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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3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07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1억 911만 원 증가한 256억 87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됨으로 해서 28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문화재보호 기금사업 증액으로 인하여 7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체육지원과는 문수축구경기장 공유재산임대료 25억 3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수축구경기장 변상금과 입주단체 공공요금 8억 9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및 문화시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7건 14억 18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관광진흥과는 울산시티투어 지원사업 이자수입 445만 원, 울산시티투어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억 2644만 원이 증액된 341억 62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시립미술관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4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300만 원, 공모시상금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울산향교 교육용 방송시설 설치 1300만 원은 인성교육에 사용되는 노후앰프교체사업비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6년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960만 원, 문화예술장려사업 심사위원수 증가에 따른 수당 1350만 원, 소공연장 운영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와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작비 지원 1억 원, 공모사업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9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울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 비용 600만 원, 임시 사무공간 조성사업비 8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비, 구조보강공사비 34억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구대암각화 특수망원경 및 무선오디오시스템 구축 1억 10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2억 55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보조 사업비 추가 확정에 따라 1억 6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청소년 향교, 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1억 3070만 원 증액된 497억 97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사업 1000만 원은 2021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비이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1500만 원은 카누선수 이동식 탈의실 설치비용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 3240만 원 증액은 체육회통합에 따른 회의실설치 등 비품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116만 원 증액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207페이지 하단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 확정으로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 3400만 원은 지역대학생을 생활체육지도자 단기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함이며 구·군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지원 5000만 원은 북구 장애인 수영팀 창단에 따른 운영비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1층 관람석 교체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군민체육관 전기시설 및 지붕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8억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 심사수당과 설계공모비 8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에서 209페이지까지 내부거래지출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전출금 9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로 자본전출금 13억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 2015년 동천국민체육센터 캐노피 기초보강공사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6억 2287만 원보다 5146만 원이 감액된 75억 7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울산옹기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8400만 원과 강동 해안도로 주변 해안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영남알프스 상품 설명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 2016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어진항 문화 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만 원과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수상체험활동 사업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기금 확정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울산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 영남알프스 세계산악영화제 예산 10억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명칭변경을 조건으로 예산반영 하였으나 울주군에서 명칭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울산시티투어 집행잔액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이형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202페이지 보시면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사업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은 남구 거마로 134번길 구,울주군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4억 97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토지와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원이 되면 리모델링비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올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에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주차공간이 저번에 6대라 그랬습니까? 주차면이.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건물 앞에 보면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지장물 같은 것을 제거하면 몇 대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 잘 하셔서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방지라든지 방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문으로 잘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체육지원과장님, 207페이지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해서 신규로 2000만 원 편성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이 2000만 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8000만 원을 직접 울산시장애인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있어서 공모를 한 건데 이 임직원, 대한장애인체육회부터해서 전국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가족들이 다 옵니다. 500명 정도 오셔서 관내에 있는 호텔에 1박 2일로 숙식을 하고 체육공원에서 간단하게 하루 운동을 하고 그 이튿날 다양한 문화체험, 12경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사업비가 총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직접 장애인체육회에서 8000만 원 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번에 장애인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도 유치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낙관할 수 없지만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요망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관심을 가진 나라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는 저희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스포츠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장애인들 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아마 울산시 브랜드가치에도 장애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210페이지 되는데 강동 해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강동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약 2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안에다가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해안도로개설은 우리 강동권에서 빠져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에 즈음 해서 부시장님도 제안하시고 해서 차량중심의 도로가 아닌 강동권은 그야말로 이런 관광단지를 하면 디자인이 중요한데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친수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으로 해서 지금 강동시계에서 경주시계까지 한 4.5km 됩니다. 