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요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기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12쪽,일반회계세입분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수납액은4,455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335억400만원이증가하였는바,세입결산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지방교부세,보조금,지방세입니다.세입증가원인은지방세의경우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에따른세율추계변경에따라3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및세외수입은679억9,600만원으로전체세입액의15.2%가되겠습니다.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가1,183억3천만원,조정교부금등455억1,800만원,보조금965억900만원으로58.5%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171억5,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전년대비자체수입은55억9천만원증가하였고,의존재원은151억6,3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77억5,100만원증가로2014년도보다총385억400만원이증가한규모로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분야가되겠습니다.집행액은3,333억7,300만원으로전년대비381억8,3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예산현액대비지출비율은75.7%가되겠습니다.이월액은795억2,100만원으로,명시이월은108건285억3,900만원,사고이월은28건37억3,500만원,계속비이월은42건472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월건수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출납폐쇄기한이회계연도말로단축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년도의150건에비해178건으로소폭상승에불과함에따라예산집행의효율성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되겠습니다.예비비예산액은40억3천만원으로인감발급사고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등4건에12억9천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잉여금결산내역입니다.세입및세출결산결과차인금액은1,121억3,400만원으로이월사업비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312억5천만원으로전년보다179억7,200만원이적은금액이며,보조금사용잔액은56억4,200만원으로전년에비해44억7,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집행사용잔액을재원별로분석하면국비가45억원으로,도비잔액8억6천만원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국비보조사업으로추진중인사업에대한면밀한원인분석이필요합니다.세출예산집행잔액은277억8,400만원으로원인별로는예산집행잔액이172억100만원으로61.9%를차지하고,보조금집행잔액이56억4,200만원으로20.3%로다수를이루고있습니다. 2015회계연도결산검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3월23일부터4월11일까지20일간「지방자치법」제134조및같은법시행령제84조,「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검사결과12건의지적및권고사항이발견되었으며,특히세출에서예산미집행내역발생사유와세입의과징금및과태료체납등으로인해징수소홀이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감사에서지적되었던사항으로서재차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해특별한대책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검토의견입니다.상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103억7,900만원이증가한1,004억3,100만원이며,부채는6억7,800만원이감소한9억1,300만원입니다.증가원인은자산재평가로인한재평가적립금87억1,300만원이발생하였고,타회계보조금19억2천만원,공사부담금24억7,800만원증가에기인합니다.2015년순손실액은40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2억7,300만원의손실이증가하였는바,증가원인은자산재평가로인하여감가상각비가3억2,500만원증가에따른사항으로써,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재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21쪽,검토의견입니다.하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391억200만원이증가한2,871억8,700만원이며,부채는1억600만원으로전년말대비4,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2015년도순손실액은전년대비7억2,600만원이감소한121억1,200만원으로감소원인은비용보다수익이증가하였기때문이며,수익중증가원인은요금인상으로인한하수도사용료수익5억8,800만원증가와타회계지원금수익19억3,400만원증가에기인합니다.순손실이121억1,100만원으로독립추산에어려움이있으나자금이수반되지않는감가상각비113억800만원을감안하면단기적관점에서는독립재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서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이신이종훈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답변에앞서회계결산에대한권고조치계획을우리8개의지적된부서에서받는이유를제가판단했더니다시는이러한지적이반복되풀이하지말라고하는그런권고로받아들여서저희가다시한번반성을하면서열심히챙겨서다시는이런중복된지적이안나올것을약속드리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57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의경정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5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입외수입의경우기획감사실외6개부서의수입예산의개·수정없이결산되어서적정한세입예산편성을하지못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예산편성을총괄하는부서로서빠른시일내에각실·과·소의세입요인이있는실무자에대한교육을통하여업무연찬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2016년도제2회추경예산의편성때부터세입부서와협의를통해변동요인을파악하여과목금액조정등으로예산편성액과결산액을일치시키고,향후세입예산미편성으로지역개발등의기회가실추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9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성인지예산사업추진부적정및내용기재누락사항입니다.2015년본예산편성시산림과의부적절한성인지예산편성대상사업선정및민원봉사과,농업정책과성과목표달성현황기재누락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먼저향후본예산편성시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에있어양성평등에대한기초한대상사업수혜자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적절한성인지예산편성이이루어지도록하겠으며,향후결산검사보고자료제출시실·과·소의적정한작성한성과목표달성현황의기재누락여부를충분히검토하여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60페이지그리고63페이지,신관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과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사항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현안및문제점입니다.「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및제2항규정과동법제45조규정에의하여예산편성과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하여효율적으로예산관리를하여야함에도2015년세출예산중에서46개통계과목이전액미집행되어3억9,360만7천원의불용액이발생한사항과2015년도세입예산편성에서예산편성미반영으로수납된자금6억1,625만1천원이세입과목이없이결산된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사항으로금년도제2회추경예산,경정예산편성시부터각실·과·소에기이편성돼있는사업중집행잔액이50%이상인사업에대해서는집행계획을수립토록하겠으며,집행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사업비를조정하여주민불편사항및시급을요하는지원사업에재투자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또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실·과·소에대하여는다음년도예산편성시에한도액을조정반영함으로써당해연도예산편성에대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세입예산편성시,먼저보고드린바와같이각실·과·소와협의를통해추계할수있는세입원에대한세입예산편성을통해징수된세입원이예산에반영되는사례가,미반영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15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식사는맛있게하셨죠?

