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창조경제본부장장수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장수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위임사업을 받아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죠?

예, 지금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수소가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만한 기술력을 가진 곳은 테크노파크뿐입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되겠네요?

검증사업이 있고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1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과연 시내에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보급사업을 하게 되 는데 지금 이것은 검증사업으로서 기술력을 가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보급사업일 때는 안전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지금 현재로도 안전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꼭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바로 민간에서 추진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출연을 해 줘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구축해 보고 이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나름대로 일반화가 되면 일반사업체들도 이 구축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간이 하는 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1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 창조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494억 91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 감액된 474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323억 3400만 원에서 65억 1500만 원 증액된 1388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억 64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 37억 9100만 원에서 2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9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457억 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한 404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등 11억 6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는 기정 3억 79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400만 원이며,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7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비의 예수금 수입은 기정 70억 원에서 국비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액 변경으로 13억 원을 감액한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건립비 4억 원은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창조경제과는 기정 192억 9300만 원에서 114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30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 지원 및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3억 원,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실시설계비 및 운영비 등에 11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부담금 50억 원을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 614억 1300만 원에서 43억 6300만 원 증액한 65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조선분야 종사자 석유화학 업종 재취업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시험설비 운영을 위한 시험동 증설 비용 등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은 국비 감액에 따라 시비매칭비율을 맞추어 13억 원을 감액하고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사업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매칭하여 8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산업입지과는 기정 470억 1200만 원에서 92억 5200만 원 감액된 37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부지 매입비는 매입계획 토지가 공매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83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인 신일반산업단지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 설치·운영비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기별 측정방식으로 변경 되어 7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액 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100억 원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경기불황 등으로 산업용지 분양 감소로 99억 93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인 신일반산업단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 설치·운영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기별 측정으로 변경 협의됨에 따라 7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부담금으로 전입되는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429억 9500만 원에서 56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37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은 기정 2500만 원에서 50억 원 증액된 50억 25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기정 1005억 2400만 원에서 세입감소 및 세출사업예산 증가로 인한 예비비 조정으로 114억 1700만 원을 감액한 891억 600만 원이며, 길천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금은 일반산업단지 계약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14억 13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및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본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창조경제본부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의미있는 예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까지 참여하는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좀 되어 있는 걸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한 창조, 경제, 혁신 이런 것이 다 이뤄지려고 하면 먼저 소통과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 의회와 소통, 공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부임을 해도 의회방문도 한 번도 없고 프로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창조, 경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본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는 신설조직이면서 민간에 몸담고 있던 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게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관계를 보면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가 정보교류가 되어야 만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기관에서도 민의를 받들어서 그 부분에 서로가 조언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의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들끼리만 일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이리 해서는 제대로 가는 창조경제혁신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들어오시면 제대로 소통하고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에서도 융복합이 강조되고 사회에서도 협업이 강조되는 이 상황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심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선해양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의미있는 예산을 몇 건 편성을 했습니다. 창조경제과에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 지원 및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3억 원, 조선분야 종사자 석유화학업종 재취업 지원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창조경제과 1건하고 산업진흥과 1건인데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 지원 및 협력사 경쟁력 강화 3억 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창조경제과의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게 되고 산업진흥과 업무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학융합본부에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상당히 의 미있다고는 보는데 먼저 창조경제과에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부분에 3억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까? 창조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입니다.