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한 건강가정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건강가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세요.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도 있고 인력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가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저희군에서는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이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인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 조례 대표 발의가 이동진 의원하고 공동 발의한 김인숙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가결되었때 검토하는 것은 안 돼죠. 여기 보면 조례안에 예산도 수반되고 인력도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검토한다는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원중 위원님! 잠깐 우리 실무 계장님이 대답을 하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제8조에 보면 경비지원에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키고 위탁을 해서 다른 시설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사무실도 하나 차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 차릴 준비 됐어요?

이것은 계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군수가 하고 안하고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만들어요. 법적 근거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군수가 뭘 하게 된다면 군수가 할 수 있는 조례 다 삭제시킬 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입소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근거 조항을 70세 이상 장애인 등록자는 30%, 65세 이상 장애인 등록자는 20%, 65세 이상 노인은 10%로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호를 추가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무안군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노인에 대하여 요양시설 운영자가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 시설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하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중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하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포상조례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안 모두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 외 6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안군 지역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수료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7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안에는 중복된 무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사항이 개정 조례안 제3조에 신설되어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수료와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안 신설,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 삭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명시하고, 동 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무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와 무안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보건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7조 그리고 제6조에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치석제거, 복합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수료라고 했는데 진료비를 받는 것인데 왜 수수료라고 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료비용을 왜 이것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강보험료 말고 저희들이 징수해야 되는 수수료 징수……이것은 지역보건법에 건강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급여 받는단 소리 아니에요.

예.

구급차 사용도 비급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관내 주민이 구급차를 이용한 사례는 썩 많지 않습니다.

7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호에 명시된 법령에 예우를 하게 되어 가지고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본인부담 면제잖아요. 뒤에 보면 별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이분은 감면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가지고 군수가 인정하면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단 이 말에요?

의료법에 군수가 감면할 수 있는 타당성 이유가 있으면 정해서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료법이 상위법이 일단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의료법에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조례를 개정하려고 봤더니 의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군수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고 시행령을 보세요. 이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 시간 동안에 이것 부결해야 되겠네?

65세 이상 조례는 이번에 개정 사항이……

해 주면 좋지만 상위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료법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조례가 먼저예요. 시행령이 먼저예요?

상위법이……

법 다음에 뭐예요.

상위법령이 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예요.

의료법에 조례로 정하면 감면할 수 있다.

의료법에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조례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확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법을 안 지켰는데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65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니 제7조 3항에 관련해서 감면 규정보니까 100% 다 되어 있어요. 진료비도 본인 부담 100%면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행령에 이런 조례로 근거해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료비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도 감면을 해 주면 의료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하는데 그 조항이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면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다시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님 그 의료법 뽑아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는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행령 안에는 그 내용이법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된 의료법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할 필요도 없고 본인 부담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법률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데가 국가유공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상에는 비급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진료비하고 비급여를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급여는 요양급여 기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요양급여 기준은 우리가 청구하고 본인 부담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급여는 100대 100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인 부담을……

그러니까 본인 부담 감면 행위가 그런다 그말에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을 하시려면 뒤에다 부속서류를 붙여줘야 돼요. 의료법도 붙여주고 그에 관련된 것을 붙여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저 해주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에 관련된 법규를 다 붙여줘야지.

제가 다른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조항만……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통과하고 자료를 보고 본회의때 해도 상관없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는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가결해주고 본회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써 군민의 활발한 체육 활동 장려 및 육성키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체육진흥 관련 시책사업의 추진과 해당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5조에는 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육단체의 위탁 추진과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에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체육동호회 육성, 우수선수 지원 등 각 체육 분야별 시책 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전지훈련의 유치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위한 행정청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입법 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로서 연 평균 소요예산은 13억5,200만원이며 이는 현재 각종 체육회 참가 학교체육 육성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수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부분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 취지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 육성함은 물론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단체 운영지원,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체육단체 위탁운영,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등 행,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아침에도 군수배 테니스있고 그랬잖아요. 지역 동호인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 경우 생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가나요?