맛있게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상당히중요하고심도있게논의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제가의정활동을지금6년차에함에있어서너무나좀이렇게쉽게,심도있게고민못하고넘어가는것이우리가평군의회의현실인것같아서오늘앉아서이거를쭉말씀을들으면서고민했던것이내년에는예산결산심사에대해서한번더심도있게우리위원님들하고고민을해서또집행부에대해서방향을좀제시해주는것도처음이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우리가이제행정사무감사는뭐3년,5년째이렇게하시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에대한이제나름대로의뭐룰과틀은어느정도됐다고보는데예산결사심사에대한전반적인것에대한검토,또거기에대한제안제시이러한것들이좀미약해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더불어서하나말씀을드리면,특히예산을총괄하시는실장님한테좀말씀을드리면,지금예비비에대한우리가이제성격이나목적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내용을쭉검토해보니까예비비의지출현황이나목적이조금근본적인목적에좀반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좀더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신다면.

너무포괄적이시죠?

네.

네.그래서이제제가예비비를말씀을드리면,지금같은경우는예비비는이제어떤뭐지금우리가이제어제도큰물이가서수해가났다든가긴급의재정사항에어떤문제가됐을때세우는것이예비비의성격이고목적인데지금이제우리예결심사위원들이지적해주신내용도보고제가쭉자료를검토해보고한결과,지금3건에12억원의예비비가지출됐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이제하나는설악면에대한인감건에대한거,또두번째는물놀이시설,자라섬물놀이시설건,세번째는안전유원지익사사고인데저는세번째것은뭐예비비의성격에맞다고봤을때첫번째,두번째는예비비성격에과연그것이맞는것인가.또맞다고하면은이러한거에대해서행정에서뭐예산을총괄하는실장님이나또가평군을책임지는군수님께서그러한것에대한자기성찰을좀하신다음에이러한것들을집행하는것이가평군민의혈세를좀아끼는차원에서필요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가져서말씀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한번줘보시죠.

네,합리적인주장이라고받아들이겠습니다.물론예비비가전체잔액법정3%를보유해야된다고하는규정이있고,아시는것처럼예비비는예측하지못한비용이발생했을때쓰는비용이겠죠.그래서국가예산은뭐이렇게준비금이라고하는과목도물론있습니다.그런데지방에서는그렇지못합니다.그래서앞으로대응하는,할수있는그런비용이예측된다고하면그런것들도한번체크를해서이런사례를모토로해서예비비외에집행과목에대한예측비용으로적정하게앞으로예산편성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뭐우리지금관계공무원분들도우리가평군에있는600여공직자분들께서어제그제가평군에큰비때문에나름대로고생하신거에대해서는뭐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지만지금도인감발급문제라든가지금자라섬캠핑장물놀이시설건에대해서는이러한것들은얼마든지행정에서좀관심만가지고우리가좀체크한다고그러면이돈이얼마입니까?거의한20억원정도,15억원정도의돈이,얼마입니까?15억한7천만원,6천만원돈이지금군비가혈세가낭비되는거잖아요?이러한것들을좀예방하는것이우리뭐집행부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의회에도그렇고또예산결산을함에있어서좀심도있게고민하고또집어주는넘어가는것이바람직스러워서말씀드리겠고요,이후에도이러한것들은우리실장님을비롯한600여공직자들께서내돈이아니기때문에막쓰겠다는생각을갖지마시고저는또한번말씀드리면,공무원선배님들과군수님이나저같은분들도우리가평군민들의안타까운현실,그분의고통과진짜삶의팍팍함을이해해주고그분들의같은고민을함께해주는것이저는가평군청공무원들이나우리지방자치시대에맞는행정이아닌가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이후에도이런것들을좀예방하셔가지고가평군의혈세가낭비되는데좀관심을좀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저도몇가지만좀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순세계잉여금이매년비슷했었습니다,그렇죠?그런데2014년도부터한200억원이상차이가나거든요?이게원인이뭐예요?

우선제가주요원인을몇가지살펴보니까요,희망복지실같은경우에는지나치게과오처리를해서국비가많이들어갔어요.그래서그사업에대한과다교부를정산하다보니까운영비가뭐20억원,기초연금이7억7천만원,뭐주거급여가2억4천만원이렇게이제돼서큰사업비가36억원이처리된게있고.이러한국가와도비이런것에대한적정한결산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것이처리가안돼서그렇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는내용을살펴보면,다정산하고살펴보면우리서류상에만그렇지실질적인잉여금으로는볼수가없겠죠.과오처리를해야될금액인데도불구하고내려왔기때문에.

과오납이된거는다시반납을해야되잖아요.

반납을해야되는것도있죠.

그러면우리가늘말씀드리는거지만국비가내려오면우리지방비도그퍼센트가있을거아니에요.지방,그러니까이게과오납됐다고그러면군비도과오납돼서예산이편성됐다는거아니에요.

그거는이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야죠.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예측,결국은결산과예측이잘못됐기때문에예산의효율이떨어지게끔예산안을편성하셨다는거잖아요,그렇죠?

결국은그렇습니다.

결국은그렇잖아요.

네.

