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지역현안과 군민의 불편사항 등 군정 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그에 따른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울릉군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이면서 여객선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어려움이 있기에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을 것이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이곳저곳을 직접 발로 뛰며,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평소 군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금일 군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군민의 뜻을 전달코자 하니 울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실천적이며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면서 최대 염원인 하늘 길을 열어가는 울릉공항건설사업이 최근 가두봉의 토석강도 미달 등의 사유로 2번이나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토석강도에 대해 재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울릉공항건설에서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울릉공항은 포항~울릉 간 직항로 개설과 50인승보다는 70인승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입니다. 해상교통과 통신수단이 불편한 1960년대, 70년대에 경북의 유일한 도서벽지인 우리 군의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경북도청에 주재원이 파견 형식으로 상시 근무하여 왔으나 초고속 통신망과 일일생활권이 도래한 현 시대에는 그 역할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북도 주재원보다는 서울에 울릉군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와의 연계체계 구축, 국가 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울릉군 관광특산품 홍보 등 그 역할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경북도 주재원 제도를 폐지하고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울릉군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여객선 안전기준 강화 등 썬플라워호의 택배화물 선적물량이 크게 줄어 봄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4~5월 두 달간은 주민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3,500톤급의 대형화물선인 미래13호가 취항하여 모든 물류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1일 택배물량을 제한하는 등 이전과 변함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사별 화물요금 책정에 있어 원가계산 등 세세한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하령구간 관광도로 개설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211회 정례회, 12월 제214회 정례회 시 2번에 걸쳐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서 생태자원이 우수한 태하령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도로로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이 일방통행 가능토록 도로 정비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울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해 통행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하령도로 통행 재개를 위한 업무 추진 진척이 미미한데, 태하령구간 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제204회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발암물질인 봉래폭포 폐타이어 매트 제거 건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죽도관광지구는 봄철 유채꽃 관광이 각광받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채 재배면적을 넓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활용하지 않는 화장실 또한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행남관광지는 초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여객선터미널은 정화조 악취 문제, 약수공원관광지 내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산정은 제2전망대의 토사 유실로 인한 보행 위험, 그 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전반기 울릉군의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눈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높으신 경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7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전념했지만 뒤돌아보면 그에 미치는 성과가 있는 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7대 전반기에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금번 군정질문이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더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위공직자 사기 진작 및 무주택 공직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5년 전 사택 건립 당시와 비교하면 공직자 수는 2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공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행정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택은 확충되지 않아 실상은 수요 대비 사택수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기존주택의 민박 전환 등 전월세 풍기현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동반한 주거물가의 급격한 인상 등 현실적으로 사택 외 일반주택 거주 시 급여가 낮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신규 하위직 공직자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용 지출이 높아 생계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위공직자 주거 안정 및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직원 사택을 추가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리후생을 위한 시책 확대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이면서 내륙으로부터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리적 여건, 해상여객선으로만 이동 가능한 불편함 등 타 지역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시책 또한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근로 의욕을 더욱 저하시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수많은 시책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적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출산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우리 군 또한 특별한 출산장려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장려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장려시책이 발굴·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책과 추진방안,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또한 전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남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의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18회 울릉군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이 하나가 되도록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일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군은 계속된 관광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민·관 합심 단결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군정을 역점한 결과 원래는 경기가 회복되는 듯 가시화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국가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업 부실로 인한 전체 제조업 장기 침체가 예고되는 등 국가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의 미래 또한 결코 밝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남양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대단위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는 남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큰 희망을 주었지만 사업계획 수립된 2009년 이후 7년이나 경과된 지금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150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계획된 2018년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남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양 연안정비 추진계획과 대책입니다. 연안선의 지속적 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남양 연안정비사업이 저조한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전체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남양 지역은 태풍에 취약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요구되고 있는바, 그동안 남양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과 조기 준공 대책,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특산물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및 농산물 가공·포장 선도화를 위해 30억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특산물 가공시설이 건립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 가동된 적이 없으며, 그간 위탁문제 등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특산물 가공시설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정상 운영에 대하여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명품 녹색섬 울릉도로 변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들 시설에 대한 무상 A/S제공, 유지보수 등 신속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포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전국 국가어항 중에 어항이 지녀야 할 기능적·심리적·문화적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곳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명소 브랜드를 개발코자 아름다운 어항 개발대상을 공모한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군은 현포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했으나 최종 선정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된 사유와 그리고 울릉군에서 구상 중인 향후 현포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파산 주변 간벌 시행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상절리의 독특한 화산지질을 간직한 남양 비파산은 우산국의 전설 등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파산 하부 훼손 등 수목이 높게 자라 주상절리의 경관을 가리고 있음은 물론 인근의 거주 주민들이 산사태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파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간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현황 및 농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보조사업 현황과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군의 농업은 사실상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농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귀농이 활성화되어 젊은 농업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 하겠지만 이 또한 현실이 미약함으로 외지로부터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산용천수를 활용하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1단계 사업이 총 사업비 280억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되어 서·북면의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81억을 투입해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울릉군 전역에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의 추진현황과 서·북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 그리고 읍 지역을 연결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현안 해결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체재원이 매우 낮아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안을 내놓는 등 다소 반가운 소식이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불편사항 해결에도 소홀치 않기 위해 직접 소통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금일 본 의원은 지역개발·교통·항만·농업·복지 등 군정 전반에 관해 질문코자 하니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을 2015년 12월 제214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촉구한바 있으나,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전에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자동 폐기 되었으며, 최근 제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이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을 재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의 주요사항과 그리고 조속한 제정을 위한 대책 등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중교통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동 버스정류소는 이용의 편리성 등 필요에 의해 아시다시피 도동 상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동 버스정류소는 184㎡(56평) 정도의 면적으로써 가용지가 부족한 도동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버스 정차 및 승강장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복합터미널 형식으로 건립해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해상교통의 거점을 담당하게 될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이 동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공사비 증액, 사업내용 조정 등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안시설 축조공사는 3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는 등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변 주택밀집지역 과속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해안변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일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사실 지역여건상 일주도로의 법정 노폭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보행로 설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안으로 과속방지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미래전략팀 운영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울릉공항,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군청 청사 이전 등 울릉군 최대의 숙원 사업이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전략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전략팀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시적인 테스크포스로 운영됨에 따라 책임감 결여와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되는바, 조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미래전략팀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마늘 연화재배 보급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새로운 고소득 특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마늘의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산마늘 연화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노지재배와 비교한다면 수확량이 많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 농가에 시설 및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공공시설은 대다수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요건에 의한 의무설치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휴게시설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불편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한남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무원 사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관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답변 내용 중에 행정자치부에 관사 건립 필요성을 건의하셨다 했는데, 어떤 것을 건의하셨죠?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공직자 사택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잠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협의가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울릉군 전체 사업은 많고, 중앙정부에 의존은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발주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많습니다. 군수님, 많은 예산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본 질문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군수님, 지금 300억 예산 우리 울릉군의 면소재지에 300억 규모로 친수공간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대단한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까지 왜 7년이 경과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산과장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우리 6억, 그러니까 전년 사업하고 있죠?

