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으고 의견을 조율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민선7기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린 결산 자료 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08억 2261만 6730원으로 수납액은 308억 2261만 6730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7333만 155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27억 4764만 5650원으로 명시이월 16억 3579만 9000원, 사고이월 11억 1184만 6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163만 953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억 2787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9억 1743만 681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억 5632만 9720원, 예비비로 4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건에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로 예산 현액 2억 5812만 원 중 2억 3169만 1880원을 지출하였고 2642만 8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해 발생 농경지에 대한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농업용 급수 장비 임차 비용 8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건에 27억 4764만 5650원으로써 명시이월 8건 16억 3579만 9000원, 사고이월 3건에 11억 1184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833만 3730원으로 19억 2831만 6780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5029만 978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7억 7801만 7000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억 2997만 2000원, 사고이월은 4억 7354만 988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449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1631만 914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13억 936만 5120원, 지출액은 4억 6065만 345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6503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20억 979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11억 6049만 87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55.3%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도읍 차산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선 공사 예산집행 철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민원이 해소되어 현재 공정률은 50%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34회제1차본회의)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결산서 28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전액 명시이월로 됐지요? 이거 사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저희 이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응모에 의해서 저희가 딴 사업인데요. 2015년 10월 23일 제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기간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기 기간이 절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지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본 사업 역시 2015년 10월 23일 제2회 추경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의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비용입니다. 제작 기간만 45일이 소요되고 홍보 기간이 60일이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완료하였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80쪽 좀 봐 주실래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데 전부가 다 불용이 됐어요. 사업비가 이게 재심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마을기업에 하는 거는 지금 두 번을 지원하게 됐는데 첫 번째 내려왔던 돈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재심사를 통한 지원 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1개소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이게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지출을 해 주면 됩니다. 시우리 생태마을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국가의 재정에 관한 계획상 그 돈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라는 공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올해 새로 돈이 내려와서 그걸로 지출을 해 주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가 제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거기서 내시 내려온 것이 저희가 이월하고 나니까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은 반납, 그 돈은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잔액이 된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인데 그거는 내시율은 변동은 없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시기만 고려해 가지고 거기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지출을 못 하고 다음에 그대신에 그 돈이 내려와서 돈 지출에 쓰여졌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이 좀 늦어지긴 했어도 그대로 집행은 됐다 이런 얘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다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279쪽 좀 봐 주실래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2014년도에도 경상보조가 44.9%가 불용이 됐었고 지금 ‘15년도에는 49.5%가 불용이 됐어요.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 51.2%,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71.1%나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비 개발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력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여 도에 올립니다, 60점 이상이 되면. 도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승인 받은 액만 지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너무 내려와 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조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도비가 과하게 지금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 예산이 얼만큼 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건의는 하셨을 거 아니야.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건의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걸로.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올해, 올해는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올해는 이제 제가 봐도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불용액이 매년.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의 사업 성격상에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내려보내 줬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12개가 되는데 저희가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숫자로만 내려보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올해 많이 도에서 그래서 그거를 정정해 줬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장되는 돈이. 매년 이게 늘어 갔었는데 올해에는 좀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91쪽 좀 봐 주세요. 290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네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교량, 기숙사, 상수도 이런 것으로 지금 사업비가 내시가 돼 있는데 불용액이 커요, 생각보다. 어디에서 이 3개 사업 중에서 어디에서 이게 불용이 된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교량 사업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사업 완료가 됐고요. 3개 사업이 지금 다 완….
창균
이창균위원
기숙, 기숙, 기숙사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기숙사도 그것도 완료가 됐고요. 이거 교량 설치 공사에서 사업 예산이 5억이었는데 거기서 약 한 2800만 원이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교량에서 2800?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리고….
창균
이창균위원
총 9450만 원인데.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팔야리에 상수도 공사 해서 1억 2000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양지리에 상수도 공사 해서 약 1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상수도 공사가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개소입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에는 1개소로 돼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합이 9400만 원이 불용이 됐다. 사업 자체 3개소는 다 완성이 된 거네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완료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깨끗하게 된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차산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개설 공사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현재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모두 해결을 하고서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 정도면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얼마나 걸린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2015년도에 주변에 또 민원 발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착수를, 실제적인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공사를 갖다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갔던 데 거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고가 상당히 높던데 고가 많이 낮아집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층 포장까지는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먼저보다는 훨씬 경사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총 높이가 3ｍ 정도로 낮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금년 8월이면 완공이 된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결산서 291페이지에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 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2015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요. 2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사업 기간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완료가 됐어요? 어,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종 용역, 최종 보고까지 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다 완료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03쪽 좀 봐 주실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어촌보육 요건 개선하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두 가지 함께 할게요. 이게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인데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은 11.2%가 불용이 됐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66.7%가 됐어요. 그러면 농가 도우미 지원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요, 만 65세 미만 전업농가에 한해서만.
창균
이창균위원
카드를 지급하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5명 책정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백사십… 145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지원자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예산이 지난해는 2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는 10만 원으로 예산이 반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당?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네, 예산 산출 기초 자체가 명당 1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만 원… 저 10만으로 됐을 때 상대 도우미 쪽에서 어떤 불만 사항 이런 건 없었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건 없고요. 자부담 비율도 도 예산 재정 형편상 사업량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만 줄이는 그런 사업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걸 돈을 받아 가지고 10만 원 줄이면서 불용 처리가 된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다 줘도 되는 사업은 아니었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카드에 자부담이 20% 충전을 하고 나머지 80%는 보조 금액이 충전이 되는데 그 카드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20만 원이라는 돈도 그렇게 많은 돈은 사실 아닌데 그걸 10만 원으로 줄여서 불용 처리됐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럼 앞으로는 계속 10만 원으로 카드가 편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금년까지는 10만 원으로 됐고요. 내년도에는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사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크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어떤 명목만 있는 내세우는 이런 사업은 좀 불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잘 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00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농업 경영인 해외 선진 농업 연수라고 있어요. 그 연에 연수비가 얼마로 돼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7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열 명에.
