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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06

손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신인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4일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손종석 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다선이며 연장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균

정성균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지금부터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신정이 위원을 호천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정이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이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정이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법성과 정당성에 적합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 와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손종석 위원을 호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분으로 호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종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은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201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동안 김종섭 의원, 최일천 전 군의원, 강용신 전 보건사업과장, 장화영 전 동계농협조합장 이렇게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6월 2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태송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재무 보고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같은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먼저 세입&middot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2015년 결산결과 총괄 세입액은 3811억 4766만 8000원이며, 세출액은 2836억 7927만 2000원이고,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액이 974억 6839만 6000원으로 세입&middot세출 예산은 물론 잉여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3644억 9648만 8000원으로 세입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72억 3469만 4000원이고, 국&middot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75억 18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330억 9192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71억 1135만원, 보조금 1098억 1496만 3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897억 4174만 6000원이고, 세입 징수 결정금액은 3666억 3009만 7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644억 9648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억 3360만 9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146만 8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 2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2214만 1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6261만 4000원, 행방불명 3267만 9000원, 납세태만 14억 9916만 2000원, 기타체납 5억 2768만 6000원으로 체납유형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71%, 기타 체납 사유가 25%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지출액은 2785억 5438만 7000원으로 주요분야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49억 2875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99억 4939만 6000원, 환경보호 163억 9023만원, 사회복지 489억 460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616억 989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 9554만 3000원으로 6개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12억 146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억 5118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634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63억 9236만 9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 51억 2488만 5000원, 이월액 5억 9215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06억 75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이용&middot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middot전용&middot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2481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농업인 교육지원 및 재해대책 사업 외 11건에 2억 189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 지원금과 메르스 사태 지원 등에 163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희망마을 조상사업외 202건에 640억 8905만 5000원으로써 이월 사업비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40건에 402억 1956만 1000원으로 이 금액은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31억 4910만 4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5억 5935만 원을 포함하여 34건에 73억 7063만 6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또한 자금없는 이월액 3억 2597만 원을 포함하여 29건에 164억 9885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5 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현황입니다. 2015 회계년도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기금액은 141억 9532만 7000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 금액인 180억 163만원 대비 38억 630만 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이는『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원하였던 사조산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국&middot도비를 반납한 투자진흥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middot채무입니다. 2015년도의 채권은 57억 741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82억 1141만 5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138억 5033만 500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5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2175만 9,926㎡에 758억 6543만 4000원이며, 건물은 17만 5,648㎡에 2400억 1295만 4000원, 기타 16만 2,128건에 1조 1901억 4178만 4000원으로 총 1조 5060억 2557만 2000원 상당이고, 물품은 2015회계연도에 55건을 취득하고 53건을 처분하여 2015년말 기준 825건에 58억 6031만 9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 총자산은 1조 6002억 4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05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896억 5100만 원이며, 2015년도말 자산은 전년도말에 비해 562억 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유동자산이 1260억 5200만 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92.12%로 1조 4741억 94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 연도가 끝나고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 제도는 의회가 예산의 승인과 함께 세입 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법성&middot정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middot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비비 지출 결산 심사와 관련 순창군수가 작성&middot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middot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과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보조금 성과평가 및 표준 메뉴얼 작성 시행은 보조사업 시행의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보이며 또한 의료급여자 맞춤형 관리로 예산절감 등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보이나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미수납액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은 빈약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21억 3360만 9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14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2214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은 무재산 6261만 원, 행방불명 3267만 원, 납세태만 14억 9916만 2000원으로 71%, 기타는 16억 9695만 1000원으로 25%를 차지하며 특히 미납 이월사유 중 납세 태만과 기타사유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바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방문 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수납액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문제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총 