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먼저 재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표에 따라서 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2조까지 목적과 정의가 있고, 안 제 3조에서 군의 책무, 안 제 7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안 제 8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 9조~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 12조~14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고,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2일~5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1항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분석평가의 대상 제1항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호 군수가 제정·개정하는 조례·규칙, 2호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3호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반영 제1항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 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입니다.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항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서 주민복지실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항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호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3호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제4호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의 분석평가 업무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 등의 점검 등을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법 제13조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호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호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호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기획, 예산, 법무, 자치행정,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호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군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그 밖의 군수가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임기, 제11조 위원회 해촉,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그 다음에 제14조 위원회의 수당은 다른 조례안과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암번호 284호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윤락행위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2일~5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확산과 전북 관광패스 시책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및 민선6기 전라북도 여성친화 3대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13개 시·군 공동참여로 여성우선 주차장 확대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주차요금 감면규정 보완 및 체계화로 주차요금 사면사항 시선·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긴급자동차, 전라북도 관광패스 등 관광활성화 이용권, 저공해 자동차 및 경차 등이 되겠습니다. 신설근거는 전라북도 관련 호의 의거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조례 개정 협조와 전북관광패스관련 주차장 조례 조속 개정 요청으로 근거를 두었으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의 감면사항을 조문으로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에 공영주차장 내 우선 주차장 설치규정 신설로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 시 총 주차면수의 10%이상, 기존 주차장인 경우 재도색, 주차면수 조정 등 시행 시 여성우선주차장을 우선 설치토록하고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적정위치를 명기 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5에 주차구획선 및 표지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조례 중복사항 조문 정비로 안 제11조, 안 제13조제2항에 상위법 주차장법에 명시된 조례 중복규정을 안 제11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13조2항 현행 조례 중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예산조치, 중앙관서 등 사전 승인 필요 여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기타 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는 해당 사당이 불필요로 해당이 없으며,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안 제7조에 주민복지실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안 제14조까지 명시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의거한 재정조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어 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분양상담소 설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및 전·북 관광패스관련 주차장 조례개정 요청과 여성우선주차장 확대추진계획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으로서, 안 제3조 주차요금과 가상금 관한 사항 제2항은 감면규정을 보완 및 체계화 하였으며, 주차면수 30면 이상 신규 설치 시 총주차면수의 10%이상, 기존 주차장의 경우 이상, 그리고 기존 주차장 경우는 조정 등 시행 시에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규정을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안 제13조2항 등 법령 및 조례 중복사항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예.

저공해 자동차 확산과 지금 일반 자동차 요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감면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이 내용은 50%

저공해 자동차, 관광패스를 가진 분들한테는 규정요금에 50%를 감면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주차장 요금제, 유료 주차장이 얼마나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없으면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운전자하고 남성 운전자 되는 그 비율, 운전자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 뭐 비율은 거의 뭐 60:40 이정도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60:40이

인제 근거는

아니, 그게 뭐 통계라고 어디 나올 때도 없잖아요. 지금이요.

예,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럼 유료..공영주차장에는 전부다 이것을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러면

예, 30면 이상 되는 것은

우리 많지 않아요. 30면 이상 되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22개소가 지금 중에서요, 지금 노상이 1개소, 노외가 21개소 해갖고 22개소가 지금 되겠는데, 11쪽에 보면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인제 표시를 했는데, 장애인 주차장처럼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차가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아니요, 그 특혜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성들 그 배려차원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업..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되가지고 거의 뭐 여성차량도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큰 뭐 이렇게 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을 갔다가 남성이 갔다 받쳐 놓은 면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그 민원과장님!

예.

여기를 보면 여성전용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조금 확장을 하네요? 더 길어요. 폭이나 뭐 길이가 좀

예.

일반형은 2.3ｍ해서 5m, 2.5m에 5.1

예.

거기 인제 10%라고 했죠?

예, 10%입니다.

거기 30면을 주차했었을 때에 3대, 분홍색으로 좀 구분해서 한다.

예, 가운데가 인제 숙녀표시로

조례가 인제 되면 이거 개정이죠?

예,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죠? 이게 인제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공영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규정 신설이, 그거 아까 뭐 긴급자동차나 관광패스 여기나 또 기타 뭐야 국가유공자나 이런 건 기존에 있는 거고, 고엽제후유증 이건 주차 감면하는 거고요, 50%. 이게 지금 규제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예, 남자들이 가끔 받쳐둬요.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권장..

좀 감성적.. 범법자를 만들어내네요? 배려한다고 해놓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적 뭐 범법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괜히 여기다 받쳐놓으면 눈총 받고 또 만에 하나 주차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남성 주차장이 있으면, 서로 또 감정이 상해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배려가 아니라 도리어 서로에 어떤 거기..

요즘엔 여성들도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그니까요.

3대 정도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게 옥신각신 서로 이해 다툼만 생기겠어요, 이거. 30면이라면 3개 정도를 이렇게 인제 분홍색을 마크를 해서 여성이 전용주차장이라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상당히 성숙돼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성숙되지도 않은 사회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이게. 위에서.. 물론 인제 이걸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더 확대하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인제 뭐 범칙금이라도 인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군민을 실험용으로 만드는 거 같아.

인제 13개 시군이 공동참여해서요, 전라북도 시책으로 해서 지금 이게 추진하는..

인제 알아서 여성전용차량이니까 알아서 대지 말아라 하는데. 30면 이면은 보통 인제 주차란이 있으면 뭐 장애인 전용은 범칙금이 적용돼도 막 주차하고 그러는 판에 괜히 신체적,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그런데 괜히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 분홍색으로 기존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만 하는 거예요? 기존도..

인제 저 할 때도 현재 돼있는 데도요, 이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현재 한데도 30면 이상이면

예, 이상이면 다시 재도색을 해가지고 하게끔 돼있습니다.

어 짼다고요?

재도색을 인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장수군도 30면 이상이면 기존 주차장도

예, 재도색을 하고 설치하도록..

확장해가지고 이 지역에 맞게 분홍색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바로 이것이 부과되고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가 공표되면 바로..

왜 자발적으로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배려차원에서 인제..

배려 차원인데, 도리어 사회적 문제만 양성하는 그것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예.

주민복지실장님!

예.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해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성한다는 거여. 그럼 인제 여기에서 15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말 그대로 인제 어떤 그 성평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럼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6/10 정도로 한다면 여성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이건 위원회 특성상 좀 하셔야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