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06

정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63호로 상정된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10쪽 서구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록해서 주민들이 동네소식이나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증면을 하는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저희가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 번 소식지보다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소식지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구유입정책을 연구해서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5면에 보면 출산축하 선물카드도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밧데리 충전기 설치라든가 어두운 밤길 안심하고 여성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여성안전지킴이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바리스타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전의 경우 세종시가 옆에 있으면서 2014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후면 대전시의 인구 약 10%가 빠져 나간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대전시 전체 인구 3분의 1이 서구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2015년 인구를 보면 세종시가 21만 1,000명이고 서구가 49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인구유출이 이렇게 되면 서구에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서구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와 서구는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BRT연장을 해서 수목원이나 예술의 전당까지 세종시에서 온 분들이 경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스마트 교육모델 도시, 스마트 교통모델 도시, 스마트 보건ㆍ 의료모델 도시, 스마트 복합물류 거점도시 해가지고 특히 지난 주에 발표한 것을 보면 보육료 50% 지원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젊은 부부들이 세종시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각 부서별로라도 인구 유입 방안을 실효성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서구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모색해서 그런 열린 행정도 좋지만 소식지에 서구에 오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령시같은 경우는 10년만에 인구가 증가세로 되었습니다. 정책들을 어떻게 내놓았냐면 내 거주지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든가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가 시 소재 대학생에게 장학금 30만원을 준다든가 1년치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든가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이주자에게 지급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도 인구가 줄지 않고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이 인구관련해서 세종시나 대전시도 오늘 보니까 1인 가구가 25%라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도 하고 소식지에 그런 내용들도 담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존경하는 정현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홈페이지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입찰정보시스템, 기업지원포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개인사업자들도 입찰정보 또는 교육 부분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살기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9쪽을 보면 정부3.0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정부 3.0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역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는 업무에 어떤 개선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정부3.0은 금년이 4년차입니다. 그중에 금년의 목표는 생활화인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행복드림릴레이 그리고 여성친화마을 그런 것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좋은 제도다 해서 현재 300선에 선정이 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0하고 관련이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민들과 공유하고 정보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내지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본래 3.0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개 과제로 해서 분야별로 서비스는 서비스,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이런 부분에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업무적인 것은 공공데이터도 민간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다 공개를 해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한 것이 있어요? 다기능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상응해서 정보를 공개하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서구에서도 현실화된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공공데이터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4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정부3.0을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성과를 낸다는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깊게 주민간의 소통이라든가 공공업무의 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더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합과 소통의 의원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7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간담회라는 것은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최근에 들어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서류를 봐도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풍부하게 전 지방정부때 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건전재정이라든가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은 전 지방정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란한 언어의 구사만 나열할 뿐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꾸미고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실화된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되기를 우리 의원들은 희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과 같은 일환으로 정부3.0같은 것도 구민들에게 대국민서비스를 더 질적인 향상을 하고 제안도 받고 규제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자료 17쪽을 보면 행복서구 청년바로세움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갑자기 마련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라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의미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계획을 나열해 놓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진로내지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라든가 창업, 컨설팅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주거안정 및 수준 향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른 기초단체가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도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지방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큰것 보다는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하반기에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정부와 갈등도 있었고 단체장에게 강력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대한 절감 그리고 지방 정부의 수익구조의 실질적인 증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100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업기반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밖으로 나가서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 일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와도 연계가 되어야 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서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대전시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더 진일보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17쪽 청년 바로 세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저 역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살자리라든지 이러한 주거가 과연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많이 들고 적혀있는 내용들로 보면 서구에서 실적이나 업적 쌓기에 불과한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일자리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청년의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다 담아갈 것인가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은 구재정도 넉넉치도 않고 이선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획을 보면 너무 거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밖에 안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청년지원협의체를 20일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조례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름대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구에서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실업률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인구는 19세에서 39세까지가 15만명 정도 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구 인구의 30% 정도 되네요. 