희동
우희동위원
열 분에.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초창기에는 3000만 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감이 돼서 지금까지 750만 원으로 작년, 금년도 750만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줄게 된 원인은 뭘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업 경영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외 어떤 연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적절하게 아마 예산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나 농업 경영인에 해서는 연수비가 매년 삭감이 돼서 줄어들기 때문에 선진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우리 경영인들이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연수를 많이 가서 선진 농업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 와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해외 연수 다녀오는 분들이 작게 되는데, 그거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따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사실 농업 경영인 해외 연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교육인들이 대부분 1차 산업에만 종사를 하셨었는데 해외를 통해서 본인들이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껴서 지금은 6차 산업에 선도자적인 역할들을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교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여행 해외 연찬에 관한 비용 관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현재 예산 갖고 열 분이 연수를 다녀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연수 다녀올 수 있는 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보통 한 70% 이상이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들 가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70%는 자부담이고 보조는 30% 정도. 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선진 농업을 배우셔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는 농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 줄어드는 농업인들이 더 알찬 내실 있는 농업 경영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식품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306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2258만 9000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남은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계획이 당초에는 310㏊ 중에 202㏊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에 대한 어떤 잔액 발생은 3년간에 걸쳐서 재해가 없었고 그러는 바람에 농가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낮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우리 과수 농가들은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부담이 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 대한 그런 것도 가입에, 미가입에 대한 원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가입 접수 기간은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가입 기간은 이제 봄서부터 12월까지 매년 가입 기간은 종류별로 특정 보험이라든가 종합 보험이라든가 보험 종류에 따라서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을 시기까지도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태풍 피해라든가 우박 피해 이런 거에 재해에 보험 가입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보험 관계는 2월서부터 6월까지만 들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은 배 농가들이 싸게 단순하게 과일에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종합 보험이라는 것이 연간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12월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 보험이 나무에 관한 사항, 과실에 관한 사항 다양하게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단순하게 지금 바람 피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낙과한 보상만 받는 걸로 아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합 보험에 관한 그러한 것도 홍보를 좀 해서 농가들이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318쪽에 보시면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 내역이 사고이월 내역이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했습니까, 그럼?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납품 지연이 왜 된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화도 금남리 어업인들에 대한 어패류 포획 그물망에 대한 부속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물망, 그물망 부속 자재입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현충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납으로다가 이걸 부속 자재로 썼었는데 어떤 환경의 오염, 수질 오염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요즘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각을 지게, 각을 진 것을 그거를 좀 각을 안 지게 그렇게 제작하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다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업체를 빨리 못 찾아서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맞지요? 업체를 늦게 찾았다. 하나 더 할게요. 318쪽에 농촌 기반 확충 사업이요.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끝났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사업이 지둔3리에 집행잔액 갖고 새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둔3리하고 두 개소, 입석3·4리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입석3·4리는 완공이 됐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수동면 지둔3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지둔3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준공 결과 어제부로 접수가 됐습니다. 14일 안에 준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다 끝났단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300쪽 보시면 농업인 단체 대회 및 교육 지원 사업 있지요? 이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보상이 7000원을 400명에게 주는 사업이었었는데 행사가 안 된 겁니까? 이게 100% 다 불용이 이렇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행사 실비보상금 280만 원이 전액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7000원 씩 400명한테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안 된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매년 경영인의 화합… 경영인 화합의 밤이라고 12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경영인 협회에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는 안 하고 금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지난해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도 100% 불용이 됐어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인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농촌….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국비가 67%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동체 회사 지원이 5000만 원 한계에서 이제 25%를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375만 원인데 100%잖아요. 그렇지요? 3750만 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자부담이 25% 해서 100%.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국비가 67에 시비가 33%던데?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 이게 아마 잘못 기재된 거 같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25%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0%?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시비가 25%, 자부담이 25%.
창균
이창균위원
2015년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국비 67%, 시비 33%로 돼 있어요. (담당 직원, 유기농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재원 관계는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체크,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맞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잘못 기재가 됐거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조안면 송촌리에 팔당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장 내가 GB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메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물, 건축물에 관계된 부분이네요. 사업 성향….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집하장이라든가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근린생활에 대한 건축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업용 시설 창고로 돼 있어서 행위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전 파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건축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307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개 보면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불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쭉 보면 유기농업과 것이. 이 부분도 민간 사업 보조 사업인데 75.8%가 불용이 됐고 그 밑에 농식품 수출 장려금 이것도 역시 민간 사업 보조인데 40.8%가 불용이 됐어요.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20농가한테 이걸 주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신규, 신규 사업이었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우리 남양주 과수연합회가 가입한 건데요. 별내 배협의회하고 풍양 배연구회에서 두 개 단체에서 GAP인증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중에 총 55농가 중에 표준 농가만 검사를 해서 약 11농가만 인증 검사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55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 55농가가 인증을 다 받은 게 아니라 표본으로다가 11농가만 검사를 해서 그 55농가가 다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50농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산출 내역 보면은 60만 원씩 20농가로 돼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도중에 연구회 회원이 55농가로 조정이 돼서 11농가만 표본 농가 조사를 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비가 70%인데 이게 뭐 76%씩이나 반납이 된다는 건.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아니, 전체 55농가가 각 조사를 안 해도 11농가만 조사하더라도 55농가가 인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절약 차원으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실효성이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물류비가 이십오… 22톤이지요,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에. 