지금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체육회에서 얼마 보조가 가나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군수배 하면 군에서 따로 지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조가 나가면 그것이 체육회로 들어가 가지고 체육회에서 보조가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동호인대회를 몇 가지면 몇 가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종목에 우리군의 활성도 이런 것 들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성도가 없어도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한 두 군데 클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자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군수배하면 여러 가지가 나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9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지원시설 인건비 증가분 4.7% 해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 도비 확정에 따라서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지원비 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향분 6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도비 확정에 따라서 1억9,000만원 종사자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55쪽 어린이집 교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직원 400명에게 연말에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장애아 전담 시설운영비 지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안읍에 있는 해오름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등하교 시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 집 종사자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어린이 집에서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세 군데를 하였는데 그 중에 교사가 10명입니다. 월 2만원의 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축계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경정비로 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변경하였습니다. 158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비 2,000만원과 무안군 장애인협의 9개 읍면지회 운영비 1,35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 2분의 1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59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 3,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특수시책으로 주바라 복지원에 있는 종사자에게 생활지도사에 월 10만원, 조리하고 간호사에게 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육성 운영비 사업으로 6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66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부담입니다. 보훈 8개단체 운영비 보조사업을 계상했는데 2,785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 2분의 1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경정으로 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ㆍ25 전쟁 66주년 기념사업비 성립 전 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운영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으로 9,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빛교실 한마음 큰잔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빛교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가을에 큰 잔치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금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보급, 일로읍 분회경로당 사무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두 번째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5억6,9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17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운영비와 읍면분회 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상반기에 2분의 1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 장애인 통합 돌봄 운영사업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1,21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쪽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해서 400만원, 여성안심지킴이 공중화장실 편의점 무선벨 및 안전판 제작 설치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악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국도비 보조 및 반환금으로 13억5,4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6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회원들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이한가요?

민간단체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회원들 인원수를 감안해서……

사무실 크기는?

사무실은 보훈단체회관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177쪽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 위로금 58세대에 월 2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안 적어요?

양육지원금으로 월 12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로금조로 2만원씩?

예.

잘 알았습니다.

155쪽 장애아 전담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해오름 시설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아동이 아니고 건강한 아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의 장애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관련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그 사업자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늘 자원이라는 것이 없는 장애자를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있는 자원 그대로 장애 아동들을 발굴해서 뭔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막무가내 이런 시설에 어차피 자동차 한 대를 운영하는 유류대를 주는데 1명 싣고 다녀도 유류대 주고, 10명 싣고 다녀도 유류대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장애아동에 대해서 뭔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다수의 수요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팀들은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관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더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체크해 놨다가 지적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들을 보고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처음 와서부터 제일 민감했던 부분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거기에 나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일 민감했었거든요. 각 몇 군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래왔는데 155쪽 어린이집 교직원 힐링 워크숍이 이번에 처음 예산을 넣은 것이죠? 이제까지 안하다가.

그렇습니다. 교직원이 4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업무 연찬도 필요하고 겸사 겸사해서 잡았습니다.

167쪽 은빛교실 한마음 큰잔치도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은빛교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 모금해서 했습니다. 애로 사항을 말씀하기에 금년에는 보조를 줘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사정상 해야 되고 주면 좋다고 하고 안주면 나쁘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똑같아요. 실장님이나 우리나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1,000만원 주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해놓으면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지속이 되다 보면 하다 보면 올해 1,000만원 가지니까 조금 적더라 내년에는 살짝 올리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은빛교실 한마음 큰잔치 이렇게 잔치를 따로 해 주려고 하지 말고 매주 정해진 데서 하잖아요. 그때 잘해 주시면 안 될까 싶고 제 생각인데 굳이 불편하신 분들 모여서 재롱떨고 잔치하고 하면 군 예산 낭비도 본인들 자체도……

위원님 9개소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합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자리에 모여서 해보자 해서……

의도도 알고 의미도 알고 저도 부모님 계시니까 해주면 좋고 그런데 이게 한 번 해주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보세요. 벌써 기존의 세미나나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하고 태클을 걸고 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꾸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너도 나도 주라고 하니까 아까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과감히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156쪽에 보면 예산 감한 것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 가지고 2,280만원이 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했던 것인데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건축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추진을 어떻게 해왔었어요? 현황파악은 했었냐 이말에요. 주택을 개조할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었냐 이말이죠.

금년도에는 연초에 업무가 변동된다는 내용이 와서 업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연초에 여기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선정해 놓고 넘겨주는 것이 더 낫지, 예산이 주무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신청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관이 되면 이관된 데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넘겼다고, 그러면 신청자 없으면 건축계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 추진부서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69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원래 7개소 해 가지고 6,300만원 세워놨잖아요. 원래는 7개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900만원씩 그렇죠?

당초에 9개소로 되었다가 6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원래 9개소였어요?

예.

