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및 각종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 위원수의 조정입니다. 장수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농업인 및 단체에 시상하는 농업인대상 선발분야 조정을 통한 선발 범위 확대와 수상후보자 추천 인원 확대를 통한 추천대상의 공론화입니다. 중복내용 및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부분을 당초 4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조정하고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인을 10인 이상의 농업인 추천에서 20인 이상의 농업인 추천으로 안 제11조에 조정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행정, 재정적 협조와 지원 규정 내용 등 중복으로 일부 삭제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3월 25일~3월 28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4월 7일~4월 15일까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5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되겠고, 안 제6조에는 그 적용범위를 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정하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 운영 등에 내용은 안 제8조~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협력체계 구축, 운영이 기록되어있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에 홍보, 협의, 포상 등에 내용은 안 제14조~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입법예고는 3월 22일~4월 12일까지 20일간 하여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원증의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별도 사항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수군 자치법규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 안부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농업인대상 시상부분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의 사항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및 각종 심의 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심의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상부분을 당초 4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조정하고,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제한하였고, 추첨대상을 공론화하기 위해 안 제11조 제1항의 추천인의 1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적용범위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안 제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범죄예방 관련 기본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는 등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저 농업정책과장님!

예.

지금 농업인의 날 담당을, 농업인의 날 업무 팀장으로 한다, 라고 돼있어요. 조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직개편 명칭이 바뀌어가지고요.

직제개편이요?

예, 담당이 지금 팀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니, 팀장.. 농업인의 날 업무, 그러니까 포괄적인 농업인의 날이라면, 포괄적인 어느 조직개편 그 업무 팀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농업인의 날 업무, 농업인의 날 업무를 어느 계에서 봐요?

주무 계요, 저희..

그럼 주무계 이름이 뭐예요?

주무계가 농업정책팀.

그럼 농업정책팀장이 한다 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업무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농업인의 날 업무 팀장 그 차원으로 해서 그랬는데 농업팀장, 업무팀장 이렇게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업무팀장, 정책팀장

담당, 업무 담당하는 팀

그러니까

근데 인제 만에 하나 주무 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또 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어차피 농업인의 날 업무를, 이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도..

예, 있을 수도 있죠, 과내에서

근데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을 단체에서 하잖아요.

단체, 인제 작년에 군지부에서 하고 이렇게 단체에다..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매년 돌아갈 수가 있고

예.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예, 그렇죠.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근데 인자 그런 부분이 농업인의 날 그 추진 위원회에서요, 한번은 인자 심도 있게 좀 논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뭐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인자 이렇게 작년에 군지부하고 앞전에는 또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예. 그렇게 했어요.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예, 많이 얘기가 나오지요, 계속

(청취불능, 마이크꺼짐)

추진 위원회, 예.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새로운 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들고요.

금년도에 한번 그걸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추진 위원회에다..

근데 서로 다 또 안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해가지고 안하려고 하는 또 성향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보다도 농업인의 행사 주관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그 추진 위원회에서도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예, 그렇게 금년도에 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업무를 고정된 계에서 팀에서 하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해 놨구먼?

아니, 아니 과 업무가 또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11조 1항 중에 10명을 위원... 20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 추천을 10명 정도만 받은 게

추천인가요?

추천이요, 추천.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최하 공론화가 돼야지 될 것 같아서..

뭐 이건 바람직하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요, 이 스폰서, 경품 들어온 부분은요 인자 주관했던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자 군지 부, 농경 지원단, 군지부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인자 나중에 추진 위원회에 따로 한번 좀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한번 할게요, 예.

예.

예.

피해

예, 일부 지금

방재는 예.

예.

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예.

건설경제과장님! 이게 지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죠?

예.

지금 새롭게 제정되는 겁니까?

요게 지금 법으로 지정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모범 조례안 속에 범죄예방 관련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76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인제 여기 3조도, 3조 위원회 보면 보통 이게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범죄예방을 한다면 그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그런 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한 없애고, 이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서 이 범죄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인제 마을로나 이런 뭐 후미진 사각지대에 골목이나 이런 데는 뭐 조명 같은 거, 그리고 도시디자인이다 라면 꼭 범죄 예방이지만 뭐 어떤 시각적 측면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해야지요.

도시공간에 여러 어떤 사각지대를 저기 하시는데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조례 자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좀 추상적인 측면이 좀 보여요.

물론 인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뭐 추상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건축물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건물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에 뒤따르는 공공적인 도시 공간을 형성하였을 때 디자인적 경향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인제 방금

범죄예방차원에서

3조에 보면 그냥 특별히 감시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다른 상대적인 그 공간에서 그 건물주변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소통하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겠다. 또 어두운 곳에서는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에 배치를 좀 현실적으로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 동원하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 도시디자인 적 같은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데에 있어서는 저 긍정적으로 봐요. 가령 예를 든다면 골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데, 후미지면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창문을 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자연히 어떤 범죄를 같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도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진 않지만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도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깔려있어요, 이게.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 나중에는 인자 개인들의 어떤 시설들도 그런 흐름에 맞춰 따라올 것이다 해서 먼저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부터..

그럼 지금 제6조에 적용 범위에서는 공공기관 관리 관련된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뒤따르는데, 이것이 공공기관, 이게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우선 첫 번째 모범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일반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돼간다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개인들의 건물도 어차피 설계 용역을 다 시키잖아요. 용역사들의 교육을 통한 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용역 사 자연스럽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설계비하고 저 재정적인 것이 뒤따르는 부분들인데, 개인들도 그러고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건물이 똑같은 설계가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옆에까지 하고 이렇게 고려를 해서, 여기에 인제 범죄 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이지만 경관적인 측면,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뒤따라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일부 인제 지자체에서는 벌써 시도를 지금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인제 지붕에 색깔을 제안한다든지 건물에 구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준다든지, 너무나 인자 강제를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틀을 주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민 간의 교육, 요걸 기점으로 해서 꼭 범죄 예방뿐이 아니라도 주민 간의 어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게 인제 물론 설계비하고도 이렇게 경비하고도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준 매뉴얼 장수군도 인제 특히 시내권 소재지는 물론 간판 사업도 인제 그런 개선 사업들도 그런 맥락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따라서 기왕이면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또 주택과 민원에 주택계ㆍ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팀... 이런 부분들이 요걸 기점에서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청취불능, 혼성)..해서 우리가 건물에... 이런 경우가 그전에 보면 농가주택을 지을 적에 조적이라든지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만 해라 인자 그렇게 저도 한때 유도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해서 스틸하우스같이 이렇게 했는데, 실지 거기 변형해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디자인에 어떤 그 건물들에 어떤 제일부 시안을 해서 도시 말하자면 경관을 좀 바꾸는 방법도 필요할거라고 보입니다.

이거 뭐 주민들에게도 스틸로 짓더라도 그런 것을 좀 지도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그쪽으로 이렇게 연착륙되겠고럼... 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문득 생각이 좀 절실하게 납니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