예. 지금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번년도에 했습니다.

그 뒤에 10억 예산 있습니까?

예. 10억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10억을 예산 받아놓고 아직까지 지금 발주를 안 하고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당초에 300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해가지고, 10억에 대해가지고 그동안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이 300억 대한 10억이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10억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업이 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 사실을, 10억에 대한 사실을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할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박인도 의원님, 박인도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세 가지인데 보충 질문이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거든요. 시간상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식 이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군수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보충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산채공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 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공항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답변을 보니까 군수님,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없어서.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6대, 7대 때 6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울릉군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군수님이 바로 서셔야 울릉군민이, 울릉도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보고 들은 대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울릉 도동항 기본구상용역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주민들은 이 사안을 가지고, 구상용역을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의회도 모르는 이 구상용역이 밖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구상용역이라는 자체가 군수님, 뭐가 구상용역입니까? 우선 군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 보입시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제7기 울릉군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이철우 의장님,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민선6기 울릉군수 공약사항으로서 울릉도·독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군정의 최대 가치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달에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기초해서 특별법을 제정코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이병석 (전)국회의원께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또한 2015년 5월에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 관계로 제정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첫날인 지난 5월 30일 박명재 국회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이 재발의하여 현재 제20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제정을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관계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국회 건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양·성남·구리·경주·포항·신안 등 우리 군과의 자매·우호도시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현장 여건 등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초청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울릉도·독도지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울릉도·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은 제14개 분야 지원사항으로써 첫째,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는 교부세 특별지원과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육지와의 거리, 교통시설의 낙후성 등 및 보정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 등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지방도로, 항공, 항만 시설 등 SOC사업에 대한 건설·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관리비가 지원되며, 노후 주택 지원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지원은 육지와의 형평성 등을 위한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일부 지원하고, 교육 지원은 초·중학생 수업료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시설지원으로는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고, 울릉도·독도지역 정주생활지원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원과 TV방송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업인 소매업자 경영활동 지원,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방지 등에도 보전비용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에는 중요한 울릉도·독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면세점 지정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보세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서 국제공항, 국제항만, 대도시 지정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면세점을 설치하여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제주도 예에 따라서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하여 2013년 7월 달에 전라남도 신안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우리 울릉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전라남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3년 9월 25일 이병석 (전)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안) 제15조에도 울릉도·독도 여행객이 울릉군 내 면세품을 구입하여 울릉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바 있는데, 지난 5월 30일 박명재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지역지원 특별법 (안)에는 지정면세점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법(안)이 지정면세점 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과도 협의하고, 행정자치부 유관 관련 부서 등과 면밀히 협의해서 될 수 있다면 울릉도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면세점 규정을 특별법(안)에 반영되어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군정질의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좀 딱딱하고 묵직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너무 엄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 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군정질의를 지난 2015년 12월에 214회 정례회에서 종전 실장님한테 질의한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정질의를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214회 군정질의 때보다는 좀 더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떻게 좀 실천하시려는 의지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죠? 그죠?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 내에 제정되도록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군수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휘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 부분은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울릉군의회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6명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줘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항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이동이 외국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좀 늘어야만 면세점 관련해서 삽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면세점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 넘어 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면세점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울릉군 전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명심하셔가지고 면세점 유치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십시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면세점은 사실 어렵습니다.