그 구간을 친수공간,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해안까지 다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강동권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구간 전체를 용역을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용역비 편성했고요. 1차적으로 사업은 거기에 일부 마을도 있고 회센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동 관광단지부터 제이드 지나서까지 한 0.6km 일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마스터플랜 용역은 전체 한 4.5km 전체 다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용역비로 한 4000만 원을 추경에 급히 편성했습니다. 그게 지금 종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예산편성하면 이 사업시기를 일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직접적인 관광진흥과 하고 해당 없는 사업이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북구에 항이 정자항만 국가항이거든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나머지 7개항은 시에서든 구에서든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른 쪽에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마 지금 거기 계획한 데는, 한 것 중에는 항이 한 군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전체 우리관광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강동권에 대한 콘트롤박스적인 역할을 어느 부서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마스터플랜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전체용역이나 핸들링은 관광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관광진흥과장님.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212페이지 2016 영남알프스 세계산악영화제 지원 10억 원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제174회 당초예산 편성심의 때 이 자리에서 김종래 위원님께서 예산을 10억 원 편성하는데 이것을 울주 산악영화제로 이렇게 해서 울주만의 조그마한 축제에 우리 예산을, 시비를 당해연도만 아니고 매년 50%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울산시민들을 전부 다 아우르고 울산시민의 축제로 승화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받았고, 그 이전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실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영남알프스산악영화제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울주군에 전달했고 편성과정에서도 이거는 영남알프스산악영화제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울산산악영화제라고 하든지 이런 명칭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실무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공문을, 문서를 보내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프레산악영화제를 하면서 울주산악영화제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반영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죠. 울주군에서 했는데 그 연관성이나 대내외적으로 울주산악영화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울산이나 영남알프스 예산을 어렵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생각할 때 울주산악영화제보다는 영남알프스, 이렇게 이거 이름도 멋지고 울주는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울주군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 그죠? 당연히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나가야 됐었는데 또 지금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전달하니까 울주군에서는 예산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름도 못 바꾸겠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소통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심의를 하면서도 그때 영남알프스산악영화제로 이미 통보를 했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 이후에도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되어서 울주군에 전달되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수님까지 다 의견을 일치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산악영화제추진위원회 전문 산악인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다 울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외에 몇 차례 울주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또 문화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해를 하시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복합웰컴센터를 지으면서부터 시비를 투자해서 또 알프스쪽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우리 롯데호텔에서 산악인 이걸 관광 열고 예산투입해서 이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영남알프스에다 쏟고 있는데 도대체 울주군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구·군에다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도 안 따르고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울주군에 돈 많다 그래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 예산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구·군에 만약에 이 정도 큰 행사에, 이 행사 못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자기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걸 시에서 안 준다면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을 울주군은 예산 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산악전문추진위원회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울주 자체사업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재정심의위원회도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거를 변경이나 조정이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어떤 특수한 문제로 이렇게 됐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명칭문제로 이렇게 했다는게 특히나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남알프스라는 브랜드를 세계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4억 원, 국비 4억 원 해서 8억 원 들여서 UNWTO 산악관광회의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알프스도시협의회를 5차에 걸쳐오고, 또 시장님께서 3월에 UNWTO 산악관광회의 가셔서 거기서도 세계산악영화제 하고 이런 것을 마케팅 하고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총장이나 안도라공국 총리도 초청 약속을 하고 이래 왔고 계속적인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는 현재 울주군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래 안 되지만 앞으로 영남알프스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는 생기지 않게끔 예산을 이래 잡아 놨다가 명칭문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히 저도 시의원으로서 불쾌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군에도 지침을 확실히 전달해서 좀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200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시립미술관 건립공모 시상금이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거죠? 간단하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시립미술관 건립 설계공모 하는 거는 약 5개월에 걸쳐 12월까지 공모기간 거쳐서 2단계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냥 가버리면 너무…….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부지가 오랜 잡음 끝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부지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활용공간이라든지 또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그렇게 정말 괜찮게 설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정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 멋진 공간으로, 작지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울산시립미술관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공모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중구 관할 의원님으로서 그동안 부지확정에 주민설득과 많은 논리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뜻을 잘 살펴서 우리 미술관이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208페이지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노후관람석 교체공사로 해서 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억 7000만 원 증액된 게 국비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거는 어떻게 국비가 여기에 투입되게 되었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하려고 1층 노후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을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좀 더 지금 현재의 관람객 수준에 맞고 트렌드에 맞게 좀 더 이렇게 고급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의자가 어떤 식으로 고급스럽게 됩니까? 