이거는 수출 실적이 좀 저하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이게 수출 비례해서 예산을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를 15% 주고 수출 농가에 10%를 주는 그런 장려 차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뭐 폭우로 인해서 많이 고생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준비해 오셔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녹색성장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윤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부재에 따른 직무대리자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1993억 752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15억 5994만 8140원이고 이월액은 190억 4483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7억 7044만 2070원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5억 7934만 7000원, 사고이월 1억 3416만 2790원과 계속비이월 153억 313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7억 7044만 207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분 1057만 2680원,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2억 8875만 85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511만 830원이고 예비비로 20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1억 622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8억 6226만 8228원이며, 징수 결정된 금액 모두 수납 처리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3억 752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15억 5994만 8140원이고 이월액 190억 4483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7억 7044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은 637억 6477만 522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6억 649만 7090원으로 차인잔액은 281억 5827만 813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순세계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3034만 5228원, 집행잔액은 264억 4584만 5120원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8823만 49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50억 8795만 5378원입니다. 9쪽 예산 전용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예산액 6억 3190만 원 중 예상치 못한 수락산 산불 발생과 관련한 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예산현액 399억 3456만 8000원 중 지출액 221억 7287만 150원, 2016년도 이월액 110억 5084만 4790원, 집행잔액 67억 1087만 246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임도시설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지출 결정 금액 2813만 4000원, 지출 금액 2813만 3560원, 집행잔액 440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은 총 48건에 190억 4483만 4790원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35억 793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1억 3416만 2790원, 계속비이월이 21건에 153억 31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434억 28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4억 5342만 728원이고 지출액은 356억 649만 70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8억 4692만 363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5억 3984만 4000원, 사고이월 2203만 2790원, 계속비이월 11억 2021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823만 497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7660만 878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억 1135만 4500만 원이고 지출액 없이 차인잔액 203억 1135만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7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1766만 374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02만 607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8457만 9000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82억 4211만 81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3억 8103만 4000원이 편성되어 13억 5758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환경녹지국장 대신 제안 설명하여 주신 녹색성장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결산서 321쪽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남양주의제21 추진하고 그 밑에 반딧불이 보전 사업 함께 할게요. 의제21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 불용이 1억 중에 30.3%가 불용 처리가 됐는데 어느 곳에서 불용 처리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무국 인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 1명이 감소가 돼서 인건비하고 일부 단위 사업별로 일부 축소가 돼서 잔액이 한 3000여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가장 큰 거는 인건비겠네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인건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반딧불이 보전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27.3%나 불용이 됐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반딧불이 사업은 원래 6월과 8월에 두 번 축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도 6월에 메르스가 오는 관계로 1회 축소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혹시나 사업에 어떤 다 투자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건 메르스 때문에 그랬네요. 325쪽도 같이 좀 봐 주시지요. 남양주 동․식물관리연대 사업비를 보면 유해보험료 45명 7만 원씩이고 또 유해조수 실비가 2만 원씩 70회 또 유류비가 3만 원씩 30회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던 건데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사업을 못 하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단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되는 거였습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후에 내부 사정이 있어서 하반기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앞으로는 아마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내부 사정이 다 해결이 됐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를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보조금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포획 활동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다행….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 예산 있지요? 321쪽 중간 부분에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연간 예산액인가요, 지원 예산액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한강지킴이 남양주지역 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묵현천과 북한강변에 수질 정화 활동하는 데에.
희동
우희동위원
수질 정화 활동. 그런데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없고 연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매년 틀린데 2015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도 2000만 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매년, 매년 도에서 1000만 원씩….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매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작년과 금년에는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게 되면 상단 부분에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야생동물로 인해서 산 밑에 임야라든가 아니면은 과수원, 그다음에 농지가 피해를 봤을 때 울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산 밑에 농가에 과수원이라든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농지라든가 과수원이 피해를 보는.
희동
우희동위원
산짐승들의 피해를 입게 될 때 그걸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액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가는 다 설치가 가능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4농가로 했는데 연말까지 수요가 충족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지금 6월 현재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국비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형태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남양주시도 임야, 산 밑에 이런 농가들이 많이들 계신데 이런 피해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늘어나는 추세이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매년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국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국비로 해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국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그런 데는 그 허가를 낸 포수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로 의해서 뭐….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울타리 예방 사업도 하고 포획 활동 지원도 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정도면 지금까지는 그럼 피해 현황은 많… 수해가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피해 현황은 구체적으로 과수나 농가에 얼마라고 단정 지어 조사된 건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농사 잘 지어 가지고 농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방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의제21 추진 인력이 현재 한 명입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325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거 지금 현재, 전년도 결산이지만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많이 상당히 피해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좀 노력을 해서 포획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일단 예방 사업으로 울타리나 전기펜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획 활동하는 데 경찰서에서 총을 내줄 때 20종을 한정돼서 내줬었는데 너무 그 피해가 많다 보니까 10종을 추가해서 현재 30종까지 포획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 성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걸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방 좀 해 주시고요. 울타리 설치 부분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울타리 설치 부분이 아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비, 시비 50%씩. 그런데 농가당 아까 30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가당 300이라는 거는 농가가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00으로 뭐 균일하게 적용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30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이고요. 또 300이 안 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40%나 포함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으면 자부담이 있다 해도 자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농가는 좀 차등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걸 최대 한 농가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26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됐지요? 이유가 뭐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정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종결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예측을 못 했나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협의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완료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질의… 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325쪽에 곽복추 위원장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피해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가 피해 신고된 건 좀 얼마 정도나 되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는 금액으로는 저희가….