아까서두에우리실장님께서다시는이런일이없게끔하겠다고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혹시이런부분때문에말씀하신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뭐그러지않아도만날군비없다고다른곳에군비못주면서이렇게예측하고결산이잘못돼가지고,어떻게보면물론잉여금에대해서는내년에다시쓸수도있겠지만어떻게보면금해년도,당해연도에지출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못하는경우도있는거거든요,이걸로인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히좀해주셔야될거란생각이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같은내용이에요.잉여금집행내역을보면은보조금집행잔액이유독많은이유가아마지금말씀하신그설명이신것같아요.앞으로는좀이런부분에서좀예측과결산안을좀잘하셔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는뭐여기결산위원님들,결산위원님으로위촉되신분들이능력있으시고,뭐상당히능력도있으시고이런거는알고있습니다.하지만이분들의내력을보면제가감히이런말씀을드리기는뭐하지만전직공무원을하셨던분들이시다보니까어떻게보면밖에서볼때는좀공정하지않게끔결산을처리할수있지않겠냐는말씀도없지않아나오거든요?이거는뭐우리가고민해야될부분이지만약간그런부분이얘기도들려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결산이나예산에좀충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이제공연개발특별회계가있어요,공연개발특별회계.이게지난번에제가행감때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실제공연개발특별회계로쓰는것이목동산업단지하나밖에없잖아요.

네.

목동산업단지는이미완료된거고.경제과장님도옆에계시지만.폐지할의사는없으세요,이거폐지해도되는거아닌가요?

그래서현실적으로뭐그런말씀도나올수가있습니다마는이건이제잠정특별회계로보시면됩니다.또이제그런수요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래서특별회계라고하는성격이일반회계외에특별히우리가다뤄야될회계의기본구좌를만들어놓은거거든요.그래서그거는필요하다고하면제가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이게지금한18억원,그렇죠?

네.

대략뭐18억5천만원이렇게있는데,18억원맞죠?대략그렇게있는것같은데이게뭐굳이공연개발사업이완료된상황에서향후에언제어느때있을지모르는것때문에이렇게공연특별회계를놔둔다는게의미가없을것같아요.한번,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말씀만더드릴게요.지금이제결산서를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처음봤는데요,지금요.똑같아요.이거솔직히공무원우리실장님38년,39년째하셨잖아요,그렇죠?똑같아요,이거반나절만보면다알것같아요.나같은사람도.뭐어차피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있는건데뭐우리가뭐변화무쌍한사회의변화를가지고있는지역이면은큰변동이있지만예년에대동소이하게올라오잖아요.돈거치는것도그렇고,돈나가는것도그렇고,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결산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처럼명시이월이라든가이월이라든가이러한것들이자꾸만발생되는것들은위원님들이지적한거에대해서관심을안갖고행정을해서그러시는거예요,왜그러는거예요,그러면요.

소홀히한부분이솔직히있고요.이제우리예산부서의경우도예산,세출예산에대한것을상당히이제고민도하고또세밀하게노력을기울이는데세입예산같은경우에는좀소홀히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밸런스없는행정때문에,이제그런이유이기때문에사실상소홀히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제가기획감사실장으로서예산도예산이지만세입관련된것을총괄해서챙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러면우리이렇게한번또,한번목적을가지고행정을하고저도대화하면재미날것같으니까요,지금이제일반회계만가지고보시면지금지적된사항이무엇무엇이있었죠,실장님?

지금12건이지요?

네.

12건인데.

어디있지?

맨뒤쪽에있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이걸반으로줄이자고요.

네,알겠습니다.

딱목적을가지고행정을해야지재미나니까.

그래서제가오늘모두에서도말씀올린것처럼이런것이동일하게지적되지말라고하는위원님들의질책으로받아들여서최대한지적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없으면또재미없으니까지적사항은있어야되는것이고12개니까반으로딱잘라가지고내년에는6개,6개를넘어가면그때는또한번저거하고,실장님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제가이렇게프린트를해왔어요,질의할거를.그러다보니까기획실소관을하다보니까하나를빼먹어서이거하나좀말씀을드리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예산집행내역을보면요,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안전등이쪽에서잔액이다른데에비해서는상당히많아요.10%에서한12%정도이렇게돼있거든요?잔액이,집행잔액이.이건뭐특별한원인이나이런거를여쭤보지는않겠습니다.제가먼저행정사무감사에도분명히시설관리공단을빗대서말씀을드렸지만,이게내년예산편성시에는이렇게늘결산때,이게이제2015년도이결산만보고말씀드리는거아니거든요.2014년도,2015년도결산서를보면항상이쪽분야부분이잔액이많이남아요.10%이상대를상위하고있어요.그러니까이거는예산편성을좀과하게하지않았나라는부분이거든요?예측없이.물론지금과장님이우리공연개발사업특별회계를말씀하시면서혹시일어날수있는예측사항이나이런것때문에이렇게세울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겠지만제가봤을때는어쨌든과거기준치라는게있거든요.그런데과거2014년도,2015년도결산서를보면거의대부분이쪽분야가10%에서12%정도의잔액이남아요.그러면굳이이쪽부분을이렇게과하게예산을편성할필요는없지않겠냐는말씀을쪽드리고싶고,내년도예산반영시에는이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이쪽부분을좀예산편성을좀규모에적정하게하실것을좀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그렇게하겠고요.이쪽분야의그런예산중에예를들어서법무소송지원포상금이런것들이있습니다.이것은그런사유가발생해야지만주는준비금성격이에요.이런것들이꽤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차지해서그런게있는데,어쨌든이부분을한번상세하게정리를해서그런부분을마이너스를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복지기획팀장조정임입니다. 희망복지실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검사의견서56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적절결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에서전출금1,937만원을특별회계로전출하지않아서전입금수입이결함됨에따라보조금집행잔액반납액중272만2,410원이부족하게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으로는일반회계미전출금1,937만원을,7만1천원을2016년도2회추경에반영하여특별회계로전출처리했으며,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특별회계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60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도세출예산을집행하면서61페이지사업내역중희망복지실소관12개세부사업의세출예산을미집행하여지적된사항입니다.미집행사유와조치계획으로는먼저보조금및수혜금4개사업의경우지원요건을충족하여신청건에없어1,350만8천원을미집행하였으나2016년도에는해당사업에대한홍보강화를통해지원가능한대상이누락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보상금및일반운영비6개사업은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857만원을미집행하여금년에는사회복지행정지원,노인행사및활동지원2개사업의예산을미편성하였습니다.향후전반적인사업에대한계획적인예산집행등효율적인예산관리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68페이지,장상경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보조금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69에서70페이지내역중,희망복지실소관의6개세입내역에대하여2015년당초세입예산편성후보조금의변경내시및미교부로인해3억4,900만원이부족수납되었으나,수입예산의개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2016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시외부제안에의한세입예산편성에있어,보조금변경내용을적기에반영하고자금교부신청에적극노력하여자금없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5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제가죄송하지만반성하면서말씀을드리면,제가예산결산의견서를내가처음보고말씀드리는건데요.답변주신중에서,말씀주신것중에서61쪽은행정의미스고,굳이따지면.말씀주신68쪽은국·도비의문제때문에이렇게발생된거예요?어떻게보는게관점이맞아요?