이번에는 1, 2, 3층중에 1층만 하는 거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1층만 합니다. 왜냐 하면 1층이 한 16년 지나면서 과거와 달리 관중들이 1만 명 정도 오면 거의 1층만 앉아있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테이블석도 놓고 그다음 장애인석에 대한 보행자석도 같이 하고, 또 테이블과 테이블을 고급스럽게 하면서 물병이라든지 걸 수 있는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안전시설을 강화했습니다.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관람객이 만약 흥분해서 잘못해서 넘어지면 바로 큰 중상을 입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 해서 현대프로구단하고도 많은 논의도 했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그런 한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를 써 온 울산이 20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해를 새로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사실은 이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해양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역사, 문화 모든 관광자원이 즐비한데 너무 이게 국민들에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산업도시라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지지 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관광인프라 조성과 함께 울산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런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울산방문의 해로 20주년을 맞이해서 뜻 깊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방문의 해 선포식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212쪽에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났는지 추경예산 사업조서에는 112쪽에 선포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선포식에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1억 8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이?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2000만 원은 내빈초청비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내빈초청이 2000만 원 되어 있고 단위 천원, 112쪽인가 한번 보실래요? 제대로 되어 있나요? 산출내역, 별로 그렇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2억 원이 맞아요, 그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2억 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2억 원이 맞고, 이게 어떻게 준비 되는지 MOU체결, 개막식, 퍼포먼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광역시승격,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광인프라가 충분하면서도 관광에 대한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산업구조인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도시이고 ’62년부터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제조업이 한 70% 되고 서비스업이 한 30% 되는데 부산이나 이런 데 하고는 반대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우리가 약하니까 관광에 대해서 좀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방문의 해는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4월에 일단 선언은 했습니다. 선언을 한 이유가 ‘내년에 울산방문을 해를 한다.’ 이걸 왜 선언을 하냐면 다른 도시도 관광이 이제 대세이고 현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후죽선처럼 방문의 해 이런 것을 선언을 먼저 선점을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좀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 2017년은 울산방문의 해라고 4월 11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MOU체결을 방문의 해 연계해서 6월 28일 지난달에 했는데 이 관광공사도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관광공사 MOU체결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게 한 270, 280개 자치단체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다 러브콜을 하고 같이 공동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업무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공사는 어떤 특정의 자치단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 6개월 밀려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하는 것은 12월 되면 서울에 가서 우리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포식 과정에는 울산의 여러 가지 내년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협약 그다음에 울산홍보, 그다음에 청계천 같은 데 빌려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울산방문의 해라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과정에 올 하반기부터 홍보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국내외 귀빈들 초청해서 울산의 이미지나 내년 방문의 해 하는데 이런 홍보를 위해서 내빈초청 하는데 한 2000만 원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봤어요. 이거 보니까 예산은 제 실수입니다. 여기 해외에 선포식만 하고 내빈초청 하는 비용 2000만 원하고 1억 8000만 원 하고 이걸 제가 2개를 동시에 못 봐서 저의 실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관광공사하고 많은 유관기관들 하고 협력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더욱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가 좀 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우리 울산의 차세대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산방문의 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매년 울산에서 많은 전국규모행사들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국규모대회가 행사, 체육 쪽도 있고 문화·예술 쪽도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외지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년만큼이라도 우리 각 행사를 추진, 주최하는 그 스텝, 일종의 외지에서 오는 참가자들, 식구들 내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외지에서 오는 분들 이분들을 별도로 울산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권유를 해서 울산에 개최되는 행사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시티투어를 그래도 몇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잡아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저의 제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잖아요. 왔다가 자기들 행사만 참여하고 운동 같으면 경기에만 참여하고 1박, 2박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에서 준비하는 각 기관․단체에서 일정을 하루에 5시간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러면 울산을 좀 더 알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대규모행사나 이런 대회나 축제에는 마지막 날은 투어코스를 대다수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내년에는 울산방문의 해이니까 우리가 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투입해서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몇 백 명, 몇 천 명 참여하는데에서는 사실 시티투어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조그만 행사에 4, 5십명 외부인들이 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어차량. 거기에서 단체 스케줄만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외에 가족동반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내빈들 외에는 가족이나 이런 동행자들은 투어코스를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너무 길게 소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문화재단 임시 사무공간 조성 202쪽에 중하단부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그게 원래는 이 사무실이 문화재단이 아니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공연예술.
종래