앞서 정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청년들이나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주거가 되어야 발전이 되고 거기에 맞게 재정이 확보되어야 살자리가 확보되는 것이고 융통성있게 재정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다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서구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 서울시, 세종시와 비교도 많이 되고 가까운 유성구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뜬 구름 잡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창업지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뺄 수 있는 부분은 빼야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현재 일자리정책실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올해까지 진행하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해주는 것도 일자리의 지속성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거창하게 좋은 말만 써넣지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저희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키워가고 실행하고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거창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을 올 해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 조례를 준비할 당시에 사실 구의 업무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일자리경제정책실이나 아니면 여성가족과나 청년일자리가 모두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이것을 받을 것인가 그런 논란도 있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실이 따로 있고 청년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도 있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담고있는 부분이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가지고 가기는 그렇다 해서 기획실로 업무 배정을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선용 위원님이나 최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에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기대반, 우려반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만 한다면 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와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행복주택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청년일자리에 관심도 많으신데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청취의 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한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데 기획공보실 하면 제일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서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티브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났다가 애플이 망해 갈 즈음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가 애플에 복귀한 뒤 맨 처음 시도한 것은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품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개에 달하는 애플 제품을 전문가용, 일반인용, 최고사양, 적정사양으로 분류해서 단 네가지 상품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결과 다 죽어가던 애플을 살려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제거한 결과 다 망해가던 애플은 어느 덧 시가총액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고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광범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벌려 놓은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고 밖에서 직원들이 듣는 얘기들이 요즘 창조경제다 혁신이다 얘기들 하는데 새로운 것은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키는 것만 한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면 안가본 길은 서로 안가려고 하고 내가 뭣좀 해 보려고 하면 시키는 거나 해라,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는 일도 바빠서 다른 것은 시간이 안될 정도로 바쁜데 앞에서 끌어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눈치만 보며 모방을 하고 따라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후발주자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지요. 아까 인구 유입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내에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인지 아세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는 제가 정확이....,
성호

조성호위원

35%가 대전 학생들이고 나머지가 외부 학생입니다. 35%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우리도 인구 유입정책으로 동에서 학교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주소지 갖기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가 적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장학금 부분에서도 여기에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에서 뒤로 밀린다든지 하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관내 학교하고 협약되는 부분이 많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학교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문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소가 있다 보면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기간이 꽤 걸립니다. 최하 4년인데 남자들 같으면 군대도 갔다 와야 하고 휴학도 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에도 했는 데가 아니라 또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학생들 유입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쓰고 하는 것은 사실 서구가 부담하는 것인데 당연히 여기서 전입신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동에서도 그동안에 유입정책으로 전입신고 독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처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와 구청과 항상 연관이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고 지금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도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관내 학교에 연관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 관계자하고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원해 줄 것만 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것도 협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어서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갈마도서관에서 영어자료실을 계속 했습니다. 뜻 깊은 영어자료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애쓰신 도서관장님을 위로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조금전에 도서관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그렇게 영어자료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노출된 영어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영어교육이 향상되는 또 그 시기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좁은 장소이지만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갈마도서관 쪽은 이쪽 둔산동에 비하면 관심은 많지만 영어 학습문화가 이쪽보다는 기회가 좀 덜 하기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내지는 영어도서의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하신대로 잘 아시다시피 당초의 계획보다는 규모가 약간 적게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예산 타령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지만 큰 도서관 역할을 해보자 해서 2년에 걸쳐서 타도시와 우리 도시의 영어도서관을 이미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장ㆍ단점을 분석해 서 장점만 저희들이 따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소문은 많이 났지만 효과는 없더라 하는 것은 버리고 엑기스만 모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쪽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어린이가 중학교, 저학년 또는 유아들이 2층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마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한 갈마도서관에 어린이 영어자료실이 있다고 해서 가수원이나 둔산이나 어린이를 저희들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들면 원어민 선생님이 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매주 요일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 8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시설면 그런 것들,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다니기 불편함이 좀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건축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이라 좀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당초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담 직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대용으로 영어를 전공한 기간제 직원과 원어민을 상시적으로 두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담직원과 원어민이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통계를 내봤습니다. 7월 1일날 개소했는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더니 그전에는 일반인이 30에서 40명 정도가 오고 어린이가 50명 정도 왔었는데 7월 1일은 일반인이 11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69명이 왔고요. 7월 2일은 일반인이 97명 비슷합니다마는 아동이 물론 2일날이 토요일입니다마는 101명이 왔고요. 7월 3일 일요일은 일반인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92명이 왔고 아동이 105명이 왔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을 했고요. 