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는 공항이나 항만이 돼도 국제항만 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서 남쪽에는 제주도특별자치법, 그리고 옹진군은 지금 없는데 서해 쪽에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있으니까 우리 독도도 접전지역으로 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에 면세점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게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섬지역 면세구역 지정방안에서 신안군하고 우리 군하고 3개 군이 애써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연간 총 40만 관광객이 왔을 때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울릉도 40만 오면 1,280억 되고, 연 순수익이 한 150억 이상 된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울릉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면세점 제도이기 때문에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세점이 섬으로 인해가지고 울릉도를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면세 때문에 그게,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장님, 의원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면세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금 자료 갖고 계시는 것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덧붙여가지고 제가 울릉도·독도 특별법과 관련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항공, 지방도로, 항만시설 등 SOC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각 부서가 나누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일처리 하시느라 최수일 군수님께서 머리가 찌근찌근하니 아프지 싶은데, 앞으로 우리 공항이라든지 지방도로, 일주도로, 그리고 항만시설 이런 게 다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울릉군의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전개가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쯤은 우리가 중장기 울릉군관리계획을 좀 심도 있게 구상용역을 줘서라도 관리계획을 지금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는 울릉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기존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계획되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변형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 수정계획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이건 뭐 당겨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계획,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군수님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정계획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생각이 민간자본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때 개발사업이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군 계획관리 승인도 하고, 규제도 완화해 주기 위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삽입하고 변경하고 조정하는 게, 그게 더 현재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구상용역을 꼭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하튼 울릉도·독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서 보다 더 울릉군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군정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는 답변도 있었고…….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및 교통 환경 개선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울릉군 농어촌버스는 군민의 필수 교통수단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일상 경제생활 영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따라 자유여행객의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군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은 연간 평균 약 35만명으로서 성수기 1일 평균 이용객은 약 900여명으로 2010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관광 악재로 인하여 이용객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예년 추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도동 버스정류소는 184㎡ 정도로써 도동-봉래폭포 구간 버스 1대와 내수전-천부 구간 6대 등 울릉군 농어촌버스의 환승 및 정차구역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승강장 시설의 낙후와 교통량에 비해 승차 대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으로써 먼저 화장실 신축과 더불어 대합실을 신설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추어 실시간 각 구간별 버스 이동상황 파악과 기상 및 관광정보 검색은 물론 교통 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버스정보 음성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정류소는 도동 상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의 관련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청정지역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도서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보급하여 국제적 명품녹색 관광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장기국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326개소에 1,745㎾이며, 태양열은 90개소에 947㎡, 풍력이 2개소에 4.8㎾, 지열이 16개소에 297㎾ 등 총 434개소에 4가지의 에너지원 별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 및 융·복합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지원사업으로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초창기에는 발전설비 무상 A/S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또한 유지보수업체가 육지에서 고장접수 시 신속한 유지보수가 어려워 이용자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무상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올해 6월에 준공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은 시공업체에서 3억 1,000만원의 사후관리비를 확보하여 무상서비스 종료 후 5년간은 시공업체와 사후관리 계약을 통해 지역 업체로 하여금 A/S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에너지원 별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가정에서 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시스템 작동 여부를 시공업체에서 수시 확인하여 신속한 A/S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설물 관리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태로 여객선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정기여객선의 택배화물 선적물량이 크게 줄어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3,500톤급 대형화물선이 격일제로 울릉~포항 간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물류난이 해소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지만 타 화물선과 운항시간이 비슷하여 배송기간이 3일간 소요될 뿐 아니라 본선비가 비교적 높아 우체국 및 택배업체에서 수송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기여객선의 경우 종전에는 화물취급물량이 50톤이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43톤으로 전체 7톤이 줄었으나 일반화물과 차량을 구분하여 적재토록 함으로써 화물선적 물량은 크게 줄어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봄철 택배성수기인 2월에서 5월까지 썬플라워호 화물칸 중 일반차량 선석을 일반화물차 1톤 기준으로 5대로 대체 선적토록 우성해운과 최종 협의를 함으로써 썬플라워호의 택배화물 총량은 현재 11톤에서 5톤이 추가됨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선사별 화물요금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별 화물요금은 본선비와 하역(상·하선)요금으로 이루어지며,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표를 매년 3월에 책정하여 고시하면 항운노조와 선박운항업자로 구성된 물류협회에서는 고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후에 해양항만청에 신고 수리 후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선비는 매년 변동하는 하역요금을 감안하여 선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화물요율이 각 선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택배수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택배업체 및 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도동 버스정류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저녁에 정류소 쪽으로 자주 내려가 보셨겠죠?