김종래위원

공연예술, 그거는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게 공연예술로 가고 이거는 지금 경남은행 5층으로 가는 모양인데, 정식 사무실 확보 방안이라고 할까 이것 좀 간략하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 울주군보건소 조금 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거기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3층, 한 층을 하나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문화재단사무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조성사업에 따른 현지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단 사무실 동시에 해서 문을 열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지장이 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는 식으로 판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임시사무실을 당초에는 1년 정도로 계획을 했으나 이 공사기간하고 이렇게 다 치르다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실을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경남은행 5층에 다른…….
종래

김종래위원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90평 정도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할 예정이에요? 10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준비하는 쪽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우선적으로 임시사무원들도 그러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T/F팀이 우선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하면 거기에 준비하는 요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울산문화예술계에서 늦었지만 거의 전국에 다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지자체 빼고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숙원사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출범하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영화 제작 지원 관련 있죠,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제안을 해서 한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우선 영화사의 제안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극으로 상당히 인기를 누려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화화한다면, 특히 울산의 신불산 등을 배경으로 해서 할 경우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광과 결부해 같이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상당기간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군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울주군에서 제안한 것 아닌가요? 울주군에서 제안해서 울주군하고 시에서 매칭해서 영화사업으로 해서, 하여튼 주관은 울주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닌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시인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해서 울주군하고 같이 매칭하고 그다음에 CJ영화사에서 같이 1억 원을 내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에서 하는데 울주군에서 돈 주던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자기들에게 득이 되니까 자기 지역이고 해서, 울주군지역이고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울주군에서 주관…….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꿈길제작소라고 하는 영화제작사에서 울주군에서 산악영화제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울주군에 제안을 해서 군 예산 1억 원하고 우리 시비 1억 원하고 해서 울주군으로 돈을 줘서 울주군에서 영화제작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잖아요, 상황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하시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흥행도 가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그렇게 좀 좋지 않았는데 뭐냐 하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울주군에서 우리가 2016년도 세계산악영화제를 울주군 산악영화제를 할 거냐 울산시로 할 거냐 해서 결과적으로 울산시가 졌지 않습니까, 그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졌다면 이런 영화제 지원도 예를 들어서 물론 전체 다 좋겠지만 울주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이걸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울산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제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울주군에서 모든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여기에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영화제작이라든가 드라마제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산악영화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기들이 산악영화제를 겸해서 이거 별개로는 사업자체는 별개인데 산악영화제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영화는 영화대로 해서 별개로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영화가 성공을 해서 우리 영남알프스도 알리고 울산을 알리고 하는 이런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제작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얘기하시고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천연기념물 관리 있죠?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해서 35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죽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목도,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지금 3500만 원 가지고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죠? 지정 보수할 게, 목도하고 구량리, 64호, 65호네요.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64호, 65호 그 은행나무하고 목도 상록수림인데 이거는 우리가 올해부터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천연기념물 상시모니터링해서 그 전문인력을 6명 정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치료라든가 방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도 공원 내에 많은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다 그러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동백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 그래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좋던 동백나무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말로 현장을 가보시고 돈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은 목도에 지금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우리가 개방하는 기회는 한 번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가 처용문화제 할 때도 개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가 없으면 다 못 들어가니까 한번 가보지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방치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정말로 같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든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을 바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이 아낌없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밑에 보면 반구대암각화 특수망원경 및 무선오디오시스템 구축 있죠?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도 어차피 울주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어차피 국비도 있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만 주고 나면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얘기나 듣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설치하겠다, 안은 여기 보니까 죽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거 하기 전에.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이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시는 그냥 중간에서 돈이나 갖다 주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반구대암각화 관리가 모든 게 다 그렇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물막이댐 설치하고 할 때도 사실상 모든 권한이 울주군에 있었고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 현재 임시모형 하는데, 거의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모형물 해체공사는 완료를 했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 들어가는 길은 다 정비했나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길은 복구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 주 안에 전부 다 정비 되는 걸로…….
정태

