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할 이정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속기업무를 전담할 강혜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실 오보라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2016년 7월 6일 오늘 하루만 운영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의거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내역은 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한 분을 먼저 선출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현복.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계장 조계남. 보고에 앞서서 어제 개최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불찰로 인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연찬을 더욱 열심히 해서 다시는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하신 내역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의원활동이 부진한 문제이기는 한데 집행이 미 발생된 행사운영비 의회정책 토론회 같은 게 1,100여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의원정책토론회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가요? 그대로 하셨던가요? 그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죠?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한테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정책토론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건데요, 저는 의원들의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킨 게 저는 되게 유감스러웠어요. 제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래도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좀 보좌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력해주시고, 또 예산도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의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었는지, 왜 2016년에는 반영을 전체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산이기는 한데요 결산과 연관해서 나타난 현상이어서.

2015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정책토론비를 별도로 항목을 해서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 저쪽 집행부 쪽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금년에는 부기에는 명기가 안 됐지만 꼭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토론회 예산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의원정책토론회라든가 목 부기명을 달아놓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다…….

아니,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러면 2016년에는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저는 이 부분을 이전처럼 목 부기명을 달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달아놔도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정책토론회 이런 게 원활하게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일부의원님들은 정책토론회로 갖다가 쓴다고 뭐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세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번 본예산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걸 명기를 해서 2017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명을 달아놔도 그걸 안 하는데 그 속에 넣어놓으면, 이전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대단히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목을 달아주시는 쪽으로 의견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전에도 보면 정책토론회 배정을 해놔도 하는 위원회는 하고 않는 위원회는 안 해요. 그런데 않는 위원회 때문에 하는 위원회까지 이렇게 반영 않는 것은 잘못이니까. 그리고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의회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장한테만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 모르니까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예산집행내역이나 예산집행실적, 잔액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쭉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서 위원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종전에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어떤 안을 가지고 결재 맡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소그룹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소그룹도 하고 아니면 개별 의원으로도 가능하죠?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여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직원들도 직무와 직결되는 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한 주변교육을 해서 의원들이나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편성 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문제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주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박윤선

이어서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수시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국외연수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외연수 가기 전에 며칠 전에 하도록 돼있죠?

보통 한 2주전에는 최소한 합니다.

2주전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국외연수에 있어서 업무연관성이 떨어진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결처리하고 다시 또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통상적으로 국외연수를 할 경우에 항공권 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몇 달 전에 그게 이루어지는데 2주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2주전을 말씀드린 것은 공무여행 저희들 공무원들 따라갈 때 2주전에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연수 말입니다, 의원연수.

의원님들 연수는 일정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일정이 나오면.

그게 얼마 전입니까?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어느 나라를 결정을 해서 그게 나와야 심의를 바로,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실질적으로 그걸 부결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다 예약도 돼있고 발권도 거의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부결을 하면 그게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개월 아니라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그게 업무연관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부결시켜서 다시 재 보완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국외연수에 대한 심의가 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도 업무연관성이 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넉넉히 가지고 부결되면 다시 심의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 하려면 최소한도 몇 개월 전에 해야 한다, 이걸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업무연관성 없는 국내연수 같은 것도 그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연관성이 없는 연수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등 정기간행물 25종을 한다고 했죠?

예.