어제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낮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만 볼 때 홍보는 확실히 됐고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작지만 큰 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관련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월평ㆍ만년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정부 예산이 1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와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장소가 아시는 것처럼 갈마공원에서 갈마역쪽의 공간을 가지고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정부 예산으로 해서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도서관 건립이 되면 운영의 주체는 서구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설계를 공모해서 건축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설계가 될 때 도서관장님이 오랫동안 전문가적 측면에서 종합자료실이라든가 어린이 자료실이라든가 또는 문화교실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그리고 열람실 이런 부분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서관장님뿐 아니라 도서관 직원들의 입장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도서관을 설계하는데 1인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가 된다고 하면 청장님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서구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서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관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도서관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등을 한 작품이 설계가 반영이 되는데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현재 서구에서 갈마도서관 이외에 3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관여했던 것은 2개의 도서관을 했습니다. 둔산과 어린이 도서관!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공모를 하는 설계사무실에서 꼭 도서관을 들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했겠지만 도서관을 들러서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힌트를 얻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는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겠다, 예를 들어 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조그마한 사항들! 설계가 되어서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개선하려고 하면 어려운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장소 같은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가인지 안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큰 대로변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월평․만년도서관 건립 전에 설계에 관해서 문의나 질의가 오면 아낌없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도서관이 설계되는 과정중에 외형의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겠지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관장님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말씀중에 도서관 건축실시 용역에 대해서 건립 전에 방문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문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갈마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갈마도서관 건축 연도가 언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3년에 지어져서 94년에 개관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20년이 넘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유가 건물이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실제 지어질 때는 2층으로 지어져서 1개 층을 다시 올린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부지와 건물을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문제는 지하입니다. 지하까지 되어야 되는데 지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하가 문제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외부로 넣는다는 것은 그만한 면적이 있다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문제는 지하가 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2층에 어린이 영어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몇살부터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0세에서....,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혹시 계단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사고가 염려되는데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갈마도서관이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고 오래되었고 시설적으로 앞으로 어린이 영어교실을 비롯해서 안전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엘리베이터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한 번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관련부서와도 상의를 하셔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에 있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무원으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늘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조사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대전 서구의 경우에 2014년에는 7.9점을 맞았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등수로는 5개구 중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종합청렴도 검사에는 8점으로 등수로는 2점을 받았지만 등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양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900여 공직자가 99%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청렴 등급에서 1등급이 내려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상반기에 2개 시설을 했는데 보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가 2014년도에는 2등급에서 2015년도에는 3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청렴도는 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등급에서 다른 곳도 조금씩 더 잘 맞은 곳이 있다 보니까 등급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3등급에서는 상위그룹인데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전부 이것을 확인하기에는 공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점수로 따지면 상당히 큰 패널티입니다. 그 패널티가 저희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고 민원인들 인ㆍ허가라든지 민원을 접한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는데 그 패널티가 뭐냐면 관에서 유도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이 조사가 있으니까 잘 좀 봐달라 그런 것을 했다는 내용이 의외로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유도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보니까 그런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올해 상반기에 두군데를 했습니다. 한마음의 집 하고 행복한 우리 복지관을 했는데 여기에 주로 지적된 사항들은 사소한 지적이 여러건 되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냉장고에 적재되어 있던 것 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특히 물품구입비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해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사업비로 엉뚱한 데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것을 누가 확인해 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종사자에 대한 호봉 계산을 할때 전 근무지에 의뢰해서 호봉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또한 성범죄 종사자들이 성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의뢰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이 주로 되었고요. 이번에 회수조치했다고 한 부분은 종사자의 호봉산정을 잘못해서 몇 호봉을 더 잘못 산정해서 인건비 부분이 900몇십만원인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에 회수조치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의외로 지적 당한 것이 꽤 많네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컨설팅 감사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알려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서구에 있는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경각심을 알려주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서구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몇개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6개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물론 컨설팅 감사였잖아요.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잘 하셨는데 의외로 지금 여름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종사자 채용 부분에 있어서 호봉계산을 잘못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특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장애인시설 성범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미팅을 하면서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대표자들과도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궁금했던 사항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물론 회계처리 부분은 관ㆍ항ㆍ목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미흡하게 할 수가 있지만 평소에 장애인시설 담당계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 받은 부분이 많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지 특히 장애인시설은 잘 해야 됩니다.