김정태위원

원상 복원이 다 되는 건가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울주군 사업이 아니고 반구대암각화 같으면 울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형적으로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울주군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가 좀 맡아서 시행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가 좀 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법상으로 문화재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문화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안타까운 게 울주군보다도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계속 많은 애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시에서 보면 울주군을 나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시민들은 시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좀 저거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군에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체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울주군 게 많던데, 208페이지 보면 울주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원래 울주군민체육관은 울주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도 시에서 이게 선정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단순히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수축구장 의자교체 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울주군을, 노후화, 낡게 되어 있는 것을 같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은 부자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부자라도.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사업은 중구나 북구 쪽에 그쪽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울주군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 다른 북구라든지 동구는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노후가 진행이 덜 되었고 여기는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공모사업은 교육청하고 는 안 되나요? 교육청은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 주머니 돈하고 니 주머니 돈이 다르듯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문체부에서 교육청 이렇게 부서 간 지원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좀 하여튼 울주군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울주군 야영장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울주군 것이지 않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이용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하고 울산시민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지가 울산시 전체 체육시설이고 모든 것이 울주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도 반영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돈 자체가 야영장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북구나 저기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울주군은 능력적으로 아주 우수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군인데 사실 북구 같은 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름철이 되면 울주군 말고 강동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선정을 해서 차라리 지원을, 거기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취약한 데를 우리가 찾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예산편성이 균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나 20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제2실내종합체육관건립 있지 않습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5월 달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의위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죠,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공모 심사수당하고 설계공모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제2차, 정부로 치면 제3차인데 제3차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서를 보완해서 지금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될 가능성이 99.98%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 또 심의에서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일단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국장님, 기조실장님, 그리고 심지어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기를 붙잡고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울산 시민들이 다 지금 제2실내체육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부 다 여기 체육관이 없으니까 다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특히 생활체육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그 수요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특히나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학교를 빌려서 하려니 자기들도 골치 아프고 빌려주는 학교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검토로 나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은 ‘짓나? 어떠냐?’ 이게 되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는 꼭 이렇게 승인이 되도록 국장님이야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이 모든 실무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께서 단디 챙겨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손종학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구·군이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일이든 행사든 모든 일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사업이 방향이 틀린 사업이라도 하여튼 계기가 서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막말로 ‘본때를 보여라.’ 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구·군이 시와 같이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문화체육관광국 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 자체가 시와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제재라도 가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문화체육관광국 2017년 울산이 광역도시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관광도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잘 진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길위원장

이형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되고 조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중략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21억 원을 가지고 넘어갈 건데 현재 이자율을 따져 볼 때 약 2.5%로 환산해서 400억 원 정도하면 운영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400억 원 모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기금모금 이 자체가 현재 이자율도 너무 낮고 해서 다른 타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단의 경우에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기금이 많고 아주 500억 원, 1000억 원 이상 되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그 기금규모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시 예산에서 전용을 해 나가면서 예산 자체가 그냥 덮여져 있는 예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달계획은 현재로서는 안 갖고 계신 거네요?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리 시는 각 기업이나 이런 게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 가서 문화재단이 잘 돌아가고 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금적립목표액은 우리 시에서는 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재단의 기금적립목표액을 정해서 실제로 그 적립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기금의 적립만 해도 그게 큰 실효성이 없고 해서 운영비를 출연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립할 이유가 크게 없다 해서 저희들은 그 적립목표액을 정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체수입도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수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단이 됨으로 해서 재단만이 응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기금으로 해서 응모에서 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재단이 자생할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6조에 보면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7조를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거기에다 하나 더 ‘감사는 시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위원님, 정관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인원수 하고 선출방법하고 이런 게…….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감사를, 대표이사를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감사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 2명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명 있으니까 시의원이 들어가면 좀 투명해질 것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는 회계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회계관리사 아닙니까,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15명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2명이면 1명은 시의원으로 넣고 1명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추진하면서 시의원들이 참여를 1명도 안 한다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문체육관광국장

이사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감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대표이사인데, 이사장인데 이사로 들어가면 그렇다 아닙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로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놓아야 이렇게 넣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1명도 안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어서 정관에다가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공개모집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1월, 12월 중에는 할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개모집을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대표이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사, 공개모집을 어디 한계까지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이사부터 직원까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체 직원까지 그거를 11월, 12월 경?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는 조금 일찍 하고.
종래

김종래위원

이사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를 뽑는다.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해 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는 한 9월까지 하고 그걸 하고 나면 직원들은 11월, 12월쯤에.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거칠 때 이사로 지원하는 사람, 대표이사로 지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모절차를 가야 되겠네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진은 좀 일찍,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7월 말경부터 공고를 해서 8월 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이사진까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는 원래 이사진을 구성해서 대표이사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재단설립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하고 다음 차기부터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갑니까? 맞습니까? 대표이사.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거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자체를 공개모집으로 바로 가는 거죠.
종래

김종래위원

공개모집해서 한 서너 명이 지원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면접관이나 여러 가지 공개모집하는 방법들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더 사귀고 싶어서 행자위에 있으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그 공개모집 할 때 절차는 저한테 얘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 가있더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국장님도 저 있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어서 조례도 되고 경남은행 6층에 사무실도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흩어져있던 사업들을 재단으로 인수를 하잖아요? 재단에서. 그 인수인계 절차는 언제쯤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 사업부터는,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기관이나 단체에게 놔두고 내년 사업부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총괄해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수인계 과정은?
해운