보통 저희가 보면 위원회에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신문이 한 20여종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는 의원은 하나도 없고요, 많이 봐야 3~4개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바로 그날그날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간행물을, 지금 의회에서 신문 값이 얼마 듭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청에서만 1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1,000만 원이 넘고 읍면동까지 하면 모르긴 몰라도 익산시에서 구독하는 간행물, 소위 신문요금만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내년부터라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신문, 홍보담당관실이나 의장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의회에는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중앙지 한 두 개, 지방지 두 건, 또 동네 주관지 한두 건, 한 대여섯 건 정도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특정신문을 제가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신문에 대해서 그 부수만큼 한다든지 이걸 조정할 필요는 있다.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이걸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광고비 집행내역도 보면 2015년에 7월하고 8월에 30건을 집행을 했어요. 7월 10일, 7월 31일, 7월 달에는 그렇게 2개 날짜, 8월 달에는 8월 31일, 8월 6일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24건, 8월 달에 6건 해서 총 30건을 27개 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4,950만 원. 이게 일률적으로 작은 회사는 110만 원, 결국 이런 데는 아마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준 것 같고, 중간 것은 220만 원, 큰 데는 330만 원 이러는데 홍보비가 월급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했다손 치더라도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해야지 7월말 8월초에 이것 휴가비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홍보비는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런 홍보비는 필요 없어요. 이것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시민들 조세저항 나옵니다. 이걸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홍보예산 집행하겠어요?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홍보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월급 주듯이 정해서 주고 한꺼번에 주고 하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때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행사했을 때 차라리 그런 것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든지 그래야지 이제 홍보하는 것 가져오라고 하면 내용 뻔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 하면서 이렇게 수천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개선해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자체 살림이나 업무를 돌아보니까 새로워요. 우리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선의원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예산집행이나,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의회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또 잘 몰라요. 집행부 예산은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의회예산은 운영위원회 하지 않고서는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예산까지 다 포괄이 되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토론회 같은 것도 예전에 보면 개인의원이 했었어요. 그게 한 분 정도나 두 분, 제 기억으로는 손문선 의원이나 김영희 의원 전 의원 두 분이 개인토론회를, 손문이 의원이 한 번 했던 것하고 김영희 의원이 두 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활성화 돼야 되는데 한번 그걸 개인의원별로, 예를 들면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상임위별로 5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사실 개인의원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목에는 뭉뚱그려서 놓더라도 개인 의원들에게 그런 안내가, 개인 의원별로 일단 이런 정도 예산이 개인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모아서 공동으로 할 때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간담회든 토론회든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산 연찬을 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능한 금액부터 상한선, 하한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런 것 할 수 있겠구나, 해봐야겠구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것도 의원님들 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의견이에요. 5분 발언이 거의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지 않느냐. 5분 발언을 그래도 의원개개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라도 나오는데, 물론 그 자료 나오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나는 경우도 많지만 5분 발언은 아무런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5분 발언에 대해서도 회기 때마다 라도 보고를 한다든가 전 회기 때 발언했던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고, 그걸 꼭 반드시 실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피드백이 돼야 될 것 같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의원에게 피드백 되도록 할 것인지를 의장님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신데 아마 국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물론 수고들이 많으시기는 한데 홈페이지가 2016년인데 올라온걸 보면 2014년, 한 2~3년 전으로 정지되어 있는 게시판이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저번 해에 좀 건의를 드려서 홈페이지 첫 화면이라도 우리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으로 돌아가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홈페이지가 그만큼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신경을, 어찌보면 의회의 얼굴이거든요.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를 보게 되는데 우리 익산시의회는 2~3년 전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운영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운영을 하는 이상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뭐가 움직이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민들이 자꾸 들어와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들어와 봐도 운영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년 동안 계속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점검을 해서 시원하게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떤 임시로라도 기간제로 아니면 알바라도 써야 될 필요가 있으면 써서라도, 저는 아주 새로운 최신의 운영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2016년 7월 이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정도는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98회 정도를 쭉 제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홍보담당하시는 조계남 계장님께서 이전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항상 기존에 해오던 틀대로 꾸준히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의원 개개인별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하면 그냥 보도자료를 제가 써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의 어떤 보도자료 같은 것은 제가 제공해서 드린 것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항상 의회 전체 활동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원 개개인별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뭔가 해서, 보도자료는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적게는 4~5건부터 10건까지 나가잖아요. 매일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회 열릴 때만 나가 게 되는데 그 부분도, 물론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지만 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해보시고 의원 분들에게도 보도자료를 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공을 해달라고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의원 개개인이 보도자료를 써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자꾸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홍보담당관할 때 제가 항상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계속 드렸던 내용인데 내고장 소식지 한 면에 우리 의회소식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한 면도 그 한 면도 하단은 시 광고를 넣어요. 그래서 의회 한 면 할애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한 면을 우리 의회에 할애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한 면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하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나마 있는 한 면이 적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가 법률고문 자문이 몇 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실제로 받을 일이 없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한데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월 30만 원씩 이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남아파트 문제 때도 그랬고, 법률고문이 평소에는 거의 법률자문을 할 일이 없으실 텐데 그때 받아봤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기 보기보다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자문을 받아주시고 하긴 하거든요. 해보면서 법률자문이 계시긴 한데 의원들이 뭔가 자문을 받고 싶을 때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월 30만 원 드리고 어떤 자문을 자세히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특히 우리 직원 분들이 법률자문을 받으러갈 때 그것이 아주 쉽게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직원 분들에게 충분히 법률자문을 주시고 이런 과정이, 물론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는 네 분 계시던가요? 법률고문이?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법률자문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직원 분들이 가셔서 자문을 받아오시나요?

