참석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금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하자 없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희위원
네, 결산서 492쪽이요. 맨 상단에 보면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밑에 외빈 초청 여비로, 일반 행사운영비를 외빈 초청 여비로 95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주시의 여성 지도자와의 국제 교류 추진 관련해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방문단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12명이 계획돼 있었는데 실 방문 인원은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중에 4박 5일 오셨는데요.
박영희위원
중국 상주시에서 오신 분들 외빈들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당초 행사경비로 저기 뭐야, 목을 세웠었는데요. 이걸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외빈 초청 여비로다 저희가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원래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행사운영비를 950만 원 책정을 했다가 지금 외빈 초청 여비로 950만 원을 전용을 하셨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었나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행사운영비나 저희가 외빈 초청 여비로다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요. 당초 행사운영비로 했을 경우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초청장이라든가 홍보 유인물, 현수막, 그다음에 교육에 행사 지원에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박영희위원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박영희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기 뭐야, 중국 상주시가 저희 국제 교류 관련해 가지고 방문단 인원한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숙박비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그런 게 경비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외빈 초청 여비로다 예산 전용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 외빈 초청 여비라는 그런 목이 원래 있었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영희위원
2014년도에도 그런 이름이 네임이 없어요. 외빈 초청 여비도 없고.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 그 안에 민간인 국외 뭐지? 민간인 국외 여비로 되어 있고요.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로 돼 있고, 이 외빈 초청 여비라는 거는 2015년도에 처음 그게 올라와 있어요.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웃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 이거 저기 뭐야, 격년으로 실시하는데요. 한 번 저희가 가고 한 번은 오는데 저희 갈 때는 국제 교류 여비로다가 세우고 또 올 때는 저희가 외국 초청 여비로다 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전용을 하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을.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진작에 그러면 국제 교류비를 원래 책정을 했으면 되는 건데.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네, 네.
박영희위원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950만 원을 여성 지도자 외빈 초청 여비로 지금 하셨잖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당초 저기 뭐야, 저희가 당초 예산 목을 세울 때 정확히 알고 외빈 초청 여비로다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세운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로 해 놨는데 우리가 가기… 이제 10월 달…. 이게 왜냐하면 10월 31일 날… 10월 30일에 외빈이 오신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날짜를 보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럼 그때까지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가 쓸 일이 없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도달할 때까지 쓰지 않고 있다가 상주시에서 오니까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금 쓴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정확하게 산출하실 때 정확하게 필요한 목에 따라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하여간 뭐 좀 신경 써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바뀔 때마다 이게 우리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저희들이 바뀌시니까 이렇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지하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행사운영비를 여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행사운영비를 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여비로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행사운영비에 대한 목을 다른 목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건데 사실상 내부 절차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에 문제가 없는 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년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목으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맞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오전부터 계속 부서별로다 보면 예산 전용 사례가 빈번해요. 근데 앞으로 예산 전용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이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양해…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0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예산이 있었는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건 아니고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민간 이전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셨는지만 일단 알려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좀 알려 주세요. 결산서 510쪽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팀장님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 자료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원병일위원
510쪽 상단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을 하면서 민간자본 이양을 했어요. (담당 팀장, 평생교육원장에게 설명)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이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원병일위원
네, 어디에다가 그 자본을 주셨는지?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이게 한 개소 한 거는 진접 목양의 집.
원병일위원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진접 목양의 집에 그 내부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 각종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접 목양의 집.