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분들이 지적장애, 신체장애가 있겠지만 관리소홀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힘이 닿는데까지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사소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관행적으로 큰 건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큰 보조금을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해서 서구에서만큼은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감사실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셨으면 합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나갈때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시간이 되면 수시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몇 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올해 들어 온것은 32건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는 편지로도 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두상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두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32건중에 저희 지역구에 탄방동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탄방동 번지는 도솔로 437번지길 41입니다. 거기에 다중주택이 3층규모로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인근에 계신 분이 옆집 단독주택인데 그 집의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이 집은 조금 낮고 그래서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인 것이 아니라 약간 비탈졌기 때문에 탄탄하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낮은 데 보다는 조금 높혔지만 높은 데 보다는 낮아졌는데 그 부분하고 또한 진입로 도로 경계석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거기에 자재도 쌓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재를 쌓아 놓은 것 하고 도로 경계석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달라,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 소음공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또한 다중주택을 민원인 옆에 짓는데 너무 붙여서 짓는 것 같다해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맞게 짓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나 건축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소음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기때문에 소음은 그렇게 우려되는 정도의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3층규모 9미터 이하를 지을 경우에는 옆집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를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설계사무실이나 공무원이나 건축주하고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셨다고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올해 감사위원회 출범하고 민원인들이 감사위원회 활동을 알고 32건이나 해결을 하고 계시고 하자가 없으면 민원인을 최소한 섭섭하지 않도록 달래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구분없이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수원동 린풀하우스 법정동 경계조정 가수원동에서 도안동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상당히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난 해부터 구민과의 대화를 여러 가지 각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가수원쪽의 주민들의 반응이 도안동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 분 정도 도안동으로 보냈을 경우 가수원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구청의 반대급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수원동 쪽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생활상의 불편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구요. 행정동으로 봤을 때 동 규모가 작아지는 셈인데 그만큼 작아진 규모만큼 거기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분이라도 대화를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법정동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법정동 경계조정이 린풀하우스아파트 거기만 해당되고 상가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받은 사항으로는 린풀하우스 있는 쪽만 도안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린풀하우스 아파트 안의 상가까지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큰 도로로 해가지고 이쪽 린풀하우스 방향에 있는 상가는 해당이 안되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택지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상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리고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건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에 보냈을텐데 현재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건의안에 대한 회신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비 30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19억을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 구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것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확보해서 큰틀에서 큰 예산은 다 확보를 했기때문에 나머지 준공전까지 노력해서 확보를 하면 차질없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것이 최초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8억 5,000이었는데 34억 9,000을 시에서 절반씩 부담하자 해서 사실은 18억 5,000도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34억 9,00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런 사항에서 계획상으로 공기를 다 맞출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전혀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수영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문제인데 당초 시비 30억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조건하에서 추진했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 의장님도 힘을 보태시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9월부터 터파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절차상 남아 있는 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건물 위치를 조금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구요.
종배

박종배위원

본 건에 대해서 관저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하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든가 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계획표상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자료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연을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비롯해서 거리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이 될텐데 사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 많은 행사가 서구 을 지역에 치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갑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이쪽에서 개최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번 건의를 해서 도안동쪽에서 음악회를 한두번 하긴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서구갑 지역에서 음악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관저동에 관저문예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서구에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여기 서구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저문예회관은 가수원, 도안동에 계신 분들이 항상 내집처럼 드나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한여름밤의 음악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갑지역에 한군데, 을지역에 한군데 두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안중학교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관저 신선암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왜 우리 지역은 안하냐 그런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서갑 지역도 신선암공원하고 작년에 했던 도안중학교 두군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살펴서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써서 서갑지역에서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디 어디 위치에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댓수는 확정이 되었고요.