예, 가끔 가봤습니다.

좀 많이 컴컴하고 어둡고 밤 되면 거리가 좀 어둡고 그렇죠?

예, 예.

본 의원도 항상 밑에 내려가서 올라오다 보면 항상 거기가 밑에서부터 상권이 이어져가지고 쭉 위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이 되어 있길래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흔쾌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합실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만 땅 자체가 공유지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승낙만 있으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유지분에 있는 범위도 좀 규모가 큽디다. 그죠?

예, 예.

전체 56평 중에 그분 소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든 상권을 지금 도동부두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땅값도 많이 비싸고 하는 그런 지역에 너무 공터로만 놀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이거 지금 앞으로 확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먼저 한 거는 한 4~5년 되죠?

예. 한 5년쯤 됩니다.

먼저 한 거는 지금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 A/S는 끝나고,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인버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융·복합사업 하면서 그런 5년 지난 가구에 대해가지고는 추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번에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년간 해가지고 또 이거 다 뜯어가지고 철수한 가정도 더러 있죠?

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까?

예, 예.

과장님,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태양광 360개소, 태양열 90개소, 지열 16군데, 풍력 2군데. 지금 지열, 태양광, 태양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열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폐공 뚫다가, 코어를 뚫다가 안 돼 가지고, 폐공이 들어 있죠?

예, 예.

몇 개 취소했습니까?

취소하다가 사실 바다하고 인접된 데는 해수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장소도 있고, 밑에 층이 얇아가지고 또 못한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폐공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 뚫다가 안 된 거는.

폐공 처리는 화산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지고 바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상 안 된 거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제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공사하는 분들이 그냥 방치해놓고 간 거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지금 폐공이 지하수 문제, 물 수질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지금 죽도에 한 군데 있고 여기 군민회관에 있죠?

예, 있습니다.

죽도는 가보니까 시스템이 고장 났는지, 고장 난 지가 제법 오래 된다 그러던데.

그게 지난 겨울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초속 16m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제어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풀려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 상에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게 업체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칩을 하나 지금 수송해서 그게 원격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게 되면 아마 뭐 큰 고장은 아니고, 그 업체하고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정상화 될 겁니다.

그게 작년 겨울에 고장 났는데 이때까지 놔두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김유곤 씨가 겨울철에는 또 사람이 비어가지고 사실 연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봄철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봄에라도, 봄에 했으면 지금 7월 달인데 빨리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회관에는 지금 소음 관계로 인해가지고 중지시켜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거는 원래 소음 데시벨이 기준 이하인데, 사실 워낙 주위에 주택이 밀집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다른 데 좀 옮겨주시고, 우리 관공서가 외곽에 있는 관공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A/S를 5년간 실시한다고 답변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암만 시스템이 좋다 그래도 울릉도출장소 없이 그냥 서비스가 제때제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역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버터가 자주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잦은 고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 지역에 출장소를 해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봄철 택배 수송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가요.

