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국별로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황식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설명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같은 장마철에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김영철 재난안전담당관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상보안유원지 거기 컨테이너에 근무상황이 너무 열악해서요. 전등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근무를 하나요? 구청에서 그런 것은 조치가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기는 기존 옆에 있는 농업용전기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날 메인스위치를 올리고 근무하셔야 되는데 메인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그날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간대별로 쓰는 것 같고 어떤 시간대가 지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근무순찰을 하러 왔다갔다 하다보면 너무 더운데 시원한 물 한번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가 형성돼야 서구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셨지만 컨테이너의 꿉꿉한 냄새와 어두컴컴한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실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안전용품인가요, 구조할 때 쓰는 안전용품 자체의 제원이라든지 사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상식적으로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시험으로 던져보고 했지만 다급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 앞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허울좋은 구조장비이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 물살이 센데 안전장비를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서 나오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 물살이 세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물살이 센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몇 번씩 던져서 그 사람 앞에 가게끔 하는 시간이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면 그분들이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사전연습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평소에 잘 하시지만 요새 같은 우기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고 더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속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으로 돼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부서보다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타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 1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1명은 바로 충원될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업무에 대한 요구량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을 요청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바로 충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변동안심마을과 가수원안심골목길사업에 대해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성공적인 공모사업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도 보람있고 구에서도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을 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에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안심벨을 화장실에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 곳곳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주민 구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한 조금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지적한 상보안유원지 현장의 구호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최근에 드론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도입해서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재난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잘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장맛비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어제 밤에 물이 막혀서 도로에 물이 안내려 가서 30건 정도 신고가 돼서 건설부서에서 나가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한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지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장마가 끝난 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최초인 것 같습니다. 5개 분야, 일종에 통합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1일 평균 사망자수가 이렇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일일 1명, 산업재해에 의해서 5명, 교통사고에 의해서 13명, 자살이 3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일 사망수입니다. 이만큼 안전에 관한 부분 또 사회적 불안에 관한 부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섯 개 분야가 대부분 속해있어요. 이 부분 사업을 예산도 40억 이상 되니까 처음 이어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안전한 인프라사업하고 주민안전문화운동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인프라사업은 정림동 공굴안마을, 정림서로 벚꽃길 일대 그 다음에 정림동 보도정비라든가 불티구름다리 횡단보도 일대 이런 지역을 다섯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굴안마을 같은 경우 마을 위험도로 표시를 하고 요철을 정비하고 급경사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요. 정림서로 벚꽃길 일대는 가로등 및 보행자등을 설치하고 불법유턴지역에 대해서는 차선 중앙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정림동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휀스를 신설하고 안전휀스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불티구름다리 횡단보도 이 사업은 위험지대인 지역에 대해서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LED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명암마을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도를 신설하는 이런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분야, 질병, 감염병, 자살, 화재 이런 분야로 나눠서 범죄분야에 대해서는 지하보도를 정비한다든가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든가 질병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한다든가 감염병은 해충방지 포충기를 설치하고요. 자살분야에 대해서는 자살방지 안내표지판 또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라든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쿡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부분을 3개년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한번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업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진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혹시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란발자국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 아실텐데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가 주로 대상인데요.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바짝 다가서서 당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후방으로 1미터정도에 노란정지선을 새로 긋고 거기에 노란색으로 어린이들 발자국을 프린팅 해놓는 것이죠. 그것을 경기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혹시 시범적으로라도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는 이 사업이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의할께요. 