그쪽 법무통계계에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갈 때 직원이 갑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래도 법률통계계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변호사분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문을 받기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법률자문을 받고 싶을 때, 저는 그냥 예를 들면 법률자문을 받고 싶을 때 꼭 직원이 안 가도 의원개인이 받고 싶으면 연결을 해서 의원개인이 가면 자문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무장이나 이런 정도 분이 의회에 와 주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가교역할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운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15건이 접수가 돼서 15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들을 처리를 대략 어떻게 하신 건지.

주로 민원은 자주 내시는 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황등에 김명환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토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의 그분 민원으로…….

예, 홈페이지라기보다는 그분 개인의 민원, 항상 서류를 내시는……. 예, 그 부분은 그렇고, 이것도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시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는 그래도 제법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 2~30건씩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시청에도 올리지만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싶은 내용은 민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홈페이지 왔다가 의회 홈페이지 전혀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자료에는 없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타지역 의원님들 보니까, 우리 같으면 1층 민원실이 될 수 있고요, 의회 민원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역 의원님들은 의원들이 매일 월화수목금 하루씩 돌아가면서 민원실을 지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회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 오셔서 상담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물론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회 민원실을 지키는 날이 되겠죠. 25명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층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업무시간 9시에서 6시까지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타지역 사례를 보셔서, 그것도 의장님이 새로 되셔서 뭔가 일들을 계획하실 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저희도 4대 때인가 그걸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과 불필요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제가 아는 타지역 의원이 그걸 하고 있길래 말씀했는데요, 또 혹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원님들은 그걸 불편해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타지역 의회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보셔서…….

우리시의회도 그 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처음이라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들이 쓰는 불용액이 7,6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집행사유 미발생이 5,204만 9,000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예산을 확보를 하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분기로 세웁니까, 월별로 세윕니까?

예산 세울 때는 연간으로 세우죠.

연간으로 세우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또 세부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세웁니까?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예산대비해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든지 월 계획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될 경우에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으로 보고 않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도 목이 있고 세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목에 부기 산출근기를 표기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그걸 의원들이 보면 이런 데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산출근기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광고료를 저도 관심 없이 그냥 했었는데 송호진 위원님 준비자료에 보면 4,950만 원이 집행액이 되네요.

예.

2015년도에. 이게 익산시의회에서 나가는데 보통 7월 10일 날하고 7월 31일 날하고 8월 3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거의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집행을 할 때 그냥 월급식으로라고 표현도 하셨잖아요. 나누어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공동의 배분은 어느 정도 있으면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그냥 배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의회에서는 지급을 할 때 지급발의서 같은 것 다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어떤 광고가 나갔거나 우리 의회활동의 무슨 일들이 실려져있는 신문을 거기에 같이 스크랩합니까?

다 하죠. 광고를 저희가 주면 그 광고가 다 나옵니다. 그 광고를 다 스크랩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차상 요식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보도를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밴드에 떠있는 자료들 지금 확보 않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의원들 움직이는 것 확보 않죠?