맞죠?

예, 예.

그럼 자치단체, 울릉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군민를 위하여 있습니다.

맞죠?

예, 예.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성철 씨,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저동우체국 앞입니다. 우체국 앞에 보면 4월 달, 5월 달 되면 늘 새벽 6시, 7시 되면 이래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시죠?

예, 예.

과장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도 자치단체 울릉군은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동만 이런데, 그죠? 도동도 그렇고 태하동, 현포, 천부 4월 달, 5월 달 되면 픽업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 때문에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택배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에 일찍 어르신들께서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뭐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오전에 새벽부터 줄서갖고 하면 오전 일과는 전부 우체국에서 다 끝냅니다. 그죠?

예.

이러다보니까 매년 4월, 5월이면, 특히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더 합니다. 그죠? 썬플라워호에서 택배물량 자체를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개선 방안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미래해운도 그렇고 여러 해운사를 방문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썬플라워호가 상당히 좀 제일 그래도 1일, 바로 택배가 제때제때 가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우성해운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화물칸은 금번 앞뒤로 이렇게 구석에 4군데가 있지만 그걸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안 그래도 중간에 일반차가 한 6~7대 정도를 수송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물량이 11톤에서 5톤 정도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갖고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예전에 3,500톤급 미래해운이 들어오면 택배 수송이 원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500톤 미래해운13호가 들어옴에도 택배 해결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거짓말로밖에 주민들은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내년 4월 달, 5월에는 또 마찬가지일 거라 주민들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제가 답변서에도 있지만 2월부터 5월까지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차량 대신 화물차를 5대분을 추가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체국하고도, 우정본부하고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을 실으면 차량 임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임대 관계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임대 관계, 또 4월, 5월 달 돼 갖고 줄어든다, 다른 요인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이래 줄 서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화물선은 2~3일 걸리지만 썬플라워호 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체국의 택배물량이 울릉도에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픽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14년 7월부터 우체국에 픽업차량이 2대 감 됐었고, 직원이 2명 감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감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 됐다가 다시 복귀했다고요?

예, 예.

그거 정확하게 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감 된 횟수는 2014년 7월에 자동 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가 다시 이번에 2016년도에 충원이 된 거예요?

예, 예. 됐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감 됐는 원인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예, 2년 동안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 담당께서 이건 뭐 새벽에…… 물론 과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이 실정을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몰랐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듭니까? 그죠?

아니, 몇 번 갔는데 저희들 우체국 물량보다는 사실 썬플라워호에 물량을 더 이상 싣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 5월 달에는 픽업차량도 늘었고, 정상되었고, 이것도 정상 복구되었다. 그러면 이래 줄 안 서고 픽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예. 5대를 추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5톤 정도,