일전에 저하고 같이 한밭고등학교 주변이 매우 어둡고 인적이 드문데다 범죄의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담당관님하고 동 직원분까지 같이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결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돌아본 지역에 대해서는 구민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민공모사업이면 한도가 5,000만원 이내의 사업이고 올해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시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공모사업으로 제안하는 것도 하되 또 다른 루트로는 시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저희가 모시고 가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따로 브리핑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공모사업에 들어갈 서류를 저에게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해당 의원님을 통해서 시에 건의하고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해결된다면 올해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은 명암마을, 공굴안 하면 이 지역까지 잘 몰라요. 명암마을은 화장터 가는 동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공굴안 하면 배재학교 밑에 구름다리 밑에 고립된 마을이라든가 화재성을 얘기하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소방서가 5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20분 돌아서 와야 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 편할텐데 조금 아쉽고요. 재난에 대해서 자살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갑천에 정림동과 가수원 간에 옛날 구다리가 있어요. 상당히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포크레인 바가지로 내리 찍으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질의하니까 지방자치에서 해야 된다. 대전시에 건의하니까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이유가 뭐냐 밑에 600미리 수도관이 매달려서 관저동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요. 자살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서 던진다든가 또 야간에 그쪽에 가다보면 가끔 폭력사고도 나고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밤에 오는 여학생 한명을, 아직 못 잡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CCTV에 뒷모습만 찍히지 아무것도 안찍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이 다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셔가지고 하수관이 지하로 넘어가든 아니면 옮기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 다리를 놔두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만년동사거리 VIP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신촌설렁탕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정림동 이쪽부분은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왜냐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속도가 있어서 옛날부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이 지하도를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선입감 자체가 무서운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물 새고 하는 것은 고치고 했지만 그 안에 통행하기가 무섭다. 이 무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번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깔끔하게 해 주시고 CCTV 이런 것이 다 오래돼서 찍히지도 않아요.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복수동 283번지도 소방서는 바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부소방서가 3분 거리에 있는데 불이 나면 차가 못 들어와요. 그냥 집이 다 타요. 인력으로 불끄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소방차 진입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재난에 대해 생각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대신고등학교 쪽 철도 굴다리를 확장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와 학생 5,00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대전시에 4군데를 하는데 서구가 2군데 들어가 있답니다. 그 지역이니까 철도청과 상의하셔서, 이 확장공사비가 12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이번 장맛비에 굴다리 두군데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첫날부터 야간에 맨발벗고 주민들하고 물 푸는 작업을 했거든요. 여기는 항상 비가 오면 침수돼서 차량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283번지 주민들은 어디로 걸어다니냐면 불티고개 소방서쪽으로 돌아서 가야되고 아니면 대신고등학교 육교를 넘어서 돌아 들어가야 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이번에 철도청하고 이쪽에 선정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119 시민체험센터 체험교육이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셨는데 공직자분들 전원이 다 하신 사항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전직원 다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민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3개 동을 대상으로 230명정도로 각 동에서 10명정도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각 동에서 10명정도. 하시고 나서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해서 체험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센터쪽에 문의해 보니까 구 단위로 집계는 안된다고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단위 체험이 있고 구별로 서구민중에 몇분이 체험실습을 했는지 이런 집계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각 동에 일종에 실적이라고 할까요? 성과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입니다. 각 동에서 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자체 집계를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비율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의회직원분들이 다 같이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다 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원들만 빼고 다 하신 거네요? 의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하신 적이 없으시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피곤하시죠? 특히 도마동 지역에 재개발문제 때문에 피곤하실텐데요. 도마ㆍ변동1구역에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로확장사업은 보상협의를 했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대상자는 현재 법원에 공탁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사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구역에 조합하고 구청하고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원만하게 잘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하시는 것에 따라서 도마ㆍ변동8구역 공원조성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8구역에 보상 받고 나가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부분의 민원이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뒤편 도마ㆍ변동 11구역을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뉴스테이로 개발한다고 중앙에 올렸다가 심의위에서 부결된 적이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뒤에 대전시에서 하반기에 다시 자료를 보강해서 재응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뉴스테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마ㆍ변동 11구역에서도 조합에서 뉴스테이사업을 통해서 재개발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했었는데 그게 모처럼 잘됐으면 좋았는데 심사에서 도마ㆍ변동 11구역은 탈락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은 일반재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보면 앞으로 향후 8월에서 9월 초순에 조합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도마2동에서는 이번 뉴스테이사업에 일부 주민들은 기대를 걸었어요. 