202건에 640억 890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3894억 368만 1000원의 1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월액인 662억 515만 8000원 대비 21억 161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추진 시기일실,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상황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바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40억 6892만 4000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업추진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자금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업추진시 관계부처의 동향 파악과 긴밀한 관계 유지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고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교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309억 600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730억 1132만 2000원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2014 회계년도 불용액은 243억 9300만 8000원으로 65억 67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중에라도 추경을 이용 사업을 분석한 후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꼼꼼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2785억 5438만 7000원으로 지출순위를 보면 농림수산해양분야가 22.1%로 616억 9892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7.6%인 489억 4600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1%인 309억 9554만 3000원순으로 집행하여 3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 하였으며, 특히 농림수산해양분야에 제일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음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삶의 질이 투자대비 크게 향상되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이 장류제품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실정인바 향후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대표 농산물 육성과 농가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지원은 지양하고 농식품 6차 산업 등과 연계되어 농가소득이 창출 되도록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예산은 국가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의 결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인 바 자체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며,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과정과 결산 검사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middot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설태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ㅇ 기획실(읍&middot면)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middot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실(읍면),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middot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35쪽에서 41쪽으로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middot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실 소관 세출 결산은 48쪽에서 56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이 340쪽, 읍면 세출예산이 281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에서 56쪽까지와 예산전용 340쪽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51페이지 주요정책 발굴 조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밑에 일반보상금이 총 예산이 67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30만 원으로 거의 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민간인이 우수제안한 시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부득이 집행을 전체를 안하고 말씀드린 1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에서도 우수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했는데 왜 그것은 안줍니까?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서류로 제안받아서 심사한 것인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일반인들이 서류로 제출해서 제안한 것입니까? 작성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모두 사장되겠네요. 제안을 꼭 서면 제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법은 없지만 일단 제안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면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 전화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 페이퍼를 만들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로는 제안을 많이 했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안한다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제안한다는 그런 말은 안했어요. 예산을 거의 남기고 있는데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지금 미래먹거리 하고 있지만 그런 제안들이 정식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다 사장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소리라도 듣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 취할 조치를 강구하고 살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순창군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생각 아니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군정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시야로밖에 볼수 없어요. 공무원 이외자는 공무원 이외자의 눈으로 보는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부대끼고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배분하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보다 사회인이 더 낫다. 그런 것은 각계각층에서 소리를 듣거나 부서마다 민간인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페이퍼화 해서 제출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면 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지 않고 더 활성화 되어서 진짜 순창군의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상으로라도 어느 시&middot군에 가봤더니 어떤 제도가 참 좋더라, 어느 시설을 잘해 놨더라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거나 현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드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2700만 원 들여서 캐나다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벤치마킹 하면 뭐하라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국내는 저희들이 쉽게 가볼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순창군에 각종 행사장에 보면 이 행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 있어서,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에서 참여해달라고 해서 왔다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한다고 보면 못할게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돈을 80% 가까이 거의 태반을 남기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을 통해서 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의회에서 민의의 소리를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의회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사업을 주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혹시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손종석위원

52쪽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면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이나 그런게 법률적으로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농촌공사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금을 넘겨주면 감독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그 기준이 다르지 않도록 같은 선에서 집행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계획을 세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일상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똑같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농촌공사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우리 토목분야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모든 대행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시설이나 투자를 하면서도 전혀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이나 금액의 차이 같은 것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임실군이나 진안군이 순창보다 더 큽니까?