박해운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정관이 만들어지고 직원채용이 다 되고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될 사업들, 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아서 일을 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그때 가서 밟아야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수행 해 왔던 그 사람들이 혼란이 없어야 되잖아요.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모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뽑아보니 한 20건 정도 됩니다. 20개 사업에 예산으로 치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건 기존 해왔던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문화재단에 주어서 거기서 바로 연계적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업무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던 것을, 문화예술과에 했던 것을 업무만 문화재단 쪽으로 여기서 지휘했던 것을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나 시민들이 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설립 그 외에 산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옥상옥이 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계속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119종합상황실장은 질병휴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 보다 1000원이 증액된 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구조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 235, 243, 253페이지 4개 소방서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은 불용소방차량 매각대금으로 중부 1억 원, 남부 4000만 원, 동부 3000만 원, 온산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보다 12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원으로 14.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54억 800만 원 증액된 23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복지지원 사업에서 신규직원 피복비와 방호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 인재양성 사업에서는 신규직원 38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으로 노후소방차량 13대를 교체하기 위해 4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당인상분과 신규직원의 보수를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안전구조과는 당초예산 36억 1400만 원보다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으로 화생방테러 대응장비 구입을 위해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119구급대 지원사업은 전문구급장비 및 교육실습장비 보강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장비 확충사업으로는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소방 안전문화 조성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을 위해 4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계상액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199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으로 성남119안전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행정 복지지원 사업으로 119안전센터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은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으로 남부소방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복지지원 사업으로 소방청사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인력운영비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41억 9400만 원 증액된 16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으로 동부소방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포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39억 36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7700만 원은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7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900만 원 증액된 12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복지지원 사업으로 119안전센터 6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7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정치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안전구조과장님, 225페이지인데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구입 해서 7억 원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 버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재해현장에서 통신시설 확보와 지휘소 장소 확보 그다음에 고성능 음향으로 해서 지휘체제 확립 등으로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휘통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지금은 미니버스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니까 지휘관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전기가 휴대무전기입니다. 이 송출량이 5W가 돼 가지고 멀리는 지휘가 잘 안 되고 해서 버스에서 20W로 상승되는 바람에 광역지역에서 원활한 지휘가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이게 버스가 1대입니까?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버스 1대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가 커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유․무선통신으로 해서 위성 영상회의도 되고 영상지휘도 되기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라 울산 인근도 다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은 그게 더 있겠습니다.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지금 우리 소방지휘소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휘버스로 정평 나 있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입 제작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산소방서장님, 272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그 평가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면

손상면온산소방서장

온산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재난안전관리과 내진보강 사업비 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목적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를 확인하여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해 건축물 내진성능 기준을 규정에 따라 하게 되었고, 법15조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는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중부서장님은 같은 내용입니까?
성호

이성호중부소방서장

예,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남부서나 동부서에서는 다 돼 있는 것입니까?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에도 지금 2개소를 성능평가를 할 것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올해 예산확보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강을 할 것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며칠 전에 지진이 5.0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소방청사는 내진설계가 돼 있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서는 6~6.5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청사 내에 건물을 그렇게,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돼 있을 테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 우리가 27개 건물인데요. 그중에서 8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에 14개를 새로 내진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3개는 이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진설계를 바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진설계 평가를 한다는 뜻이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성능평가라고 그래 놨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기준은 6.0~6.5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할 것입니다. 최종 하게 되면.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6.5에 견디지 못한다면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은 이 건물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물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진도 6.0정도에 견딜 수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내진설계를 안 한 건물은, 지금 현재는 내진 그게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진설계를 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평가.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내진성능 평가를 한 후에 내진성능 평가에서 미달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소방행정과 22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5624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신규직원을 7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8월부터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신규직원들에 대한, 올해 다는 못 하고 내년에 37명, 올해 38명 해서 교육을 시킬 건데 그 신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75명을 뽑았는데, 소방 15명, 구조 18명, 운전 10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그리로 보내고 그러면 나머지는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일을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선 교육…….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교육받기 전에는 임용 자체가 안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직 소방관이 안 된 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38명은 교육을 부산에 교육을 갔다 와야만, 이것을 필히 마쳐야만 소방관이 되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친구들은 교육 받기 전에는 집에서 놉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집에 대기하고 있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뽑아놔 놓고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창원이 부산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학교가 부산소방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정 숫자만 교육을 받고 안 되는 숫자는 내년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가 부산 밖에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희한하네요. 안타깝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소방학교가 부산밖에 없군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렇게 빨리 뽑아놔 놓고 왜 조금만 보내고 이렇게 할까 하고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기관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화생방테러 대응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방폭담요, 방폭가방, 이렇게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가격이 이만큼 비쌉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800만 원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폭 담요, 방폭 가방.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전문팀이 오기 전에 방폭 담요는 글자 그대로 담요인데 덮어 놓는 것이고요. 가방은…….
성룡

