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태송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재무 보고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같은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2015년 결산결과 총괄 세입액은 3811억 4766만 8000원이며, 세출액은 2836억 7927만 2000원이고,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액이 974억 6839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물론 잉여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3644억 9648만 8000원으로 세입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72억 3469만 4000원이고,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75억 181만 3000원, 지방교부세 1330억 9192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71억 1135만원, 보조금 1098억 1496만 3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897억 4174만 6000원이고, 세입 징수 결정금액은 3666억 3009만 7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644억 9648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억 3360만 9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146만 8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1억 2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2214만 1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6261만 4000원, 행방불명 3267만 9000원, 납세태만 14억 9916만 2000원, 기타체납 5억 2768만 6000원으로 체납유형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71%, 기타 체납 사유가 25%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지출액은 2785억 5438만 7000원으로 주요분야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49억 2875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99억 4939만 6000원, 환경보호 163억 9023만원, 사회복지 489억 460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616억 989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 9554만 3000원으로 6개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12억 146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억 5118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634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63억 9236만 9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 51억 2488만 5000원, 이월액 5억 9215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06억 75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2481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농업인 교육지원 및 재해대책 사업 외 11건에 2억 189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 지원금과 메르스 사태 지원 등에 163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61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희망마을 조상사업외 202건에 640억 8905만 5000원으로써 이월 사업비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40건에 402억 1956만 1000원으로 이 금액은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31억 4910만 4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5억 5935만 원을 포함하여 34건에 73억 7063만 6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또한 자금없는 이월액 3억 2597만 원을 포함하여 29건에 164억 9885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5 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현황입니다. 2015 회계년도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기금액은 141억 9532만 7000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 금액인 180억 163만원 대비 38억 630만 3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이는『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지원하였던 사조산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를 반납한 투자진흥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채무입니다. 2015년도의 채권은 57억 741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82억 1141만 5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138억 5033만 500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5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2175만 9,926㎡에 758억 6543만 4000원이며, 건물은 17만 5,648㎡에 2400억 1295만 4000원, 기타 16만 2,128건에 1조 1901억 4178만 4000원으로 총 1조 5060억 2557만 2000원 상당이고, 물품은 2015회계연도에 55건을 취득하고 53건을 처분하여 2015년말 기준 825건에 58억 6031만 9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 총자산은 1조 6002억 46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05억 9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896억 5100만 원이며, 2015년도말 자산은 전년도말에 비해 562억 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유동자산이 1260억 5200만 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92.12%로 1조 4741억 94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 연도가 끝나고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 제도는 의회가 예산의 승인과 함께 세입 세출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법성·정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결산 심사와 관련 순창군수가 작성·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과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보조금 성과평가 및 표준 메뉴얼 작성 시행은 보조사업 시행의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보이며 또한 의료급여자 맞춤형 관리로 예산절감 등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보이나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미수납액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은 빈약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21억 3360만 9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14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 2214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은 무재산 6261만 원, 행방불명 3267만 원, 납세태만 14억 9916만 2000원으로 71%, 기타는 16억 9695만 1000원으로 25%를 차지하며 특히 미납 이월사유 중 납세 태만과 기타사유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바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방문 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수납액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문제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총 202건에 640억 890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3894억 368만 1000원의 1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월액인 662억 515만 8000원 대비 21억 161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명시나 사고이월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추진 시기일실,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상황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바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40억 6892만 4000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업추진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자금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업추진시 관계부처의 동향 파악과 긴밀한 관계 유지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고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교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309억 600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730억 1132만 2000원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2014 회계년도 불용액은 243억 9300만 8000원으로 65억 67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중에라도 추경을 이용 사업을 분석한 후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꼼꼼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2785억 5438만 7000원으로 지출순위를 보면 농림수산해양분야가 22.1%로 616억 9892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7.6%인 489억 4600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1%인 309억 9554만 3000원순으로 집행하여 3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 하였으며, 특히 농림수산해양분야에 제일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음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삶의 질이 투자대비 크게 향상되었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이 장류제품을 제외하고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실정인바 향후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대표 농산물 육성과 농가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지원은 지양하고 농식품 6차 산업 등과 연계되어 농가소득이 창출 되도록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예산은 국가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의 결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수입이 높은 실정인 바 자체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며,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과정과 결산 검사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