제일먼저 거기가 사업인가를 받고 건설회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나마 뉴스테이가 되면 신한은행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되기 때문에 도마2동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후반기에도 조합원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뉴스테이에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후반기에 다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번 주민들과 대화에서 학부모나 젊은층과 어르신들이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도마2동지역에는 진짜 너무 한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하기는 너무 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을 위해서 도마ㆍ변동 11구역에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뉴스테이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실제로 도마ㆍ변동 11구역은 위치가 학교나 철도 이런 게 접해있고 앞으로 철도2호선이 건설되면 정거장과 가깝고 해서 뉴스테이사업이 적정한 위치라는 것을 저희도 국토부에 피력했지만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려고 8～9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회의시간에 이런 말은 뭐하지만 제가 유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원탁회의를 하면서 6학년 전체 학생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그렇네요. 학생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집에 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저는 액면가로 받아들였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산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온 사회심리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 돈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가 너무 가난해서 분뇨냄새, 그 지역에 아이들 놀이터가 엊그제 간 제비네공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도 그쪽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10년동안 일을 하면서 몰랐던 이런 부분을 보고 그나마 마지막에 뉴스테이 얘기를 해봤어요. 뉴스테이 하면 공원을 기증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학생들 공통적인 것이 우리집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놀 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도마1동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도마2동 저쪽 끝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까지 걸거가려면 30분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제가 할말이 없었어요.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밥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학교에서 바라는 것이고 사회에 바라는 것은 딱 세가지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구청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라든가 해서 지역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도마ㆍ변동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광복위원
살아있는 지역이 있고 지금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해제된 지역에라도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 좋은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하여간 재개발계획을 통해서든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든 하여간 도마ㆍ변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서구 갑지역이 중심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넓은 지역의 인구가 1만 8,000으로 내려갑니다. 정림동도 1만 8,000이 위태롭고 도마1동도 1만 8,000이 깨졌고 도마2동이 2만 3,000 정도였던 사람이 지금 1만 8,00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홍보, 제목도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소 주인들은 자기업장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시설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구청에서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는 모습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과 협조하고 특히 업주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전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교육시켜서 좀더 옥외광고물 홍보교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광고물은 지금까지 불법이 만연했고 저희가 그것을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법테두리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이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다보니까 매우 혼란 속에 있었고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행정판단에 사전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위법을 못하게 하고 간판질서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홍보를 통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또 안전에도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을 통해서 전기안전에도 사전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월평공원에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안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사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을 사업주체가 매입해서 30%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월평공원은 3개 정도의 위치에서 업체로부터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방향으로 일단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월평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업체를 통해서 공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신축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획이기 때문에 몇 세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방향이 어쨌든 소규모죠. 그렇기는 하나 공원 내에 과연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별도의 입장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공원을 보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공원이 해제되면 일반 사유토지가 되기 때문에 난개발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관련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기 제안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가장 큰 논점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일몰제로 해지가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건지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른 법령이든 이것에 의해서 개발자체가 말 그대로 100%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허가나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계획서에 의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지됐다고 해서 타법에 의한 제한이 다 같이 풀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준기
홍준기위원
시 입장이나 혹시 구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70%만이라도 온전하게 계획적으로 보전을 하고 30% 정도는 개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논리의 싸움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보건데 물론 시에서 주관하겠으나 구도 반드시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구의 입장을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차근차근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미리미리. 나중에 그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급박하게 결정되는 시점에 일부 주민이나 어떤 분들의 반대여론이 있다거나 주민갈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아파트세대별로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작년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이광복위원
지금 세대단위로 종량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일반적으로 통별로 리터당 나가잖아요. 세대별로 종량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RFID사업.