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지원 협력사 경쟁력 강화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시 차원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산업 위기라는 퇴직자 중심으로 창업지원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자전용 엑셀레이터프로그램으로 해서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에 저희가 1억 원 정도 그리고 재취업교육 그리고 기존에 현대중공업과 연계한 구매상담회 그리고 기술개발수요설명회 이런 부분을 기존 2회에서 3회 정도 예산을 늘린 부분이 있고 또 조선해양특화사업 관련 기술교육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다 듣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사업부분에 조선분야 종사자 석유화학업종 재취업 지원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번에 조선산업 위기대책 과정에서 시장님과 산업부에 가서도 이런 과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주 좋은 시책을 개발했다.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울산산학융합본부가 수요조사를 퇴직자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취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플랜트자격취득교육 5개 과정 다시 말하면 배관설계실무과정, 플랜트전기설계실무과정, 플랜트공장설계, 플랜트공정관리 5개 과정을 나눠서 수요조사를 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교육주관기관은 산학융합본부가 발의해서 2001년도에 구성된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있습니다. 해운사가 165개 정도 되는데 아주 기능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조선소에 이외에도 CO2용접하는 부분을 석유화학 쪽에 용접하는 기술을 재취업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알차게 운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대상자수요조사 먼저 실시해서 뭔가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창조경제과장님께서도 대상자 수요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물론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어떻게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선분야 종사자 분들을 석유화학업종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석유화학업종에 뭔가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조사된 바로는 14군데 정도 석유화학업종에 지금 시설투자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선해양업종에 종사하는 부분들을 좀 또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업체와 연계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따르는 마중물 예산이 이 4억 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부에 가서도 시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냈다 이런 부분에 국비예산도 좀 받아서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사업 부분하고 조선해양기자재 수요창출 및 해외수출지원 부분도 상당히 좋은 예산입니다. 2억 원인데 자동차기자재 부분은 수출이 많이 되고 부품은 되는데 조선해양사업기자재 수출은 아직까지 미비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조선해양산업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서 향후에 우리가 활성화될 때 기술수준이 업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향후에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산업진흥과장님하고 창조경제과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조사,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6개월 내에 소모시켜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플랜트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고, 또 고용노동부가 사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S-OIL같은 경우는 대림산업하고 일을 하고 고리원전도 협업 업체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도 현장을 직접 뛰고 있고 협업을 해서 가능한 많은 재취업 지원이 되도록 세밀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명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4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1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동, 시험동을 설계를 해 보니까 장비기계를 동선배치를 해 보니까 2개 동 가지고는 좁다. 그래서 1개 동을 더 신설하는 그런 예산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실시설계과정에서 더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동선배치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제가 이 예산부분에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2020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정지가 다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되면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러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건물동 짓는데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되고 장비기계 도입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되면 2년, 3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의 주요지는 이 장수명기술지원센터 부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조선해양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기에 완공을 시켜서 즉 우리 기자재 부분에 기술을 업을 시키고 또 그 분들에게 타지에 나가는 실험할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완공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8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정부 산업부안이 절반 정도 줄어서 시장님하고 그저께 이 부분도 산업부에 가서 기재부국장을 만나서 이번 추경에라도 더 넣어 달라, 40억 원 부분을 내년 예산 안 되면 하루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하루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1월경에 착공해서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 외장비도 고급장비이기 때문에 1, 2년 걸리는데 위원님께서 1년 6개월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해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죠? 국비다 그죠? 국비가 빨리 내려오면 완공기일은 충분히 당길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울산에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님들과 협업해서 조선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상당히 명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조선해양산업을 위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해 오던 계속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5년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대놓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한해에 투자되는 금액을 늘려가지고 빨리 개발된 기술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은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국가가 잘 돌아가면 폼나고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표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진흥과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죽 많이 있는데 주로 조선해양산업을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데 지금 뿌리산업 있죠?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에 13억 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240억 원인데 각각 정부와 우리가 120억 원씩 하려고 되어 있는데 장비심사에서 기재부에서 울산과 부산 등 인근에 이미 구축된 장비들하고 비교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자 이래서 장비숫자가 감됨으로 해서 국비가 13억 원 감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규모를 650㎡정도 축소해서 건축비인데 13억 원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뿌리산업 자체가 울산에 중공업같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을 강화시키는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특히 조선해양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이 시점에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저희들 이 순수뿌리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뿌리기술에다가 ICT를 융합시키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또 내년도 국가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산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뿌리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산업입지과에 보면 울산산업단지혁신센터 부지매입비가 83억 원 전액 감액이 되고 대기오염자동측정설치 7억 원, 그런데 한 과에 2개가 전액 감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연이야 있겠지만.

