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지도읍 해제면 해수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군과 저희군이 해수로 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코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설명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가 507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5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수시감사장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도농상생 군 이미지 방송, 군 홍보방송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국제화 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비로 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 현안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 현안에 따른 국도비 건의 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통으로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로 17억8,92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자에 대한 국외 정책연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공무원 1명씩 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도비를 250만원 교부를 해서 여기서 기존에 1억원 있는 데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우선 확보코자하는 것입니다.

정책연수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지방세 징수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항간에 일반적인 연수나 여론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연수 정책이 상당히 실제 연수하고 관련되지 않고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수를 가가지고 연수다운 연수를 해서 진짜 목적에 대한 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유공자에 대한 상을 연수가 아니고 직접 내린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연수를 필해 가지고 갔다 와서 사고 내용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이미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요진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도 해제 해수로 생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안하고 무안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용수로 시설이 와야지 태원농장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것은 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차후에 용역의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집행부쪽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 단계에서부터 신안군하고 저희군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과제 부여부터 전문……

회의는 한 번 하셨어요?

저희 기획부서만 우선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TF팀을 건설파트나 해당부서 직원들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과업 지시서도 만들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원했을 때 농업 용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영산강 4단계 사업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게 2018년까지 지도읍까지 농업용수가 영산강 물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장님 지도읍까지 가는 것은 용배수로 본관이고 또 지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선이 뭐냐 하면 실장님도 알다시피 큰 배수로가 가면 거기에서 빼 가지고 논으로 가게 만든 것이 지선이거든요. 지선은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지선 계획은 물이 아직 공급이 안 됐거든요. 큰 관로가 되어 있더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물이 공급 되었을 때 어차피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정부나 태원농장 측하고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치려고 우선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태원농장 대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작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결과를 보고 경작하신 분, 태원농장, 신안 지자체, 무안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활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서울사무소을 폐쇄하려고 그러세요?

금년부터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운영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운영을 않고 있어서 우선 예산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금년 예산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뿐만 아니라 21개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데가 세종시하고 국회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를 겨냥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로는 다 부처가 내려갔고 서울사무소는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니고 여기서 서울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서울사무소가 하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큰 틀로 보면 전라남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그분들 하고 접촉하기는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예산 확보할 때도 용의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 자체가 큰 예산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분간 운영 계획이 없어서 금년 예산은 폐쇄하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준비해서 가는 것 보다는 서울사무소에서 준비했다가 스케줄도 다 잡아놨다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어서 운영하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1쪽 예비비를 17억원을 더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라 풍수해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원래 1%를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는 재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세웠었어요. 작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에서 내부 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예산에 세워야 돼요. 재작년에 하면서는 그렇게 세웠는데 작년에는 일반 예비비에 세워……

예비비로 갔던 것을 갑자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못쓰냐 이말에요. 쓸 수 있잖아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부족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죠.

그것은 똑 같은 얘기니까 예비비에 17억원 예산을 놔둘 것이 아니라 이 17억원을 다른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예산 때 얼마 삭감됐어요. 거의 30 얼마 삭감됐었죠?

예.

그러면 기존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면.

30억 정도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도 삭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난이라는 명칭을 달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시죠? 작년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작년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없어서.

작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태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비비가 없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재난 예비비를 세워야 돼요. 예비비가 있는데 왜 또 세우냐 이말에요. 긴급하게 발생하면 세워서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옛날에는 재난이 올 때 대비를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만 요즈음 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7월 8일 15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