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역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관할 서부서하고 둔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 봤을 때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겠습니다마는 간혹 탈락되는 곳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이 역시도 주민들에게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는가 하는 질의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 설치되느냐 하는 질의가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미리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유료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무료가 아닌 유료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의 민원은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이 지방세증지수입으로 약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600만원 정도의 증지가 무료로 발급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하반기에도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2년에 걸쳐서 서구만의 특별한 페스티벌을 갖는다고 해서 이름도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었는데 관련 평가보고서가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평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알기로 납품이 되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7월 11일날 행정자치위원님들도 모시고 축제에 참여했던 분, 축제를 개발하신 분, 축제추진 위원님, 구 간부들을 모시고 평가보고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토의해서 내년도 축제에 어떤 것을 보완 발전시킬 것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집행부에서 페스티벌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축제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언론지상에서의 반성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자체의 단체장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도 잘될 수도 있고 특별한 축제가 될 수 있지만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축제가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축제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내년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축제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임감과 노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장진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가을을 전후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각 동마다 진행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진정성있게 그리고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동에서 하는 축제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 말고 본청에서 한번쯤 살펴서 엉터리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관저지역하고 둔산지역하고 두번이나 3회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작년과 똑같아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을 주최하는 우리가 연주하는 그 팀을 섭외하는 것도 대전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섭외되면 작년과 중복되지 않는가 그리고 꼭 오케스트라로 국한하지 말고 재즈, 팝, 오케스트라, 재즈 관련 작은 연구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꾸며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은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마다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말씀하신대로 장르를 다양화하고 대중들이 선호하는 곡들 위주로 선정해서 지적 수준도 높이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작년에는 한여름밤의 콘서트하고 구민의 날 관련 콘서트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갔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료집 37쪽 관련입니다.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몇명 모집이 되어 있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범식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여러 기관과 협의는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명이라는 숫자는 아직 안나온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 숫자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조기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빠손 엄마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물론 기업체도 있지만 숫자가 나와야 할 듯 싶고요. 이것이 서구 자원봉사 연합회나 센터나 봉사단하고 사람이 중복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면모로 봉사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회원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경험있는 분을 발굴해서 조화를 이루어 당초 구상했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면...,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집행되었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집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로서는 회의자료에 나와있는 상태 이만큼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갖춰놓고 있는데요. 실행하는 단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련해서 새로운 봉사단체가 출현하는데 이것이 다른 봉사단체와 서로 갈등 내지는 중복되어서 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준비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문화원측과 평생학습관 물적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문화원과 협의를 했고요. 2층 일부하고 4층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문화원에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관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렵게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서 운영 예정에 있는데 문화원과 갈등의 소지없이 원만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설치, 운영되면서 축소되는 느낌의 문화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서 문화원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겠지만 특별한 예산 지원을 2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이 있어요. 관련해서 문화원장님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엊그제 원장님이 방문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운영이라고 5회해서 권역별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진행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컨설팅 이것은 지금 물적인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 지역에 맞는 그게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넷이라는 네트워크 단체도 생겼고 기존에 사회적 기업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분들 스스로 우리 동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을 한 두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지금 도시지역에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은 300만원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권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권역은 “월평 1ㆍ2ㆍ3동, 만년동” “갈마1동, 용문ㆍ탄방ㆍ둔산1ㆍ2ㆍ3동” “변동, 내동, 가장동, 갈마2동” “정림동, 도마1ㆍ2동, 복수동” “관저1ㆍ2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렇게 인접동끼리 묶었는데 이것을 5개 권역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묶어서 모여서 컨설팅을 하면서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300만원은 컨설팅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진행을 하려면 별다른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컨설팅해서 본인들이 구상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의 구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새로운 공동체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자생단체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한다고 모이면 민원이나 얘기하고 동마다 축제 얘기하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못하고 싸움 나고 하는 것이 없도록 잘 지도하고 컨설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아빠손 엄마마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도 복지만두레나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해서 지금 학생들이나 기업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자생단체분들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 일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각종 단체가 많다보니까 구청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중복되고 그래서 기존에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영역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생단체에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분들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가서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로 재능기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 예산을 세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막이나 의자 빌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말고 내실있게 봉사하면서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의를 다들 하셔가지고 궁금했던 사항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쉼터 조성 완료 하셨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가 보셨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직 못가 봤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들었고요. 