2015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순창군이 3890억 원, 임실군이 4440억 원, 진안군이 거의 4000억 원이 다 되거든요. 본 위원은 군수가 3000억 원을 돌파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녔는데, 우리보다 군세가 더 작거나 그러는 진안이나 임실이 볼륨이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현황도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쪽이 크긴 크네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부러울것이 특별회계 빼고는 없어요. 본 위원은 부군수님이 예산통이라고 하시길래 특별한 것을 많이 알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부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산의 볼륨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정년을 하실때까지 더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쪽이 많아서 예산이 우리보다 더 커졌는데, 일반예산도 예산투쟁을 많이 해서 구성 요소요소까지 예산의 혜택이 스며들수 있도록... 다니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해요. 순창군이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부안은 7만 5000인데 그때 4500억 원인가 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걸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얼마나 예산투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이 하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시골 할머니들이 1인당 1000만 원은커녕 나한테는 10원도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당장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치료 받는것도 혜택의 하나고, 노인당에서 점심 주는 것도 혜택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혜택들이 정말 민초까지 고르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공모해서 지금 순창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많은 건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건 미만인데, 채택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모한 거예요, 일반인이 공모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일반인도 몇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추진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우리 행정에서 반영을 해서 내가 구상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개인에게 통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비비 지출에서 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2억 1000만 원정도 하겠다고 지출내용을 해놓고도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억 1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2015년 AI방역대책 초소운영을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middot도비가 와서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계획했다가 남는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작년 2014년도 예산결산 심의할때도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AI가 발생되면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선 군비로 하고 국&middot도비 시달이 늦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원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비비 지출이 작년의 경우는 우리 순창군이 메르스 때문에 지역 경제나 다른 상인들, 농가 특산품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분들이 이 예산서에서 예비비 지출에 1600만 원 사용하고, 다시 이월되었다고 보신다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메르스는 자연재해가 아닌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비비는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긴급사태인데, 사실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야겠다 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후 사용을 하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예비비가 1600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 차원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못했는지 그런 사정은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그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도 있고, 저희들이 내려오지 않는 분야에 대책을 세워서 집행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한 분야가 적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민들 편익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결산이 281쪽에서 3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주민행복과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군수님이 어제 저녁 폭우로 인해 면 현장을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잠깐 다녀오셔라고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주민 민원 가서 해결하시고, 다녀오시는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결산은 57쪽에서 88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이 340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61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58쪽에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성공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고, 성공사례 하신 분들이 나가셔서 독립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관외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성공지원 되어 있는데, 크게 자활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2014년도에 올크린이라고 해서 청소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수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수급을 해서 창업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이 복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일입니까? 대표부터 전부다요. 그이외는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자활참여했다가 건강원을 개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점도 개업해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몇분이고, 지금 성공해서 이어나가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통계는 봐야 되겠지만 매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이 35∼40명정도 참여하시는데, 올해는 36명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매년 다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매년 다르죠.
종석

손종석위원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36분이 계신다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36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계속 해년마다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탈 수급을 시켜서 창업활동도 하고, 여건이 안되면 계속 자활근로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 사업의 시작이 몇 년도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2001년부터. 