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 후보 신상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신상발언 신청사항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후보에 손유정의원, 조영진의원이, 주민도시보건위원장 후보에 김삼수의원, 임말숙의원, 홍성운의원이 각각 7월 5일 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 1.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가. 기획관광행정위원장·주민도시보건위원장 선거 1) 신상발언(조영진·손유정·임말숙·김삼수의원) 10시 06분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투표 절차 및 근거는 의장선거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므로 의원님들께서 받으실 투표용지는 2매가 되겠습니다. 하늘색 투표용지는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흰색 투표용지는 주민도시보건위원장 투표용지입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운의원님이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선거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홍성운의원란에 투표하실 경우 무효가 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님! 10시 34분 투표시작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조영진의원님, 최영곤의원님, 서정학의원님, 심윤정의원님, 이명원의원님, 홍성운의원님, 정성철의원님, 서강식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서창우의원님과 김정욱의원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서창우의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욱의원님. 10시 45분 투표종료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판단하지 말 고, 의장단이 합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보고 의원의 결정에 따 라서 무효표로 하든지, 유효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표가 가운데에 찍혔고, 하나는... 거의 무효표라서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의장단이 확인을 하든가, 안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읍시다.

정회를 하시고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2차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8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해 있고,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도 똑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17명이니까 9표를 득표하셔야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 때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식별할 수 없는 표가 2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절차는 1차 투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님! 11시 37분 투표시작

투표 절차는 1차, 2차와 똑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는 다수 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위원 서명이 끝나셨습니까?

서명은 끝났는데 서강식의원님, 지금 정확히 어디 가셨습니까? 나중에 혹시 투표에 참여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중간에 들어오시면 투표를 하시면 되고, 안 들어오셔도...

성원이 됐기 때문에...

투표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표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강식의원님은 의장님의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소리와 방망이 치는 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의원님,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투표시작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의원님! 지금을 속기록으로 기록하십시오. 심윤정의원님은 나가셨으니까 저의 신상발언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배고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해운대구의회 역대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세 차례 기권을 했습니다. 의도된 기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폄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원칙과 약속, 전통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전반기에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 후반기에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아름답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7대 의회에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항상 염두에 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신 분들은 무언의 약속으로 전반기에 맡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든지, 보궐로 들어왔든지,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율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서창우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가 들어오는 길에 서창우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후반기에 출마를 못 하게 합시다.’라고 하셔서 ‘저도 100% 동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라고 하면서 의회 휴게실에서 의원 네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써서 서명을 받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는 각서까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심전심[以心傳心] 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각서를 써야 그게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각서를 쓰자...

예. 그래서 좋다, 각서를 쓰자, 서명까지 받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임을 따로 가졌습니다. 8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서창우, 서정학, 손유정, 김정욱, 조영진, 오경미, 유점자, 최영곤, 이렇게 8명입니다. 동 결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일품한우결의’를 하면서 1시간 가까이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의원 간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산산조각이 났고, 현 부의장 선거 결과는 완전히 약속 위반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한 표를 얻었습니다. 약속 위반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저는 의원의 약속은 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약속을 져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창우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허언의 정치, 거짓말, 사기 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모략, 약속 위반으로 인해서... (

그러면 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정말 불쾌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

감표위원석에서 - 내가 답변을 왜 합니까? 내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 부분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웃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을 뒤집으면 우리 의원 간에 어떤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닥 약속을 믿고 출마했는데, 그 약속은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저 한 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이걸로 마감하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진도를 낸 겁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사람에게 질책을 해야지, 왜 개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