이광복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언제 하실 거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시작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선정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쪽에서 민방위시설이나 먹는 물 시설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공원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외에 외부에 약수터를 관리하고 계신 것이 10개로 돼 있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타인의 땅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약수터 10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유지가 아니고 개인땅에도 있을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오량약수터가 시설정비 1개소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오량약수터는 예전에도 한번 분쟁이 났던 약수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계속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특별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이광복위원
아직은 없죠. 여기뿐만 아니라 오리골약수터도 그렇고 땅주인 1세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며 뭔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추이를 지켜봐서 2세대를 설득할지 아니면 예산책정해서 그것을 구입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 분쟁시에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취지 자체가 쓰레기를 줄여보자. 과거에 무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배출자가 배출하는 부담이 없었지만 제도의 취지로 볼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취지가 배출자가 부담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라는 시책 자체가 버리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자기 비용이 부담되는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서 자기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다보니까 감각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그냥 종량제봉투를 사서 넣어서 배출한다고 바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하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저희 구나 아니면 본부에서 홍보 그 정도밖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관련예산을 보면 2015년도 예산보다 2016년도 예산이 약 6,000만원 늘어났더라고요. 이런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인 홍보활동,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보면 친환경제품 구매율이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했는데 친환경 구매 비율이 50.6%입니다. 156페이지에 있네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을 가급적이면 높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구매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과 산하 동 전부 합한 수치인데요. 저희가 공문생산하고 더 노력해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현업부서에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계약부서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며칠 전이죠.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익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시에서 발표한 이 사업과 우리 구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시에서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오염 경보제와 전기차 보급, 시내버스 차량교체, 무공해 연료차 보급 등등해서 산업부분 하고 생활환경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만 돼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시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고 구로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른 연구자료도 그렇습니다만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조사해 보면 대전은 타도ㆍ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요. 타도ㆍ시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많고 대전은 공장보다는 도로이용 오염원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건설 쪽에 있는 건설장비 관련 차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에서도 비산먼지배출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이든, 단속이든, 행정지도든 이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한때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지원금이 대전시에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추진한다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저희가 가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점검 이런 것은 과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는 상시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결국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요일제인데요. 차량 요일제사용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요일제는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시에서 단위사업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구 형편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수질환경관리 관련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도 하시고 먹는물 시설관리도 하시는데 혹시 대청호 수질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거나 같이 협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원이나 협조사항은 없고 굳이 한다고 하면 방재훈련할 때 서로 참관하는 것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한 구가 잘한다고 해서 대전시 공기가 맑아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대청호라고 하는 것이 대전의 식수원이죠. 대전의 식수원이라고 하면 서구가 대전 인구의 3분의 1이니까요. 사실은 서구 주민이 대청호 식수원에 모두 해당사항이 있죠. 물론 행정구역상은 다릅니다. 대덕구 소관일 수도 있고 타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청호 수질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고 여름철에 특히 녹조발생량이 점점 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행정응원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지자체와 협조하거나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좋겠고 아니라고 해도 우리구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물론 있고요. 이런 부분하고 협조가 된다면 비예산적이지만 대청호수질이 개선되는데 도움되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혜택은 곧 우리 서구주민이 공히 받게 되는 이익이다라고 볼 때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는 상당히 홍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지적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하고 시가 연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원봉사를 예를 든다면 대청호 살리기날을 하듯이 대대적으로 서구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차례든 가서 청결운동을 그 해당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께도 호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녹조가 심하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환경교육의 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해당국에서 각종 소모용 작업도구들을 많이 사는데 지금 작업도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수불대장은 정리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세한 관리는 과장이 하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분야의 소모성장비는 본청에는 지하에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또 현장에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산불장비라든지 급히 나갈 것은 여기 지하에 있고 현장에서 쓰는 장비는 공원에 있습니다. 