매년 자활활동 근로를 하시는 분이 35∼4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은데, 없는 해도 있고 있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 수급 하신 분이 5분도 계시고 6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돈이 2001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된 만큼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원래 자활근로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 말하자면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좋으신 분이나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드리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를 시켜서 탈 수급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 아니고 생산활동을 열심히 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탈 수급을 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그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 사업도 맞춤형으로 새로 발굴을 하셔야 할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육묘사업도 하고, 올해는 화훼사업도 하려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사업구상을 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활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았던 분이 벗어나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분이라도 계시나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올크린이라고 청소사업을 잘 근로사업을 해서 그분이 여건이 되어서 5∼6분이 가서 창업을 했습니다. 활발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창업도 하고,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거쳐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머무르고 다시 원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그런 손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행복과 관련 사회단체가 몇 개죠? 9개인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결산위원장을 한번 할 때, 순창군 관련 사회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운영일지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얼마를 집행하는지 그 집행내역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고, 영수증만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1000만 원짜리 증빙서류만 붙어있지, 이사업에 이 항목이 왜 필요한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문한 것이 전체 운영일지를 써라, 도장으로 찍는걸 인정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총무나 그런 사람이 전부다 회장도장까지 찍어가지고 회장이 그 사업을 몰라요. 그래서 직접 본인 서명을 하게 하라. 그건 된 것 같은데, 운영일지는 철두철미하게 쓰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매년 지적을 하셔서 운영일지를 쓰고 있고, 결재할때에는 반드시 도장 찍지 말고 수기로 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출품의서를 보면 9개 단체중에 5개 단체가 달라요. 족보도 없는 지출품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출품의서에 나와 있는 계정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쓰느냐 하니까 옛날부터 써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왜 그 소리를 하냐면 이 결산서에 맞춰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진위를 알려면 운영일지와 재무재표가 있어야 돼요. 재무재표도 총계정원장이나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농협측에 한번 의뢰를 했어요. 농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표준 재무재표를 만들어주라. 그래서 손익계산서, 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순창군 통일로 하면 주민행복과에 있다가 면사무소로 가든 어디로 가든 통일로 쓰면 어떤 재무재표도 다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무과 직원들 아니면 재무재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과장님, 공무원 40년정도 되었는데 순창군에 있는 재무재표 다 못읽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 각종 사회단체의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고 공무원이 봐도 통제할 수 있지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 해서 한번 주문을 했는데, 우리 주민행복과가 사회단체가 제일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과 협조를 해서 그런 재무재표와 운영일지는 꼭 써달라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서식이나 지출결의서도 통일도 했고, 도장은 안되고 수기로 결재한다는 문제, 운영일지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번에 주민행복과에서 의료급여자 맞춤형 사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로 해서 의료복지, 교육복지 그 일환으로 해서 한 사업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는 얘기인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의료급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금 통합보장계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은데 장기입원하신분,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좋은 병원에만 계시면 그 이하로 가시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정도 좋아지면 퇴원하시라고 권유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절감된 것이 매년 5∼6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포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축하드리고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는 국비 사업이 많잖아요. 우리 실과별로 불용액의 평가를 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일등을 했어요. 국비 사업이라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중에서 크게 나간 것이 450억 원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 수급비 나가는 것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이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매월 날마다 책정하고 제외시키고, 제외시켰다가 책정을 시키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예산 내시를 10%∼20%를 초과해서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89쪽에서 101쪽까지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90페이지 안정적인 근무기반조성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130만 원 사용잔액 왜 남았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100만 원에서 120만 원, 10%이상 남았네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퇴직공무원들 공로패 관계와 청원경찰 피복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공로패 집행잔액에서 50만 원 남고, 퇴임식장 준비 집행잔액이 수반과 플래카드 계획되어 있었는데 55만 6000원이 남고, 청원경찰 피복비 집행잔액에서 21만 5000원정도 남은 금액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공무원 사기진작과 퇴직공무원 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목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과가 실용적으로 예산절약해서 사용잔액이 더러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예산을 써서 공무원 사기진작라든가 근무기강확립이라든가... 행정과 소관은 민간인하고 부딪히는게 크게 많이 없죠.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쪽에 썼어야 할텐데, 89페이지에 보면 총괄 집행잔액이 2억 원이나 되는구만요. 행정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한대로 좋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실용예산쪽으로 자꾸 쓰다보니까 많이 남겼다고 좋은 의미로 보는데, 남긴것도 좋지만 그런 혜택을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99쪽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있죠. 지금 한해에 몇 대정도 설치합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한대 지원금 말씀하신 건가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설치비용.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상당히 업체에서 사업비를 많은 것을 요구를 한곳도 있어서 해당 업체들의 제안을 받아서 최소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당 한마을당 예산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마을에서 50만 원정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5만 원정도 제한액으로 받다 보니까 대수에 따라서, 대수를 동네 크기에 따라서 더 하게 되면 부담이 더 있겠습니다만 기본 사항으로 해서 혜택을 보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중에도 화소가 떨어져 지금 식별이 안되는 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30개마을 30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이번에 했었습니다. 