68페이지는이제세입이중간에변경내시가온부분에대해서예산을수정하지않고그대로결산처리한사항입니다.

그러면61쪽은요.이것도국·도비가안내려와서된거예요,아니면우리가잘못예측을해서된거예요.

아니요,60페이지.

61쪽이요.

네,61페이지는요,일단뭐크게는4개사업이있고6개사업이렇게나눴는데,4개사업같은경우에는신청건이없어가지고집행을못한상태고요,신청주에서한건데.그리고6개사업같은경우에는집행사유가미발생해서집행을못한사항입니다.

집행사유라면어떤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및시설확충같은경우에는그거확충에대한,그러니까작업장을운영하겠다는계획서나이런게들어와야지저희가.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러니까제가지적한게맞는거네.그러니까행정을함에있어서첫번째는뭐너무나이제우리가복지에대한개념이좀부드럽다보니까너무해주려고하는것이앞서갔었고.두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여건이안된상태에서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것을못쓴것밖에안되는거네요,여기봐도.그러면행정이예측가능한행정을하시고하셔야지우리가지금기획감사실장님이말씀드렸던이런문제들이발생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맞습니다.

네?이건다군비죠,이거요,지원되는돈이,그렇죠?네?61쪽은.

보조사업이일부있고요,군비가대부분이기는합니다.

다군비사업이네요,내가보니까,그렇죠?그렇다고그러면은뭐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적정하게,또그것이진짜필요하게가야지되는데그냥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했었지만옛날에했던행정에비춰서아,이정도면이정도더올려주면되겠구나.이정도는좀빼면되겠구나.그러니까실상을예측을정확하게판단해서한게아니라그냥대충눈가리고아웅식으로올리면이정도되면이정도올리면되는거고,이정도면이정도내리면되고이렇게행정을하시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된것같아요.내가보는관점에서는그래요.저도행정을조금해봤던사람인데,그러니까이러한문제가이렇게발생되는거지,이것이.이것이뭐국비나도비의문제때문에안된다고그러면은뭐그것도막말로문제받아야됨이마땅하지만이것은우리가행정을예측가능하고진짜적정하게예측을못했으니까이러한문제가발생된거아니에요,그렇죠?

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15년에지적이되는것은작년에지적했던거예요,이게?또지적받은거네요,그렇죠?

올해이제일부삭감한부분도있고요.이제편성을안한부분도있고.그래서올해는조금작년하고좀다르게홍보도강화하고그다음에.

2015년,2016년두번지적받은거네요,똑같은사항을요,그렇죠?

이게전체2016년때그대로예산편성이된건아니고요.일부는아예없애버리고일부는이제1회추경에삭감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내가모르니까뭐지적할수가있어야지,이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는반성하겠습니다.반성하고내년에는우리존경하는실장님하고여기계신과장님들이가평군청의핵심적인업무를하시는과장님들이기때문에내년에한번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가지고이런것들을예방하는것이가평군민을위해서가장올바른행정이라고제나름대로판단하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러한것을좀줄여주실것을우리뭐팀장님께말씀드리고,말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58쪽,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채권현재결산소홀하다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0년부터2013년까지가평군새마을회관신축시자부담을일부미부담하고토지매입을완료함에따라당초회관건립사업의보조비율에의한정산을실시한결과추가반납받아야하는보조금이발생하여이에대한회수금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반납기간은2015년부터2032년까지18년간이되겠으며,2015년분335만6천원은기이납부했으며,2016년부터2024년까지9개년간은매년4,800원씩납부할계획이고2015년부터2031년까지7년동안은매년6,420만원을납부할계획입니다.2032년마지막년도에는4,794만9,930원을납부할계획입니다.이에대한이자에대해서는2012년부터2014년까지3년간에걸쳐서9,737만5,540원에대해서기이납부했습니다.또한,향후채권회수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새마을회관에근저당설정등을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채권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또그냥넘어가면섭섭하시니까하나말씀드리면요.이게이제뜨거운감자입니다,새마을회관건물이요.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드리는것은나름대로집행부에서과장님이하뭐군수님께서도고민하시겠지만많은주민들이지나다니면서표현할때저새마을건물이잘운영되면우리600여공직자들도칭찬받고더칭찬받는사람이군수님입니다.저게잘안돌아가면욕먹는사람은군수님하고우리의원들이욕먹습니다.그런관점에서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고요.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채권회수기간이이것은우리가정한게아니라뭐법적으로정해진기간이에요?이거는요.우리가임의적으로정한겁니까,이거는요?