그러면 왜 금액이 더 줄어야지 조금밖에 안 줄어요. 원래 600만원씩 잡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워크숍 개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중에 신규자가 40여명 올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워크숍 개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올행정 노후장비 교체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온라인 대면 업무 서버 교체하고 엘포스위치 교체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된 것이라 내구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190쪽 선택적 복지제도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하고 무기직에게만 지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달장학회 출연금 2018년도까지 10억원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억원 해서 반영 못한 부분 6억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유류, 소모품 구입비, 출동비 등 3,33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같이 6,290만원에 맞추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합창단지원 2,210만원, 새마을회사업비 200만원, 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 1,000만원, 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운영비 75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무안군협의회 운영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읍면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9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삼향이 10월 예정되어 놔서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92쪽 상단 부분에 도농 상생 발전 행사 개최 성립 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향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삼향 다살림 토요장터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사용입니다. 193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4,500만원입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1,350만원 30%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지원입니다. 군과 도 교육청의 협약에 의해서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고 미반영 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국제 교류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이 중국 상숙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악중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문학 강연 및 논문 소논문 쓰기 남악고등학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 1,000만원 지원 받아서 무안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정운 위원장님이 무슨 사정으로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본 간사인 박성재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924만원이 증가한 19억5,0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사무관리비에 마을 세무사 대국민 홍보물 제작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 평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비구입 776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서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200만원 세웠었는데 운전직 공무원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므로써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정 평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당초에는 50만원이었죠?

예.

400만원을 더 계상하셨죠?

이 400만원은 도에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군비로 50만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0만원 가지고 세정공무원 사기진작 추진하면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연말에 저희과에서 징수파트 직원에 대해서 제주도라도 보내볼까 합니다.

제주도말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이번에 도에서 평가 관계로 각 시군에 1명씩 보냈기 때문에.

시군에 1명 보낸 것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세정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세무 공무원들은……

전체 직원들이 몇 분 계시냐고요.

우리가 32명입니다.

그러면 세정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징수계 직원들만 징수합니까?

실질적으로 전담은 부과는 각 계별로 하지만 체납 징수는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50만원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예요. 다섯 분 식사 한 번하면 없어질 예산이다 이말에요, 이 정도는. 도에서 아까 포상금 받아가지고 400만원 세워서 450만원 됐다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뭐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200만원 감하셨는데 왜 참가를 안 하셨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진도에서 하는 행사였었는데 운전직 공무원들이 18명이 되는데 18명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는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4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왜 감됐어요. 운전직이 줄어들었나요?

그것은 아닌데 본예산 세울 때 감 되어 가지고 200만원 세웠습니다.

운전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 운전하고 다니지만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요원들이잖아요. 600만원이나 800만원을 세워줘야 갈 것 아니요. 18명이 200만원 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도나 완도 간다면 맞겠어요?

운전직 공무원들이 체육대회에 가면 실질적으로 여비는 국내여비 풀 여비에서 지출합니다. 따로 풀 여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 200만원은 같이 동행하는 가족들을 위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하게 되면 부부 간다고 해도 18명이 더 갈 것 아니에요.

전체 참여가 되면 좋지만 작년에는 전체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를 해봤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운전직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해 보셨냐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참가를 안 했느냐 어떤 불만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직접은 않고 몇 분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운전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아니라 식사 한 번 대접하면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몇 분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몇 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통일이 안 된 이유가 뭔가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면 왜 안 갔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분한테 물어보고 의견 통일 안 됐다고 해서 감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안 세워야죠.