창희
이창희위원
아, 금액 말고 피해 농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피해 농가가 아니라 8272를 통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제가 몇 건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본 위원이 추정을 해 보면, 지금 공사를 많이 해요, 도로 공사. 다 임야, 산을 훼손해서 공사를 해서 야생동물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농가로… 개체 수도 많지만 농가로 자꾸 산 밑에 농가로 자꾸 나오는 그런 경향이 커요. 이거 예산을 보면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에 1억 3000만 원 서 있고 퇴치․방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6200만 원 서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 상대성으로 예산을 볼 때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에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다 예산을 더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꼭 뭐 도에 국비를 받는다는 거보다도 우리 시 예산 보조를 했을 때 여기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시비 확보 부분은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 과장님 과수 농가 고라니 피해, 멧돼지 피해 농가 나가 보셨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어디 나가 보셨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조안면 지역하고요, 수동면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별내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별내면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면이 왜 많은지 아세요? 광릉내 수목원이 있어서… 거기가 생산지야,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끼라든가 멧돼지 개체 수에 밀려 갖고 다 주변으로 별내면, 진접 이쪽으로 내각리 이쪽으로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제일 심할 거예요. 그런 데부터 좀 신경을 써 주고. 제가 사진도 찍어 놨어요, 농가 피해. 태풍 불어서 바람 불어서 배 떨어진 거 모냥 떨어진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수확도 못 해 보고 이제 배 봉지 싸고 이러는 농가에 피해가 있는데 그런 데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곽복추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300만 원까지라는데 면적이 좀 큰 데는 더 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하더라도 밸런스 맞춰서 한 농가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농가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목책기로 지원되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아니 이제 메쉬펜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울타리도 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전기 울타리, 목책기 네. 신경 좀 써서 농가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화장실에 관련된 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조금 조금씩은 다 남았어요.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위탁 관리하잖아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탁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남았는데 이런 거는 어쨌든 관리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 관계에서 남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이거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차액이고. 지금 우리가 모범 화장실 지원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모범 화장실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1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12개소에 월 10만 원씩 화장실 용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하절기 때 굉장히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여기 보면 다 관리 뭐 이것 저것 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기금 냄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작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어쨌든 쾌적한 그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다 발주를 주고 해서 저거 하지만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절기에 관심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좀 관심 갖고,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더 해 볼게요. 공원 내 화장실도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화장실 내 화장지. 화장지도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가보시면 화장지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일정량을 1년 동안에 화장지 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아마 위탁 관리 회사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설치할 거를 안 하면 그만큼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장지가 없는 데도 많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때는 돼요. 되는데 며칠이 지나서 또 가보면 또 없어.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느냔 말이에요, 화장지 비용을. 아니, 열 번 설치할 거 다섯 번 설치하면 그럼 다섯 번 건은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자주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자주가 아니라, 자주 해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오남 호수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급한 손님은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공원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은 또 설치가 돼 있어. 화장지가 있어요. 있는데 며칠 쓰고 그게 떨어지면 또 없어. 그러면 정기적으로 화장지를 설치하는 비용을 주면 그 비용을 쓰든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있단 얘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남양주 관내에 화장지… 화장실이 몇 개겠습니까? 많은데 화장지 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거 비용도 화장지 설치가 안 되면 위탁 관리를 빼야지요. 그런 건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관리 규정을. 그렇지요? 어떠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했는데 설치된 곳이 몇 건 안 됐고, 몇 달 안 됐고 그 금액만큼은 빼라는 얘기예요. 빼서 지불해 줘야지. 다 주다 보니까 그냥 날탱이 아닙니까? 관리 안 하고 그거 그냥 다 빼먹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한번 아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목적은, 목적은 화장지 설치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를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결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약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 금액이. 모범화장실은 32.2%예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73%고 불용액이. 이게 어떻게 계약 차액이 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 위탁 관리 부분은 계약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모범 화장실 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73%가 불용이 됐잖아요? 운영비 보세요, 공공운영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비 부분에서.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화장실에 전기 요금 내는 부분인데 휴지를 과다 편성해서 집행….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를 좀 재고하시라는 그 측면에서 지금.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10만 원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하셨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부분 있어요.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 83.9%가 불용이 됐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운수 업체로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2대로 했는데 경유차가 기름값이 떨어지고 또 경유차 기능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작년도에 2대만 신청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확 줄여야 될 거 같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거는 저희가 줄이려고 해도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건의를 했는데 각 시․군이 똑같은 동일 사항이라서 조정이 안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80% 이상씩 계속 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군이 이런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시․군이 수요가 많으면 조정을 해 갖고 사업이 될 텐데 이미 국비는 내시가 됐고 변경이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고충은 아시겠는데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도 시를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 운용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산하고 좀 거리가 먼데 어제 이 수해 피해 복구하시느냐고 정말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수석동에 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지요? 그거 우리 녹색성장과….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소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소관이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하수처리는 하수처리과….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야, 하수처리도 아니고 녹색성장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 가지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저희 수석동에는 현재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온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마 답변이 준비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해 가지고 꼭 한번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이거 관련된 걸 한번 우리 농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의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시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등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337쪽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요. 농촌 농가 지역에 폐비닐 수거 장려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를 혹시 그 내용을 과장님 숙지를 하셨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집행 금액이 아니, 예산 금액이 얼마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453만 10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로 하는 게 327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수거 양에 따라서 우리가 하우스용하고 가정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농가에서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해 놓으면은 수집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에 14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 위탁을 준 건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공단이나 이쪽에서 아마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했는데 일정 장소로 해 놓으면 연락을 수거 업체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수거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그 양이 뭐 일정량이 돼야 연락이 되면 와서 운반을 해 가나요? 아니면 공동체로다가.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에 한 차량이, 예를 들면 5톤 차량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는데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런 미흡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장소에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업체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수거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는 농가 쪽에요.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기 보다는 농가가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에요, 그분들 뭐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경영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모아 놓게 해서 모여지면은 연락을 하면 운반을 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내용이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 조금씩 뭐 많은 양이 아니고 산재로다 쌓아 놓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게 제때 수거가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게 빨리 빨리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했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건에 집하를 시켜서 빨리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34… 334쪽 대형 폐기물 위탁 사업이 있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 위탁 업체가 수가 하나예요? 와부에 있는 거 하나 아닙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기 대형 폐기물이 처리 비용은 우리 적환장 있잖습니까?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환장에 갖다 쌓아 놓으면은 처리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형 폐기물 위탁 업체가 현재 하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기 별도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업체를 (주)알엔알이라 그래서 별도로 수거 체계를 일반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거를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복추
곽복추위원
그게 하나냐고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업체 수가 한 개가 있지요, 와부에?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338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이패동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고이월이 내역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일패동 적환장에 대형 폐기물을 쌓아 놓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젖는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날림현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개발 지원 비용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공기가 촉박해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거 옆에 사고 이월 관계는 12월 말쯤 가서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천막 처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천막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추가로 340만 원어치 정도 설치하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에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긴 해야 되겠고 사업을.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냥…. 여기 자료하곤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팀장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원룸 단지하고 단독주택 단지에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훼손돼 있고 지저분해서 수거함을 만들라고 그래서 샘플을 내가 봤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언제쯤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업 예산 아마 8월쯤까지…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 가졌던 단독주택지에.