판단을해가지고법률범위내에서판단을해가지고2014년도에.

최대한으로쭉늘려주신거네요,그렇죠?

뭐더이상늘릴수도있는사항인데요.

더당길수는없나요,그러면요?

물론당길수도있는데반납할수있는능력을검토를해야됩니다.

저건물을보면서저는이제말씀드렸던것이달전리에있는주차장옆에있는농어민,어촌계건물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그게한15년동안을그렇게속을썩여요.양재수군수님때부터시작해가지고이진용군수때이제완결됐던건데그것이뭐공유재산관련법에따라서매각이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는게12년차인가그래서제가지금못했던기억이나는데.이것도지금도이렇게보면이상태로돼가지고돌아간다고그러면어떤공익성있는사람들이공익적차원에서하기때문에인정해드리는데그것이안되는것들.지금도보시면정상적으로안돌아가는,운영안되는거에대한주민들이지탄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렸고요.거기에대한보완책으로다가근저당설정을하시겠다한말씀을주셨는데근저당설정은반드시필요한것이죠,그렇죠?가평군민의혈세가들어가는거니까요,그렇죠?

네.

그렇게좀빠른시일에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경제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인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외2건에대한조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세출예산에있어,경제과소관사업중사업개발비지원사업등3개의사업예산이집행사유위배사항으로인해사업비가집행되지못한데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미집행된사업개발비지원사업1천만원은고용노동부국비보조사업으로기존사회적기업의지원기간이종료되고추가선정된사회적기업이없어서집행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기술닥터사업민간경상사업비170만원과에너지안전관리및점검사무관리비105만원도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집행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에대하여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3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경제과소관과징금및이행강제금등2개과목에대하여실제수납된자금이세입예산에편성이없어결손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추가징수내용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추가징수된사항은가스업체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에대한과징금96만원과주유소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항에대한과징금1억원그리고전기공사법위반에따른과태료40만원으로총1억136만원이세입예산에반영되지않은사항입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을추경에,추경편성시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5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정수물품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정수물품관리는가평군물품관리조례및시행규칙에서이거물품출납원과분임물품출납원이철저히관리를하여야하나결산서상정수물품관리현황과같이스포츠유틸리티차량등총8종의품목에대해취득후처분을함에있어서물품의내구연한등을감안하지않고처분되는등정수물품의관리소홀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가평군정수물품에대한취득,매각등의수장을재확인을통해서물품관리시스템의재역할에정확한결산이되도록현재진행중에있으며,향후매각시에도내구연한경과,사용상태,수리비소요등을면밀히판단하여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저는예산미집행사업계획을쭉보면서우리전문위원한테물어봤는데지금뭐경제과도그렇고관광과도그렇고30만원이러한것들도지금이렇게지적돼서왔는데이게회계규정상그런건지아니면이것을그냥.아니,좀나름대로노력해가지고돈을아낀것은칭찬받을일인데그렇다고그러면이러한것들때문에돈을안써도될걸갖다가막쓴다는것은또다른혈세낭비가아닌가이런생각이드네요,저는.그래서이거를한번우리전문위원님하고예산담당우리장석조팀장님하고한번해가지고뭐회계법상에문제가안된다고그러면아끼는것을잘하는건데,잘하는거라는말입니다.막말로30만원아끼고50만원을아낀건데이러한것들을이유가타당한걸가지고건수에잡아넣어가지고12건으로해가지고부풀리는것은그건효율적인행정이아니라는생각이드네요.그래서그것을한번맥시멈과미니멈을잡아놓고이게자체적으로그것이뭐회계법상에문제가안된다고그러면이렇게해가지고이런것은좀털어주고돈아낀사람들한테그목적이타당하다고그러면저는칭찬받아야될일들인데이렇게결산검사때문에돈을갖다가다써야된다는것은좀납득이안맞는행정같은생각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그것을대안제시를좀해줄것을경제과장님하고기획감사실장님한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공감이되고,저희과소관에대한거는내용이그렇습니다.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마는저희가사회적기업이2개가있었습니다.청평문화예술학교하고아하(유한)이있었는데그것이이제2014년도에이제지원기간이종료가됐고또저희가이제추가로다가사회적기업이선정될경우를대비해서세워놓은건데추가선정된사회적기업이없기때문에예산을집행못한것이고.그다음에기술닥터사업은중소기업이어떤자기네사업개발을함에있어서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학자라든지컨설팅사업을할때자기가지원해주는예산이고그다음에에너지관리점검사무관리비는저희가가평군에너지기본조례상에그위원회를두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사무관리비가아니고위원수당으로세워놓은거기때문에.

수당으로나가야돼서회의를안해서지출이안된거네요,그러면요?지출이안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저희과내용은그렇습니다.

