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일하는 행복을 주고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하여 행복이 있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70쪽에 있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가 건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심의를 마쳤고요.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토지확보나 이런 것도 상인회하고 꾸준히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위치선정 같은 것...,

위치선정은 한민 1주차장과 연계돼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건립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써서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평촌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는 시에서 시행사인 도시공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나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수용하는 공단형식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에 있는데 현재 저희는 접근을 일반 업종이 다 들어오는 것 보다는 거기를 청정지역으로써 이미지에 맞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모토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과학특구과에 거기 명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 첨단산업단지에 맞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환경이 아닌 일반 업체도 유치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서구라면 거의 도심의 중심에 있는 곳 아닙니까? 첨단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이 들어오면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계획처럼 친환경기업을 유치할 수 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원래 용지보상 같은 것을 올해 7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시에서 여기 뿐만 아니고 하소지구 거기도 공단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정대로 잘 추진되면 여기도 연계시켜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하소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선 추진하고 여기는 좀 늦춰지는 쪽으로...,

그러면 평촌은 시기가 언제쯤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절차를 하고서 내년하고 후년에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당초 저희한테 전반기때 보고할 때는 용지보상 추진은 올 7월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1월까지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늦어졌으면 지연사유가 뭐고 언제쯤 조성이 되는지...,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72쪽 하단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공급지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독주택이 갑지역에 많이 몰린 것 같은데 현재까지 미공급지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주로 미공급지역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갑지역 위주죠. 도마동, 변동, 가수원, 관저, 도안동 순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작년까지 민원지역이 94개소가 민원이 올라왔고...,

94개소면 94개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4개 지역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36개소가 와 있는데 저희가 대책이 뭐냐면 현재 이것이 저희는 요청하지만 주 공급업체가 충남도시가스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로매설을 하면서 수익률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보다보니까 우리는 요청하는 입장, 거기는 받아들이는 입장,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94개 지역에 대해서 공급확대 민원이 와 있고...,

그러면 현재 얼마나 공급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급율이 97%정도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단독주택에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시가스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될 때도 많고 또 97%정도 공급됐으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3%정도 남았으니까.

하반기에 심의를 해서 과연 몇 가구를 더 충족하게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3%정도 데이터는 돼 있지만 얼마 소화될 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들이 도시가스 설치하기가, 아파트도 그렇고 얼마 안남았으니까 서둘러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하반기 주력사업중에서도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이라든가 인터넷 전통시장 온누리 장터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지난달에 추경을 하면서 온누리장터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했었고 결국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온누리장터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비 2,5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제가 와서 직원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7월 3일날 검색해 봤는데 16개 상점이 등록돼 갖고 거기 건어물이라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용역에 착수했던 업체가 임시적인 상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협의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운영업체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쪽에서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16개 업체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도마큰시장하면 대전시 전통시장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거든요. 업체수도 상당히 많을테고 그런데 지금보면 16개 업체만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전문적인 운영업체가 결정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해서...,

운영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라든가 담당부서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독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방법적인 면을 찾아봐야죠. 회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가스 문제 있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소외가 됐잖아요. 재건축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사업에서 제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란 말이에요. 변동지역이라든가 도마동 지역이라든가 가장동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그쪽에 많이 있을 겁니다. 변동이라든가 도마동이라든가 가장동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많은 데가. 그리고 가장 힘든 민원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편익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받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그동안 배제됐던 지역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물론 충남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몇가구 대비 시설, 손익분기점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면 그리고 또 주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도시가스 공급이 선정이 돼서 공사후에 마무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상복구하고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는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승강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점검실시인데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 실시하시는 거죠?

이것은 대규모 백화점이나 아파트...,

전반기에는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 아래 보면 운행정지 승강기 일제 점검 실시라고 있어요. 11월에서 12월에 92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승강기를 말씀하시나요?

이 92개소라는 개념은 상반기라든가 그동안 정기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가령 5월 5일날 검사 받아야 되는데 안받는 데가 있을 테고요. 또 받았는데 불합격 받는 승강기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2월 연말쯤에 종합적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중이용시설과 서구관내 아파트 전체를 일제 점검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승강기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돼 있고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데도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추려서 샘플로만 하고 있나요?

승강기 안전관리협회라고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년에 1회씩 전수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아파트의 승강기라고 하더라도 운행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73쪽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 정보제공사업 추진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그것은 도시민들에게 벌통구입비를 지원해서 도시에서도 양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두 번을 더 한다는 건가요?

상반기에는 선도농가를 정해서 교육을 했고 또 도시민 다섯분에게 벌통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은 하반기에는 지속되는 것이고 상반기에 한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여기에 있길래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물보호관련 업무 추진 사업이 3개 사업인데 어떤 어떤 사업이죠?

3개 사업은 지금 보면 반려견을 키우다가 시간이 지나 병이 들었다든가 나이가 먹었다든가 하면 버려지는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려지는 개를 어느 일정 장소에 수거해서 거기에서 하다가 안되면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기라고 해 갖고 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중성화 시켰을 경우에 아무 장소에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고양이는 영역이 있답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령 도마동 100번지에서 고양이를 포집해서 중성화시키면 다시 고양이를 도마동 100번지에 갖다 놔야만 외부에서 오는 고양이들이 영역침범을 안해서 거기에서 개체가 이루어진다 하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 또 소위 로드길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길에 자연사 한 것이 있으면 밤에 우리 당직실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 수거 사업을 공무원이 하던 것을 동물관리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해서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위원님이 평촌산업단지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 지역에 있는 사업인데 사실 그동안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었거든요.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성동 쪽에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추진되려고 하다가도 안된 경우도 있고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도 보류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다 하셨는데 이런 건의차원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만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 개의 공장이 들어오는 데도 기성동 전체가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공장 개수도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정말로 큰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전까지도 매노동 집단민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부서에서만 알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해 주고 그래요. 청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도 건축과나 이런 데와 협의가 안되나요?

그런데 법적 요건이 맞으면 허가부서에서는 크게 제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집단민원이 됐을 때는 허가하기 전에 보류도 시키고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했나요? 허가조건이 안맞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들 위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타났듯이 주요현안사업이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전통시장 부분에 현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도 많고 특히 나 국비나 시비 부분도 많이 투자가 됐고 또 인터넷, 라디오, 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전국 시장보다차별화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문화특화거리도 개장을 했죠?

예.

그런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코레일하고 연계한 제천의 전통시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아실 거예요. 거기 연 2만명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을 할 때도 시장이라는 것이 겉만 번지르한 것보다는 방문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전 시티투어에 우리 한민도마시장을 연계해서 볼거리나 먹거리 특히 가까운 전주에 남부시장을 가시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한민도마시장에서 충분히 개발하면 그것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먹방투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한가지 로컬푸드를 기성동에 얼마 전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연 거기에 수요가 있느냐? 물론 현지 농민들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거기가 주거지역도 아니고 아파트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지금 그 수요사항을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기성동 로컬푸드 판매 현황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평균 25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주 이용분들은 주말에 장태산 가는 분들을 주 타켓으로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실정이랍니다.

저도 장태산을 가끔 지나가다보면 농산물은 신선해요. 그렇지만 찾아주는 사람이 많이 와야 그게 팔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보강할 부분인 것 같고 앞서 우명동 참기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해썹 인증때 마개가 흐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시설이 안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김일섭 : 예.

그 뒤로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성동 그쪽에도 로컬푸드 대표자분이 우명동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죠?

김일섭 :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거기도 조합을 결성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건가요?

김일섭 : 아닙니다.

그분이 상인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김일섭 : 그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데요. 201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매장이?

김일섭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