배에 싣는 문제 아니고 우체국에서 픽업. 택배를 줄 서 갖고 기다리지 않고 집집마다 그대로 갈 수 있는 요원이나 차량이 생겼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은 충원이 됐다 하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썬플라워호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을 안 서도 번호표만 받아가지고도 어느 정도 물량을 거의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서는 불편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예,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과장님이 욕 얻어먹어야 될 게 아니고 군수님이 욕 다 얻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갖고 오전을 다 할애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이거는 또 군수님의 의지도 필요할까 해서 의장님,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우체국 픽업요원들도 증원되었고 차량도 충원되었으니까 이래 줄 서갖고 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상황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군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늘어나는 해양체험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특색 있는 해안산책로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동항~사동 아랫구석간 해안산책로 1,035m를 계획, 2009년 7월 착공하여 암사면굴착 산책로 723m(터널 101.55m/2개소 포함), 보행교 312m 7개소를 시공하고 2014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경 일부 구간 내 낙석 발생 등 사면이 붕괴되어 부득이 우회교량 설치, 터널 시공 등으로 공법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계획구간 중 약 150m 구간은 미 개설 상태이며, 또한 기타 부대시설인 안전난간 및 가로등 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안산책로 완전 개통 및 사면 보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수차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도동항 관문의 경관과 관광울릉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경상북도 낙후형 지역계획 수립용역에 본 사업비 7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0억)을 건의하여 반영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현장실사팀 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현장실사팀에게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으며, 본 사업의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한 최적의 공법 및 노선 선정으로 우리 군 최고의 해안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 어선수리소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 어선수리소는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로서 지역 내 어선은 물론 동해안 어장에서 작업하는 외지어선들의 갑작스런 고장 및 안전사고 시 긴급 수리 등의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동항의 항 입구부에 위치하여 잦은 고파랑이 유입되면서 레일하부 사석 유실 등으로 유지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3년부터 어선수리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성된 어선수리소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에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어선수리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수협, 우리 군과의 수차례 대책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운영자와 1년씩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의 근원이었던 FRP 작업동 및 집정기를 수협과 협의 후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레일하부 사석 유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 보강사업비를 경상북도와 중앙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로부터 4월 27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고, 며칠 전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수리소의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선가레일 4개 중 7억원의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2개의 선가레일을 설치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최상의 공법 선정으로 어선수리소를 보수, 보강하여 어업인들이 어선수리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사업은 우리 군 수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양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양식장이 없는 우리 군 지역에 적합한 외해가두리양식 시범어장을 개발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육성 및 양식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비 20억원(국비 10, 도비 3, 군비 7)으로 2013년 8월에서 2014년 4월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연안해상에 2015년 1월에 심해가두리시설 1호기를 제작 완료하였고, 5월에 참돔 20cm급 11,000미를 입식하였고, 2015년 10월 심해가두리 2호를 제작 설치 완료한 후에 11월에 돌돔 15cm급 12,000미를 입식, 양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관리선 4.92톤은 지난 6월 29일 현포항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표층PE 사각가두리 시설도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현포항 보조방파제 주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해가두리 시설은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 시 높은 파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먹이공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기 입식한 참돔과 돌돔은 현재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해가두리시설에 양식하고 있는 참돔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성장 확인 결과 미당 평균크기 40~50cm, 무게 800~1,100g 정도로 금년 8월경에는 1,500g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과 위탁판매를 협의하였고, 8월경에 관내 회센터 등에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해가두리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양식시설 활용계획으로 가두리 1호는 우리 군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표층가두리시설에서 15~20cm 정도로 중간 육성 후 심해가두리시설에 입식하고 성어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가두리2호는 고급어종, 즉 참치 등 양식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은 심해가두리시설 양식어종 선택과 경제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인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의뢰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장래 민간(어촌계 등)에서도 양식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동 해양심층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해양심층수는 당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던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우리 군 주생산품인 오징어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4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취수해역지정을 받아 사업비 약 45억원(국비 90%, 군비 10%)을 투입하여 2010년 6월 21일 사업을 개시하여 2014년 11월 30일까지 심층수를 취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원인 미상으로 심층수가 취수되지 않아 2014년 12월 1일부터 취수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4월 원인 조사결과 저동항 앞 약700m 해상, 수심 30m 지점에서 강한 장력에 의한 관로 절단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중국어선 피항에 따른 닻 끌림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 2015년 1회 추경 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 11월 22일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심층수가 취수되지 않아 다이버 잠수수심 한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잠수수심 한계까지의 관로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 의뢰해 취수에 대한 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심 35~100m층의 해수가 취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로봇사업단에 의뢰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ROV, 즉 무인잠수정 장비를 투입하여 조사 한계 수심 80m까지는 관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심 80m 이상에서 해수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수중조사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찾아 보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는 개발 당시 일 최대 취수량 1,800톤으로 평균 1,600톤을 취수하여 오징어 세척수 1,500톤, 어패류 중간육성 30톤, 테라소라피 30톤, 제빙 20톤, 특산밭작물 등에 20톤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지금까지는 오징어 세척수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저동항 다기능복합항 개발 시 육상 관로 추가 설치 등으로 제빙과 어패류 사육 등 공공이용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 외에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 2월 14일 동방파제 축조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3% 공정율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파제를 제외한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5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유찰된바 있으며, 최근 공사물량과 금액조정으로 사업비 증액 후 입찰공고를 2016년 5월과 6월에 하였으나 또 다시 유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안입찰방법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방법을 변경하여 7월 중에 해양수산부와 입찰 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 시 국내 여러 대형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찰에서부터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는 한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결정되어 원만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이 고려된 어항 특화개발로 어촌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코자 아름다운 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푸른 미소 가득한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2014년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현포항을 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12월 사업제안서 발표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 현포항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저동항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점 등의 이유로 선정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현포항은 우리 군 북서부지역의 거점 국가어항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어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어선세력 감소, 어업종사자 노령화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포항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확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현포항 내 가두리양식장 등을 이용한 바다낚시터 등 현포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여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어항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현포항 보강공사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방파제 상치보강 중에 있으나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 동절기 모니터링 후 추가 보강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물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하여 현포항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은 물론 보수, 보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의 답변 중 도동 우안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