그러면그러한것들은그런이유가타당하니까그러면거기다가비교평에다가뭐에너지관계무슨뭐심의위원회라든가정책회의를해야되는데그런것들을해야될의미가없으니까소멸됐으니까지출이안됐다고된거아니에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하여튼그것은그행정이라는것은그때그때법이바뀌고제도가바뀌면필요할때는또하는거고안해도되는거면그러면제가봤을때는이러한것들은굳이여기전액미집행되면은여기이제지적은받으셨지만그러한것들은행정의어떤착오라든가아니면미스때문에발생된것이아니라행정의어떤처리과정에서발생된거라는것은우리가굳이왜이렇게까지잡아내야될까.그리고돈이크면모르지만.막말로인감잘못찍어가지고10억원이날아갔는데어떤놈이책임져주냐이거예요,가평군민들혈세를.이러한것들은지적당하고혼나야마땅하지만이러한것들은제도개선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은예산을담당하는우리장석조팀장님하고기획실팀장님이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간저희,뭐예산관리하여간편성에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이지적및권고사항하신정수물품관리소홀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는데요.공유재산이많이늘은거죠?환경전체적으로보면.공유재산이늘은거죠?전년대비해서.

지금결산서상에나와있는사항이고요.사실은2008년도에저희가이제단식부기에서복식부기로넘어가면서저희시스템에이호조하고저희시스템상에오류가생겼습니다.그래서그거를오류된사항을현행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작업을해가지고그걸이제바로잡는과정에서오차도,편차도있었고요.또하나는실질적으로저희가만약에예를들어가지고차량을실제구매를하고대체차량에대한노후된차량을매각을했는데신규차량은정수에잡아놓고매각된차량을시스템상에,그러니까매각처리한것.그러니까감소를시스템에입력을안해가지고그게잡혀있던거를저희가이번에바로잡느라고그런오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전년대비,이결산서상에보면전년대비해서공유재산이무슨뭐이렇게많이늘을수가있냐고.

네,4천억원.

거의뭐6천억원이었는데4천억원이늘었으면3분의2가늘었어요.

네,그렇습니다.

이거는결과적으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게뭐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해서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얘기잖아요,결국은요,그렇죠?

그러니까이게이제그렇게이해해주시면돼요.물론재산을총괄하는부서가이제저희과지마는또각실·과에서재산을취득처분함에있어가지고관련시스템에정확하게자료입력이돼야되는데그게이제제대로,그러니까결과적으로경제과에서그때그때체크를안하고간제잘못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앞으로도저희가관리실·과하고이런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게끔계속추적하면서관리를하겠습니다.

이제같은맥락에서보면바로다음장에물품증감상태도보면이게어떻게공유재산하고같은맥락에서보면전혀체계적으로보관이나어떻게관리가안되는것같아요.어떤문제점이있나요?이게자료상만보면그래요.자료만보면정확하게어떻게뭐보관하고관리하고하는시스템이안돼있는것같아.

자료가취득하면서매각한거를그때그때전산시스템에입력을해서정수관리가제대로돼있어야되는데이제그거를취득을해놓고기존것도남겨놓고취득은올려놓고,예를들어가지고.그러니까이게정수가,정수는20개,30개인데현재그시스템상에잡혀있는거는60개가될수도있는거죠,예를들어가지고.그래서이번에그런거를현행화해서현행화작업을바로잡느라고그오차가좀많이생기는거죠.

그러면이제올해예산상에는그렇고올해결산검사하고내년결산검사에는.

아마차후에뭐아주그런건이아주제로화될수는없지만.

아니,제로가아니라.

최소한줄여나가는.

누가봐도납득이가야되는데이거만봐서는납득이안돼요.

네,알겠습니다.

이거만봐서는.아니,가평이그새1년만에이렇게재산이늘었어.물품이감소되고늘었어,이렇게해야되니까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제는이거를계기로해서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정확한결산자료고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하나만더여쭤볼게요.51쪽을보시면은요,공유재산증감현황이있는데요.지금구역사앞에가평군땅을매각한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진행되는사항을말씀을한번줘보시죠.

이게저희가관리계획승인당시5필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3필지는매각이된상태고2필지가지금매각이안된상태인데저희가그거를법상으로는뭐3회때는10%p감액을하면서,평가액대비감액을하면서도저희가공고를띄워서갈수는있는데그렇게까지시급하다고볼수는없기때문에그2필지는좀시간을두고또지금저희쪽에매입회사들어오는게몇군데가있기는있거든요?그래서하반기때다시저희가매각공고를띄워서금년안에는매각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저도그때이제도시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경제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마는그땅이이제매각이돼가지고개발이되면좋겠지만그렇지않고지금이렇게지지부진하게매각이되다보니까택시하시는분들이또어떻게그렇게귀동냥을해서오시는지수없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리고이제5필지중에3필지사신분들이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분들은내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우리가도시계획을위반함에있어서도시계획도로를건설함에있어서대원칙이있다.대로,중로,소로라는이런원칙속에서우리가도시계획도로를뚫어주니다른생각하지말고뚫으려면당신네들이돈을갖다가투자해서뚫어라.그랬더니올봄에는바로뚫겠다고해놓고못뚫겠다고해가지고지금도앞에있는공원을개발을하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조속하게2필지가매각이돼가지고거기가좀개발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이후에개발관련해서도도시과장님한테또군수님한테말씀드려가지고그분들한테특히아닌도시계획도로를소로를뚫어줘가지고대로나중로에있는오리지널원주민들,토지주들의또다른민원이발생되지않게끔과장님께서각별한관심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간그부분은도시과쪽하고저희가적극협의해서함께공유하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71쪽,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도민원봉사과의과징금및이행강제금의부과는7억3,139만4,690원이며,수납액은3억2,181만9,190원으로수납률은44%입니다.과태료부과는8,449만3,610원이고,수납은5,294만3,650원으로수납률은62.66%로징수율이저조한것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과징금등의세외수입징수율제고를위하여,2016년3월2일부동산관련세외수입체납정리계획을수립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체납액징수를위한합동징수반편성운영과전국재산조회를통한채권확보,예금계좌압류,공매,체납자방문등을통한체납액징수정리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체납액징수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올해6월까지과징금90만원,과태료는2,200만원을더수납하여수납률이49%가되었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73쪽,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민원봉사과과년도분과태료징수결정액은2억647만3,970원이며,2015년도에수납한금액은283만9,630원으로1.38%를징수하였습니다.또한과년도과징금및이행강제금징수결정액은15억8,750만2,570원이고,수납액은891만2,700원으로징수율0.56%로징수율이저조한것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과태료등의세외수입징수율제고를위하여아까말씀드린대로3월2일부동산관련세외수입체납정리일제계획을수립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해서꾸준히체납액에대한징수율을높이고자전화독려나아니면체납고지서발송,현장방문,전국재산조회,공매를통해서미수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72쪽을보시면과징금등의징수소홀내역이있잖아요.여기보면민원봉사과,건설교통과,허가민원과거의다인·허가부서에요.이게인·허가를받고허가증을찾아가기위해서허가공문을먼저드리고,징수결정한상태에서허가증을못찾아가는경우가많죠?그리고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준공후에정산해서내는거잖아요.