복추
곽복추위원
원룸 단지하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 단지에는 먼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범적으로 38개소를 하다가 그거는 도비 지원 관계로 인해서 지금 5개소로 축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무선… 시스템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제가 알기론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에 음식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공동주택처럼 어느 한 장소에 집하되어 있지 않으니까 날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어떤 단독주택지라도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거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까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료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35쪽 좀 봐 주실래요? 생활 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재활용 마대 설치하고 진건·평내에 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63.7%가 사용이 안 됐어요. 불용 처리가 됐어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경기도하고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2004년부터 38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사업이냐면….
창균
이창균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그와 같은 어떤 사업비 이런 부분이 예측이 전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여간 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뭐 먼저 과장님 같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필요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사장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 부분 그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36쪽이요. 사용종료매립장 유지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시설비가 침출수 이송 처리하고 방역,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측량 이런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61%가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침출수 처리 비용하고 방역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48만 원 예산 중에 39만 1800원은 방역비로 집행이 되고 그 당시.
창균
이창균위원
방역비?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나머지 예산은 침출수 처리 비용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침출수가 발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용역 업체에, 그래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침출수. 그러면 물론 업무 파악이 덜 되셔서 그러는데 올해… 전년도만 이게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은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근데 올해는 제가 알기론 60톤 정도가 발생을 해서 이송을 우리 진건 하수처리장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2015년도엔 발생이 안 됐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 측량 관계는요?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비 측량 부분이 또 사업비 내역에 있었다고.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거기 일패동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2009년도부터 저기 이천…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해 갖고 84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묘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측량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아직 측량이 안 된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안 됐겠지요. 그 정도로 하고요. 339쪽 필증 환불금 교부 사업이에요. 이 과오납 등으로 해서 이것도 68.8%가 지금 불용 처리가 됐는데.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음식물통 분에 대한 납세… 납부필증을 사갔다가 사용을 못 한다든지 그렇지 않… 못 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매점에서 샀다가 소매점이 폐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환불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환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향후에는 마무리 추경 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나름대로 업무 파악 잘하시겠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 파악이 잘된 걸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이순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남양주는 그런대로 좀 잘 피해 간 거 같아요. 그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어제 해 봤어요.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 쭉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잠깐만요. 몇 쪽.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업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완료들이 대개 다 되고 있는지, 지금.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작년 2회 추경이랑 3회 추경에 나와서 절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하천 안에 하천 내에, 하천 내에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걸 제가 누누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제거하고 있지요, 이제.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하천 내에 있는 수목 이런 거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토사도 제거하고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물난리 때 물의 흐름이 좋아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반드시 관철시켜서 하천 내에 있는 수목, 그다음에 퇴적토는 좀 제거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천변에 있는 그 뭐라 그래 꽃가루 나는 나무 있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버드나무.
복추
곽복추위원
버드나무. 이게 애물단지로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거를 하고 대체 수목으로 식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방하천 관리 페이지 348 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의 지방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 32개소요. 소하천 90개, 국가하천 2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은 하천 관리청이 경기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관리 비용을 경기도지사가 수립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 여건은 그렇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하천 유지 관리비 1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추경에.
철우
이철우위원
네, 도에서, 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친환경 하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항인 거 같고 우리 관리 부서에서도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예산이 1억이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도비….
철우
이철우위원
직접 관리를 다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도비 1억을 확보했고요. 올해 2016년 1월 추경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10명 또 관리비 2억 정도를 저희가 시 예산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투입돼서 지역의 이런 예초나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2개손데 가능한가?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벅찹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읍·면·동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읍·면·동에서도 도로변 정비 관리가 굉장히 많이 힘에 부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태하천과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졌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생태하천과하고 또 읍·면·동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좀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47쪽 좀 봐 주세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이 사업비, 사업 내역이 지금 하상 정비하고 예초, 제초,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 수해 예방 점검 뭐 수해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50% 가까이가 이렇게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예초, 제초가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중에서. 그럼 이건 100% 다 된 겁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예초, 제초는 50% 정도 했고요. 지금 이거 반납액은 재정 부족으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예산이 1억 2000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2014년에도 2억 5000이 예산이 수립됐다가 실제로 교부된 거는 1억 5000이 교부돼서 저희가 사업을 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계속 그러네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2014년, ‘15년 지금 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 국비 사업인데 결산서로 봐 가지고는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었던 거 같아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지난해도 1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내용에서 좀 여쭐게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 내역에 준설 그러면은 1억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준설할 수 있는 거 또 한계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서로 딱 그 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할 수 있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약간 안에서는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제 요구를 드리는 건데 어차피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한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더 집중해서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350쪽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요. 산불 방지 대책비가 있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전체가 도비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하고 합친 건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 방지 사업은 한 네가지가 정도가 있습니다. 국비 자본 사업이 있고요. 또 국비경상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자체 사업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예산액은 산불 방지에 대한 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사업비는 헬기 임차 비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전문 진화 대원 45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홍보라든가 출동했을 때에 진화 인력에 대한 밥값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구입 이런 거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헬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건 봄, 가을만 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조심 기간이 봄에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년에 150입니다. 그래서 임차 헬기도 약 150일에 맞춰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날짜로 계산해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날짜하고 시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 혹시 150일에 대한 임대비는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주로 한 올해가 5억이지요. 5억에서 5억 5000 사이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봄, 가을 150일에 대한 임차 비용.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임차 비용이요. 아, 그렇게 되면은 혹시 2015년도에는 우리 시에 산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작년에 한 작년에 좀 가물어서 많았었고요. 제가 37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래도 큰 산림 훼손에 가까운 큰 피해는 없었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 헬기 임차가 타 기종에 비해서 좋은… 타 시․군에선 큰 기종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 삼십 여건 중에 수락산 산불만 장기간 저희가 5일 동안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급양비가 400만 원 전용해 쓴 비용이 그때 예기치 못하게 6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 달, 5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작년에 원체 가물어 갖고 6월 달에 수락산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희동