저희들도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오늘 넘어서 운전직 공무원들 하고 자리를 같이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해 보세요. 그 분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해 보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쓰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의 총괄 관리라기 보다는 소속이 저희과의 소속은 2명밖에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세웠던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참가 안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얘기들어 보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9억6,800만원 중 7,755만8,000원이 증액된 30억4,600만원의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판 제작입니다. 군청과 9개 읍면에 430만원, 인구늘리기 유관기관 전입자 배부용 기념품 제작 500만원일반전입자 기념품 제작 6,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인감 발급용 프린터 180만원, 주민등록 원장 및 조립부 보관용 금고구입 200만원, 지적민원 사무관리비에 지적민원 사전 전산화 사업 2,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다음 장 지적조사 현황 측량 수수료 376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따른 군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특별교부세와 군비에 따른 1,400만원, 도 관리 광역 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94억4,690만원보다 31억6,914만7,000원이 증가한 126억1,604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부득이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도 심의에서 우리군 선정 단체가 선정되지 않았기에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우미술관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202쪽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하반기 기획전이 4회가 있고 자율학기제에 따른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데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무안문화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반기 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국가 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사업비로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해서 도 문화재 위원회하고 이순신 문화자원 용역 결과에 따른 도 지정 문화재 지정자료 작성을 위해서 다경진성과 봉대산성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시설비 관련해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대한 목우암 법당 지붕 해체 보수 사업을 위해서 다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마는 본예산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무안향교 대성전 기둥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으로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마는 2015년 12월 15일 확정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은 바로 밑에 있는 포상금 과목에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과목을 잘못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무안 연꽃축제 특별관광열차 연계 버스 운영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 205쪽 사무관리비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안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무안연꽃축제 추진 부족 예산 2억1,500만원과 황토갯벌축제 추진 부족 예산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설가 문화유적 답사 선진지 견학 보상금 100만원 계상한 내용은 206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중간에 호담항공우주전시장 항공기 보수 및 도색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도색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안내 해설판 정비와 관련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관광기반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해맞이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관광객 편의에 따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1억4,000만원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무안 왕벚꽃길을 봄철 벚꽃피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야간 조명등 설치와 계량기 설치로 해서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몽탄 폐철도부지 관광 자원화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 가지고 무안 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에 기존사업 그러니까 갯벌 하우스, 이글루 생태공원 등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찜질방 로컬푸드 판매점 황토움막 등이 시설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 사업비 총 50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소요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코자 합니다. 무안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정 후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전통생활문화 역사관 조성 폐교 매입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고, 분재테마 전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도 특별교부세가 예산 확정 후에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유물 조명을 위해서 청화대종사 생가터 복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개관에 대비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물품구입비로 2,4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재무 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41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안 환경 보전 관리해 가지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사업 면적이 확대되고 사업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 추가 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시면 중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있잖아요. 그것 감하셨죠 왜 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입니다마는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무안을 거의 경유하지 않고 대부분 광주나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는 또 제주도로 바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보니까 이 인센티브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관광여행사 대표를 팸투어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게 무안지역에 아니면 서남권 지역에 관광을 하고 하룻밤 정도는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5월에 팸투어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모객해서 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외국에서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서 무안공항으로 와가지고 무안을 관광 코스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신안은 작년 재작년인가 지자체에서 여행사 대표 언론인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팸투어를 했답니다. 중국 상대로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우리군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행 코스에 패키지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까지는 갯벌센터 유원지나 회산백련지가 거의 자리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그런 시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8쪽 보면 관광지 스토리텔링 구축 타당성 용역 조사를 그것도 예산 감하셨잖아요. 시설비.

이 부분은 무안문화원에서 마을역사유래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설화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2016년 본예산 때 이것 삭감조서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꼭 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살린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무안 관광지도 개발하고 숨어있는 유적지를 찾아서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감했을 때 감했으면 됐을 것인데 예산 다 세워놓고 한다고 했다 1회 추경 때 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순 군비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지원이 되는 예산이라서……

이 예산이 군비로 세워졌기에 삭감 조서를 써서 예결위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담당하신 분들이 뭔가 다르게 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감하면 뭐냐 이말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들어 가지고 뭔가 하나를 제한시키다 보니까 군비 사업이……

그전에도 중복되니까 합해서 크게 한 개로 하라고 이야기했어도 따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말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우주전시관이 본예산에 도색하는 예산이 안 섰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가 됐었는데 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세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두 명이 와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반드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과 군비 증액 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광암, 해운, 성내 보건진료소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공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일반운영비 포충기 등 장비 수리비입니다. 삼향읍 남악중앙공원과 대죽도에 해충 방제 장비인 포충기가 50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충기 부품인 유인 전구 모터 등 수리와 관리비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방역소독약품 희석용 유류비로 998만4,000원이 증액된 2,870만4,000원과 방역소독약품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뇨 검사장비인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검사실에서 당뇨검사 장비로 스틱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된 환자들의 정확한 당뇨 측정이 어려워 만성질환자 관리와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272쪽 흡연실 설치비로 189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무안 불무공원과 남악 대죽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국도비 사업비 중 병원접종비 외 29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사용 잔액인 6,64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0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과징금 징수금 75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하단부 보면 무료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6,000만원 감하셨는데 왜 감하셨어요?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작년부터 무료 접종으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면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했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추산을 잘못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진단비 1,200만원 감했죠? 왜 감이 됩니까?