어렵게 연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혁신센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대기오염자동측정장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절감차원이다 이렇게.

그럼 당초에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신일반산단을 조성할 때 인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조성 완료해 보고 나니까 들어온 업체가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지청하고 수차 협의 끝에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계속 매년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2개월에 3일씩 현장에서 측정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K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은 필요없이 삭감을 하든 이런 상황에 왔단 말입니다.

7억 원 그것은 삭감인데 혁신센터는 올해 삭감했지만 여건만 맞으면 다시 재추진합니다.

그다음에 길천산업단지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이 사업을 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서 다시 시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직접개발이 아니고 대행개발사업 형태로 처음에는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즉 분양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개발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되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을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5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다 사놓은 상태입니다. 개발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분양이 여태까지 2필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50억 원 정도 올해 사업비, 올해 하반기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투자해서 바로 부지정비사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울산시에서는 5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3건, 4건 정도 계속 분양 곧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문의는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만 좋아진다면 분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양에 이상 없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먼저 업무분장이 창조경제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보면 이번에 특히 조선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보면 일부는 산업진흥과에 있고 일부는 창조경제과에 있는데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의 업무영역은 경제산업분야에 있어 가지고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광대하고 산업진흥과의 경우에는 기존산업 중심으로 진행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선업무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조선산업 육성을 하고 거기에 고도화 시키는 업무는 산업진흥과에서 가지고 있고 창조경제과에서는 신기술을 저희들 ICT융합이라든지 또 신기술하고 접목시키는 부분은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간단한 예로 보면 조선산업 퇴직자 취업·창업 지원에 협력사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있고 이게 창조경제과이고 산업진흥과에 보면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및 연구원 유치전략 수립 또 해외수출지원 또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 거의 유사한데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창조경제본부뿐만 아니고 시 조직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부문 부문 자기 업무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가 됐을 겁니다. 본부내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관련된 파트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 보니까 이번에 창조경제본부에서만 조선산업 관련해서 12, 13억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교육 내지는 앞으로 지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 그다음에 사후에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게 아니라.

이 부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각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경제산업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희망센터를 설립합니다. 그곳에서 퇴직자로부터 모든 수요조사를, 재취업을 할 것이냐, 전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해서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업종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럼 기술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업종에 재취업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급처별로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본부장님 얘기도 알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조선산업이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창조경제본부장님이나 경제국장님이나 다 노사를 방문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잡은 만큼 실질적으로 그만큼 급하고 저거해서 예산을 10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부장님 얘기했던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은 바라는 거죠. 그걸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도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가지 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에 아까 얘기했지만 길천산업단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신규로 50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8월 중 마치면 8월 후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작업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소요사업비를 올해 드는 게 50억 원 들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인데 길천 2차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이라는 게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당사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함에 따라서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이 그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 자기 분양대금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부분에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물론 보급부분에 수소연료보급이 제대로 되어야 수소연료 전지차도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하자면 수소 공급가격이 또 휘발유 대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에 1만 8000원 정도, 1㎞에 1만 8000원 정도 되면, 100㎞ 정도 주행을 한다면 휘발유 대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휘발유 대비해서 수소연료가 70% 내려와야 수소연료차 보급이 제대로 되는데 수소연료보급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연료가격을 좀 현실화시켜서 더 다운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만이 차가 많이 팔리고 차가 많이 팔리면 차 값이 내려가고 또 수소의 사용이 많아지면 수소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좀 전에 창조 경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충전소를 한 기 라도 더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 추경에 울산에서 계획에 없던 것 한 기 더 설치할 테니까 애초에는 실증사업으로 금년에 1기, 내년에 2기, 3기가 계획돼 있는데 1기를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버스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차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격도 어쨌든 이것은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차가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또 수소차를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격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가격을 인하하자 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수소연료가격이 비싼 것은 인프라거든요. 즉 운송수단에 있어서 가격이 다 책정이 된다 말입니다. 즉 수소값은 싼데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운송수단이라든가 부가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값이 비싸다 말입니다. 연료값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운송체계를 즉 수소생산지에서 충전소까지 운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소연료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수소가격의 문제는 물론 생산원가하고 공급에 따른 물류라든지 제반여건 공급비용이 산정되어 가지고 판매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전국수소생산의 60%를 울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판매되는 수소의 운송원가는 가장 싸게 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만 모든 걸 차량으로 튜브트레일러에 의해 가지고 차량으로 수송할 것이냐 그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배관망을 까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게끔 정부에 국가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수소가스공급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가격인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 넘어 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 차량가격도 대중화가 되어서 낮아져야 되고 또 수소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되고 또 수소가격도 휘발유 대비 70%까지 낮아져야 수소차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시설구축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ICT융합산업육성전담재단법인을 설치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출연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전자시스템 구축, 사무실 집기구매,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되는데 2억 원 밖에 없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시설이 구축되면 운영비와 인건비도 예산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일정에 따라서 하면 금년 연말쯤 설립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 사무실 집기라든지 사무실 구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첫째는 저희들이 인더스트리 4.0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울산의 ICT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헤드코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시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5년 후에는 자립화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당시부터 인력체계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설립하는데 있어서 전산시스템구축이라든가 사무집기라든가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해 가야 돼요. 즉 시설해 놓고 떡 가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인수인계도 받아야 될뿐더러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려고 하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시간 소요가 더 많이 걸린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민서비스 지원하는데 소요되려고 하면 또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이 설립시설을 구축할 적에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하면 바로 내년부터 대민서비스 되고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된다 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제진흥원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설립이 확정되면…….

그 준비하는 인력이 바로 여기로 배치됩니까?