페이스북은 그게 친구로 가입이 돼야 만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것 찾아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는 의원들 활동사항을 알아야 할 부서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또 의원들로서 다른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스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또 그 지역의 면단위 같은데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활동자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지급을 한다면 이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잘만 활용한다면. 그래서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들이 이것가지고 시시비비를 안 하도록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결정 할 때에 연초에 해서 1년 치가 나오잖아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걸 느낍니다. 연간에 정례회가 2번 이렇게 돼있지만 다른 의회도 보면 연말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전반기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도 선거 있는 해는 좀 늦죠? 정례회가?

예, 그렇습니다.

9월이던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7월로 해가지고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게 다른 데도 보면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딱 임기 중에 한번이지만 원구성할 때 이때는 전반적으로 바뀌면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연간계획을 세울 때 지금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도 전체 의원들한테 설문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가안을 잡아가지고 A안, B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인터벌이 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다음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형택 위원님.

오늘 사무국장님한테 업무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의원님들 개인 스스로 공부를 하긴 해야죠. 하긴 하는데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핵심적으로 본회의 진행할 때 의사진행 발언이든 몇 가지 핵심적으로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발언의 종류라든가 그러니까 본회의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회의규칙 정도는 선별을 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의사진행발언 빼놓고는 무슨 발언으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원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책을 보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선배의원님들은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특히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사진행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종류들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몇 가지 그런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아마 그런 일들을 사실은 의원님들 개인이 하시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하고 네이버에 인물검색 하면, 저는 다 뜹니다. 제 SNS, 블로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뜨고 제 경력 다 떠요. 그게 개인이 신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 10일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그걸 패스해야 인물검색 했을 때 이름이 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활용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 드려서 적어도 포털에 임형택 , 아니면 강경숙 우리 위원장님 이름 치면 그래도 뭔가 익산시의원이라는 것이 뜨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개인이 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홍보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해드리면 의원님들이 개인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활용하실 분은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들의 활동이 시대흐름에 맞게 알려지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무의 틀에서만 계속 반복되기보다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방의원은 보좌관이나 비서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에도 6대 때인가 5대 때인가,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상대로 SNS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은 한 적이 있었어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러면 SNS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일정을 잡아서 강좌개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네요. 저번에 대전으로 한번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분은 전국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교육도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만 해서 SNS 강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유명한 강사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강의를 개설해 주시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하면, 요즘 회기이지만 오후 4시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정도 3일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제가 바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홍보에 많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저도 좀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송호진 위원님께 자랑을 했더니 바로 홍보계장님 불러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와서 굉장히 고맙고 또 조계남 계장님께서 스크랩 다 해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초선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말하기도 쑥스럽고 또 어디에다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의원님들께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 미담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홍보계로 연락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나서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내, 국외여비 있잖아요. 불용액이 4,000만 원, 전 해에는 얼마정도였어요?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 불용액요?

예.

국내, 국외여비만?

예.

별도로,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별도로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에 우리 25명이 추후에 해외연수 할 때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활동합니까?

이 여비불용액이 작년에 국외여비입니다. 그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시장님하고 의회하고는 어떤 갈등관계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연수를 국내연수를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하면서 익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 산업으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관광산업으로 가야하는가. 그런데 대다수가 관광산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국내의 선진지나 자주 가서 문화에 대한 활성화 같은 것을 한 번쯤 배워올 수 있다, 벤치마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금년에 예산 편성된 연수부분은 거의 불용액 없이 소진이 될 것으로 알고요,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야 그림이 그려지고, 또 집행부에서 죄송하지만 미쳐야 만이 익산시의 문화적인 것을 살려가지고 문화·역사를 살려서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는 분 계실 텐데 저번에 주민숙원사업비 저하고 윤영숙 위원님하고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로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나 윤영숙 위원님 개인이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만들어서 추진이 되고 곧 설치가 될 텐데 올해 안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 추가하는 건 사무국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챙기도록 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부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사무국에서 꼭 실시설계 되고 나면, 지금까지 어디에 설치할지나 이런 걸 다 위원들하고만 회계과가 계속 상의를 했는데요, 사무국에서 나머지 일처리는 꼭 좀 예산이나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구해서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