이것은 당초 결핵관리 지침에 기숙사 입소 학생은 연 2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 3월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을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늦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못세운 부분도 있지만 과다 계상한 부분이 많아요. 7월인데 예산을 1회 추경때 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설 보수가 시급한 숭덕정 지붕 및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 삼향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총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며 관내 22개 마을에 대한 체육시설 보급 및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1억8,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부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남악과 무안읍의 생활체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올해 첫 통합된 체육회의 하반기 사무실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4대보험 법정 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각각 30만원씩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2쪽 세부사업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기금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분담비율 조정 사항으로 2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제14회 무안군수배 바둑대회 개최 200만원 그리고 제2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수배 테니스대회 개최에 참가 인원 증가와 도비 지원 기준이 예산 150% 이상 군비 부담 원칙에 따라 도비 800만원과 군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남 서부 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 600만원과 제1회 무안군수배 야구대회 개최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직장 검도부 육성입니다. 무안군청 검도부를 계속 운영하게 됨에 따라 검도부원 퇴직금 1억4,9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고 하반기 검도부 운영비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4쪽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선수권대회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기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변경하고 예산액을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7회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도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무안황토갯벌배 전국 해양레포츠 제전 개최 지원입니다. 무안황토갯벌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 지원 운영 도비 보조금 교부 차액 1,000만원과 무안황토골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도비 보조금 교부 차액 7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보면 마을단위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사업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감하셨는데 왜 감하셨어요?

같은 목인데 숭덕정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고 삼향 게이트볼장 보수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같은 목에서 비목만 계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동기구를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요구가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듣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예산을 감하고 숭덕정 지붕 및 시설공사 삼향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예산을 따로 잡아서 올려야지 이 예산을 감하고 거기다 그것으로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운동기구 설치사업 예산이 4억2,50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들이 있어 가지고……

작년 이월된 사업비는 2회 추경하면서 10월 29일인가 했지 않아요. 사용 못하고 넘어갔던 이월사업비고,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먼저 파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했는데 해주려고 했던 것을 2,500만원 빼면 못해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1억8,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했던 부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그러면 1억8,000만원이 들어와서 돈이 남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수요는 없어요?

예, 충분할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실외 운동기구 설치해 주라는 마을단위 경로당이 많다 이말에요. 그런데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안 해 준데 이야기하면 해줄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이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 70개소 한다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개소가 거의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70개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숭덕정 지붕 공사하고 삼향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하면 1,000만원 1,500만원 빠져서 2,500만원이 감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2,500만원을 다시 세워야죠. 이것을 보수하려면 이 명시목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중에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으면 감하고 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감하고 다시 명시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말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윈드서핑대회 5,000만원 가지고 하면 적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대회인데 5,000만원 행사비 가지고 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윈드서핑 동호회 단체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예산은 아무 문제없다고 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어렵지만 이것으로 해 보겠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셨죠? 재작년에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 전국 대회입니다. 군 단위 대회도 보면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 대회인데 그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검토할 시간도 없겠네요. 이번 8월에 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린배 골프대회가 무안에서 합니까? 계속 무안에서 27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했고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

무안군은 처음입니까?

예.

참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중, 고등학생이니까.

중, 고등학생 1,000명에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오게 되면 2,000명 정도 오게 됩니다.

2,000명 정도 오게 되면 목포나 다른 지역에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 지역에 숙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몇 월에 이 행사를 합니까?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회산연꽃축제장도 캐러반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도 적극 활용하면서 홍보도 될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숙박을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되도록 하라고 하고, 없으면 나갈 수 밖에 없지만 회산백련지 캐러반도 있고 갯벌센터도 있고 홀통이나 톱머리 같은 데 유원지 안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다음에 이 골프대회가 아닌 일반 행사가 없을 때라도 한 번 찾아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우리 군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지금부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2,514만9,000원이 증액된 20억6,6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업무대행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급량비 224만원과 백련지 탐방로 데크 오일스텐 보수 4,200만원, 전기 변압기 교체공사 2,000만원, 의자 피크닉테이블 등 목재 시설물 보수 500만원, 유아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유모차와 휠체어 보관함 제작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물놀이장 편의시설 그늘쉼터 확충에 따른 그늘쉼터 간판과 표찰제작비 1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관리운영입니다. 기존 구축한 홈페이지에 모바일로 예약 결제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수목관리입니다. 수목 식재 및 관리입니다. 수목 및 화단 관리에 따른 잔가지 등 부산물 처리비 990만원, 수목관리 고지 자동 전정기, 자동 전정톱 구입비 자산 취득비를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당초 일반 제방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수면을 높여 수면 관람이 가능한 제방을 설치하고자 수면공원 용수관리시설 설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련관리 운영입니다. 급량비 126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 구입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납부입니다.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0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에 7월 8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