저도과징금과이행강제금을공부해갖고왔는데요.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과징금같은경우는실명제위반으로인해가지고부과하는건데,그쪽이이제명의신탁자이기때문에압류할재산이없어서재산압류도좀어렵고,금액이워낙크기때문에몇천만원에서몇억도있고그래서굉장히수납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과징금이나체납된과태료나이런것들이보면거의부동산관련된부분이잖아요.먼저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건시기가중요한것같아요.토지를매입하거나매각할때도마찬가지지만세금이나이런부분은시기가제일중요한것같아요.시기를놓치면불용처리시켜야될상황이많더라고요.주변에서도보면거의시기를넘기면받을도리가없어요.그분이돈이없고그런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좀시기를맞춰야될필요성이있고,조사를해서체납이나올경우이럴때는과감하게도저히안되면불용처리를해야되요.

결손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무재산자고또그다음에압류는했지만실익이없는경우에는현장조사를해가지고,동산도갖고있지않다고볼때는2년정도지난다음에결손처분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네,물론시기를맞춰서받는것이중요하고,혹시만에하나그런데도불구하고못받을때는과감하게결손처리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한번방법을찾아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임상호입니다. 환경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쪽,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62쪽,폐기물매립지운영연구용역비예산액2천만원을미집행한사항으로,당시매립장에쌓아놓은압축쓰레기를시설을설치해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고용역비를편성하였으나,시멘트소성로연료방식으로바뀌면서용역이불필요하여미집행했습니다.미집행액을방치하여불용이됐는데,앞으로미집행액에대해서는추경의계수조정등을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3쪽,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64쪽,과징금및이행강제금2천만원세입예산편성,그외수입의경우실수납액2억3,100여만원이있는데요.5,500만원만세입편성하고,1억7,600만원의예산을미반영하여세수추계를소홀히하였습니다.앞으로세액예산편성시정확히추계하여예산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73쪽,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74쪽,과년도분과태료5,191만3,460원,수납액은192만6천원으로징수율이3.71%입니다.과년도분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징수결정액2,706만1천원에대해수납액은75만원으로체납과태료및과징금징수가저조한실정입니다.앞으로체납고지서발송및전화방문독려,체납자재산압류등체납액회수정책을수립하여미징수금최소화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쪽,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행정법」제36조제1항및제3항규정과동법제45조규정에의하여예산편성과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하여효율적으로예산관리를하여야함에도,2015년세출예산중택시재정지원사업비2천만원이전액미집행되었다는지적사항입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사업비전액을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3쪽,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5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기타공유재산임대료의1개항목및토지판매등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부터4회의추가경정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5,802만1천원에대한실수납된자금이세입과목없이결산되었다는지적사항입니다.향후세입예산편성시추계할수있는세입및징수된세입에대하여세입예산이누락없이과목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7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채권결산서작성및관리부적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도채권보고서작성에있어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당해연도현재액4억5,470만원을5억470만원으로잘못기재되었다는지적사항입니다.지적하신사항은당해연도채권회수금을당해연도전에회수하였으나,시스템착오에의해잘못기재된사항으로즉시시스템상확정을완료하였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8쪽,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보조금세입예산편성소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당초세입예산편성후보조금사업의변경으로인한보조금교부내시가변경될때에는추가경정을통하여세입예산을조정하여야하나,더블버스재정지원사업이당초보조금예산액4,100만원이편성되고,보조금미교부로인하여2,500만원이부족수납되었으나,수입예산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편성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다는지적사항입니다.향후보조사업비변경및기타사유등으로인해보조금교부액이변경될경우,추가경정예산의누락없이계수조정등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71쪽과73쪽노광운위원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및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소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과징금및이행강제금,변상금및위약금,과태료및체납된과태료의당기징수가부진하다는지적사항입니다.향후추가재산조회등을통한채권확보철저,독촉장발부및전화고지등특단의징수대책을수립하여미수납액이최소화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7월1일부터채권추심원을별도로계약직으로채용하였기때문에징수율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향상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과공통사항입니다.72쪽과74쪽을보시면과징금하고과태료하고는법적구속력이달라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징금은징수율이높고,과태료는징수율이낮은이유가뭐죠?