예, 이미 5명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확정되면 그 기구를 폐쇄하고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가지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인력운영계획이 있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무튼 이 진흥원을 운영할 분들이 시설구축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한다면 산업입지과장님 아까 산업단지혁신센터 부지매입부분에 자산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대로 안 됐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울산광역시내에 자산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 다 조사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구·군에서는 이런 일을 더 잘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부지가 부족하니까 자산관리공단에 있는 부지를 자기들 활용하려고 계속 찾아가서 협업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가 인수인계하면서 매각과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은 회계과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산업입지과에서 이 부분의 일이 이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업무를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국유지부분을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에너지산업과장님 이번에 신설과인데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에너지산업과를 좀 신설해 달라는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들어왔네요. 에너지가 하나의 국력이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에너지산업과 업무분장 부분하고 이체되는 사업 부분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과장님, 추경에 예산 10원도 필요없습니까? 한 푼도 안 올렸네요.

추경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 과에 예산이 생깁니다.

추경에 예산이 10원도 안올라와서 다른 데에서 배분 받은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예산요구를 할 때는 에너지산업과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되면 이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성형수 과장님, 7억 원 아낀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이것은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필요 없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잘 발굴하셨네요. 그러면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매달 나가서 측정을 해 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잘했네요.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좀 까다롭게 하는, 민을 약간 괴롭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 부분이 하나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 잘했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길천산단 이 부분은 전례가 있습니다. 투자지원단에서 그전에 신일반산업단지 온산인가 거기에 조성을 했을 때에 미리 분양이 안 되어서 일찍 들어온 업체들이 간접시설이 다 지원시설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때 투자지원단에 계셨죠? 그때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한 3, 4년 전에 얘기인데 먼저 들어온 몇 개 업체는 자기네들 공장이 투자지원단에서 뒤에 늦게 지원해 주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될 형편 정도가 되어서 하소연을 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전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이 안 되어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올해 와서 파격적으로 분할도 하고 함으로써 7, 8십% 분양률을 올렸는데 그것도 4, 5년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장 공구상가 거기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모집해서 우리는 개발방식으로 하자는 게 시에서 하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건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 밑에 팀들이 잘 묶여있는데 공무원이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보장이 없습니다. 개인하고 다릅니다. 개인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어떤 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분양을 하고 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공무원들은 내가 골치 아프면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거든요. 골치 아픈 자리 빨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요.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인수인계 과정이나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거기에 한 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분양이 2필지되어 있는데 하나는 취소되고 1필지 분양되어 있고요. 아마 조만간 서너 필지 정도 분양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들한테 분양계약할 때 조건이 ‘내년 말까지 부지를 완료해 주겠다’ 계약을 그렇게 맺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만약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공장 부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 들어오면 위약금 물려줘야 될 그런 부분의 가능성,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빨리 시비 50억 원이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발 빠르게 잘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 7억 원 벌었네요. 그 부분은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9억 7500만 원 증액한 1294억 6100만 원이고 세출은 629억 9100만 원 증액한 2398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400만 원으로서 내역으로는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 보조금 67억 3500만 원과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보조금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29억 9100만 원 증가한 239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예산이 1131억 6800만 원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및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43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15페이지 도로확장 예산은 650억 6000만 원으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에 20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은 136억 4900만 원으로 기설도로 유지관리 7억 원을 삭감하고 광역시도 보도정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로안전점검용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산업단지진입도로 구조개선 기본계획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은 36억 800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차도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억 2900만 원으로 단가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9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책자 지금 의회에 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책자입니까?

예,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인데 위원님들 혹시 참고용으로 쓰실까 해서 드린 겁니다.

참고용이라도 의회 주는 자료 예상질문서까지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책을 한번 봐 보이소. 위원들 예상질문서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이런 책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책을 한번 봐 보라니까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종합건설본부가 일하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예우는 서로 해야 됩니다. 자료는 보고 해 줄 것은 보고 해 주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예상질문서까지 위원들한테 주는 이런 자료가 가당하지도 않습니다.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도로표지판 정비 지금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안내표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량IC에서 울산으로 빠져나오면 청량IC에서 바로 오면 청량으로 울산으로 가는 게 있고 신일반산업단지 용연으로 가는 것 있죠?

예.