이성룡위원

어디다가 덮어놓는다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폭발물에다가요. 그러면 폭발물이 폭발하게 되면 인근에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데 그 압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가방도 똑같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폭발물 넣어놓는 것입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경우에는 별로 크게 쓰고 이래 하는데 어려움 그런 것은 없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네요. 덮어놓고, 넣어놓고 이러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이만큼 하는가 싶어서요. 하나씩 구매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즈음 국제적으로 늘 폭발물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특수구조대에서 비상 대응용으로 하는 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안전구조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승진 된 기념으로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산서 226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에 대해서, 요즈음 심폐소생술 공익광고가 텔레비전이나 각종 홍보매체에서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편성을 하셨네요?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자료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게 정책자문단 전체의 정책 제언을 해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까?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소방정책자문단 3월 회의에서 간호사협회 회장이신 유막순 위원님께서 제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충분한 홍보의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하나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학교 공공기관에 줘서 상영토록 하고, 하나는 방송국을 통해서 공익방송을 해서 출연료를 주고 방송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보니까 영상물 제작비가 2000만 원, 송출료가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맞죠?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밑에 송출료 보니까 MBC 송출료 기준해서 이게 30만원, 회당 몇 분 짜리, 몇 초 짜리 라고 해야 되나요? 제작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작할 때.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길이가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5분까지, 교육용은 5분씩 이렇게 가고요. 방송에 나가는 것은 10초에서 30초 사이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여러 종류로 제작을 한다 말이에요?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테마를 주제로 해서 몇 가지를, 계속 연속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좀 끊어서 몇 가지씩 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파트별로, 끊어서 종류를 여러 개 만든다?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도 방송까지 송출 할 영상물인 것 같으면 여러 개 만들어서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직 현재까지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계획인데요. CPR교육 그 부분을 촬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초 분량을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것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1회당 30만 원씩 해서 80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은 방송대로 송출을 하고 그것을 다시 CD로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CD로 배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방송용으로 사용 할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제법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종류도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한다고 볼 때 보통, 보통 스팟 광고 나가는 것을 보면 20초에서 30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5초 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방송용으로 송출할 때는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두 개 제작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로 제작할 것 같으면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제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전체적인 테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두 종류 같으면 그런데 여러 종류를 만들 것 같으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전체 만들어서 각각 꺾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방송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방송 전체 교육 홍보자료는 CD에 전체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방송 나가는 것은 중간에 편집을 해서 방송에는 꺾어서 사용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방송용은 따로?
연두

추연두안전구조과장

전체를 촬영, 제작 해 놓고요. 제작 된 부분에서 방송용만 중간 중간 발췌를 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고 또 정책자문단에서 제언을 한 것만큼 예산을 알아서 편성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기왕 제작하는 것 이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제작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CD제작 해 가지고 학교, 회사나 아파트 이런 데에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영상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남부소방서 248쪽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설명은 대충 해 놨어요. 보니까 무정전전원장치, 정전시 소방관서 출동지령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장치 해 놨는데 이것을 조금 이해 할 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강희수입니다. 정전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무정전 비상전원장치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30분 내지 60분 정도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현재 있는데 불량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 같네요?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소방관서별로 몇 대나 보유? 각 소방서별로?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청사마다 다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하나씩요?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남부서에 있는 것만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타 서에도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동부소방서장