71개마을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두 하지는 못하고, 올해 하반기 추경때 예산편성을 30개정도 하고 내년도 41대정도 해서 마을주민 요구를 충족시켜 줄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무용지물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대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등산로나 그런 곳에 전국적으로 강력범죄 때문에 많이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런 곳에 대한 CCTV나 그런 대책을 세우셨나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분야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망 CCTV라든가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된 곳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설치를 다 했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천 대모암 그쪽으로 운동 코스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쪽은 가로등도 없고 깜깜하더라구요. 그런 위험지구는 나가셔서 살피시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02쪽에서 114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75쪽에서 378쪽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10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 원에서 180만 원만 집행을 하고 거의 그대로 남아서 90%가 넘게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행사가 작년의 경우에 많이 있어서 읍면장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행사가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격년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격년으로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작년에 결정이 됐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사하는 것 아껴서 장비사서 환원한 적도 한번 있잖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행사비를 아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출동수당을 줍니다. 출동수당을 드리면 출동수당중에 들어있는 것이 교통비라든가 식사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아껴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낀게 아니라 안준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다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걷어서 방재장비를 사신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전건설과는 그런 미담사례가 있어서 칭찬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작년 순창군에 재난이 별로 없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작년에는 여름철 재난은 없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겨울철에 좀 많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재해대책사업비도 7400만 원중에 6000만 원만 사용해서 사용잔액 1400만 원 남고, 이런 것은 재해가 원인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니까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거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았던 것이 여름재해가 없었고, 겨울철에 재해가 있었지만 저희 순창군에 장비업체에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재단 동원도 안되고 제설작업을 원활히 협조를 받아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대째는 자율방재단 1인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얼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재단에 들어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3만원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만원정도가 아니고 3만원정도입니까? 수혜혜택이 4천얼마짜리 보험을 들었을때는 치료만 간신히 해주지 자율방재단 젊은 층들이 자기들 몸으로 뛰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손이 부러져서 생업을 하지 못하는데 치료만 간신히 해주니까 후유장애도 있고, 생업을 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보상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보험사에 보험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상해입원하면 일당이라든지 배상책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1억 5000만 원에서 최하 하루에 일당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고 나서 수혜혜택을 순창군에서 몇분이나 받았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받아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치신 분이 안생겨야 하니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친 분이 없어서 안준 것은 좋은데, 다친 분이 있는데도 업무해태를 하거나 등한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좌우간 자율방재단 그 사람들 오늘도 수해 때문에 동계 일부지역이 수몰되어서 도로가 침수되어 전원이 나와서 일을 하던데 누가 물한병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수고를 하면 그런데는, 이번에는 동계가 어제 비로는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어요. 적성은 돌아봤더니 별로 피해가 없더라구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동계가 시우량이 60미리가 넘었습니다. 시우량 60미리면 재해가 그정도 난 것이 다행이다 할 정도로 많이 내린 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있는데 농민들 들으면 혼날 소리인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전부다 제초제 뿌려서 콩을 심어 토사가 흘러내려온 것이 원인들이더라구요. 그래서 방천좀 해줘야겠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콩심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는데 앞으로 이장들에게 교육을 해서 논두렁 같은 곳에 제초제를 해서 작물을 못심게 하고, 국지성 호우가 계속 오는데 그 토사가 원인이 되어서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막아버린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천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나면 그 풀을 제대로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배수구에 막혀서 배수가 안되어 침수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국지성 호우 등 자율방재단의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쪽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겨울철에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예비비 안쓰고 미리 끌어쓰고 다른 용도의 돈으로 메우고 다시 예산 세워서 쓰고 그러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읍면의 큰 지역에서는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작은 지역은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여건이나 지역 넓이 감안하셔서 예산 세울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도로변 풀베기나 국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의를 하셔서 빨리 5월달 안에 국도 제초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협조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 제초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로연장은 몇백㎞인데 보수원 8명이 모두 한다는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나 다른데 보면 제초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순창군의 경우에는 그 장비로 하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선 인력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 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2년 가동한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전부 메워집니다.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현 예산으로는 각 마을버스가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까? 4년 전처럼 군도만 되고 하는게 아니라 요즘은 예산 책정되지 않는 범위도 다 베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장비를 구입해서 하셔도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입하시고, 가로수도 안보이고 시급합니다. 올해 반영하셔서, 기획실장님 내년에는 꼭 편성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주민이 필요하면 세워야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