거기에 거의 저도 한번 놓친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이런 게 정비가 다 되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도로표지판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들 민원을 계속 안고 있어서 금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노후표지판하고 일부는 상징도로에 또 교통건설국에서 협조요청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묶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KBS 앞에 보면 KBS앞이 울산의 메인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KBS방송국 앞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큰 표지판 신호표지판이 있고 불과 3, 4십m 떨어진데 또 도로표지판이 또 있어요. 도로안내표지판, 그러니까 큰 표지가 있고 이 앞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부서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한 50m 전방에서 보면 이 표지 때문에 이 뒤에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도로표지라는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한 표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도로부서하고 우리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부서간 서로 협업이 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그 장소 장소에 하다보니까 먼저 한 것 앞에 한 게 차가 가면서 이 표지판의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부서가 그런 거리의 실정에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막혀서 보이지 않은 겁니다. KBS 도로에 한번 가 보십시오. KBS 바로 앞 도로, 그러니까 번영교에서 문화예술회관 도로에 가면, 그래서 이번에 이런 표지판을 정비할 때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또 사설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설표지판이 아니고 가보시면 전부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 중첩이 되다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좀 불쾌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정리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중앙로 보도블록 정비사업 이번에 7억 원이 올라왔던데 이런 사업들도 늦었지만 정말 좋은 예산 잘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추경 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추경을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기정액이 69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 도로개설 부분에 4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편성에 따르는 시비와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래도 본예산에 도로개설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 다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비율을 보면 너무 추경에 도로개설 부분이 본예산보다도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미리 예측되어 있는 도로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적극적인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와 또 예산편성 부서와 더 연계를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최대 한 올해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국비 확정이 사실 늦게 되다보니까 국비의 금액에 따라서 매칭해야 될 지방비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칭 부분은 좀 있지만 매칭 부분은 예산이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0억 원 정도는 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는가 봐지고요.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부분은 울산대교와 연계도로라 봐지는데 이것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비가 마침 92억 원 정도 내려와서 시비 62억 원하고 15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25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2019년도까지죠?

현재 이 부분은 상개～매암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말씀하신대로 2019년 정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점부가 태광산업 앞쪽에 접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태광산업 앞에 설계를 하면서 지하시설물을 조사해 보니까 거대 송유관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에는 접속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점부를 약간 옮겨서 명동삼거리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새로운 보고인데 우리가 태광산업 앞에 램프를 설치해서 산업도로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쪽 울산역 쪽으로…….

아닙니다. 울산역 반대쪽으로 조금 더 가서 삼거리 쪽으로.

반대 쪽으로 덕하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거네요.

예, 명동삼거리 쪽입니다.

온산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덕하사거리 들어가는 것하고 그 삼거리로 연결을 시킨다.

예.

그러면 불과 몇 백m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예, 거리는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램프를 설치할 수 있고 그쪽은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변경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울산대교의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완공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완공시점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공정계획을 타이트하게 작성을 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좀 특이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ICT종합도로관리 부분의 예산인데 상당히 특이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도로안전점검용 드론을 구입을 하는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산업단지진입도로 구조개선 기본계획용역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울산지역에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종합건설본부의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좀 점검하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진발생 이후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총 5개조로 나눠서 교량 128개소, 터널 12개소, 지하차도·고가차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으면 시민들이 또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 바로 보도자료를 내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업무가.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그냥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니까 전수조사 되어 있으면 오늘 당장 보도자료를 내어서 우리 울산에 지진에 따르는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 몇 개소 몇 개소 조사했는데 문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도로안전점검용 드론 구입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이 드론을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시설물이라든지 고가차도시설물하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할 때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됩니다만 평상 시에는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조물 하부까지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부에 그러면 드론을 투입시켜서 사진촬영해서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구입은 사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일단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한다면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일단…….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앞장과 뒷장과의 우리가 연속성을 봐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활용만 하면 안전 부분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판단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상당히 특이한 예산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봐지기는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첫 시험운전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514쪽에 율리～삼동간 도로 이게 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추경에 50억 원을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웅촌면 사무소～춘해대학까지 도로확장에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올렸는데 이게 자체 단독으로 설계를 합니까? 시에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울주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군하고 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지금 1차적으로 웅촌면사무소～춘해대학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동해남부선복선화전철 다리지나가는 그 구간 말고 학교에서 건너서 지금 상남구획정리조합 지구에서 온산로 그 사이입니까? 구간이.

전체 구간을 하면 국도14호선 유림아파트부터 해서 1구간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했잖습니까? 끝났고 그다음에 2구간으로 하는 건지. 이게 1구간에 부족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잘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부분은 보상비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40억 원은 보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산업로 쪽에서 지금 청량중학교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억 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건설본부의 여건과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 내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행정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시에서 시작했던 초기의 당초 약속은 지켜줘야 되고 또 그게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