우희동위원
작년엔 금년처럼 비가 안 왔기 때문에 6월 달에도 화재가, 산불이 나서 영향이 됐었지요. 만약에 화재가 수락산처럼 크게 발생했을 때는 헬기 한 대 갖고는 그게 진화 작업이 어렵지 않을까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진화 차량으로, 진화 차량하고 소방 소화가 1차적으로 출동을 하고요. 지상 진화가 어려우면 저희 임차 헬기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지원을 받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도 헬기를 지원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산림청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게 되면 대형 산불 가기… 산불이 1시간 이상 타게 되면 평균 한 5대 정도가 와서 지원을 해서 끄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시는데 앞으로도 산불 방지에 적극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임도 시설이요. 명시이월 이유가 토지주 사용 동의에 지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저희가 동국대 부지인데요. 그게 사업 도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가 기존 노선, 설계 노선 외에 구역을 임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및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지금 공사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공사 못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 달인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건 타절이라 그래 갖고요. 사업주가 사업을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마무리 혹시 안 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다가 정지된다는 사항이잖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마무리 빨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354페이지 임도 시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도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대략 저희가 한 60㎞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60㎞ 기네요. 상당히 긴데 지금 평소에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1560만 원인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는 수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별도 관리원을 임도 관리원을 4명을 고용을 해서 항시 순찰 내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0㎞에 4명이면 굉장히 인원이 관리 인원이 적은 편이네,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뭐 넉넉하진 않지만.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또 이거 외에 임도 관리원 외에 임도 관리원들이 보수나 이런 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별도 저희가 보수사업비가 있고요. 또 보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것만 관리원들이… 주로 예찰이 중심이고요. 또 그거를 굳이 장비를 들이지 않고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간단한 건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작업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사업비로 별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철우
이철우위원
듣기로 임도가 크게 관리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평소에 크게 관리가 필요하진 않는데 특히 여름에,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임도를 활용해서 트레킹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풀이 기니까 굉장히 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여름에 보면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가 아시다시피 임도는 산림상… 산림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데 저희가 수동이나 이런 지역에 뭐야, 임도 자주 이용하는 일반 내방객들이 산림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를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치유 이런 데 숲길을 그냥 걷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풀 깎기 작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 인적이 방문이 없는 지역은 조금 풀이 자라도 크게.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우리 남양주 다산길이 임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시에서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또 해 놨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그런 풀 제거하는 데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라고.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50쪽에 보면 위험 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이거 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청이에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청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 한 그루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나무 굵기에 따라서 굵기와 높이에 따라서 단가가 약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그루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제거해서 왔다 처리까지 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제거까지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처리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처리는 대부분 나무니까요. 주인이 요구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수집을 해서 겨울에 저희가 ‘사랑의 땔감 나누기’ 장작으로 패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8272에도 이게 있잖아요. 8272에도 제거….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다 그게 같은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8272에도 여기서.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이 돈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산 5000만 원 서 있는데요. 그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8272 민원이나 또 기타 등등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산주 동의라든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업체에다 베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8272하고 그럼 같이 저거 동조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외부적으로 저희가 산림 분야이다 보니까 벌목을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 과에서 계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고 있어요. 대략 숫자는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나중에 화목으로 시에서 어디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디다가.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라고 해서요. 장작처럼 때기 좋게끔 해서 저희가 불우 이웃이나 취약 계층 파악을, 수요 파악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시장님 모시고 그래서 언론에도 좀 나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장작은 어떻게 줄 때는 어떻게 소급하는 거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이나 또 위험 수목 제거 이런 풍수해 발생한 거를 나름대로 때기 좋은 나무만 골라서 따로 모아 놓고 있고요. 모아 놨다가 가을서부터 장작 미리 방문을 해서 화목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난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집에 맞춰서 때기 좋게끔 다 제작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51쪽 좀 봐 주실래요? 산림 장비 유지비 이거 매년 필요한 예산이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산림 장비 유지비.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이게 주가 저희가 차량이 산림 분야에 산불 진화 차량하고요. 또 산사태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차량들이 해서 총 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균
이창균위원
차량 유지 관리비. 운영, 운영비가 차량 유지 관리비예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차량…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산림 장비 유지비.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장비 장비지요. 장비를 저희가 예초… 기계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산… 봄철에 산불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약 7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매년 이게 요구되는 그런 사업비지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2.6%가 이게 불용이 되는데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항상 되지요. 작은 금액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353쪽 보시면 사방사업 부분이에요. 이게 자치단체에 부담금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55%… 55.2%가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이거는 지금 다른 사업은, 다른 산림사업들은 대부분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방사업은 저희가 거꾸로 도에다가 저희 시비 부담금을 도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방댐을 한 13개 장소를 조성할…. 사방댐에 계류보전사업, 산지보전사업 이런 종류가 있는데 주 공정이 사방댐을 한 13개소, 개소당 한 3억씩 들어갑니다. 이거를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정도가 편성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억이었고요. 도비가 7억 7000, 저희 시비가 3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방댐을 설치를 하면 산주 동의가 필요한데 산주들이 의외로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개소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3개 중에 7개소만 설치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예측하는… 올해 연도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지요? 사방사업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올해는 저희 다섯 군데 예상하고 있고요. 다섯 군데는 다 설치할,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산사태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매년 경기도 내에만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남양주에 열세 군데를 할 예정이었고.