과징금은제3자가어떤법규나이런부분을위반했을때,경제적이득을받은것을금전적으로저희가추징하는것을과징금이라고합니다.과태료는미약한행정처분에대한협조의무위반을했을때하는것을과태료라고합니다.그래서과징금에대해서는금액은별로많지않지만,경제적이득을받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금전적으로납부를잘하는데,과태료는사실저희가부과를하지만제3자입장에서그것을무겁게생각하지않는게문제죠.과징금은내가경제적이득을받았기때문에돈을내도크게무리가없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는게과태료는건수가워낙또많아서사람들이많이잊어버립니다.그다음에저희도과태료의금액이적기때문에체납관리를하는데도어려운점이있었고소홀한점이있었는데요.올해7월부터자치행정과에서협조를해줘서저희가채권추심원1명을채용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과징금징수율이조금많이높아지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징금이든과태료든간에굳이따지면행정적인처벌과형사적인처벌이차이가나는데도불구하고,과징금은과정속에서내가돈을받았으니까내고과태료는억울하니까못내겠다고정리가되는것같은데요.

억울한것반플러스소홀한것반입니다.

그렇다면이런것은복합적인민원의산물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난정상적으로했는데행정이과한벌을준거야.난못내겠어.”이런것들과“내가잘못한것도아닌데,행정이잘못한걸왜나한테떠넘기는거야.”이런것들이상충되니까징수율이낮은것같은데요.여하튼간에건설교통과도내년에는이거에대해반씩은절감해서갖고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있지않습니까?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최초로1996년1월에해서10월에개정이됐어요.내용을보면융자한도액이있어요.1인1천만원이건너무작지않나요?

저희가지금군수님지시사항으로2천만원으로올리는것으로조례개정을하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20년전조례가1천만원인데,2천만원도적어보이는데요.

입법예고한결과별도의의견이없기때문에.

입법예고를해가지고별다른의견이들어온조례가있었나요?거의없죠.관보나이런데게재해도보는분은거의없어요.어쨌든주민들피부에와닿게효과적으로하려면,저는입법예고한그내용을몰랐어요.저도몰랐는데일반주민들이어떻게알겠어요.그러니까의견이없죠.저는2천만원에서더올렸으면해서관련조례를보다보니까1천만원은너무적은것같아요.

군수님께서1천만원부분을재검토하라고말씀하셔서.

제가볼때는2천만원도재검토해야될것같은데요.하여간조례가올라오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보면주차장법에의한주차요금,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징금,징수금,정부보조금이런부분으로이렇게되다보니까규모도작고,거의대부분이일반회계에의존하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큰도시의것을찾아보니까제가예전에남양주교통행정과에서근무했었는데그때도남양주가주차장특별회계를했었어요.그런데이번에찾아보니까교통사업특별회계로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여기보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교통안전법,주차장법이것들을망라해서특별회계로회계규모를키운거죠.일반회계에의존하지않고,특별회계본연의목적대로할수있도록조례를만들었어요.제가한번쭉봤는데요.규모가너무작고일반회계에의존하는특별회계조례보다는좀더규모를확대해서특별회계다운것을만들면어떨까해서말씀드린건데,어떻게생각하세요?

가평군과남양주의입장은다르고,물론기본예산의군령은똑같습니다.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을갖고오나,운수사업법이나다른법령에의한과태료부분들을주차장특별회계로가져오나그건크게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지금가평군입장에서는그래도일반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볼륨은커도일반회계예산이오나,따로특별회계에있는것들을일반회계로가져오나큰문제가없는것같은데요.

과장님말씀도맞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특별회계를설립하는목적이주차장을관리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자동차에관련된부분을특별회계로묶어서,일반회계와관계없이그것만가지고주차장과관련된거나교통관련시설을한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차원이다른거죠.일반회계에서필요할때마다전출받는것보다는자동차와관련된특별회계를만들어놓으면계획이나오는거거든요.예산에따라서주차장을얼마만큼늘리고그것을어떻게반영할지계획이나올수가있는데,의미가다르죠.그럴것같으면모든특별회계가필요없죠.일반회계에서다지원해주는데뭐하러특별회계를만들어요.

말씀하신내용이틀린내용은아닙니다.저는예산차원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지만,가평군의교통업무를책임지고있는과장의입장에서는장기계획을수립할수있다는부분에있어서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예산규모라든가볼륨을크게해야된다는건인정하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과장님이한번검토를하셔서,어쨌든지금대도시나인근에있는시도마찬가지고요.규모가큰시에서는주차장특별회계를폐지하고,사업특별회계로가고있거든요.보니까이건특별회계목적과취지에맞는것같아서심도있게검토를한번해주십사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60쪽,신관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5년세출예산미집행내역중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등4건에대한세출예산은사후미발생으로미집행되었습니다.향후에는마지막추가경정예산편성시예산을조정하는등금액을최소화하여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71쪽,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징금등의징수소홀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사유는이행관리금납부자의경제적사유로체납이발생하고있으며,소액체납자에대하여는SMS문자발송및체납독려를실시하고,장기체납자에대하여는재산추가압류를실시할예정이며,고액체납자에대하여는세정과와협의하여공매처분을추진하는등미수납액이최소화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73쪽,체납된과태료등의징수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징수율이저조한이유는이행강제금납부자의경제적사유로체납이발생하고있으며,장기체납자에대하여는재산추가압류를실시할예정이며,고액체납자에대하여는세정과와협의하여공매처분을추진하는등미수납액이최소화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