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저희 교통과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별책)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옛날 도시총괄과장님 하실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늘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쪽 수없이 과장님 설명 다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교통과 전체의 미수납액을 보니까 49억4,400만원정도 되고 결손처분이 3억3,400만원정도로 되는데 그 미수납 주요 원인이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는데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잘 알지만 이런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이나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결손 처분도 알고 싶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이유가 있지 싶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결손 처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몇 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구민운동장 확장관계에 대해서 또는 공사 기간 미도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히…… 이제 이런 걸 보면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을 확장을 언제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통행 주차장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이 있는데 전용이란 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세부 사업 간 내 또는 세부 사업 내에 편성 변경으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굳이 보호 형식을 안 취하더라도 이렇게 전용이 된다고 공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복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미리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 보니까 일반회계는 그래도 세출 부분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인건비나 주차단속요원들 인건비 부분에서 금액이 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할 정도로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집행잔액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인건비는 저는 본 예산에 100% 편성이 다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뭐 구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이 늘 하는 거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교대하고 대명2동 쪽이죠?

예.

지금 문제가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는 그쪽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 전에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단속이 안 됩니다. 전에는 견인차가 있을 때는 끌어내리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 간에 시빗거리로 싸우는 것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세상이 워낙 험악해지다 보니까 큰 사고가 안 일어나겠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물론 주간 만원이고 종일은 만오천원 가격은 싸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그냥 주차하는데 자기들은 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자에 대한 보호로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견인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함으로써 거기가 많이 안정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그분들한테 양해를 충분히 얻지만 그분들도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데 그것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부분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에 자본이전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교통과에는 모범 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있지요?

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작년에 도복의 모 의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녹색 어머니회에 대해서 과소평가 내지는 하는 일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회장단이 한 7명 정도가 제 방에 찾아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누가 했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야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확인을 하니까 그런 멘트가 있는데 과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의원이라도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불시에 현장을 가봤는데 11개 학교가 한꺼번에 모이더이라고요. 그 학교 학생, 학부모, 그 학교 회장단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자기 눈에 못 봤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하는 일이 없다며 100만원이 아깝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분들이 엄청 자존심이 상해하던데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은 한 8시부터 해서 8시 30～40분까지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아이는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적을 하고 할 때는 과장님이 그 실상을 알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안 맞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짚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에는 일괄로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현재 과로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저희 의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해서 마음이 안 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달래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식 토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전부 다 국책사업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방금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지 지적 재조사사업 사무 관리비에 1,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자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11월 말에 내려와서 올해 저희들이 측량을 했고, 현재는 이제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토지정보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 언론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부금 줘야 될 부분 가지고 있다가 이자 놀이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국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치 단체는 업무가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입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미수납액을 보니까 미수납이 한 14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된 이유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동산 심의 분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 등인데 과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징금이라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수납해서 일반 주민들이 세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같은 거는 무조건 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보니까 3,598만5,000원 정도 있는데 이런 주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된 게 작년도에 부동산 실명법이 위반되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거 이거는 2건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분은 감방에 가 있었고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재산조회를 다시 해보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 가지고 재산 있으면 저희들은 압류를 하든지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11억6,300여만원 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구 고등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이 원고입니까?

피고입니다. 저희들이 1차에는 승소를 했고 2차 고등법원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결과에 따라 다 받을지 그거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은 못 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너무 금액이 많고 하니까 법원 쪽에 자꾸 좀 일부라도 깎아달란 형태로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이거 작년도에 4천 얼마고 요구한 거는 이 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 무단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점유를 해서 있는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를 해서 조금씩 받아내는데 이분들은 연세도 많고 재산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합동 감사 시에 5년 이상 되면 압류 금액을 풀어 달라고 해서 합동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해지를 좀 해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잘 수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배문현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늘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결산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원구성이 새로 되었기에 저희 담당계장님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 별책)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기회 행정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쪽에 속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반납이 어려웠다거나 또는 삭감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예산의 과다계상이라든지 또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수립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정숙위원도 몇 군데 말씀을 하셨지만 일일이 찍지는 안겠습니다. 집행이 10% 밖에 안 되고 90%가 집행 잔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에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 또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시 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부족한 거는 빨리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에서 하고 저희도 자료를 줘서 미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합니다. 자료 주고 하는 거는 하는데 시에서는 보면 어떨 경우에는 이야기 들어 보면 합당한 이유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해 못할 정도로…… 아까 국․시비 이것도 메르스 발생됐을 때 119 구급차를 그 수주 많은 구급차를 1억을 덜렁 줘서 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항상 집행을 도저히 못하고 구급차를 다른 거로 활용을 하자고 했으나 그거는 절대로 안 된대요. 구급차 외에는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법은 구급차 용도 지정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7,011만2,500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반납을 했습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없이 전체 시비로만 내려온 겁니까?

예,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쪼록 타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2015년도 집행된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 과다한 부분하고 또 올해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2016년도 예산편성 집행되고 있는 부분, 결산 추경 때 불용액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적절하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그때는 저희들도 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예산액 칼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감사받았죠?

예.

감사에서 혹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시에서 받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감사받을 때 운이 좋았다고 할까 감사 보고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깐깐하고 잘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초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왔는데 시에 사건이 터져 가지고 잘 보는 사람이 시에 엑스코 사업 컨벤션 센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크게 지적된 거는 운 좋게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아마 그 운이 좋아서 그랬다지만 아마 그 친구도 좀 정말 깐깐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될 정도로 우리관 차량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 들어 보니까 메르스 때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 가지고 저 역시도 의장직을 하면서 기관장이잖아요. 저와 같이 막 움직이는데 그 불법 주차 스티커 발부됐다고 그거 가지고도 할 정도로 되게 깐깐한 사람인데 아무쪼록 운이 좋아서 넘어갔다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하고 매칭되어 하는데 저희 결정 사항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잘 수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