창균
이창균위원
올해는 지금 사업이 안 끝난 상태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산림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답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361쪽에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현재 사업 완료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다 완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한강시민공원 시설비 정비 사업이 있어요. 5억 5000만 원이네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겨울철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12월 18일 날. 이거는 왕숙천에 눈놀이동산을 운영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1억 5000이 세워진 거고요. 12월부터 눈놀이동산을 그다음에 2월 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겨울철에 필요로 하는,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 접수하여 익년에 2월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설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명칭은 시설비인데 관리운영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거지요. 겨울철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눈놀이동산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운영,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366쪽에 별내택지지구 공원 녹지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3억 8000만 원인데 1367만 100원이 불용이 됐어요. 3억 8000만 원 가지고 모질라지요? 별내택지 내에 공원 조성 제초 작업이라든가 관리 유지 비용이.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된 건 왜 된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거는 다 저희가 공원 관리에 필요한 거를 하청을 주면서 계약을 한 거고요. 그 계약 잔액이 남아서 발생이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계약 잔액이 남은 거예요? 생태하천과와 공원과에 경계선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하천에 제방부터 하천까지 하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생태하천과고요. 그 외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제방에 있는 도로까지 생태하천과인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 부분이 참 애매해서 서로 우리 거 아니다. 제방과다. 하천… 공원과다. 생태하천과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같은 환경녹지국이니까 유기적으로 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아,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미집행 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미집행 공원이 현재는 계획 수립이 다 되셨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원 조성 수립해서 계속 끌고 가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제시킬 건 과감히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지역은 공원을 조성해서 한 용역인데 이게 용역 기간이 올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희동
우희동위원
금년 7월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금년이면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건지 아니면 해제시킬 건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올 연말까지는 결정을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에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361쪽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사업인데 83.1%가 불용이 처리가 됐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긴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계속 진행할 의지는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이 한 4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를 불용시킨 거는 2억 1000만 원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2단계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포함해 갖고.
창균
이창균위원
1단계 사업이에요, 이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2단계… 1단계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단계 사업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2단계 사업이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시장님도 지금 만드실 의지는 계신데 시의 재정 여건상 아직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도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이 필요치 않은 것은 없겠지만 실효성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질의에 답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반가량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남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제안 설명에 앞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의 경기 동북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에서 작성한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4쪽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41억 6288만 9100원으로써 지출액 186억 580만 34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1107만 원이고, 집행잔액 20억 4601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5억 1107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6억 1719만 7000원, 계속비이월 27억 938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억 4601만 563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이 1억 3402만 4770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은 391만 3,37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5억 3638만 59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779만 156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13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5억 811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억 9874만 5244원이며, 실수납액은 87억 3079만 6104원이고, 미수납액은 6794만 914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1억 6288만 9100원으로 지출액은 186억 580만 34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1107만 원이고, 집행잔액 20억 4601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5억 5592만 610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억 9845만 82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7억 5746만 784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현황은 초과 세입액 1억 4962만 410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16억 784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 현액은 총 8건으로 96억 3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건 59억 5244만 원, 특별회계가 1건 36억 8600만 원으로 총 59억 175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35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4312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889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790만 3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4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통신설비 이전비용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5921만 8500원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배상금 1억 868만 1860원을 지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부족 예산액을 충당하여 위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원상 복구됨에 따라 지출 사유가 해소되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7건으로 35억 110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용역비 1억 원으로 사업 시기가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6억 1719만 7000원으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당초 2015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020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27억 938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기타 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780만 513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6983만 72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4903만 16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861만 73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과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원 중 10억 9062만 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3.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도시국 국장님으로 승진 임용됨을 축하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370쪽에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다 완료됐나요, 저거 지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완료된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70쪽 도시계획시설 중로3-60호선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없더라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 도로는 지금 화도에 화도초등학교 진입하는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 도로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협의에 불응을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약 자투리 토지로 8㎡입니다. 8㎡라 가지고 이제 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제외를 시킨 거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아주 제외를 시켰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아파트 3차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마석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얘네가 부도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미사용 필지 한 필지가 있었고, 우리가 미매입한 게 한 필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GIS 이런 사업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험증권회사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보험증권회사에서 일부를 비용을 이천사백… 아, 일부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받아서 그거를 나머지 다 처리하고 1800만 원은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토지보상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놨던 사항인데, 금액이 워낙 작고… 아니, 저기 편입 면적이 뭐 한 8㎡ 정도 되니까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보상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보상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받는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큰 지장은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그게 이제 8㎡가 그 옆에 주택단지 옹벽 그런 부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지장 있는 저기 통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뭐 큰 지장 없다 그러면 감안하셔서 알아서 해 주시고, 거의 뭐 100% 가까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돼서…. 또 사업 내용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별도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376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있어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불법 광고물 정비.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은 재정비과….