추경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5대 해 놨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지난 3개 서에 대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시민들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각 소방서 대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면서 이러한 것도 신속한 대응과 재난정보 활용에 최소화 활 수 있는데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장비,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해 줌으로써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22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 해서 차를 13대 구입하게 돼 있는 것이죠? 49억 원 정도 되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갑자기 이렇게 구입하게 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번 추경에 편성 된 예산은 120억 원 중에 104억 원이 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는 북부소방서를 짓는데 86억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신축건물은 시 예산으로 하고 노후소방차라든지 노후건물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라고 권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다시, 본래 국민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시는 손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북부소방서 짓는데 쓰고 또 예를 들어 내년에 이 교체 비용을 더 편성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를 더 받으면 시도 그만큼 돈이 재정적으로 득을 볼 것 같은데 이것을 권고사항에 목적으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북부소방서에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시로서는 보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그 예산액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시․도에 내려가는 것이 정해 져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요. 제 말은 이것을 우리가 북부소방서에 쓰고 이것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산배정을 받아서 내년에 이렇게 교체를 하든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데 내년에 교체 할 장비를 미리 당겨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권고사항 때문에 이렇게 목적을 바꿨는데 예를 들어 북부소방서에 받은 그대로 쓰고 올해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을 받으면 내년에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나요?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을, 국비를, 교부세 이것을.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교부세는 정해져 있고요. 다만 소방서를 신축하는 데에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못 쓰게 하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는 어떻든 쓸 수 있도록 내려 온 거잖아요. 교부세 이거 내려올 때 이것은 원래 북부소방서 짓는, 신축 하는 것으로 교부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닌가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본래 교부세는 중점사업이 있고 재량사업이 있는데 재량사업에 명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명시를 안하다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재량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항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것은 재량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북부소방서를 신설할 때 국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지금 지방세로 다 전환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처음에 저희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 국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바꾼 거네요. 화급하게 바꿨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대체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세 때문에 이런 명목으로 다 바꿔진 거네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도 그런 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무정전전원장치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바꾸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소방청사 내진성평가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계획이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교부세가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정전전원장치라든가 내진성평가를 이런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정전전원장치도 내구연한이 올해까지 했으면 연초에 벌써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올해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것은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빠뜨려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내진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누군가가 신경만 쓰면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내진성평가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정전전원장치도 연한이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교부세가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찾아서 전부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연초에 세세히 챙겨가지고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만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심폐소생술 공익광고 제작 이것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은 꼭 좀 어떻게 추경에 편성해서 소방본부의 위상도 높이고 알리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나 그 외에는 일반적인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방본부도 마음 놓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올해에도 당초예산, 내년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것은 웬만하면 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안 빠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동부서장님, 엊그제 조례개정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부서방서 개축과 관련해 가지고 개축할 때 염포파출소가 119안전센터가 어디로 임시로 이전 할 계획이죠?
성태

이성태동부소방서장

공유재산취득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구지역인데 저희들이 북부소방서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염포센터가 북부소방서 소속으로 안 되고 동부소방서로 그대로 잔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거기에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전하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센터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임시로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출동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혹시 출동이 늦어진다든지 현장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전하동으로 갔을 때 출동시간 부분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동부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북부소방서 건립비용 해 가지고 86억 원을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송정택지지구 내에 부지매입을 하고 대금지불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계획이 있었지 대금지불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부지매입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이 86억 원은?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까 86억 원은 건축비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건축비를?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대금이 그때 얼마였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81억 1200만 원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북부경찰서 건립비용으로 160억 원 이상 잡혔다는 얘깁니까? 부지매입 비용하고 건축비용하고 같이 잡혔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아니요. 부지매입 비용은 지금 81억 12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했고요. 올해 86억 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은 건축비용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건축매입 비용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봅니다. 자료를 추후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올해 부지매입하고 설계비까지 하고 지금 86억 원 서 있는 것은 건축비용인데요. 건축은 올해 설계하고 나면 내년부터 건축이 시작 될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올해는 건축비용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16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건축비용 일부까지 포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봅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86억 원, 올해 지금 추경에 북부소방서에서 돌린 금액이 건축비용 86억 원이 북부소방서 건축비로 책정했다가 그 돈이 추경 편성으로 넘어 온 돈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회 추경 아니잖아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1회 추경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편성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6억 원인가 84억 원인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비용하고 설계비하고 건축비까지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8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길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특별회계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시는 구분 돼 있는데 소방본부에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꼭 해야 될 그런 것보다는 당초에는 특별회계가 소방에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일반회계의 대부분의 돈은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목적에 보시면 소방업무와 관련 된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 된 것은 하나로 묶음으로서 더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회계가 대부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그렇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장점이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우리가 후발 주자인데요. 타 시․도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을 텐데 장점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율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