원병일위원
거기 그곳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에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원병일위원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그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여기 위치 좀 알려 주세요, 주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이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사업 그 결산서를 좀 봐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위원
그 집행잔액이 이제 1억 4400이 남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처음 운영하는 거라 예측하기가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 몇 월 달 개관했지요, 어린이비전센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7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원병일위원
7월 달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6년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4억 9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근데 전년도 예산, 결산서에는 이 일반운영비에서 잔액 발생이 많이 됐어요. 1억 1900만 원 됐는데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에도 제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결산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 좀 예측하셔서 그 잉여분이 있으면 반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을 하고 세우셨겠지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수요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사실상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개관을 3월 달에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3월 달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계속 못 하고 7월 달로 미뤄서 4개월 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무관리비 이런 게 남아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 수요 예측을 해서 추경에 가용 재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들 예산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셔서 올해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손을 써 주시라 그 말씀드립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500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576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 행사실비.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신민철위원
보니까 이게 세우셨을 때에 목적이 있었을 텐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이거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신민철위원
네, 재능기부자.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실비보상. 그래서 이게 전액이 남게 된 겁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계획 단계부터 착오가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신민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아,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신민철위원
올해도 또 세우셨던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 아니, 이건 지난해에 결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애초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보상금을 수립했던 거고. 그래서….
신민철위원
아니, 올해도 보니까 재능기부자 실비보상 해서 288만 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반 정도를 더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그러면 재능기부자 발굴을 얼마큼 해 놓으셨는지, 현재?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아마 어린이비전센터 관리하시는 팀장께서 아시겠지요? (담당 팀장, 평생교육원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 세목 보니까 부기명을 부기하신 걸 보니까 산출 기초에 식대인 것 같더라고요, 식대. 재능기부 하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비전센터에 가시면 안내데스크도 있고 각 체험전시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전시실 입구 내지는 창작교실 수업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도우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보를 해서 차려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민철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발굴을 좀 하셨나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신민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은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에는 발굴을 못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재능기부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운영이 되도록,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01쪽 보면 퇴계원 어린이집 증축이 있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2014년도에 2억이 넘어 왔지요, 2015년도로.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또 반납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우선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퇴계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창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지를 나가 보니까 이 사항이 급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미 이 창고하고 교재·교구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민철위원
설치를 해 놨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운영비로다, 자체 예산으로다 설치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 있으니 그러면 이거를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을까? 그래서 강당을 한번 하자….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강당을 이 예산 가지고 한번 꾸며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계원 어린이집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송이 진행이 되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모든 걸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소송이 종결되는 이후에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이 소송이 종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 사업비를 정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안 됐던, 사업이 반납이 안 된다….
신민철위원
국·도비가 매칭….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거네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두 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안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신민철위원
그럼 2014년도에 ‘15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그럼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저기 508쪽에 상단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맞나? ‘연대’ 자가 맞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위원회를 최초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자 발생에 따른 지원 필요 시 빠른 사회 개혁을 통해 검찰이나 경찰과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희망케어, 복지넷, 보호시설이라든가 즉시 연계 지원으로 운영위원회 개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2014년 7월에 처음 운영위원회가 생겼어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혹시 이거 근거는 어느 뭐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설치 근거는 우리 조례에 있는데요.
신민철위원
조례?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 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위원회에도 정리를 할 경우 저희가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은 뭐 개최할 사유가 좀 있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직 없습니까?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고, 또 사유가 생기면 위원회를 열겠다?
연희
손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북부도서관.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523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운영사업비 1600만 원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왜 이렇게 남았지요? 남부도서관도 똑같은 비슷한 액수가 남았네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비슷한 액수가 이렇게 남았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북부도서관장 서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은 이제 야간에 10시까지 국비 보조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월급제입니다. 우리 북부도서관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퇴직금이 있습니다.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치의 퇴직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열두 달을 근무를 안 하고 퇴직하는 사례가 있어서 순전히 그 퇴직금, 퇴직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집행잔액이 많다고 뭐… 많으면 많지마는 많다는 거보다 우연히 남부도서관하고 비슷한 액수가 남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람 빠졌나 궁금했어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전액 다 이제 인원, 할당된 인원을 보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중간 중간….
원병일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도 그럴 공산이 크네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제 현재 지금 중간이 와 갖고 아직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본인들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 보충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공고도 내고 이래야 돼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이제 공백이 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거 같으면 그냥 도서관 미리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반납하세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