창균
이창균위원
재정비과? 아, 죄송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사업이요. 376쪽에.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4년도에 1000개에서 ‘15년도에 500개로 절반을 딱 줄였단 말이지요. 사업량이 이게 자꾸 계속 정비를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량이?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정비는 이게 이제 고정 그… 주인 없는 간판들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줄어드는 추세….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14년에서 ‘15년에 절반으로 줄였다가… 또 불용액이 한 30% 가까이 되더란 말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주는 추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사업량이 줄어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된 거예요?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사업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많지 않은 그런 금액이라도 사업비 계상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좀… 또 더 줄여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376쪽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라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설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단속 기관은 이제 틀리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현수막이 불법으로다 날림 게시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좀 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요. 보통 아파트 분양이나 일반 상점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일반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 용역분들이 지금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현수막을 떼어 내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떼기가 무섭게 또 다시 달아 놓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지방지에 났어요. 그 현수막 불법으로다가 다는데 그거를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지에 났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저 봤는데요. 저희가 돌고 나면은 그분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숨바꼭질을 좀 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떼고 나면 돌아서면 또 붙이고.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런 정도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또 뭐 시간차나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거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이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달 때 각 읍·면·동에 가서 확인 직인을 받아 가지고 다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거는 별도 위탁하는 업체한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당 수수료 3000원씩을 저희 시 수입으로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 수입, 정상적으로다가 게시대에 다는 거는 3000원이고 불법으로 다는 거는 뭐 3000원이란 돈을 안 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라든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과태료를 심하게 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글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너무나 날림으로 달아 놓으니까 정말 보기는 좀 흉하긴 흉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불법으로 달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375쪽에 맞춤형 정비 사업 연구 용역비 1억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용역을 지금 오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현재 진행 중이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철거 용역 업체가. 현수막….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니요, 업체는 지금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3년간 위탁….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철거 업체가.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철거 업체는 일부 바뀐 데가 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바뀌었는데 철거를 하는 업적. 뭐라 그럴까? 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전하고 비해서, 전 위탁업체하고 현 위탁업체하고 비교해서 잘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복추
곽복추위원
대동소이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이제 듣기로는 “전 업체하고 현 업체하고 업체가 바뀜으로써 현수막 철거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 이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같은 값이면 같은 100원을 주고 했을 때 효율적인 업체에 위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갈게요. 387쪽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 사업 있어요. 철거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또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농촌 주택으로써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그런 주택을 우리가 사업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규모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게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철거를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일부 지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지금 장비대서부터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운반비 뭐 이런 거 따지면,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 아닌 금액이거든, 이거.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뭐 실질적으로 이제 빈집인 그런 경우에…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이제 융자 지원하고 이런 사업과 병행하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빈집 정비만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뭐 과장님이 좀 잘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 보면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실 진짜 되게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교육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또 하면은 관리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건 이제 법령상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1년에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을 교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시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남양주시에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한 230개 단지가 되고요. 거기에서 보통 입주자 대표들이 한 5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입주자 대표는 5명만 한다? 나머지는 관리소장들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관리소장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주가 이제 법령이라든지 또 준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 대표가 봉사직이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재 위주를 하고, 또 동 대표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교재들을 갖다가 이제 배부해 드리면 상당히 그 교재를 보고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부분이 모든 운영하는 관계를 보면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저거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뭐 동 대표도 소장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나요, 그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소장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아니. 그 소장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가는 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저게 되냐고. 터치가 돼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소장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제 새로 신도시가 구성돼서 이렇게 보니까 별내동 같은 경우에 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뭐라 그래…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좀 법에 관계없이 막 하는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문득 주택과장님하고 좀 조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대목이 나와서 본 건데, 1년에 4시간만 시에서 교육하면 된다 이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택법에서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이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육하고 교육에 대해서 그 효율성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행동을 안 하면 교육시키나마나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이거 교육한 사람들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78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원은 어디어디 했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그런 단지가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보통 이 단지가 한 4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대략 한 단지에 얼마 정도씩 지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00만 원이요. 심사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어쨌든 심사 기준이 중요한 것은 노후도입니다. 노후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긴급성이라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정 참여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준은 매년 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 보고 또 더 들어갈 부분, 뺄 부분을 해 가지고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독단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논의를 합니다. 매년 말에 토의를 해서 거기서 지표를 조정하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380쪽 좀 봐 주실래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이게 사업 친환경 우수 건축물 선정 전시 사업이 있고, 워킹그룹 운영하고 워크숍 진행이 있고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및 인증 표지판 이렇게 사업이 분리가 돼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96%가 지금 불용액이 처리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이게 안 하게 된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저희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관련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수수료를 비롯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수수료를 혹시 신청 저기… 받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이 있는데 예비 인증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한 2건 정도로 계상을 해서 한 800만 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되는 대상자가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비 인증되는 한 2건 정도의 것을 계상을 하신 건데, 990만 원이.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줘도 그 전체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떤 지어지는 건축물들 보면 상당 부분이 환경에 정말 적합한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 이런 부분들도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떤 미온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꼭 제 생각이 이제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보다 좀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물론 홍보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신청이 안 되면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 얼마든지 또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사례가 돼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이런 건축물들이 좀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계속비이월 사업이 지금 이제 돼 있는데 현재 다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용암리 사업이 조금 미진한데요. 그것도 올해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할 계획이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암리 공사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금 1구간이 이제 제청마을이고요. 2구간이 비루개마을인데 제청마을은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비루개마을은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한 72%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2%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언제까지….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올해 말까지 사업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말까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384쪽에 보면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이거 다 끝난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연도별로 계속하는 건데요.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 가 있고,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불암산·수락산 둘레길이 올해 하는 거로 돼 있는 거고 이건 다 끝난 거잖아요, 이거.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저거 하는 거는 올해 불암산·수락산 둘레길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올해 예산 또 해 갖고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다 끝나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연도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 없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갈게요. 383쪽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 공고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63%나 불용이 됐어요. 44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신문 광고를 내는 그런 사업이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작년에 한 4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1건만 하다 보니까는…. 수해가 이제 올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효성은 좀 있어요, 이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때그때 이제 좀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밑에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그것도 58.3%나 불용 처리가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2009년도에 예산이 돼 갖고, 역세권 4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양정역세권하고 금곡, 사릉, 그다음 도심역세권인데 사업은 이제 양정역세권은 지금 진행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다른 양정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이 사업시행자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파산 종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속 가져가야 될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끝나는….
창균
이창균위원
끝나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늘 말씀드렸는데 행정대집행.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이걸 본 위원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계속 실행이 안 되면서 불용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 번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것을 그렇게 해도 그냥 계속 계상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올해는 이제 지금 대집행비 한 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한번 추이를 보고요. 내년서부터는 그거 있을 때 이제 예비비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계속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좀 잘 재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