둔산권에서는 구청 앞에 샘머리공원 관리소에 일부 있고 관저지구는 신선암공원에 일부 있고 도안지구는 도안체육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전기 같은 것은 일부 둔지미공원에 일부 있는데 장소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3년 정도의 예산을 보다보면 특히 소모용 자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소모용 자재는 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현장에 일부 보관하고 본 청사 지하에 일부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소모용 자재라도 잘 사용하고 잘 보관만 한다면 익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점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능한 것은 저희도 최대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소모품이 여유가 있다든지 재활용이 가능해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면 감안해가지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소모용 자재를 가급적이면 창고시설이나 수불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 연말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효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행했습니다마는 제비네어린이공원을 잘 갔다왔고요. 가서 봤을 때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재미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닥에 우레탄포장 없이 마사토 모래로 포장돼 있어서 친환경적인데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물고임 현상이 전혀 없이 배수가 잘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공원조성 후에 주민분들의 평가내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사업부서에서는 보완해야 할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비네어린이공원은 현장방문도 하셨고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도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갔는데 매우 흐뭇해하고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생태공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과거의 공원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따로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비네어린이공원은 보완 요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시끄럽다는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런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흡족해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곧바로 계룡어린이공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룡어린이공원은 하반기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해서 9월쯤에 계약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설계용역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제비네하고 유사한 형태가 될거라고 여겨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생태공원조성이기 때문에 목적은 맞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기구라든가 설치는 아니고 설계해서 계획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 특별히 주문한 다른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넣어서 설계해 주십사하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 계약만 됐기 때문에 설계 기초안이 나오면 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계룡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아파트하고 매우 인근에 있고 그 바로 옆 측면으로 슈퍼도 있고 또 주류 판매시설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취객들이 공원으로 들어와서 음주, 흡연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데 그쪽 판매시설로부터 직접적으로 화장실 쪽으로 아무런 경계 없이 바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은 바로 아파트 주민하고 어린아이들도 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비네공원 갔을 때 보니까 우레탄도 없고 데크도 없어요. 상당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현재 놀이터에 우레탄을 깐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서 발암물질 나온 게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발암물질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레탄을 많이 했는데 그런 민원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어야 좋겠죠. 제비네공원에 고생 많이 하셔서 아담하고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현재 그게 2단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저쪽 아랫부분이 안보여요. 파고라 있는 부분. 안 보이는데 거기에 CCTV가 하나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방범용 CCTV가 주택가 쪽으로 하나 있어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특히 그 지역은 제일고등학교, 유천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이고 특히 저녁에 방범에 상당히 허술한 지역이거든요. CCTV을 교체했으면 좋겠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방범관련 CCTV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환경과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방범CCTV나 환경CCTV 또 길가에 이정표라든가 주요시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가려가지고 주요시설이 무용지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지역 같은 경우 CCTV가 많이 가려져서 산책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공공시설 간판이라든가 CCTV가 가려가지고 있으나마나한 현상이 있으니까 전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일제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건축과에서 본청과 의회동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동 계단을 이용하다보면 경사도가 너무 깊어서 올라올 때는 모르지만 내려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의회동 계단 경사도를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 구조상에서는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ㆍ2ㆍ3층을 가급적 걸어다니려고 하지만 내려갈 때는 시각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3층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동 승강기가 느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승강기는 유압식이라 조금 느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속도를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의회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단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오후에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미리 와서 대기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민ㆍ관합동으로 대전 7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반을 구성해서 했고요. 7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관리부실사례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 구에서 같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 하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하고 시ㆍ구 합동점검을 했는데 서구는 양지하고 롯데가 대상이었습니다. 결과까지 통보가 돼 있는데 한군데는 처분하라고 하고 한군데는 시정조치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10개단지에 대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처분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는 처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청문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지금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1순위업체하고 2순위업체 단지 그 사유인가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청문요?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상황이 이래요. 최저가입찰 업체를 선정하는데 2순위업체를 배제하고 3순위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런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사례가 해당 아파트에 포함된 아파트겠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말하자면 주택법은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를 위반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겁니다. 소명자료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적발 지적사항이 113건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이 있어요. 42개정도 되고요. 