이것이 정부3.0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복공감 여기에 저희가 시에 신청해가지고 5개 구중에서는 저희 구가 대전 대표로 행자부에 신청이 되었고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평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운영해서 행자부에서 실사도 나온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한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시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실 연장근무 1월부터 5월까지 목, 금 주 2회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발급 건수가 52건인데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1건 정도의 민원발급 사례를 여기에 표시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직원이 저녁에는 몇분이나 근무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신 것처럼 상반기에 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한 분도 안오신 날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여권 서비스만 저녁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를 다니다 보면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의전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공무원분들 책상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와 달라서 예결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 자료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결위원장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을 가면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못바꾸는 것인가요? 어제도 행사장을 갔는데 소개도 뒤죽박죽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결위원들도 명단이 다 틀립니다. 자치국에서 각 부서로 얘기를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유인물이 제작이 되어야겠지요.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의사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관계없이 이에 맞게끔 의전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치국에서 전파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자치국장님 마침 오셨길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제작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축제 얘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사례를 찾아보셔서 축제나 행사를 했을 때 직원분들이 항상 스텝으로 참가를 다 하시고 피로도 누적되고 하는데 공모해서 수고하신 직원분들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포상을 해서 과감하게 치하할 것은 치하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학과에요. 왜냐하면 서울 5대 메이저병원에 다 취업을 합니다. 오너와 스텝들과 마켓팅이 맞았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생각이 아니라 여기는 영어로 4년간 합숙하면서 공부합니다. 5대 메이저 병원에서는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옵니다. 한국의 5대 메이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랍쪽에서 5대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간호원들이 영어가 능숙하니까 학교 총장님이나 스텝들이 영어로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도 스텝이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서구라는 가치 높은 브랜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은 우선 들리는 어감은 아빠, 엄마, 아이들 가족같은 개념으로 봉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하는 단체가 중복되고 한 지역에 가 보면 자생단체 회원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봉사 자체가 너무 많고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초등학교에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빠손, 엄마마음이라는 것은 가족봉사단의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기존의 봉사단체들 대상자들도 참여를 하지만 거기에 신선하게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집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리고 두번째는 축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7월 11일에 평가보고회를 하신다고 했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평가 위원님들 하고 행정자치위원님들과 모여서 하실 계획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역 축제를 성공한 부분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 타지역에서 우리 서구에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서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만 그것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6년동안 축제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의 축제를 부러워하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힐링아트축제를 잘 치루었지만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는 꺼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번 축제 결과보고서에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서구민만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관람을 많이 와서 즐기고 돈도 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겠지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축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13일 정례회 폐회할 때 보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행자위원님들하고 축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과 축제추진위원, 실ㆍ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보고회를 갖고 책자가 나왔는데 이 책자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동 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2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3월 23일날 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7~8번의 회의를 거쳤고 구청장님 면담도 두세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수동 청사건립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관심있게, 용문동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5군데의 후보지를 회의때마다 골라왔는데 오늘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주민들께서는 여러군데의 부지를 물색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혜미

손혜미위원장

용문동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큰 도로가에 있는 거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은데 매도자가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때까지 그분들이 기다려 주실 지가 의문이에요. 거기를 희망하시는 것은 아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음에는 용문동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부지확보 먼저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가 과연 감정가액에 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할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었어요. 지금에서야 주민들께서 뜻을 합쳐서 후보지역중에서 최고의 적합한 곳을 골라서 하자고 뜻이 모아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축과 담당자들 불러서 의견도 개진하고 했는데 오늘 현청사 후보지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를텐데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용문동 청사가 열악한 상태에요. 특별히 신경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 운영관련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봉사단을 만들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월평1동에 마사회에서 주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공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구를 사실은 동의 지하주차장에 보관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빠손 엄마마음 운영의 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의 소재를 찾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이 아까도 기획공보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언어의 성찬이에요. 이렇게 현란하게 정책을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논할 것도 없어요. 민간에서 하면 100만원에 할 것 7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와 대학생 행복나눔 봉사, 기업체봉사! 예를 든다면 SK봉사단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23개 동에 복지만두레에 50만원씩만 지원하면 각 동에 다니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무거워서 이동할 수 없는 것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봉사단이라고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3.0과 연계되어서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손혜미 위원장님이나 최규 위원님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빈껍질이 어디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아직 해보지도 않은 것 가지고 빈껍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고요. 저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아빠손 엄마마음이라는 봉사단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여기서 만든 용어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이니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맨장갑으로 합니까? 오늘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청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것을 가지고 잘못 됐으면 추후에 준엄한 문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사업추진 초입이니까 지금 걱정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오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서는 안되는지 알지만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오늘 고견을 내 주신 것은 우리 서구민들을 위해서 조금더 심사숙고 해서 예산이나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해서 우려반, 기대반 마음으로 고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