못지않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라든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거의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추후에 현지 실태조사를 10개단지에 대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사 내지 검사항목이 시에서 했던 합동조사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다른 면이 혹시 있습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실태조사는 합동점검한 것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타구면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합동점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곧 대외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모아파트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비원 26명 전원을 해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어제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고 주민투표까지 마쳐서 10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어쨌든 2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건데 그게 결국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관리비가 5,000에서 1억으로 경비비가 올라간다는 거에요. 자치관리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실태만 조사하고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관리비가 같이 인상된다. 그것이 주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현재 서구의 모아파트는 그전에 52명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당초 52명에서 25명으로 낮추고 25명을 12명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1차적으로 25명으로 했고 이번에 다시 12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전체를 다 해고하고 다시 12명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12개 동에 1명씩의 경비만 두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캐치프레이에 맞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비의 부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무여건 근무강도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주민들과 괴리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하고 경비원사이에 불화관계에 의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물론 일자리창출측면에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비가 현대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줄여가면서 장비로 경비를 대체할 수 있다보니까 약간 상반된 논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사람중심도시를 캐치프레이로 외치고 있는데 한자리라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하는 마당인데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경비를 줄이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다. 왜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죠? 찾아가서도 하시고 구청에서도 하시죠. 그러면 그럴 때 최저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결정합니다. 원래 매년 6월 말까지죠. 매년 결정하고 대부분 매년 인상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과연 무인장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아니냐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수십억을 들여 장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댈 것이며 부속이 노후화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각각 택배물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택배 분실이든 뭐든 경비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비원수가 줄었을 때 그 불편을 주민들한테 100% 수용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월 3,000원에서 4,000원의 관리비를 더 지불하고서라도 그 편리함을 살 것이냐. 또 하나는 겨울철에 제설이 있고 가을철에 낙엽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이 해야만 할 이런 일들을 과연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 이상의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함께 행복한 서구 사람들끼리, 이웃들끼리 정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더라면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안건으로 삼았을 것이고 또 그것이 주민투표까지 갔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센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느냐. 인력으로 경비를 할 때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역할 같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현재 인력의 경비를 두는 것하고 장비를 교체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하고 비교분석해서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첨언하건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단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이 항목은 일종에 가점항목이 되든 감점항목이 되든 그런 부분을 항목에 산입하셔서 단순히 그 해당사업의 사업성내지 효율성만 놓고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아파트단지는 과감하게 그런 데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좀처럼 손대기 힘든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동안 만연돼오고 있고 주민들간 민원충돌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또 용기있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잘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잘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둔산동지역 같은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고액의 비용을 쓸 일이 많은데요. 이런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아파트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해서 성공한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교체작업을 한다, 아니면 도색작업을 할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가급적 공유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목적 중에 하나가 관리비 절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단지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정보가 자료화 되면 확산시켜서 모든 단지의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입주자대표들이 마치 계약에 위배되는 검은 손에 유혹돼서 고소 고발되는 사례 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들이 투명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를 비롯한 공동주택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입주자대표들 간에 서로의 갈등, 충돌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과장 많은 분들이 일터를 잃는 경우를 많이 봐 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지만 주로 위탁관리가 많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위탁관리가 많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충돌, 갈등을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업체의 파견을 맡고 있는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해서 그분들의 자리를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한 직장 같지만 사회적인 약자로서 근무기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들의 교육과 당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되시는 분들이 고용기간동안 만큼은 편안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노동인력관리는 고용노동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주택관리업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불안한 직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서 올바른 행정의 표본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면서 올바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주요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및 구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 일시는 금일 2시부터 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현장, 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으로 하며 현장확인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두군데 현장에 가신다고 했죠. 도마큰시장하고 도마동 주민센터 공사현장.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한군데 더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림동에서부터 만년동쪽으로 이번에 장맛비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유실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쪽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지는 정림동 장마 피해지역 한곳을 더 추가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계속개의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